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제도 게시판

정부전산망 장애 관련 국외출장보고서 등록 관련 안내

2025-10-01T15:00:00.000Z

1. 시스템 복구 전까지 각 기관에서 국외출장보고서 별도 관리
2. 시스템 복구 이후 국외출장보고서 등록
※ 국외출장보고서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고서 열람 조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51호, '23.1.31.)

2023-05-16T15:00:00.000Z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51호, '23.1.31.)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

2023-05-17T02:06:53.000Z

홈페이지 메뉴 : 새소식 → 간행물 ("징계업무 편람" 검색)

링크 :
https://www.mpm.go.kr/mpm/comm/pblcateList/?boardId=bbs_0000000000000036&mode=view&cntId=880#

2021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2021-07-14T05:56:45.000Z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2021-06-29T15:00:00.000Z

ㅇ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2021.6.30. 개정) 게시합니다.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

2021-06-29T15:00:00.000Z

ㅇ 효율적으로 재택근무를 안내할 수 있는 상세 매뉴얼 자료집입니다.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

2020-02-03T00:10:26.238Z

사례 중심 및 시사점 중심으로 작성한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를 게시합니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게시

2019-02-20T07:50:18.000Z

O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8년 11월 28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한 2018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27건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는데 일조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2018-08-13T02:24:27.854Z

2018년도 근무혁신 우수모범사례 발굴 추진 계획

2018-08-13T01:50:15.000Z

<2018년도 근무혁신 우수모범사례 발굴 추진 계획>

□ 추진 개요

○ 연가 활성화, 초과근무 감축, 유연근무 확산 등 근무혁신에 기여한 기관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직사회의 근무혁신 분위기 조성

○ (선발 절차)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

○ (시상) 인사혁신처장 표창 및 포상금 수여
※ [분야1] : 3개 기관, 100만원 / [분야2] : 4명, 100만원(1명), 70만원(1명), 50만원(2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2018-08-06T07:54:54.000Z

o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여 임신~출산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 (현행) 태아,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우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 → (개선)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

-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현행 5일)로 늘리고,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 단축근무 → (개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돌봄.육아 등의 목적을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단축근무

- 학교 공식행사에만 허용되었던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54호)

2018-08-05T15:00:00.000Z

공무원 성비위 엄벌 관련 성희롱 징계기준 강화 주요 내용

2018-06-03T15:00:00.000Z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현재) 경징계(감봉)도 가능했으나, (개정) 정직이상의 중징계(강등-정직)

성희롱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엄벌함으로써

성희롱 없는 직장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7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게시

2018-04-19T06:50:30.000Z

O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 11월 30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한 2017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 행위자 처리 지침

2017-10-25T00:30:46.000Z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는 대통령 지시(2017. 8. 8., 국무회의)와 관련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무원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유포’행위로 적발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동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비위 발생시 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유포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알고도 묵인하는 등 이를 비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등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2017-08-17T11:29:15.000Z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17년 3월)

O (의의) 공직사회의 근무행태를 혁신하여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키고자 위함

O (기본방향)

- 근무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직생산성 제고

- 일과 휴식이 균형잡힌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 출산, 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 전환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방안 마련, 시행

O (분야별 추진방향)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 1. 유연근무 활성화 / 2.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확대 / 3. 초과근무 감축 / 4. 연가 활성화

(연구자료) 근무혁신에 대한 효과성 분석

2017-08-17T11:11:21.000Z

□ 공직사회 근무혁신 추진의 필요성 진단

○ 공직 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 근무문화 실태 및 현황을 분석, 근무행태 변화 필요성 진단

○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논거

□ 바람직한 근무혁신의 방향과 기대효과

○ 공직사회 근무혁신 추진의 궁극적 방향

○ 분야별 근무혁신 추진에 따른 효과 분석

○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공무원 개인의 삶과 조직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중·장기적으로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등 기대 효과 분석

□ 근무혁신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극복방안

○ 근무혁신 추진 시 예상되는 거부감 및 피로감 등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 성공적인 근무혁신을 추진한 사례 및 운영방안 등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근무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정립

○ 부처별 근무혁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근무혁신 홍보 동영상

2017-08-17T05:51:50.000Z

O 초과근무를 줄이고 유연근무제와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정과 일이 양립가능한 조직문화를 완성하여 따뜻하고 유능한 공직사회를 조성코자 함

2016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게시

2017-08-17T05:45:55.000Z

O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6년도 11월 16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한 2016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무원 헌장 해설서

2017-08-17T05:33:38.000Z

O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미래 경쟁력을 이끌어 갈 유능하고 따뜻한 공무원을 구현하기 위한 공무원 헌장 해설서가 발간되었습니다.

O 35년 만에 개정돼 올해 시행된 「공무원 헌장」과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이번 해설서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과 함께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무원 헌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징계업무편람

2017-08-17T03:51:50.000Z

1983년 6월 최초로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발간한 후 6차례(1989, 1998, 2004, 2008, 2012, 2016)에 걸쳐 개정된 징계업무편람에 여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각 기관의 징계업무 실무자들이 징계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례, 질의회신 등을 보완하여 2019년도에 「징계업무편람」을 개정·발간하였습니다.

본 「징계업무편람」이 각 기관에서 공무원 징계제도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 징계사례집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

2017-08-17T03:33:11.000Z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의 징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히 공무원에게는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사례집-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징계제도 소개, 징계 관련 질의ㆍ답변, 징계 통계는 물론

다양한 징계사례를 수록하여 공무원들이 스스로 경계(警戒)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널리 읽혀서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공직사회에 신뢰와 희망이 뿌리 내리길 기대해 봅니다.

징계 관련 제도

2017-08-16T10:35:52.000Z

<징계 관련 제도>

1. 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

1) 의의

-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을 받으면 사면된 경우에도 인사기록카드상에 기록자체는 남게 되어사실상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장래에 대한근무성취 의욕의 감퇴와 공직에 대한 보람과 매력상실로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무사안일 등 적극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한경우 징계등 기록을 말소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긍지회복과 사기진작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봉사하도록 심기일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말소대상 기록

① 징계사항 :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다만,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의 파면,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직위해제사항 : 신사 및 성과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

③ 불문경고기록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한 불문경고도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감사결과’란에 기록하게 되는 바,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대상임. 다만,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른 불문경고가 아닌,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경고’, ‘훈계’, ‘계고’, ‘훈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의 등재사항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님

3) 말소권자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보관‧유지하면서해당 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장 등

4) 말소제한기간

말소제한기간의 처분 징계 직위해제 불문경고의 표
처분	징 계				직위해제	불문경고
말소제한기간	강등	정 직	감 봉	견 책	법 제73조의3	징계위원회 의결
말소제한기간	9년	7년	5년	3년	2년	1년

※ 위 기간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처분별로 기간을 합산함.(징계는 징계별로, 직위해제는 직위해제별로 합산)

- 말소제한기간은 제도 취지상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다음의 기간은 포함하도록 합니다.

법 제71조제1항제1호(질병휴직)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법 제71조제1항제3호(병역휴직), 제5호(법정의무수행)‧6호(노동조합 전임자) 또는 동조 제2항제1호(고용휴직)에 따른 휴직기간
법 제71조제2항제2호(유학휴직)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가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법 제71조제2항제4호(육아휴직)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 포함)

- 소청, 행정소송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도 말소한다.

-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말소합니다.

5) 구체적인 징계처분기록 말소제한기간 판정

① 말소제한기간 경과

ⅰ) 단일처분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위 표의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하면 말소한다.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징계의 직접적 효력이 만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 견책은 당일, 감봉 1월은 처분후 1개월이 지난 날, 정직 2월은 처분후 2개월이 지난 날

ⅱ) 중복처분 : 당초 징계처분 말소제한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선행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후행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제한 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합니다.

중복처분 예시
예 : `03.11.1. 정직3월 처분(`04.1.31. 집행종료) 받은 후 `03.12.5일 견책처분을 받았다면 ☞ 정직에 대한 말소제한 기간(7년)과 견책의 기간(3년)을 합한 10년이 전후처분의 말소제한 기간이 되므로, 정직 3월 처분의 집행 종료일인 ’04. 2. 1부터 기산하여 10년이 지난 ’14. 2. 1에 정직 3월과 견책이 동시에 말소됨.

②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취소결정 및 무효 확인 결정 시 그 확정일자로 말소됩니다.

ⅱ) 법원판결 :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며,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무효확인, 취소판결을 한 때에는 법 제78조의3에 따라 재징계 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아 처리하되 취소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에 말소됩니다.

ⅲ) 특별사면 : 사면령이 시행일에 맞추어 말소됩니다.

6) 말소의 효과

① 기성효과의 회복문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받은 기성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등 처분으로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 제한사항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승진 등 인사관리 전반: 승진, 보직관리 등 임용권 행사 시 말소된 징계처분 기록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③ 서훈 및 포상: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다만,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자치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추천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④ 징계양정결정 시: 징계양정 결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해서는 안되며, 징계의결요구권자 등은 징계의결구서를 위한 ‘확인서’ 작성 시 이전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위 횟수에 따라 징계양정이 가중되는 경우 등 징계의결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와 같은 방법으로 말소사실을 기재해야 함

(예시)

확 인 서

징계양정결정 시 확인서 작성 예시
① 공 적 사 항			② 징 계 사 항 [불문(경고) 포함]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청	일 자	종 류	발령청
			00. 9. 2. 03. 9. 2.	견 책 위 기록의 말소	○○○ ○○○

⑤ 전력조사 및 경력증명 등: 재직자,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11조에 의한 전력조사 회복 및 제32조제2항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⑥ 기타 사실상 불이익 금지: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신분‧처우 상 법령 등에 근거없이 불이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7)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① 말소방법

ⅰ) 처분의 기록말소는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당해 처분기록란의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기록합니다.

(예시1) “’08.1.1.자로 말소함”(말소제한기간 도과)

(예시2) “대통령특별사면(2008.8.15.)에 의거 사면”

ⅱ) 소청심사위, 법원에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재징계된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은 삭제하고, 재징계된 처분에 대한 말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ⅰ)의 방법에 따라 말소합니다.

② 말소 기한: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말소방법에 따라 말소조치를 완료하고, 해당공무원에게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4일 이내에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징계등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1) 목 적: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

2) 관련근거: 국가공무원법 78조의4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2016.8.31.)

3) 의원면직 제한 대상(훈령 제5조)

①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②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③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④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 인 때

※ ①, ③, ④는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 상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함

4) 의원면직 제한 대상 확인(훈령 제6조 및 제7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신청이 발생할 경우 조사 및수사기관에 의원면직 제한여부를 확인요청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조사 및 수사기관은 10일 이내에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5) 위반자에 대한 문책(훈령 제9조)

고의 또는 중과실로 ①의원면직제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사표를 수리한 경우 ②의원면직제한여부를 확인치 않은 경우 ③의원면직 확인요청에 대해 확인결과 통보 등을 성실히 이행치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등에 대해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 의원면직신청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법 제78조의4 및 훈령 제10조)

각급 징계위원회는 중징계의결요구 중인 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징계 불복신청

2017-08-16T10:28:33.000Z

<불복신청>

1.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의결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24조)

※ 징계처분등 후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 함

2.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등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

징계등의 집행

2017-08-16T10:27:14.000Z

<징계등의 집행>

1. 징계등 집행의 의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자체는 행정부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의결등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인 징계등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징계등 처분권자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은 징계등을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행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1항)

3. 징계등 집행 기한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1항)

예) 파면의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 ◯호에 따라 파면에 처함

정직의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 ◯호에 따라 ◯월간 정직에 처함

※ 인사발령통지서(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

4.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교부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집행한 때는 지체없이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 서식)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인 경우 5급 이상 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2항)

5.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명시한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명시한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6.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원징계처분등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징계등의 집행은 소청의 결정이 있은 후 다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일로 소급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7. “불문경고” 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인정되는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의결하였을 경우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장 명의로 당해 공무원을 서면경고 조치하고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징계처분기간중인 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의결을 받은 경우에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의결을 받은 경우 집행방법
가. 정직집행중에강등, 정직, 감봉처분을받은경우	선행정직처분의집행이만료한익일부터후행징계집행을함.
나. 감봉집행중에정직처분을받은경우	선행감봉처분의집행이만료한익일부터후행정직집행을함.

징계위원회

2017-08-16T10:22:23.000Z

<징계위원회>

□ 징계위원회의 성격

공무원의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 의 장(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여야 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인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성격은 의결기관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중한 벌을 과하는 것은 물론 감경조치를 취하는 변경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징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음

즉,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일종의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의 내지 재심할 수 없으며, 성질상 확정력(불가변력)을 발생시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징계등 의결

1) 징계등 의결의 성질 및 범위

징계위원회의 의결등은 일종의 형식적 쟁송을 거친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등 양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일종의 준독립적 행정기관이므로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경징계·중징계요구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의결등의 정족수

징계위원회는 위원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하여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2조제1항)

2. 징계등의 양정

1) 징계등 양정의 의의

징계양정등은 징계등의 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징계사유등)에 대하여 징계등의 종류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재량적 행위라 할 수 있으나 징계등의 양정에 있어서는 재량권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하며 각급 징계위원회간에 징계등 양정의 형평을 유지하고 징계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요구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양정기준)

징계등의 양정에 있어서는 징계양정기준 외에 징계사유의 내용·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관련 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의 근무행태 및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사유등과 징계등 종류와의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7조)

2) 징계의결등의 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9조제1항)

3) 징계의 감경

➊공적에 의한 감경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공적에 의한 감경에 해당하는 경우
①「상훈법」에따른훈장또는포장을받은공적 ②「정부표창규정」에따라국무총리이상의표창을받은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기능직공무원은중앙행정기관장인청장(차관급상당기관장을포함한다) 이상의표창을받은공적 ②「모범공무원규정」에따라모범공무원으로선발된공적

※ 기타, 상장또는감사장은제외

감경제외 비위(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징계대상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

➋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감면 등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계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요구된 사건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직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징계면제(불문)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➌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면 등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➍ 징계양정 감경기준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2조제1항및제3조에따라인정되는징계	제4조에따라감경된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4) 징계의 가중

➊ 비위의 경합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1항)

➋ 징계처분 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발생한 비위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거나「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견책: 6개월, 감봉: 처분기간(1~3월) + 12개월, 정직: 처분기간(1~3월) + 18월, 강등: 처분기간(3월)+18월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징계부가금 제도

2017-08-16T10:21:40.000Z

<징계부가금 제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외에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는 것입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 행위의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직 제2조)

또한, 징계부가금부과 대상 비위에 대해서 신고․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 등 요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금품․향응을 수수한 후 반환한 경우 및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의결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은 징계부가금 대상이 됩니다.

징계부가금은 부과 여부 및 부과 배수 산정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나, 징계부가금 미부과 또는 감면 의결시에는 형사처벌(벌금액, 벌금외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이행, 환수금이나 가산금 납부, 비위정도, 공직배제(파면, 해임) 여부 등 기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제78조에따라공무원의징계의결을요구하는경우그징계사유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징계외에다음각호의행위로취득하거나제공한금전또는재산상이득(금전이아닌재산상이득의경우에는금전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의 5배내의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징계위원회에요구하여야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또는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제공한경우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것을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또는유용(流用)한경우 가. 「국가재정법」에따른예산및기금 나. 「지방재정법」에따른예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따른기금 다. 「국고금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국고금 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보조금 마. 「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에따른국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따른물품 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공유재산및물품 사. 그밖에가목부터바목까지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①법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상이익"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상이익 2. 골프등의접대또는교통·숙박등의편의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부여등유형·무형의경제적이익

징계의 종류

2017-08-16T10:14:47.000Z

<징계의 종류>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입니다.

- 중징계 사건이냐 경징계 사건이냐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가 결정되기도 하고, 의원면직의 제한 여부도 결정됩니다.

파면·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排除)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矯正)징계입니다.

불문경고란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여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

징계의 대상

2017-08-16T10:04:10.000Z

<징계의 대상>

ㆍ모든 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이 그 대상입니다.
ㆍ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운영 도모가 목적이므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임명직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절차 없이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징계의 사유

2017-08-16T09:59:46.000Z

<징계의 사유>

1. 징계사유의 의의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될 의무위반 행위를 말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① 국가공무원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징계사유의 내용

1) 법령위반 행위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 규정과 동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행정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과 개별적·구체적 집행명령(훈령·지침·유권해석 등)에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 8대 의무 : ①선서 의무, ②성실 의무, ③복종의 의무, ④친절·공정의 의무, ⑤종교중립의 의무, ⑥비밀 엄수의 의무, ⑦청렴의 의무, ⑧품위 유지의 의무

- 4대 금지 : ①직장이탈 금지, ②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③정치 운동의 금지, ④집단행위의 금지

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공무원이 담당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에게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공무원의 외부행위가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로써 사회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유무나 공직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예) 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축첩, 도박, 강․절도, 사기, 폭행 등

4) 기타 유의사항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징계 등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계의 의의

2017-08-16T09:53:18.000Z

<징계의 의의>

1. 징계의 개념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2. 징계벌과 형사벌

징계벌과 형사벌은 독자적인 체계로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내용(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 vs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의 제한),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법익위반)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금고․구류, 재산형인 벌금․과료․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형법 제41조)

*일사부재리 원칙: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되어(국가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당연퇴직 : 파면, 해임도 당연퇴직 사유중 하나로 통상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에는 파면과 동일하게 퇴직급여가 제한되고, 일정기간 공직임용이 제한되 파면과 효력이 유사함

또한,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의무(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징계 처분하여야 함

2)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불법한 금품이 아니므로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위반으로 징계처분 가능

※ 참고 판례

1)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음〔대법원 1967.2.7., 선고, 66누168, 판결〕

2)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음〔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110, 판결〕

3.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1) 비위사실 적발

감사원,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 자체조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을 적발하면 조사 등을 행한 기관에서는 혐의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징계 등 의결요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혐의자에 대해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징계혐의자에게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수사의 종료를 통보 받은 날이라 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의 종료통보문(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이지 동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은 말하는 것은 아님

3) 징계 등 의결

관할 징계위원회가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함으로써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며, 혐의자 주장서를 접수하고 사실 조사를 한 뒤 혐의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의결은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에 대해 심문 및 진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4) 징계 등 의결 통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등 의결서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도 통보)

5) 징계처분 등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하며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6.1) 소청 및 행정소송(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불복)

처분을 받은 혐의자가 징계처분등에 불복할 경우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징계양정변경 결정이나 징계양정조정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6.2) 심사·재심사 청구(징계의결 요구자의 불복)

징계의결요구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15일 이내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징계 의결등의 요구(법제 78조의3)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취소 결정 또는 판결이 있었던 경우 처분권자가 청구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무효·취소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견책·감봉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