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충당부채의 본질>

 - 이각희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장 -

1. 국가채무 vs 국가부채

  ㅇ 국가채무 :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직접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확정된 부채(국채, 차입금 등)

  ㅇ 국가부채 : 상환금액 불확정, 변제시점 불확정,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갈 것이라 추정하는 회계제도상의 항목(연금충당부채 등)

2. 적용되는 가정에 의해 매우 유동적으로 변하는 값, 연금충당부채

   ㅇ 할인율(현재가치화)에 의해 큰 폭으로 변하는 추정값 

   ㅇ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에서 공식지표로 인정 X

   ㅇ 매달 납부하는 재직공무원 기여금 등 미래 연금수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값 

3.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재정의 장기적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참고지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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