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정종철입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대학은 매우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는 약 4만 명 수준으로, 2024년까지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 중심으로 미충원이 크게 발생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국가발전 생태계를 이끌어야 할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 개선과 자율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규모화입니다. 둘째, 한계대학이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셋째, 대학들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교육과 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을 집중관리하고 폐교와 청산 절차를 체계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해왔던 정부 재정지원 대학을 지정·관리하는 데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대학의 재정지표를 분석하고 재정위기 수단을 진단한 다음 위험대학을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수준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시정조치를 하고, 최종 단계에서는 폐교 명령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폐교와 청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의 경우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올 8월 자율혁신 대학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받으며, 내년 3월까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 내외를 포함한 총량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자율혁신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지충원율은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반기 발표 예정인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의 자율혁신 및 적정규모화 촉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경우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 조정비율을 개선합니다. 둘째,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체제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충원율 점검 등에서 특례를 적용합니다. 셋째,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 유보 정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이 가능하도록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간 인수·합병 제도 개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 협력 방안 등을 다각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이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 전면 전환할 수 있도록 입학과 편입학, 학사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고등교육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일반 재정지원 확대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대학 유휴시설 임대기준 등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대학 재정지원의 안정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협업 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하여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 규제 특례를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첨단 분야, 교양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취업과 대학 유형 간 벽을 허물고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의 공유협력을 통해 대학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이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생태계의 중심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되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당국과 지자체는 물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정책을 구체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 들어온 사전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정원 감축 방안의 대상은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까지 모두 포함된 것인데요. 부실대 미달의 문제를 수도권 우량대학까지 전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나 왜 우리까지 정원을 줄여야 하는지, 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학생들 충원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원 감축을 경우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의 경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고등교육 생태계 관점,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지역의 동반성장과 균형적인 발전의 핵으로서 고등교육이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 여건이 우수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충원에 어려움이 없는 대학들은 나름대로의 교육 미션 또 연구와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획일적으로 저희가 감축하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다만, 대학이 스스로 발전전략에 대해서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에 따라서 적정 규모, 즉 정원 내외를 망라한 적정 정원 규모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여타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지충원률 점검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정원 관리의 총량적 접근, 두 가지 축으로 실질적인 정원 조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질문> 지금 방안을 쭉 보면 이전 정부에서 했던 대학구조개혁과 약간의 기시감이 드는데, 그전과 달랐던 부분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꾼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충원제 평가를 강화해서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변하였는데, 지금 워낙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부가 다시 예전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유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마디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쭉 계획들을 보면 어쨌든 수도권에 선호도가 높은 소위 명문대학들, 그런 대학들은 정원을 좀 줄이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권역별로 하더라도 충원율 하위권에는 그 대학들이 포함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육부가 얘기하는 16개 대학이나 아니면 주로 인서울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의 정원 감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질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아마도 어제, 그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서울 소재 대학 총장님들도 고등교육 전체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공통된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제가 앞에서 아주 광범위하고 아주 즉각적인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의 생태계 관점에서도 각 대학 간에 공동의 노력, 공동의 어찌 보면 위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지금 정확하게 유턴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사명을 토대로 지금 설사...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부생 위주로 저희가 정원 관리를 하고, 정원 내외 구분 없이 관리해왔던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도 이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서울 소재 대학은 물론이고 지방 소재 위기에 봉착한 대학들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충원율을 앞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하나의 기제를 통해서 수도권 내에도 우량대학의 경우는 물론 유지충원율 관점에서도 문제는 없겠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대학들은 학부보다는 대학원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되지 않나, 또 그간 큰 장애 없이 정원 외 전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왔거나 또 과도하게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은 이제는 수도권 대학 총장님들, 물론 모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분들도 같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두 번째, ‘선호도 높은 대학은 굳이 뭐 줄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균형에 대한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자율혁신 방안을 수립할 때 대학 스스로 아마 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세부적으로는 정원 외의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번에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지역별로 그러면 충원율의 기준도 조금 달라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라지역, 경상지역 그렇게 충원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정원 외 입학 때문에 충원율이 사실상 120%가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충원율은 그 정원 외까지 감안해서 충원율을 평가하실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많은 좋은 대책들을 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입학 가능 정원을 감안하면 10만 명 정도가 미달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지금 이 조치가 2024년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한꺼번에 세 가지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수도권 내, 그러니까 각 권역 내에도 달리 기준 적용할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세부방안은 올 하반기에 저희가 상세하게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느 권역에 몇 퍼센티지 정도를 세부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권역별로 지금 전반적인 인구구조, 또 학령인구 감소 추세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정 감안하고, 그렇게 감안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특히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지역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에 지금 사실상 120% 정도 정원 기준이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정원 내뿐만 아니라 정원 외를 합친 총량 관리의 관점에서 저희가 들여다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수도권에 앞에서 말씀 주신 우량대학의 경우도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더 심각해지는 이 부분은 기존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장기적인 출산정책 외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방안에 포함한 여러 가지 대학, 앞에서 제가 대학의 기본사명 또는 역할과 기능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대학, 즉 전통적인 개념의 우리 학생을 충원하기 어려운 대학들은 기능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강점 있는 특화 분야에 집중해서 대학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또 대학이지만 평생학습 수요자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지역사회 또 지역 산업계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배출하거나, 또 재교육 또는 향상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정원 관리를 해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은 저희 고등실장님하고 관련 국장님 세 분 와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 주시고,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고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거나 연락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방금 차관님께서 권역별 충원율을 다르게, 충원율 기준을 다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도권의 대학들 충원율 기준을 더 높게 잡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권역별 충원율 다르게 잡는 기준이, 대략적인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저희 현재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단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지표가, 일부의 지표가, 예를 들어 충원율이라든지 취업률 이런 지표는 권역별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본역량 진단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조하에서 저희가 유지충원율도 지표, 그 기준 유지충원율은 권역별로 설정을 하겠다 하는 방향을 지금 잡고 있고요. 구체적인 충원율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앞으로 더 검토해서 10월에 계획 발표할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질문 주셨을 때 유지충원율이 정원 내외를 다 보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정원 관리는 두 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 내는 유지충원율 기준을 가지고 정원 내 정원 관리를 하고요. 정원 외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정원 외에 캡을 씌워서 하는 방안과 정원 일부 전형에 대해서, 일부 정원의 전형에 대해서는 정원 내로 흡수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질문> 어쨌든 지금 정원을 안 줄인 대학들에 한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한다는 건데, 이전에 대학 구조개혁할 때 떠올려 보면 그런 식으로 재정지원을 중단하면 이게 근거법이 없어서 안 됐다고 해서 국회에서 법도 상정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근거법이나 이런 건 뭔지, 아니면...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근거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만들어져야 하는 건지, 이건 제가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이번에 저희가 발표하는 방안 말고 전에 구조개혁 실적과 재정지원을 연결했던 것은 예를 들어 CK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지원조건으로 걸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정부 때. 그것은 정당성을 저희가 얻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개편했고요. 그래서 저희 재정지원 사업도 여러 가지 재정지원 사업을 통폐합해서 2019년도부터는 일반재정지원, 그러니까 대학 혁신역량 지원사업으로 바꿨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결과에 따른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중단한다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유지충원율을 제시하고, 그 이전에 먼저 대학이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저희가 일정 수준의 유지충원율을 제시해서 그것이 못 미쳤을 때는 정원감축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그 권고를 했음에도 정원감축을 하지 않은 일부 대학에 대해서 재정지원 중단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그것은 현재 저희 법령체계에서도 가능하고, 저희가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갖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질문> 정원 외에 캡을 씌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원 외로 뽑는 인원들을 보면 사배자라든지 장애인 전형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계층이 들어오는 전형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배자 전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예컨대,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하게 되면 그런 좋은 대학이라든지 선호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문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서울에 있는 대형대학들, 이런 대학들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유도하려면 대학원생들을 많이 그쪽으로 많이 충원해야 되는데 학부 정원을 줄이고, 그게 지금 동인이 그걸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려면 학부 정원이 1.5명 수준에서 일대일 수준이라든지 1.2명 이런 식으로 비율 조정이 있는 건지, 그걸 어느 정도까지 비율 조정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런 대학들이, 예컨대,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대형대학들,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그래야 좀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관입니다. 업무가 흩어져있기 때문에 제가 다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 관리와 관련돼서 첫 번째 주신 질문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를 유지해왔던 취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저희가 교육기회 확대 측면에서 진행해왔고요. 구체적으로는 기회균형 선발이 11% 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원 외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돼왔던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교육 여건은 한정되어있는데 정원 외로 과도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기존의 정원 내에 있는 전체적인 학생이나 교육 여건이 낙후되는, 안 좋아지는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왔기 때문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관계없이 그 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 여건에 비해서 정원 외가 과도하게 모집되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가 교육의 질을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제한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고등교육실장이 말씀하신 정책적인 캡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형이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로 보호를 해야 되는, 기회균등 차원에서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원 외 제도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원 내로, 법률개정 작업 등을 통해 정원 내로 그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의무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기회가 제한되거나 지금처럼 그런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저희가 제시를 한 부분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뭔가와 관련된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대학이 스스로, 교육정책의 큰 방향은 이제는 대학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학생이 감소가 되는 경향을 토대로 앞으로 5년, 10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진지하게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했고요. 그래서 정원이 갖고 있는 저희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대학들은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규제를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부 정원을 1.5명을 줄이면 대학원 1명, 석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비율을 저희가 좀 완화를 해서 일대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학부 정원과 대학원으로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우리 대학은 이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할 때 이제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기능 비중을 좀 줄이고 평생직업 쪽으로 좀 과감하게 전환하고 싶다고 할 때, 저희가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해도 그 대학이 재정적인 지원이나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지역의 대학의 역할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지원하는 방식의 규제, 정원 관련된 제도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학과 통폐합 관련돼서 이런저런 대학사회 내부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일정 기간 이상, 지금으로는 한 3년 정도 이상 동안 학내에 충분히 대학본부하고 학과 간에 우리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모집을 그 이상 동안 정지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시간을 드리면서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구조개혁을 내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정원이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를 3년, 2~3년 정도 정원을 정지하고, 그다음에 그 대학이 대학원 중심이나 평생직업 중심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지원해드리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하고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차관님께서 ‘글로벌 경쟁하는 대학은 학부보다는 대학원 중심으로 무게중심 옮겨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 얘기 2000년대부터 나왔고, 지금 SKY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학부 정원이 많은 대학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 유인책 얘기도 나왔는데 학부 정원을 좀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좀 줄였을 때 BK21 사업에서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예,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차관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이제 수도권 대학도 조만간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장님들이라든지 대학구성원 부분들이 저는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의 폭이 넓어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전문대교육협의회도 그렇고 이제는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자발적으로도 만들어보고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틀 안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대학이 발전계획을 갖고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 완화나 제도적인 개선 부분으로 지원을 해드림과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든지 확대를 해서 그런 대학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대학들이 그 대학의 계획에 맞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뒤에서 돕는 역할에 충실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