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17일 이전방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처리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③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인사혁신처" 명칭을 입력 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제2조 개인정보 처리근거 및 보유기간
- ① 처리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제86조
- ② 보유기간 : 준영구
- ③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④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 ③항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필수항목 :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및 대상공무원과의 관계, 대상공무원의 성명·생년월일
- ② 선택항목 : 대상공무원의 주소·연락처
- ③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본 방침 제1조 ③항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①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다음 아래의 업무를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해야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②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열람 요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에 따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정보주체 본인의 "열람/증명"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진료정보의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⑦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제1항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휴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 - 다만,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 ②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파기절차- -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 - 다만,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한 후 파기되며,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으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9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인사혁신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인터넷 신고 : privacy.kisa.or.kr
- - 전화우편 : privacyclean@kisa.or.kr
-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18 (ARS 내선 2번)
- - 팩스신고 : 061-820-2619
-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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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유경희 주무관 (044-201-8238, yokyhe@k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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