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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공무원연금충당부채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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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 - 연금충당부채는 확정된 나랏빚이 아닙니다!
나랏빚 - 국채나 차입금처럼 반드시 갚아야 할 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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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란?
현시점에서 연금제도 운영 비용을 추정해본 금액입니다.
※ 따라서 나라빚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공무원들이 결산일 현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할 연금액 추정 +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 본인·유족 사망 시까지 지급해야 할 연금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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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7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급될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추정합니다.
※ 추정할 때는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기여금 등 연금수입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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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 - 연금충당부채는 '할인율'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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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이상 장기간 추정이기 때문에 충당부채 규모는 할인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할인율이 0.5%p 낮아지면 충당부채는 80조원 이상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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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3 - 연금충당부채는 국민들이 내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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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는 재직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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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충당부채!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이름은 부채지만 실제 채무(DEBT)가 아니고, 공무원이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 등으로 상당부분 충당되는 회계상의 추정금액이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