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사 명 : 균형인사포럼 개회사

 

□ 일     시 : 2019.02.26.

 

□ 말씀내용

 -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황서종입니다.

- 먼저 바쁘신 중에도 범정부적 균형인사정책 확산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에 공동주최자로 참여해 주신 김영우 한국인사행정학회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근주 교수님, 이창길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각계 전문가 분들과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인사혁신처는 2017년 말 균형인사과를 신설한 이래 공직 내 균형인사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 먼저,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균형인사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정부 최초의 중장기 균형인사 비전을 제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고,

   또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균형인사정책 추진을 위해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도 발간하였습니다.

- 균형인사를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공직 내 차별적인 인사관리 요소를 해소하고, 다양성ㆍ형평성ㆍ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균형인사정책의 전략 기반과

  이행력의 토대를 갖추어 보다 포용적인 공직사회를 만드는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러한 균형인사정책은 중앙부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고려할 때 중앙부처 만의 균형인사로는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서로의 인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균형인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중앙부처보다 더 잘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양성평등의 경우 중앙부처의 경우 여성비율이 50%이며, 4급 이상 여성관리자도 14.8%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비해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 특히, 작년에 처음 여성 본부과장급 임용목표제를 시행했는데 목표치인 15.7%를 훌쩍 넘는 17.5%를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22%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앙부처의 경우 이와 같은 특정 제도의 일률적인 도입 및 적용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반면, 장애인 고용의 경우 공공기관은 3%로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며, 중앙부처는 3.47%로 의무고용률을 약간 넘은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는 4%가 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차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업무영역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며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 이처럼 각 영역별로 앞서 있는 제도와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균형인사정책을 확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공부문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범정부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때 비로소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서의 면모도 갖춰질 것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내빈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포럼에서 오가는 다양한 논의들, 의견들은 소중히 귀 기울여 듣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균형인사정책 확산을 위한 인사혁신처의 노력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바쁘신 가운데 오늘 걸음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붙임 : 190226_균형인사포럼_개회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