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2021년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예측불허의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학사일정을 조정했던 단기적 대응방식을 탈피하고, 2021학년은 예측 가능한 학사일정,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튼튼한 교육안전망 구축의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며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사 및 교육과정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은 학교에서 학사일정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은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개학하고 법정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하며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과 다르게 전국 모든 학교에 원격수업이 가능하므로 3월 새 학년을 계획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능시험 또한, 지난해 수능시험 운영경험을 샅려 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등교수업은 철저한 학교 방역 속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긴밀한 협의 결과 유아와 초등1, 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와 학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학교가 등교수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새 학년부터 소규모 학교의 등교수업이 가능한 기준 학생 수를 기준의 300명 내외에서 400명 이하로 확대하여 등교수업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매일 등교원칙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은 전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학부모님들께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인정하여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등교수업의 확대는 철저한 학교방역이 전제되어야 하며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학교방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체온측정, 학교 내 소독과 생활지도 등을 도울 학교방역인력은 약 1,900억 원을 투입하여 총 5만 명 규모로 늘려서 지원하고, 학교 방역물품은 학생 1인당 약 8매의 보건용 마스크와 1개 학급과 3통 이상의 손소독제 등의 필수방역물품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하며 2월 중에 보다 강화된 학교방역지침을 제공하고 기숙사에 입소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생의 영양관리를 위해 등교학생 이외에도 가정에서 원격수업 중인 학생이 급식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 및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부는 2021년 코로나 위험상황에서 학교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수업방식, 다양한 학습상황을 지원하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77만 2,000명에게 2020년 2학기 원격수업에 대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학교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비율은 1학기에 14.8%에서 2학기에 55.7%까지 늘어났고, 원격수업 만족도 역시 학생은 81%, 학부모는 57.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던 작년 10월 하순 기준의 결과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의 출결평가 기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교의 융합형 수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공공학습 관리시스템을 통해 출결확인 기능을 제공하고 학생부에 기재 가능한 내용의 범위를 늘리고, 원격수업 시 학생의 수행동영상으로 평가 가능한 교과를 확대하여 학교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공정한 수행평가를 위해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사가 반드시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근거자료로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학습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과목별 꼭 배워야 하는 성취기준을 통합하고 재조정하여 교사가 능동적으로 수업시간, 학습량 등을 조정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장점을 혼합하고, 학생은 학습 부담을 줄이며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연계되도록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원격수업의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월 새 학년에 맞춰서 공공학습 관리시스템인 e학습터 온라인 클래스의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능한 서비스가 공식 개통됩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초·중·고 25만 개 일반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이 설치될 예정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무선망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원격수업 연수를 강화하고 원격수업의 콘텐츠를 저작권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통합제공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조사 등의 각종 학교 대상 사업과 범교과 학습주제 등을 축소하고 시행시기 등을 조정하여 교원이 학교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이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께서 이어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세종시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의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벽을 마주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위해 쉼 없는 도전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불확실성의 시기에도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큰 감사드립니다. 특히 쌍방향 수업과 원격수업은 교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 덕분에 어려운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어쩔 수 없이 등교수업과 원격학습이 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등교수업은 철저한 방역하에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학생 참여수업을, 원격수업은 운영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질 높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열심히 공부해주신 것에 대해 큰 감사드립니다.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등으로 선생님,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이나 협력적 배움의 기회를 늦추게 되었음에도 정해진 방역수칙을 묵묵히 따라주고 생소한 비대면 수업환경 속에서도 면학에 힘써준 학생 여러분이 있었기에 수능까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치원과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습발달 단계상 비대면 수업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대신하여 노력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의 학부모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의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정서, 신체적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를 ‘배움, 채움, 키움, 돌봄의 해’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도별로 개학 전에 새 학년 준비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예비소집일 미참석한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 파악을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체계적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보충지도와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예비교원이나 기간제 교원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 방과 후 학교 교과지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의 정서적 채움 지원을 위해 등교 또는 원격수업 상황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생활과 심리상태를 확인하여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학생들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 상황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학교 스포츠클럽을 개설하고 학생건강 체력평가를 실시해서 학생별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성장환경이 조성되도록 43개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을 시범구축해서 교육복지사를 확대 배치하고 유치원 방과 후 학급과 초등돌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의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래교육을 앞당겨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온라인·오프라인 융합교육 시스템 안착과 우리 아이들 배움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학사, 수업기기, 지원체계 등 전반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손을 잡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민, 철학하는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꿋꿋이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조금씩 전진해나갈 것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학교가 안전하고 미래에 맞는 배움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학교를 믿고 선생님들에게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받은 사전질의에 대해 2개 답변을 드린 후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2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답변 순서는 부총리께서 먼저 답변을 하신 후 최교진 회장님께서 하시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전질의는 김영욱 사무관이 대독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교육부 대변인실 김영욱 사무관입니다. 오늘 받은 사전질의를 대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방안에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언급하셨는데, 탄력적 수업시간 운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은혜 장관) 제가 브리핑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탄력적인 수업시간 운영,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의미는 각 학교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수업시간을 일부 감축하거나 혹은 성취기준을 교과별로 재구조화하거나 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다양하게 수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운영과 관해서는 학교별로,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최교진 교육감님께서 이따가 더 세부적으로 추가로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교직원도 백신 접종 우선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협의 중인 내용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아마 방역당국에서 곧 기본 방향과 또 시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과 매일매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보건교사라든가 학교에서 긴 시간 아이들을 돌봄교실에 참여해서 아이들 돌보고 있는 교직원들이 교육종사자 내에서도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에 백신 예방접종 계획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8세 이하는 아직... 18세 미만은 접종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교육부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직원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백신접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부총리께서 답변을 잘해주셔서 특별히 덧붙일 건 없는데, 저는 총체적으로 오늘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 운영에 관해서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셨습니다. 교원단체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직접 또 장관께서 교원단체 대표들과 회합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직접 의견청취도 하고 또 일정하게 오늘 발표한 많은... 발표하기 직전에 각 시도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괜찮겠는가’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마지막 순간까지 받아서 최대한 반영해서 오늘 브리핑을 할 수 있게 준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실제로 오늘 브리핑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학교 현장에 최대한 기준은 주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올해 지원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도 같은 생각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직접 학생을 맞닥뜨리는 그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가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전면 등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와 그저께 부총리께서 전면 등교는 백신 접종 상황 그리고 지역감염 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집단면역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신지, 그렇다면 지금 방역당국이 11월을 집단면역 형성 목표로 보고 있는데 그럼 연말까지 전면 등교가 어렵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은혜 장관) 제가 지역사회 감염을 말씀드렸던 것은 11월, 12월에 일부 특정시설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면 등교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감염의 추이라든가 그리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되면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접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면 등교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그러니까 유아, 초등학교 1·2학년, 장애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에서는 밀집도 적용에서 예외를 두고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역당국과 협의를 했는데요. 그 이상으로 등교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정도나 백신 접종 그리고 혹시 또 돌발적으로 어떤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최교진 회장님께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 안팎으로 늘어날 만큼 IM선교회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 여파가 지금 4차 파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염병이 갖고 있는 특성상 지역사회 감염은 교육부보다는 지역 단위에서는 교육청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데, 오늘 이렇게 교육부에서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더라도 결국 지역사회에서 집단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바로 이런 사태처럼 교육청 단위에서도 신경을 써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탄력적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자율성을 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감염에 따른 중·고등학교의 등교나 유치원·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들의 어떤 일관된 내부적으로 논의하신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오늘 대한민국 전... 워낙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니까 전체적인 지침이랄까요. 기준을 마련하시면서도 지금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부담이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난 1년간의 과정을 저희들이 되돌이켜 생각해봐도 학교 안에서의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학생이 집에 갔을 때 혹은 학원 같은 시설 또 오늘... 어제, 오늘 갑자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비인가 시설에서 집단감염, 이런 것으로 감염이 된 학생이 나타났을 때 사실 단계가 낮은 단계라도 그 학교는 바로 전면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지역에서 그 학교 안에서는 적어도 작년에 해왔듯이 가장 학교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방역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는 국민들께 학부모님들과 시민들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역수칙을 함께 지켜주시고 힘들어도 같이 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견들을 모아서 교육부나 혹은 정부 당국에 건의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두 분에 대한 질의는 일정상 이것으로 마치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협의회장께서는 이석하시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은혜 장관) 고맙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학교혁신지원실장님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석하신 국장님께서도 올라오셔도 좋겠습니다. 오석환 교육복지국장님, 전진석 학생지원국장님 이렇게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전질의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후 현장질의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질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질의에 대해서 우리 김영욱 사무관이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사전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학생부의 기재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난해에는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작성된 수행평가 결과물만 기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수업산출물까지 기재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리작성 등이 가능할 우려가 있는데 예방대책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말씀 주신 수업산출물은 실제로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진 산출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행평가라든가 형성평가 등을 통해서 평가나 기록을 확대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 부분을 선생님이 학생이 등교해서 그 활동한 내용들을 일정 정도 확인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로 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기록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 공정성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들은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원격수업 출결에서 등교수업 기간 중 가정학습을 신청한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하면 출결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출석이 인정되었는데 바뀌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이 경우도 실제로 작년과 바뀐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는 체험학습으로서의 출결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으로 신청을 해서 가는 경우는 가정에서 부모님 또는 가족의 지도하에 별도의 체험학습을 하는 것이고,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경우는 체험학습에 따른 출결이 인정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른 원격수업 기간에 대한 것인지, 가정체험 학습을 쓰고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의 영양관리나 학부모의 식사준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해서 이번에 등교학생 외에 학사일정에 따른 원격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아마 어떤 이유에서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체험학습을 선택했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 나와서 식사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또 원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건.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2.5단계까지 매일 등교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이 전교생 300명에서 400명 이하 및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로 변경됩니다. 바뀐 기준에 따라 소규모 학교는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30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 원격수업 예외를 인정하다가 이번에 등교를 확대하기 위해서 400명, 300명 이상 400명 이하의 경우는 등교예외를 인정... 원격수업을 예외해서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되, 방역당국과 협의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을 넘어서는 과밀학급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보다 약 940개 정도의 학교들에서 더 많은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죄송합니다. 숫자를 정확히 넣으려면... <답변> (관계자) 이것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예,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별도로 제공하겠고요. 약 전체 학교 수는 940개 학교 정도가 더 등교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숫자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숫자는요. <질문> (관계자) 다음으로 EBS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2단계 이하에서는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은 밀집도 원칙 적용이 제외됩니다. 2단계 이하에서는 유아와 초등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매일 등교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밀집도 원칙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사회의 감염 정도, 앞에서도 여러 분 부총리님이나 저, 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지역에 따라서 감염이 확산되는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다거나 별도의 상황,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등교를 매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밀집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등교가 가능하지만 등교를 매일 할 것인지 또는 일부 지역 상황에 따라서 일부의 경우는 학교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애초 등교를 확대할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종적으로는 3학년이 빠진 1학년과 2학년만 밀집도 적용 제외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역당국과 또는 교육당국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과 논의가 있었는지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초등학교 1~3학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과밀학급이 있는 경우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협력학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기간제교사를 2,000명 정도 지원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의 과밀학급을 우선 고려를 했고요. 등교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3학년 전체를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 실제 등교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2학년 정도로 예외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의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세계일보 기자님, 연합뉴스TV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20세 미만 확진자 비율이 6.4%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와 교내 감염이 2.4% 수준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교내감염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을지, 아니면 등교를 시킬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등교를 하는 것 자체와 함께 등교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방역인력의 지원이나 기간제교사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부모님께서 우려가 있으셔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선택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체험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외에 기본적으로 원격수업 같은 교습을 선택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의 확산 정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체험학습의 기간 등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조정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사전질의 답변 관련해서 신진용 교수학습평가과장이 소규모 학교 추가된 현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신진용 교수학습평가과장) 교수학습평가과장입니다. 아까 질의 주셨던 소규모 학교 기준이 늘어나면서 전체 학교 수가 얼마만큼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 기준이 300명이었고 이에 해당하는 학교가 총 4,629개교입니다. 내년에 400명으로 확대되고, 400명으로 확대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학급당 25명이 제한된다면 추가적으로 등교 확대가 되는 학교 수는 938개교가 늘어나고요. 이에 따라서 총 5,567개교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질의 관련해서 또 하나, 급식과 관련해서 조명현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서 아이들이 원격수업 중에도 학교급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경우는 사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그날 와서 준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희망조사를 받아서 준비해서 드릴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변인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현장 브리핑을 하는 이유의 룰을 대변인실의 직권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간사단과 협의해서 한 것인지 묻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여기 교육부 출입기자들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오늘 같은 날 와서 사실은 질문이 굉장히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시간을 자르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시도교육감에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20분도 안 됐는데 끝내고 보내버렸어요, 시도교육감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간사단이 여러 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것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부 온라인으로 하는 게 나는 맞고 오프라인으로 기자들이 먼저 질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간사단에서 협의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수 국장님 말고 저기 전진석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잠깐 좀 올라오시죠. 사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한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비인가 교육시설 문제가 감염이 확산되면서 3월 2일,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3월 2일 개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게 이런 비인가 교육시설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는지, 그다음에 과에서 국장님 관할국에서 그동안에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고 그 관리내용이 뭔지를 오늘 기자단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는지 어제 총리실발로 나온 보도자료에는 교육부가 빠져 있어요. 나는 그것도 아이러니한 일이고 사회부총리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주제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 및 대응조치인데 우리가 빠져있다는 게 왜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이상수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교진 교육감님,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꼭 전달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아까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 이런 교육정책들이 여기서는 흠잡을 데 없이 좋아요. 문제는 학교현장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행키가 가동이 안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교육감들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첫 번째, 대변인으로서 더욱 더 소통하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비인가 교육시설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저희 교육부 차관님이 T/F 팀장이 돼서 비인가 교육시설 관리, 특별 T/F팀을 만들어서 중수본, 방대본, 또 행안부 그리고 저희하고 또 문체부 이렇게 국장급이 T/F 멤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어서 그날 저녁에 바로 26일 저녁에 바로 시도교육청에... 방역점검의 현황 파악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서 바로 방역점검을 나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시달을 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 벌써 금년, 금주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금 서울, 경기, 기타 대전도 그렇고 방역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황 파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2017년도에 국회자료가 270여 개 있었고, 정확한 정확하게 숫자를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략 3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단체가 저희가 소통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비인가 교육시설. 그 단체들하고 소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또 그런 협조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도하고 자치단체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비인가 교육시설을 찾고 또 찾아내면 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두 번째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책을 마련하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이나 평가 등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전체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발표할 때 발표하기 전에 시도교육청에 내용은 전부 공유해주었고, 오늘 오후에 제가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들 회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별로 그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부교육감회의를 실시하고 또 중간, 중간에 교육국장회의를 해왔고 향후에는 교육국장 회의도 2주에 한 번씩 실시를 해서 관련내용들을 협조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학교 소통과 관련해서는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한민호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전국구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한민호입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의 주요한 정책이나 또는 결정된 내용들이 학교에 제대로 전달되거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어요.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님들 17분의 모임인데요. 교육감님들께서 교육청을 운영하시면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이 학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교육정책이 좋은 것들이 학교에 잘 실현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전체 총회를 또 하십니다. 그때 또 총회에 저희가 올려서 각 교육감님들께서 같이 의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기 국장님, 추가로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도교육감, 역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작년에 원격수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학습격차, 결손 문제였어요. 부총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여러 차례 하셨고 대통령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를 보면 그 학습격차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한민호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제가 여기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 온 지가 작년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아마 그전에 진행된 것들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격차 문제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아마 운영을 하시면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개별로 아마 협의하면서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이 그 이상수 국장님 좀 부족해서 오늘 첨부자료에 보면 등교수업 운영기간의 개인 단위 등교중지로 개별 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인정, 즉 ‘출석인정 결석처리’라고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을 원격수업으로 인정해 줘서 출석인정 해 줬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 출석인정 결석처리라는 게 붙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등교선택권을 안 준다는 건지, 아니면 등교선택권을 주기 위한, 원래 있던 제도인 것 같은데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제도라면 설명해 주고, 출석인정 결석처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가이드라인 보니까 심각·경계단계에서만 가정학습을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포함하고 출석인정 결석처리 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심각·경계 전에는 가정학습 말고 다른 사유만 교외 체험학습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외 체험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 이외에 학교에 못 나오는 이유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다거나 또는 발열체크를 본인이 직접 자가진단을 했는데 학교에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실제로 출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생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사이트 등을 통해서 시도교육청에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부에서도 별도 자료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자가격리되거나 또는 발열 등의 사유로 인해서 못 나오는 경우에 결석이기는 하지만 출석인정 결석은 하되, 학습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학습지원을 마련한 것이고 이 경우는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죄송한데, 등교선택권은 인정되는 거예요?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교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 자가격리는 저희가 강제로 학교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이고,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진단이 돼서 그에 해당되는 경우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결석이지만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으로 해 주고 그 학생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질문> 올해부터 등교선택권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아니, 등교선택권은 원래도 없었습니다. 등교선택권을 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학습으로 하는 경우에 체험학습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한국경제신문 기자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각 시도교육청별로 어떻게 1·2학년들에 대한 등교, 매일 등교를 할지, 어떤 정도로 등교를 할지 계획이 아직 정해진...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광주지역처럼 지역 감염이 심한 것 같은 경우는 매일등교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도교육청별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한민호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현재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가지고 초안 형태로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한번 수렴했고요. 그런 뒤에 조금 더 최종적인 방안은 정리를 해서 오늘 발표안이 다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겠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시도교육청이 오늘 오후에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분들이 모이셔서 아마 오늘 정책 발표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해 한 번 더 의논을 하실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또는 이거를 집행하는 세부 방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아마 저희가 다시 시도교육청에 전체적인 수합을 해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한민호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그거는 시도교육청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지난해에 학생 확진자가 적고 교내 전파 비율이 낮다는 그런 결과를 같이 내셨는데, 그게 결국에는 작년에 등교를 충분하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그런 일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등교를 확대하더라도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교내전파가 7.9%라고 하는데 교내전파의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추가로 여쭈고 싶습니다. <답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 학생건강정책과장입니다. 어제 저희가 평가회의를 했을 때 전문가들이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한 분석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어제 분석된 내용들은 이게 어떤 형태의 접촉 감염이다, 라는 것까지를 분석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감염경로를 봤을 때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1년을 돌이켜봤을 때 물론 학교 밖이 크게 증가할 때는 학교 안에서도 물론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렇게 다른 곳에 비해서 학교 밖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감염된 게 아니고 주로 감염된 거는 가족 간의 감염이 주였다는 내용이 어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질문> 그래서 감염경로가 교내전파일 경우에 추가로 역학조사 내용을 더 분석을 하셨다거나 그런 결과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답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 초기에는 이게 역학조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이게 굉장히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일일이 다 그거를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어떤 경로에 의해서 아이에게 감염됐을 거다, 라고 추정되는 것까지는 현재는 분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원격수업 진행될 때 아동학대 작년에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초등예비소집 한 지가 한 달 좀 지난 것 같은데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초등소집 결과 관련해서.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국장님이 안 계셔서 관련되는 내용은 제가 별도로 대변인실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