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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부담은 늘리고 받는 연금액은 줄였습니다.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2540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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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의 부담은 늘리고 받는 연금액은 줄였습니다.

*1월16일 서울신문 <연금의 배신... 공무원'금수저'... >보도에 대해 해명합니다.

1.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연금은 감소합니다.

연금지급 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변경하여 실제 소득을 반영한 기준소득월액(각종 수당 포함)으로 변경

2.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보전금 규모는 절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보전금

(단위 : 원)

  • 2016년 - 2조 3189억
  • 2017년 - 2조 2820억
  • 2018년 - 2조 2806억
  • 2019년 - 2조 563억
  • 2020년(예산) - 조 2611억

3. 기여금 인상, 지급률 인하 등의 개혁 조치는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개시연령도 2015년 개혁을 통하여 '96년 이후 임용자 모두 동일하게 퇴직연도에 따라 65세로 연장(단계적)

4.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은 평균 30.2년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례노령연금을 포함하지 않은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수령액은 92만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