[오프닝]

오로지 국민의 뜻대로
오로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소극적 집행자가 아니라
적극적 문제해결자로

환경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선 걸음으로 먼저 대응하고

관행화된 방식이 아니라,
보다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정해진 답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새로운 답을 찾아냅니다.


우리 곁에, 당신이
적극행정 공무원 입니다.


[본 영상]

(음성 및 자막) 언론에서 국세청과 재계의 싸움이다
(음성 및 자막)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보도한 적도 있고

(음성 및 자막) 꼭 해야 하는데 그냥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그럴 때
(음성 및 자막)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음성 및 자막) 탈세범들이 수긍해서 세금을 내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성 및 자막)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성 및 자막) 열정 안에는 성실도 포함되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


정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믿음


'해외지급보증수수료' 사건 승소로 대기업 과세 기반 마련에 기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고성호 사무관


(음성 및 자막) 저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성호입니다.
(음성 및 자막)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은 조세 소송에 관한 업무입니다.


'국승', 국가의 이름을 건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쟁점이 된 '해외지급보증'이란?


(음성 및 자막) 해외지급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자회사들이 보통 신설법인들이 많고
(음성 및 자막) 또 해외에서 쌓아놓은 신용도가 약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현지 금융 조달이 어렵습니다.
(음성 및 자막) 결국은 해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모기업이 보증을 서줄 수밖에 없어요.

(음성 및 자막) 결국 국내 모회사는 보증을 섬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음성 및 자막) 해외의 자회사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모회사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음성 및 자막) OECD 기준이나 세법에서도 과세 거래로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용역 수수료인 지급 보증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음성 및 자막)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거 수차례 안내를 했지만 안내에 불응하거나 거부했던 업체들을
(음성 및 자막)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해외지급보증수수료' 소송에서 기업의 손을 들어준 법원


수수료 책정의 기준이 된 기존 국세청 산출 모형이 문제

다양한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출 방식 도출에 힘쓴 나날들


합리적인 '해외지급보증수수료' 기준 개발
국세청의 승소로 이어진 결실


(음성 및 자막) 과거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국세청 모델이 있지만 법원에서 불합리하다고 판결하는 바람에 패소가 이어졌고
(음성 및 자막) 그 결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법원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음성 및 자막) 해서 추가 패소 없이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수가 보존된 게 있었고
(음성 및 자막) 앞으로 계속해서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열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음성 및 자막) 그것이 재정수입 확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이 평가 받은 것 같습니다.


해외지급보증수수료 사건 승소


역외 탈세사건에 대한 창의적 해결


(음성 및 자막)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하기 싫은 그런 업무였어요.
(음성 및 자막) 일이라는게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지 효과가 나는데 수동적으로 다가서면 좀 어렵거든요

(음성 및 자막) 결과적으로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이 잘 해결됐고요.


국민을 흐뭇하게 만드는
적극행정


(음성 및 자막) 저는 30년의 공직 생활 동안 성실함에 항상 열정과 승부근성을 가지고 일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음성 및 자막) 후배들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음성 및 자막) 열정있는 선배로 기억에 남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인사혁신처




(음성 및 자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