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은옥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우리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초석이 될 한국판 뉴딜 과제 중 사람투자 과제인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 분야 인재의 집중양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학도 첨단학과로 학과를 개편하는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각 대학별로 급격한 산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유·개방·협력을 토대로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까지 인재 10만 명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핵심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기술 분야별 교육·연구의 역량을 갖춘 교원과 산업계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결집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 기자재 등 각 대학이 보유한 자원도 공동 활용하는 등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의 필요와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입니다. 2021년 편성된 예산은 832억 원이며, 6년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재양성이 매우 시급한 8개 신기술 분야부터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빅3로 불리는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를 비롯하여 탄소중립을 선도할 에너지 신산업, 디지털 시대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유망 분야를 포함합니다. 지원 분야는 향후 사업성과와 지원 필요성을 토대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신기술 분야 교육역량을 결집할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국가 수준의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이 최소 4개, 최대 7개 대학이 참여하는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산업체, 연구기관, 학회, 민간기관 등을 포함하는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입니다. 과기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등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분야별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신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이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기술 분야별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대학 간 공동 운영이 가능하고 각 대학의 기존 전공과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모듈형 과정으로 개발하며,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융합전공, 복수전공, 학·석사 연계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비학위 인증과정 또는 학위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서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가칭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된 과정에 대한 심의 및 환류를 병행하겠습니다. 넷째, 희망하는 학생에게 신기술 분야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신기술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준별 과정을 제공합니다. 참여대학은 교원과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고,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사 유연화를 학칙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2차 연도부터는 참여대학을 확대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에 소속된 학생과 일반 국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좌를 K-MOOC에 탑재하는 등 성과를 공유·확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디지털 시대, 그린혁명 시대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간 경쟁에서 공유와 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 간·대학 간 역량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 사전질의입니다. 교수신문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참여범위 등 설정에서 특정 대학이 주관대학을 많이 하는 것은 곤란하고, 참여대학에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서 4개의 대학에서 7개 대학이 참여해서 분야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신청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컨소시엄 안에는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이 있게 되는데요. 참여하는 대학은 전체 대학이 다 협력해서 교육과정을,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여하는 교수와 학생이 적극적으로 찰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사 유연화를 대학에서 학칙에 규정해서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참여대학이 하는 일들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이 다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관대학을 저희가 1개 대학을 정해놓은 것이고요. 크게 봐서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의 본질적인 역할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의 역할도 컨소시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정하시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 방안을 보면 경쟁력이 강한, 그러니까 인서울 대학들이 좀 컨소시엄에 다수 참여를 해야 지방대 경쟁력 제고와도 같이 맞닿아 떨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이런 주요 대학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책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 바로 공동교육과정 시작하겠는데, 이게 지금 1학기에 바로 과정을 준비하고 2학기에 바로 시작하게 된다면 준비기간이 좀 짧은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대학이 우선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역량이 있는 교수자원과 여러 가지를 보유한 대학이 참여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이 각각 40% 이상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겠는데요. 역량을 갖춘 대학의, 특히 교수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학사제도 유연화라고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업비도 지원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참여하는 교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수를 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업 시수를 감면한다든지, 또 그리고 교수, 여러 가지 교수 업적평가에 있어서 이 사업에 참여해서 개발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 개발한 과정을 업적평가의 요소로서 제공해줄 수 있고, 기타 대학에서 여러 가지 교수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예를 들면 안식년, 연구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학들이 최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한 4월까지는 대학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4월부터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전까지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선정이 되면 교수님들과 다른 전문가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하고 하는 것을 논의를 하시게 될 것이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완전히 100% 다 개발한 이후에 교육과정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짜여지고 초기 교육과정이, 그 교과목들이 개발이 되면 수업을 진행해나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유기적 결합이 용이한 과정(모듈형 과정)을 개발하고 대학 간,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의 인증 마이크로 디그리 학위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공동학위제나 복수학위제의 개념인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학력세탁, 학위세탁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저희가 개발한 교육과정을 모듈형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한 이유는 전체 어떤 분야의 전공을 이수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학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핵심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단위들로 모듈형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이수하게 하면 그 모듈형 과정을 이수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 모듈형을 여러 가지 모듈을 모으면 나중에 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학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선택적으로 해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모듈형으로 한 거고요. 공동학위제나 복수학위제와 이 모듈형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공동학위제를 운영하자.’라고 합의를 하면 운영을 하게 되고, 그 합의가 없으면 그 전 단계에서는 공동학위가 되지 않고 각각의 소속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형태로 되고, 나아가서는 전공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력세탁 관련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