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리 보고(先期), 멀리 보는(遠布) 인사혁신을 위하여

머니투데이/2022-11-23

중국 춘추전국시대(기원전 770~221년)를 '변혁의 시대'라고도 한다. 이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천하를 재패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고, 흥망성쇠를 반복했다. 그러한 역사 속에, 한 가지 일관된 사실이 있다. 바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중용하고, 미래를 내다본 개혁조치를 단행한 국가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가졌다는 것이다. 초(楚)나라의 도왕은 위(衛)나라에서 온 오기(吳起)를 재상으로 임명했는데, 오기는 세습 귀족의 특권을 철폐하고 군재정을 보충함으로써 초나라를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또 위나라의 서얼 공자 출신인 상앙(商?)은 진(秦)나라의 효공에게 발탁되어 변방의 후진국이던 진나라를 최고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다. 상앙은 노비를 해방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운 누구에게나 보상과 작위를 내리는 군공수작제(軍功受爵制)를 시행하는 등 개혁을 추진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두 개 이상의 악재가 겹쳐 큰 파괴력을 가져오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불안한 국제정세와 고물가, 저성장과 인구감소 등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사고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공직사회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의 국정 원칙 하에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정부는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연공보다 능력으로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국·과장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모직위 제도를 5급 중간관리자까지 확대하고 승진 요건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을 강화해 우수 인재가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도의 혁신만으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혁신이다. 제도를 아무리 잘 설계해도 또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사가 만사, 인재 제일, 사람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믿음하에 제도의 개선을 넘어 인재 중심의 '공직문화 혁신'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러한 인재상을 기반으로 채용·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관리자라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인 대인관계 기법(Interpersonal skill) 등 실용 교육을 강화해 조직 생산성을 높이고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새롭게 개발해 부처별 수준을 진단하고 공무원들의 인식·행태의 변화를 유도하려 한다.

조선시대 명재상이자 개혁가였던 류성룡은 임금에게 적군을 막는 방책인 '전수기의십조'(戰守機宜十條)를 올렸다. 그중 전쟁에서 적병의 동향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인 준비를 하려면 선기원포(先期遠布)가 중요하다는 대목이 나온다. "미리 보고 멀리 봐야한다"는 뜻이다. 올해는 인사혁신처가 출범한 지 8년째다. 지금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시대의 변화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사혁신을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공직사회 구현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원문보기 [기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20826447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