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아닙니다.

*1월17일 서울신문 <지난해 국가부채는 1,700조원 가운데 공무원연금에 쏟아 부어야 할 나랏돈...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확정된 빛과 다릅니다.

국가 간 부채규모 비교 시에도 연금충당부채는 제외합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 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임

2. 연금충당부채란 매달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 등 수입액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계산합니다.

연금충당부채 : 공무원 재직자들 일한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연금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 연금 지급에 얼마나 지출이 발생할지 향후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대해 추정한 것입니다.

연금 수입과 지출의 차이에 대한보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3.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매달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이에 상응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재원이 충당됩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