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월 들어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평균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역사회 감염위험이 커질수록 학교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학교 안에서의 세심한 방역관리로 학교가 다른 집단시설보다 감염률이 낮은 효과가 있었고, 지난 1차에서 3차까지의 유행시기에도 등교수업 조정 등의 방법으로 학교에서의 집단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지역사회 감염이 커지는 가운데 학교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3월 학생·교직원의 감염경로를 분석해 본 결과, 가정 내 전파가 56%, 지역사회 전파가 19%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의 감염이 학교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학교방역만으로는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만 학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교육부 장관이자 교육기관 전체의 방역책임관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어렵게 문을 연 학교의 교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평균 600명대의 코로나 증가세를 꺾어야 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어렵고 매우 불편한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의심증상이 생기면 바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셔서 n차 전파를 차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의 방역 또한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교육청, 감염병예방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학교방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했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부는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앞으로 3주간을 교육기관 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 학원 등 교육부 소관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서 6월 하순까지 비상 운영하겠습니다. 여러 방역전문가들은 학교방역의 수칙은 효과가 있으며, 학교의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철저히 준수된다면 학교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확산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회복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학교방역을 점검하여 기본을 튼튼히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대학에서도 방역점검단이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3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5대 예방수칙을 정해서 이 5대 예방수칙만큼은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대 예방수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증상이 있으면 바로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하거나 출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수칙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시켜야 한다는 수칙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 기본 중의 기본인 학교방역수칙으로 이 수칙만 준수해도 학교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에서 상주하지 않는 외부강사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학교에 출입해서 수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부강사에 대한 특별교육, 발열점검과 관리, 선제적인 검사를 최우선 진행하는 등의 신속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방역 집중점검을 추진합니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운영, 교육부 학원 현장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규정대로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학원 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학원자율방역단 6곳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서 방역점검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전국의 대학 역시 세심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학방역관리T/F를 즉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대학협의체로 구성되는 대학방역관리T/F는 대학방역점검, 각종 지침 전파, 주요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될 것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두 달간 지역별 코로나19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서 대학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지역부터 이동검체검사팀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검사를 위해 가장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구성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확진환자의 조기 발견과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이동형 검체팀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감염상황이 엄중한 서울시부터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3인 1조로 구성해서 학교... 관내 학교 등을 순회하면서 무증상자 중에 희망자에 대한 검체 채취 등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심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확진자 발생 학교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기본 검사체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1차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효과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방역사령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국민 모두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학교를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제일의 방역수칙입니다. 학교에서도 방역의 기본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등교수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3주간 학교방역 특별주간이 실시됩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의 방역수칙이나 또 생활방역 태도가 좀 느슨해진 점이 있습니다. 이번 3주간의 특별방역주간을 계기로 다시 고삐를 되잡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지대로 존재해 왔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과 안전을 끝까지 보장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직원·학부모·학생 모두가 사실 오랜 코로나와의 싸움으로 피곤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4차 대유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긴장의 고삐를 죄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교육청에서도 방역에 틈새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총리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마는 기존의 방역체제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합니다. 즉, 등교 전 학생 개개인이 자가진단을 하고, 확진자 학생 학교에만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는 현행 방식을 코로나19 유행지역으로 확대하여 학내와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시의적절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주신 교육부와 방역당국의 긴급조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교직원의 안전지대를 학교에서 지역사회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이동형 검체팀 시범운영에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시범 실시를 해서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 발생 학교 근처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불안이 증폭되는 인근 학교, 반경 1㎞ 이내의 인근 학교에 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 누구나 신속하고 용이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과후 강사, 스포츠 강사, 협력 강사 등의 구성원들도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동형 검체 방식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학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와 구청과 협력하면서 이동형 검체 방식을 학원가에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구성된 학원자율방역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자율방역대와 연계해서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지역 감염으로부터 특히 취약한 스포츠와 예술 관련 학원, 음악학원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관련 학원 대상으로도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체팀은 교원의 추가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검사 채취가 가능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별로 3인 1조로 구성된 2개 이상의 검체팀이 요청이 있는 학교에, 그리고 요청이 있는 핫스팟에 어디든지 달려가서 신속히 검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대책은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내와 지역사회의 감염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관계자) 사전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PCR 검사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한 학교의 교직원과 등교 학생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 건지, 아니면 정말 한두 명의 희망자만 있어도 순회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확대는 언제쯤 예상하는지 여쭤주셨고요.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 주셨는데, PCR 검사 시 검체채취팀의 순회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 학교에서 원한다면 매일 검사가 가능한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교육감께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질문에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동형 검체팀을 운영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교직원 여러분들의 검체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최근에 무증상 전파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무증상 전파를 미리 차단하자는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검체검사, 그러니까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확진자의 접촉자라든가 유증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 그 외에 검사가 필요한 학생이나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지침들을 마련해서 적용하고자 하고요. 이런 말씀하셨던 3인 1조의 교육지원청별 두 팀을 운영하는 세부적인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병청이나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서 서울시에서부터 시범운영을 한 결과를 종합해서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질문> 순회 PCR 검사를 하게 되면 반경 1㎞ 주변의 학생들은 접촉자가 아닌 상태에서 자기가 희망해서 검사를 받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통상 방역당국의 지침상으로는 격리대상자는 사실 아닌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받은 후에 격리가 돼서 학교의 등교에 영향을 미치거나 격리나 이런 지침은 또 어떻게 내리실 것인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순회검사를 받는 학생들의 격리지침이나 이런 것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안한 그 자가검사키트는 아직 부적절하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유와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동형 검체팀의 순회 PCR 검사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설명하시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는 이미 조치가 들어가지만 그 인근에 있는 학교,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학생, 교직원들을 PCR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학교마다 방역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학교에도 그 방역책임자가 학생과 교직원의 어떤 순서로 PCR 검사를 받을지 그런 기준과 이런 판단을 학교 방역책임자가 해야 되는 게 1차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요를 파악을 하고 모아서 연락을 주시면 연결을 해서 순회해서 PCR 검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무증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연락을 한 사람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무증상으로 본인이 좀 찜찜하달까요? 해서 받는 경우에는 그런 격리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순회 PCR 검사를 하는 과정에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지침과 관련해서는 지금 방역당국과 좀 더 세부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서 혹시라도 학교 현장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지를 더 세심하게 적용, 지침들을 마련을 해서 5월 첫째 주부터 운영을 할 때 그렇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략의 이 운영의 방향과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지침과 관련해서는 방역당국과 협의가 끝나서 구체화되고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검사키트는 아시겠지만 아직 식약처로부터 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검사키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식약처의 승인이 된 게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방역당국과 전문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와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3인 1조의 검체팀의 가장 중요한 게 간호사 인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호사 풀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11개 지역 중에 2명씩이면 2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32명 정도 지금 저희가 예비 풀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기자님들께서도,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진단과 방역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기조에서 이동형 검체는 보조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자가진단을 해서 조금의 이상증상이 있다 그러면 선별진료소를 가거나 또 최근에는 어쨌든 자유롭게 본인이 적극적인 검사를 하려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형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별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선별진료소가 바로 가서 그 학교 전체를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 외에, 부총리님 말씀하셨지만 그것 외에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경계선 증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만 전체 검사를 하는데 인근의 학교도 불안하다는 저희가 요청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오히려 보완을 하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과후 강사, 스포츠 강사, 최근에 방역 관련해서라든가 협력 강사들이라든가 인력이, 파트타임 인력이 학교에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 강사 부분이 약간의 검사를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한 이런 지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자가진단키트 부분이 신속항원검사 방식의 자가검사키트를 제안을 했는데요. 저희가 교원단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20% 내지 40% 정도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원단체하고도 소통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위양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는 음성인데 양성으로 판정하면 지금은 바로 전체가 원격수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 후에 이게 음성으로 판명이 되면 학교가 대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확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속항원검사 얘기하면서 제기됐던 문제의식, 즉 검사의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부분은 부총리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더 많은, 검사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더 많은 분들이 가까이서 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그 문제의식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교육부나 방역당국에서도 그 문제의식을 이동형 검체팀 확대라는 방식으로 일정하게 수행하고 있다,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방역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질문> (관계자) 한국경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대가 도입한 신속분자진단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대학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도입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면수업을 못하는 현 상황에서 대학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진단검사를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의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대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1개의 단과대학의 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전체가 아니라 역시 또 자원을 받습니다. 자원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진행과정 그리고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으로 EBS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백신 관련입니다. 고3 및 고3 담임교사 백신접종 여쭙습니다. 여름방학 7월에 실시한다는 교육부 목표에는 변화가 없는지, 보건당국과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 전진석입니다. 고3 학생들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교직원도 그렇고 2분기에 맞는 것으로 현재 질병청 계획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 단계에서 저희가 또 질병청하고 적극 협조하고, 또 구체적으로 시기가 정해지면 저희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도 백신 관련입니다. 연합뉴스의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교직원 백신접종 동의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책에서 교직원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한다고 언급됐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 전진석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초등학교 1·2학년하고 교직원들, 교사·선생님들 접종률 저희가 종합해 봤을 때 질병청에서 발표한 바로는 8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사실 접종률이 중요한 게 어쨌든 학교가 학생들이 현재 예방접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직원들이 학교의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접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채널로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저희가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충분히 또 공유했고요. 그리고 또 시도부교육감회의가, 일상회복추진단이 저희가 자주 있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했고, 또 공문을 통해서도 저희 현황을 알리고 협조해 줄 것을 적극 전달하고,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 시도 담당자들과 저희 교육부하고 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의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학원 관련이고,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학원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궁금하고, 학원에서 자가진단앱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독려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병익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 평생미래교육국장 정병익입니다. 환자 발생의 학원 전파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 발생 정보와 그것의 방역 목적, 범위 내에서 방역당국이 1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강사들의 자가진단앱 사용은 현재 35만 명 정도의 학원 강사 그다음에 교습소 강사 중에서 약 3만 명 이상이 현재 사용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원단체라든가 저희들이 계속 긴밀히 이 말씀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잘 참여를 지금 높여 주십사 부탁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 지금 보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집중방역점검’이라고 해서 현장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부터 3주간 운영되는 이 교육기관 집중방역기간에서 학교를 위해서는 어떤 현장점검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가 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뭐가 이전과 정확하게 바뀌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총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어제 저희가 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별 부처 책임자가 시설책임제가 시행되고 있고요. 시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도교육감 협의에서 논의해서 시도도 시도교육감님이 책임관이 돼서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더 밀도 있고 또 아까 방역수칙이나 그런 걸 더 강조하고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좀 더 밀도 있게 신속하게 그런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도 저희 중앙정부처럼 점검추진단을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질문> ***<답변>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제가 질문을 정확히... 듣기로는 이 검체 채취에 대해서 방역당국과 협의를 했는지?<질문> ***<답변>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어떤 협의를 했는지, 예.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부총리님께서 그 부분에 답변이 있으셨는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매뉴얼 만드는 과정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해 줬고요. 또 이제 검체 채취하는 요원, 간호사나 이제 채용이 되면 요원에 대한 교육도 방역당국에서 담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매뉴얼 작성 과정에서도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답변> (관계자) 그 첫 번째 PCR 검사 관련해서 조명연 과장님께서 조금 보충설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는 일요일에 질병청장님과 부총리님 협의 때 충분하게 논의를 하셨고요. 질병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것들은 아까 부총리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떠한 기존 틀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시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는, 구체적인 것들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기본은 이런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증상은 없지만, 내가 선별진료소를 직접 가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받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좀 의심스럽다.’, ‘내가 유행지역을 다녀왔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학교를 옮겨 다니는 강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선별진료소 가서 직접 받지는 않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다 경우의 수를 두고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요청을 받아서 가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 방식들은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세부적으로 안을 구상하면서 운영을 해 볼 것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위험지역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질문>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장에서 신속하게 점검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학교방역점검 관련해서 3주간 그런 것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역수칙 이행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점검을 하고 그것을 위반하거나 그럴 경우에 뭔가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이런 것에 대한 표현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각이 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한다는 건지, 현장에 어떤 점검을 강화한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일단 저희가 현장을 점검한다는 의미는 현재 저희가 아까 부총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현장에서 좀 방역에 대해서 이완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아까 일곱 가지, 다섯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좀 점검하고 또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질문> 대학교 건물에는 그동안 QR코드나 명부작성 등을 해오지 않았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좀 강화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답변>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대학국장님이 국회 때문에 이석하셨는데, 나중에 저희가 대학국장님한테 연락해서 그 말씀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답변> (관계자) 그 대학에 관해서는 보도자료에 있습니다만, QR코드라든지 기본적인 사항들이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것은 별도의 T/F 전담팀을 만들어서 교육부와 그리고 대학 간 그리고 대교협이 참여하는 그런 일종의 유기적인 연결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방역상황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들을 만들고 필요한 점검들을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해당 국장께서 따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에 학생·교직원 자가진단율이 최근에는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가진단앱 사용률. <답변>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자가진단앱 관련해서는 저희가 95% 내외이긴 한데 아까 부총리님도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참여율도 참여율이지만 그럼 얼마나 이게 실질적으로 체크가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이번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특별방역주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자고 말씀 주셨던 것이 그런 부분의 퍼센티지가 그렇게 전과 똑같다, 작년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럼 같은 관리가 되느냐, 라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방역주간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국회 일정상 끝까지 계시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