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T21:50:13.000Z관리자<p style="text-align: center;">&nbsp;</p> <p><img style="display: 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src="/upload/editUpload/20200714/22862cd1bf3fba8f6.png" alt="국민을 시원하게 하는 적극행정 포스터" width="628" height="913" /></p> <div class="blind"> <p>국민을 시원하게 하는 적극행정</p> <p>일편단心 국민을 향한 변치않는 마음</p> <p>이心전心 국민과 통하는 마음</p> <p>진心가득 국민을 위한 열정과 진심이 가득한 마음</p> <p>2020 확실한 변화, 적극행정이 만들어 갑니다</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2020-07-13T15:00:00.000Z2020-07-14T05:52:14.226Z관리자<p style="text-align: center;">&nbsp;</p> <p><img style="display: 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src="/upload/editUpload/20200527/24d3bd10ec92b1a38.png" alt="2020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본선 개최 포스터" width="700" height="700" /></p> <div class="blind"> <p>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p> <p>적극행정 우수사례 뽑기대회</p> <p>어디 한번 잘 뽑아보자!</p> <p>이런 적극행정도 있네!</p> <p>6월 11일(목) 14:00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p> </div>2020-05-26T15:00:00.000Z2020-07-14T08:47:54.964Z관리자<p>&nbsp;</p> <p><img src="/upload/editUpload/20200527/cb504b7dd84c21c23.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2020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홍보 웹포스터" width="800" height="800" /></p>2020-05-26T15:00:00.000Z2020-05-27T01:02:09.120Z관리자<ul>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522/21148f90b0c116a8e.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2020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100명의 국민 평가단을 모집합니다</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522/c8f1e46d1e23a84e4.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적극행정 경진대회란?</p> <p>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고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대회입니다.</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522/52678a00806f5e54c.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국민평가단 100명의 역할은?</p> <p>국민평가단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8개의 사례 발표를 듣고 점수를 책정합니다</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522/2d5a65563a3a3ac55.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행사장에 직접 가야 하는지?</p> <p>아닙니다! 인사처 유투브 채널인 '인사처 TV'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522/335c2092af8407298.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심사 점수는 어떻게 입력하는지?</p> <p>간단합니다! 100명의 국민 평가단이 모인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8개 사례에 대한 점수 투표를 실시 합니다</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522/f7245096d20cf7403.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국민평가단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지?</p> <p>참가자 전원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심사비로 지급합니다. 또한 8개 사례 모두 심사해주신 참가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 4만원을 지급합니다</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522/dd4f9f31b515fdea8.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그래서 언제?</p> <p>20.6.11(목) 경진대회가 열립니다</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522/40de89bf51ef64cdd.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어떻게 신청?</p> <p>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p> <p>powershimba@korea.kr</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522/bbff2d3109fecc9cc.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어디에 질문?</p> <p>궁금하신 점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세요</p> <p>044-201-8344</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522/ec31d1846ce38720d.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누구나 가능?</p> <p>가능합니다. 단, 심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가 제한됩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522/557ded20299a7ada1.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지금 바로 참여하세요</p> </div> </li> </ul>2020-05-22T07:11:16.000Z2020-05-22T07:32:16.669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7a8a1e3f02160bf1a.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435"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첨단 IT 활용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장시간 근로는 줄이고, 임금체불 권리구제는 늘리고</p> <p>고용노동부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01653fb5c8f501be6.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435"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간호사 태움..퇴근 막고</p> <p>판교등대 구로 오징어잡이 배?</p> <p>게임 업체 직원 돌연사</p> <p>저녁없는 삶</p> <p>공짜 야근, 공짜 휴일근로</p> <p>흔들리는 삶의 기둥(시간X,돈X)</p> <p>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행된 주52시간제!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장시간 노동, 공짜근무 관행</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84396c3179cc4dc62.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435"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신고요? 못하죠...</p> <p>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공짜노동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지만....눈치가 보여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p> <p>고용노동부가 바꿉니다!</p> <p>빅 데이터 분석으로 법 위반 가능성 높은 사업장 찾고~</p> <p>과학적 증거수집 강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19ebf86e1f510f5d8.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435"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p> <p>사업장 담당자가 근태자료수집 &gt; 근로시간 산정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 &gt; 근로감독관이 일부 근로자 샘플자료 확인 &gt; 근로시간 산출의 적정성 판단 &gt; 그러나...???</p> <p>문제점</p> <p>오래 걸리고! 담당자 업무부담은 크고! 정확성은? 글쎄!</p> <p>조작여부 확인 어렵고, 근태자료 없으면 확인 불가</p> <p>표본조사로 사각지대 발생, 근무형태 복잡하면 산정도 어려워</p> <p>실제사례</p> <p>200인 사업장 근로자 1년분 근로시간 분석에 2개월 소요</p> <p>교대제 기간제 단시간그로 혼합 시 산정 복잡(예:병원,방송사,물류업체 등)</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411eddebb4c68cfde.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435"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확 바꿨습니다!!</p> <p>개선전 &gt; 개선후</p> <p>사업장 &gt; 고용노동부</p> <p>표본검사 &gt; 전수조사</p> <p>조작여부 확인불가 &gt; 확인가능</p> <p>자료부재 시 점검불가 &gt; 점검가능</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0070c90382f31c5ee.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435"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이렇게 추진했습니다.</p> <p>디지털 포렌식팀에서 근로시간 산정 전담 &gt; 기업,고용부 담당자 업무 축소</p> <p>근태자료 정의 및 수집방법 고안 &gt; 신뢰가능한 자료의 적법한 수집</p> <p>근로시간 분석프로그램 자체 개발 &gt; 대용량 근태자료도 신속 정확 처리</p> <p>프로그램 고도화로 전국 47개 관서에서 활용 &gt; 100여개의 근무형태 분석 가능</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4604e0a4a4f4ebc7e.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435"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p> <p>성과는 놀라웠습니다.</p> <p>1.신속 공정한 법 집행 가능</p> <p>2.점검 사각지대 해소(대규모 인원, 근무형태, 근태자료 부재 등)</p> <p>3.공짜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권리구제 강화</p> <p>미지급 입금 시정지시 사례</p> <p>연장근로 미지급금 총 610억원(17.4~19.8)</p> <p>단일사업장 미지급 임금 240억원(기존 최대 규모 1억원 수준)</p> <p>연간 200건 이상 근로시간 산정 분석에 활용 중</p> <p>4.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 환기</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e2771811cd4c9f8e5.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435"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40f94f7632774e88a.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435"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p> <p>어려움도 있었지만...</p> <p>근로시간 산정 주체 변경 문제(사업담당자 &gt; 고용노동부)</p> <p>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출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p> <p>사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결과물 필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ab7c4024ccd09d9d1.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435"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p> <p>적극행정으로 극복했습니다.</p> <p>IT기술과 노동법 지식이 만나다</p> <p>IT활용 능력을 갖춘 '디지털포렌식팀' 업무전담</p> <p>관련 지식 및 정보수집(근로감독관들과 회의, 워크숍 진행)</p> <p>노동법 지식 습득 노력(디지털포렌식팀장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등)</p> <p>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최신 프로그램 마련</p> <p>초기 엑셀의 수준을 뛰어넘는 프로그램 자체 개발</p> <p>프로그램 기능 지속적 확장</p> <p>모든 과정을 외주화 없이 자체 해결</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a5c50b84cc37fb1f9.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435"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1번째 이미지</p> <p>국민의 기대 그 이상! 적극행정으로 답하겠습니다.</p> <p>고용노동부 로고</p> <p>보다나은 정부 로고</p> </div> </li> </ul>2020-02-05T15:00:00.000Z2020-02-07T06:13:53.602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658f4d09771044f37.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105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적극행정으로 규제의 벽을 넘다</p> <p>벤처기업 A사의 적극행정 사용기</p> <p>국민을 위한 변화</p> <p>국무조정실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6f67fd291c38030f9.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p> <p>혁신하는 HUG 아주 칭찬해~</p> <p>주말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을?</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d70e507106f26e5ec.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p> <p>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즘금을 HUG에게 받으려면 임차인이 전세집에서 이사하였는지 확인 필수</p> <p>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평일 이사는 어려워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18988e68449464f9e.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p> <p>이제 주말 공휴일에도 마음껏 이사하세요!</p> <p>HUG, 비영업일 보증이행 실시</p> <p>STEP1 임차인이 이사갈 집의 전세매매계약서와 이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업체 계약서를 제출</p> <p>STEP2 이사 직전의 HUG 영업일에 전세보증금을 사전 지금</p> <p>STEP3 외부기관을 통해 주말 공휴일 이사 현장을 대신 확인</p> <p>주말 공휴일에 이사가려면 이렇게 따라해보세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b349ab7ff26b3bfa5.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째 이미지</p> <p>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p> <p>주말 공휴일 이사 확인은 시니어클럽과 함께!</p> <p>지역 어르신들께 이사 확인 업무를 위탁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p> <p>일자리가 생겨서 좋아요!</p> <p>전세금을 미리 받고 주말에 이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d66ff2a68cfdfa4d7.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p> <p>비영업일 보증이행으로 HUG는 1석3조의 성과창출</p> <p>고객만족도 제고-HUG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고 주말 공휴일에도 이사가능</p> <p>노인 일자리 창출-이사 확인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전국 약 247건 창출 전망</p> <p>경비절감-이사 확인 업무 위탁으로 건당 약 2만원 절감</p> </div> </li> </ul>2020-02-05T15:00:00.000Z2020-02-07T06:00:00.425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87c2c81da30c5baa3.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환경부 로고</p> <p>일회용컵, 일회용 봉투 업계</p> <p>국민과 함께 환경생태계를 보호하게 된 계기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47ae8833eab74e739.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환경부 로고</p> <p>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지속적 증가했습니다</p> <p>택배 배달문화 확산 등 소비패턴 변화와 1인가구 증가로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 급증</p> <p>환경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85e9072688a3262c4.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자발적협약 업체 내 1회용품 사용량 감축했습니다.</p> <p>18.4월 대형마트, 18.5월 패스트 푸드 및 커피전문점,18.7월 제과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저감 유도</p> <p>공공기관내 1회용품 사용량을 저감했습니다.</p> <p>18.7월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 제작 배포</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86419fff75fa51f1c.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앞으로도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발적 협약 내용 이외 추가적인 1회용품 감축 플라스틱 재활용 노력을 유도하겠습니다.</p> <p>환경부 로고</p> </div> </li> </ul>2020-02-05T15:00:00.000Z2020-02-07T05:53:43.231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6c062848c8cacb5cc.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KAC 한국공항공사 로고</p> <p>스마트 공항 주차장 서비스</p> <p>주차장 이용 불편 사항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방법</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fd8e30c84709186e0.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KAC 한국공항공사 로고</p> <p>스마트 공항 주차장 서비스</p> <p>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방문객들의 편한 공항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데요.민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죠! 이번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스마트하게 만들었어요.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알아볼까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398176bcf4230e94c.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KAC 한국공항공사 로고</p> <p>공항 유료 주차장 사용은 증가 중</p> <p>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전국 11개 공항의 유료 주차장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할인 건수와 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2년 만에 감면 건수는 166%, 금액은176%가 증가했어요. 정말 많은 숫자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7a56d62dbee7c50c9.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KAC 한국공항공사 로고</p> <p>물론 불편한 점도 아직 있었어요</p> <p>이용객들이 늘어나며 주차장에 대한 의견 또한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할인 증빙들 소지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증빙을 가지고 있어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국공항공사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고민했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618d553d77accc700.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KAC 한국공항공사 로고</p> <p>그 결과, 국민들이 느끼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한국공항공사는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을 도입해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 생기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대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됐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fa419627334dc606e.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KAC 한국공항공사 로고</p> <p>자동 감면 시스템이 무엇인가요?</p> <p>첫 번째로 설명드릴 스마트 공항 주차장 서비스는 자동 감면 시스템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최초로 별도의 증빙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차량번호를 통해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만약 대상이 맞다면 자동으로 주차비 할인이 돼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66216c8a21fdbdfb4.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p> <p>KAC 한국공항공사 로고</p> <p>자동 감면 시스템 1 저공해 차량</p> <p>저공해 차량 할인 내에서도 크게 이용객의 편의가 돌아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공해 차량 중 본인 차량이 저공해차임을 인지하지 못해 표지를 신청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았으나, 자동 감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환경 공단 저공해차 DB내 등록된 차량은 자동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0f77231895b40fcb4.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p> <p>KAC 한국공항공사 로고</p> <p>자동감면 시스템 2 다자녀가구</p> <p>2019년 연말까지 다자녀가구 할인도 자동 감면 시스템에 연동할 예정입니다.기존에는 다자녀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해 할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엇다는점을 알게 된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해 다자녀 기준을 전국 공항에 일괄 적용할 예정입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1019c46979c7fabb2.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p> <p>KAC 한국공항공사 로고</p> <p>스마트 주차 예약 서비스가 무엇인가요?</p> <p>마지막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스마트 주차 예약 서비스는 SNS 내에서 여러차례 소개 드렸는데요. 김포공항의 주차장 일부를 시범적으로 시작한 주차 예약 서비스입니다.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에서 8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만큼 아주 호응이 좋은 스마트 서비스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dae19542f0e5f4483.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p> <p>KAC 한국공항공사 로고</p> <p>넓은 공항의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은 한국공항공사가 그만큼 국민을 살피고 있고, 편의를 항상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인데요. 앞으로도 국민의 한 명, 한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발전해나가는 한국공항공사의 모습 많이 지켜봐주세요!</p> </div> </li> </ul>2020-02-05T15:00:00.000Z2020-02-07T05:49:49.233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fc64a4eac8cf812fd.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식품의약품안전처</p> <p>우리나라 원료 의약품 품질요? 선진국 수준이라고요~!</p> <p>세계 7th EU 화이트리스트 등재!</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a8f6ab1698919bf5f.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EU 화이트리스트란?</p> <p>해당국 원료 의약품 품질이 EU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국가 목록(현재까지 스위스,호주,우리나라 등 7개국 등재)</p> <p>*원료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GMP) 운영현황을 평가해 등재</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92d9915e49c0925cf.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면?</p> <p>EU로 수출할 때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빠른 절차로 진행!(여행할 때 비자 면제와 같은 개념)</p> <p>우리나라 의약품 수출확대!</p> </div> </li> </ul>2020-02-05T15:00:00.000Z2020-02-07T04:43:10.092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ac878d33158a14d96.jpg" alt=""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p> <p>사장님, 이제 특허기술로 대출 받으세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a029095f49351fea8.jpg" alt="" width="700" height="6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p> <p>중소기업 S사 대표의 하소연...</p> <p>해상구조에 활용되는 드론 개발에 뛰어들어 5년간의 노력끝에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특허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구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7f4013dd128fa5a5a.jpg" alt=""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p> <p>그 이유는 무엇일까요?</p> <p>부동산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움</p> <p>높은 기업 신용도 54.5% 부동산담보 41.2% 예적금 담보 등 4.3%</p> <p>은행은 기업이 채무를 못갚을 경우, 부실담보(특허기술)의 매각이 어려워 특허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을 기피</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913c8b0b0d6c2ac83.jpg" alt=""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이 나섰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b428df28752661d11.jpg" alt=""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p> <p>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추진내용</p> <p>부처간 협력-금융위원회와 함께 동산담보 활성화 대책(18.5월)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18.12월) 수립</p> <p>민관소통-시중은행을 설득하여 지식재산 금융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19.4)</p> <p>은행의 회수 리스크 경감-회수전문기관이 부실담보(특허)를 매입하여 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신규 추가</p> <p>*근거법렬 개정(19.4) &gt; 예산편성(19.8) &gt; 사업출범(20)</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b5d1087dfe867f0f8.jpg" alt="" width="700" height="6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p> <p>19년 특허담보대출 주요성과</p> <p>출시은행 확대-18 국책은행(산업,기업) 19 국책은행+민간은행(우리,신한,하나,국민,농협) 추가</p> <p>대출실적 급증-17(60개),18(63개),19.8(188개),19(예상)(305개 기업)</p> <p>대출실적 급증-17(866억원),18(884억원),19.8(1297억원),19(예상)(2000억원)</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4f43e3ee98ec3089d.jpg" alt=""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p> <p>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p> <p>중소기업의 호평</p> <p>특허담보대출 이용기업 실태조사(54개) 결과, 71%가 우대금리 수혜</p> <p>중소기업-조명제조,과자제조,단말기제조</p> <p>BEFOR 신용대출-금리4~8%, 대출여력 없음, 대출곤란</p> <p>AFTER 특허담보대출-금리2%대, 대출한도 증액, 대출가능</p> <p>하나은행:중소기업(한국일보,19.7.25)</p> <p>콘 과자를 제조하는 D사는 공장 증축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걱정이였다.이미 공장건물이 담보로 잡혀 기존 관행으로는 추가 담보여력이 없었으나 하나은행은 D사의 자동포장 기술 특허를 약12억원 가치로 평가 후 이를 담보로 10억원 대출을 승인하였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0d57767a44732c3d1.jpg" alt=""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p> <p>앞으로의 계획</p> <p>1.특허담보 회수지원기구 마련(2020년)</p> <p>2.특허, 매출채권 등 일괄담보제도 도입(2020년)</p> <p>3.지방은행으로 지식재산 금융 확산</p> <p>특허청은 이제 물꼬를 튼 특허담보대출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p> </div> </li> </ul>2020-02-05T15:00:00.000Z2020-02-07T01:29:53.607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a13194b66c66277a3.png" alt=""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행정안전부 로고</p> <p>사각지대 속에 방치된 이웃들의 삶</p> <p>잠재적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남양주시, 국민연금공단)</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e52ae1e7548e5268e.png" alt=""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시야 밖의 이웃을 찾는 일, 데이터가 앞장서다</p> <p>남양주시와 국민연금공단은 공공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취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직업을 갖고 자립하는 편이 더 큰 사회적 효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da19ce09acdefcc1c.png" alt=""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관내/외 사업장 분석을 통해 실직자들에게 알선할 사업장을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c9448f3c6b7f5cd28.png" alt=""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남양주시는 구직구인신청목록, 취업자목록 등을 제공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여기에 가입자와 사업장 정보와 현황을 더했습니다.이를 통해 취업현황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정책수립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실직현황과 실직기간의 교차분석, 실직자의 세대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역시 진행되어 실직자의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알맞은 직업훈련계획 및 취약계층 우선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d27ea6cabc4580bc5.png" alt=""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그동안 모수가 적은 중앙정부 통계자료에 의지하던 남양주시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적 성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6개월 동안 약100명(남성70명, 여성30명)의 신규취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연간 총 18억원의 가계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뜻합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f0969b4cac1bc4d30.png" alt=""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연금 가입과 연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f00a944efd75fe373.png" alt=""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p> <p>시너지를 일으키는 데이터, 사람을 일으키다!</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ul>2020-02-05T15:00:00.000Z2020-02-07T01:16:32.069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06afdc2dc85c11c3f.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빅데이터를 활용한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올바른 근로환경 개선과 정착을 기대합니다.</p> <p>근로감독 사업장 선정 과학화</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05600c01741877683.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당신의 '임금'은 안녕하십니까?</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af8eea14b5aad2c64.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야근과 주말근무를 마다하지 않던 L씨, 당장의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힘들었지만 회사에 사직서를 낼 수 밖에 없던 이유는 지난 6개월간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a2e67522758287235.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p> <p>L시는 현재 밀린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c689bdd752f36e128.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취약지수가 높은 사업장 우선 근로감독</p> <p>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올바른 근로환경 개선과 정착</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0ee5d83e0e8a79541.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고용부는 사업장 자료와 근로자의 신고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감독 우선 사업장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 사업장 정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체납 내역 등이 분석에 활용되었습니다.</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e2378f75122a63739.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p> <p>안전하고 올바른 근로환경 개선과 정착을 위해!</p> <p>정부는 2018년까지 취약지수 사용률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현장검사의 절반 이상을 취약지수에 바탕을 둬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6c93e68fdbcc9a8de.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p> <p>위법 사업장 가리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p> <p>근로감독 사업장 선정 과학화</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ul>2020-02-05T15:00:00.000Z2020-02-07T00:33:40.207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8898e71cd7cc9e6e4.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농림축산식품부 로고</p> <p>국토교통부 로고</p> <p>농업용 드론을 날려보자</p> <p>농식품부 X 국토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e2aac9dcec20f33e2.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농업용 드론.. 날리고 싶다</p> <p>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검정 &gt; 농약살포 범위 양 등 살포성능 25항목 검사</p> <p>국토교통부 안전성 인증 &gt; 상승 하강 선회 등 종합 비행성능 31항목 검사</p> <p>지금까지 농업용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fecfee2e70cfa00c7.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복잡한 절차.. 날리고 싶다</p> <p>드론규제혁신 해커톤('18.4.4)</p> <p>농업용드론 제작자 의견수렴 1차('18.4.10)</p> <p>농업용드론 제작자 의견수렴 2차('18.5.14)</p> <p>시험 비행에 안전성 검증까지... 기존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모였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52e2745b7e01d38d3.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농업용 드론 이젠 날릴 수 있어</p> <p>접수는 한 곳에서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일괄 접수 -모든 신청(안전성 인증, 농업기계 검정)</p> <p>검사는 즉시&gt;안전성인증검사 실시 후 농업기계 검정 즉시 연계 검사</p> <p>두 정부부처 협력으로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접수처는 합치고! 더욱 간단해졌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9a2521679ca798037.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농업용 드론 이젠 날려보자</p> <p>안전성인증 검사 차등화 실시('18.7.6)</p> <p>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변경(부품)</p> <p>(성능변화가 큰 6개 부품)비행제어기, 프로펠러, 모터, 변속기, 모터의 장착 방향 변경, 최대이륙중량의 증감 시험비행 후 안전성인증 시행</p> <p>※단, 교환 부품이 이전 부품과 동일 성능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시 안전성인증만 시행(비행제어기 제외)</p> <p>(성능변화가 큰 5개 부품)배터리 용량변경, 외부형상 변경, 프레임 형상 변경, 모터 위치 변경, 자체중량의 증감 안정성인증만 시행</p> <p>※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 11종을 제외한 기타 부품은 제작사가 자유롭게 교체 가능</p> <p>또한 기준이 없어 불편했던 개조 드론 역시 민원인의 수요에 맞춰 인증절차가 신설됐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89d4c012aa05d7610.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접수도 한번에!</p> <p>검사도 한번에!</p> <p>농업용 드론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겠습니다.</p> <p>농림축산식품부 로고</p> <p>국토교통부 로고</p> </div> </li> </ul>2020-02-05T15:00:00.000Z2020-02-07T00:26:56.940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6313c989eae93a082.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소녀가장 하은이의 꿈을 지켜주세요</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0c202f349e3c852f7.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행정안전부 로고</p> <p>수영장에 가고싶은데...</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027815040cf97f01d.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행정안전부 로고</p> <p>수영을 배우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p> <p>직접 방문하지 않고 감면을 받을 순 없을까?</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89bc04cd312e0b923.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행정안전부 로고</p> <p>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공공시설 이용요ㅛ금 즉시감면서비스'를 통해 사회적약자는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p> <p>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p> <p>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마련됐고, 사전에 자격 확인 동의만 하면 공공시설 이용 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 받을수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의 서비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5eea1cb894ff9a299.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행정안전부 로고</p> <p>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p> <p>*스포츠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p> <p>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 7세에서 만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c5ff3eebff5b25138.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행정안전부 로고</p> <p>야호~이제 수영을 할 수 있다! 고마워요~ 행정정보공동이용</p> </div> </li> </ul>2020-02-05T15:00:00.000Z2020-02-07T00:16:51.873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aef36fc492f35aa10.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인공지능(딥러닝) 기반의 도로포장파손 실시간 탐지시스템 개발 및 적용(한국도로공사 ICT센터)</p> <p>도로 위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있다</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703dc7e0792a5374b.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인공지는(딥러닝) 기반의 도로포장파손 실시간 탐지시스템 개발 및 적용(한국도로공사 ICT센터)</p> <p>최근 3년간 발생한 포트홀은 5만여개로,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500여건에 달했습니다.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인공지능(딥러닝) 기반의 도로포장파손 실시간 탐지시스템 개발 및 적용'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f058c5e3909f395e5.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인공지는(딥러닝) 기반의 도로포장파손 실시간 탐지시스템 개발 및 적용(한국도로공사 ICT센터)</p> <p>포트홀, 선제적으로 발견해 대응해라!</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e6d8caf587728cf52.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인공지는(딥러닝) 기반의 도로포장파손 실시간 탐지시스템 개발 및 적용(한국도로공사 ICT센터)</p> <p>순찰차들로 하여금 노면을 촬영하여 데이터화 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빠른 대응'을 앞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a32ad3a97d5dad9f0.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인공지는(딥러닝) 기반의 도로포장파손 실시간 탐지시스템 개발 및 적용(한국도로공사 ICT센터)</p> <p>향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내비게이션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포트홀 발생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908af8c87e678666f.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인공지는(딥러닝) 기반의 도로포장파손 실시간 탐지시스템 개발 및 적용(한국도로공사 ICT센터)</p> <p>안전하고 빠른 도로, 빅데이터로 만들어 간다!</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200206/1354ea8495c9f38ed.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p> <p>안전하고 빠른 도로, 빅데이터로 만들어 갑니다!</p> <p>내 삶을 바꾸는 공공빅데이터</p> </div> </li> </ul>2020-02-05T15:00:00.000Z2020-02-07T00:11:45.147Z관리자<p style="text-align: center;">&nbsp;</p> <p><img style="display: 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src="/upload/editUpload/20200108/8e4244c6770d380fc.jpg" alt="2020 열정 넘치고 도전하는 당신 새해에도 적극행정이 응원할게요" width="700" height="1034" /></p> <div class="blind"> <p>2020</p> <p>BE PROACTIVE</p> <p>열정넘치고 도전하는 당신 새해에도 적극행정이 응원할게요</p> <p>2020년 복주머니에는 희망, 행복, 기회, 꿈들이 가득 담겨있어요</p> <p>설레는 마음으로 하나씩 꺼내보면서 웃음 가득한 한 해 보내세요</p> <p>대한민국 적극행정! 대박나쥐! 행복하쥐!</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2020-01-07T15:00:00.000Z2020-01-08T01:00:45.612Z관리자<ul class="ac">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17eda5cd02d6ddf7e.png" alt="적극행정 울림 웹툰 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웹툰 1번째 이미지</p> <p>적극행정으로 국내에 돌아오다!</p> <p>벤처기업 A사의 적극행정 사용기</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7dbd7cbf6fa8e5671.png" alt="적극행정 울림 웹툰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웹툰 2번째 이미지</p> <p>북극 북극의 한 치킨집</p> <p>저희가 개발한 신기술을 보시겠습니까?</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c9ac80079394cc758.png" alt="적극행정 울림 웹툰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웹툰 3번째 이미지</p> <p>?</p> <p>원하는 효모캡슐을 케그에 넣고 터뜨린 후</p> <p>일주일 정도 발효하면</p> <p>어디서건 17가지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신상품입니다</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8a359dee943cc1570.png" alt="적극행정 울림 웹툰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웹툰 4번째 이미지</p> <p>드셔보시죠!!!</p> <p>꿀꺽 꿀꺽 캬아!!!</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5e8466cb42453ad8f.png" alt="적극행정 울림 웹툰 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웹툰 5번째 이미지</p> <p>훌륭하군!!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왜 북극까지 온거지?</p> <p>흠...</p> <p>나는 사실 이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어!! 개인보다 호프집!치킨집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지</p> <p>제품도 사업계획도 좋은거 같은데 왜 그만둔거지?</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6c0c501fc844bbb0b.png" alt="적극행정 울림 웹툰 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웹툰 6번째 이미지</p> <p>그 이유는 이 제품이 한국에는 없던 신기술 제품이었기 때문이지...</p> <p>원래 한국에서 술을 만들려면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당연히 면허 딸게요~ 공장지어야지</p> <p>수십억이 투자된 공장을 다 짓고나니 먼허가 안 나온다는 거지 주류제조면허를 주려고 보니까 판매시점에선 알콜이 없어서 술이 아닌거 같아</p> <p>즉 신기술을 판단해줄 '법령'이 없었던거지 알콜있음(술) 알콜없음(음료) 원터치 맥주키트 모르겠다???</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490eb68d5ea945229.png" alt="적극행정 울림 웹툰 7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웹툰 7번째 이미지</p> <p>그렇게 CES(미국세계가전 박람회)에서 혁신상을 탄 제품... 내가 해결하지</p> <p>갑시다!!한국으로!!</p> <p>아..그게 감사..하긴 한데...저 곰...정말 적극적이야</p> <p>지금 같은 문제는 기존의 소극적 행정으로 해결 할 수 없지</p> <p>'적극적'으로 해결해야지 따라오시오</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5f61a2c3a251489fb.png" alt="적극행정 울림 웹툰 8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웹툰 8번째 이미지</p> <p>두두두 기재부 국세청</p> <p>콰앙!</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18b4161232e0c054c.png" alt="적극행정 울림 웹툰 9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웹툰 9번째 이미지</p> <p>누..누구냐...?</p> <p>나는 공무원을 확 바꾸는 이노베어다!(Innovation + bear) 국무조정실</p> <p>위기에 처한 기업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극행정 제도'로 풉시다</p> <p>오케이! '적극행정위원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규정(주세법)도 신속히 처리합시다!!기재부 국세청</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7fba6f7630e91e0bf.png" alt="적극행정 울림 웹툰 10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웹툰 10번째 이미지</p> <p>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건 감사한데....국내 파트너사 유통 협의 해외수출 계약 협의</p> <p>그동안 사업경험에 비추어 설사 가능하더라도 소요될 긴 시간을 생각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미국세계가전 박람회 전시준비</p> <p>와우...적극행정 놀라운 경험 면허 취득 국내영업 가능 12.9 면허신청 -&gt; 12.16 면허 취득</p> <p>앞으로 해묵은 규제가 없도록 적극행정!</p> <p>국무조정실 로고</p> </div> </li> </ul>2019-12-26T15:00:00.000Z2019-12-27T08:09:49.358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fa3432a6a5c03564e.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466"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적극행정으로 규제의 벽을 넘다</p> <p>벤처기업 A사의 적극행정 사용기</p> <p>국민을 위한 변화</p> <p>국무조정실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f5bc1cc3174aa0fd1.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벤처기업 A사는 원터치 방식의 수제맥주키트를 개발했습니다.</p> <p>세계 무대에서 큰 호평도 받았지요</p> <p>효모캡슐만 누르면 17가지 수제맥주 완성!</p> <p>호프집, 치킨집에서도 손쉽게 수제맥주 취급 가능!</p> <p>세계가전박람회(CES)혁신상 수상</p> <p>우리가 '주류제조 면허'를 받으면 호프집같은 소매점에서 일반 맥주처럼 쉽게 팔 수 있겠군!좋아, 그럼 공장을 짓자!(면허취득 요건)</p> <p>국무조정실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f8003cbfb8b048f63.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생산시설을 완비한 A사는 국세청에 '주류제조 면허'를 신청했습니다.</p> <p>그런데 기존법령의 해석에 막혀 안된다는 거에요.</p> <p>주세법 상, 주류는 '알코올 1도 이상'입니다.'기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p> <p>이 제품은 판매 시점에 알코올이 0이므로 '주류가 아닙니다.'</p> <p>더구나 주류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매점도 별도의 주류제조 허가가 필요합니다.'</p> <p>주세법에 막혀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구요?!</p> <p>국무조정실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5ba1f6bcedf86765d.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규제와 법령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국내 영업이 불가능해진 A사...</p> <p>우리 회사가 아닌 소매점이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다니...</p> <p>해외로 회사를 옮겨야 하나...</p> <p>결국 수십억 원의 공장이 문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p> <p>국무조정실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870f962cb838d5d18.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기존법령이 신기술 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p> <p>이전에는 법령이 바뀔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했지만...</p> <p>이제는 우리에게 '적극행정 제도'가 있습니다.</p> <p>국무조정실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3036960a18af36e20.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6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습니다.</p> <p>기업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가장 기업 부담이 적고 신속히 해결되는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p> <p>A사뿐 아니라 소매점의 주류제조 문제까지 한번에 해결합시다!</p> <p>국무조정실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6b12289889670a343.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p> <p>국세청은 바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p> <p>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정, 1.A사-주류제조면허 허가 2.관련 소매업-주류제조면허 면제</p> <p>덧붙여 사업에게 1:1 멘토링 제공 등 '신사업 육성을 위한 주류행정'으로 패러다임을 大전환 했습니다.</p> <p>1:1 멘토링(면허 승인 절차안내, 애로 상담)</p> <p>주류 제조 판매 신사업 육성</p> <p>국무조정실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4d26a58f55444b9ef.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p> <p>또한 기획재정부는 향후 등장할 신기술 신제품도 주세법에 쉽게 담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p> <p>주류의 정의</p> <p>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신설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와 유사한 것(대통령령으로 위임) -&gt; 주세법</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92c0c63cf8df2c81f.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p> <p>A사는 적극행정을 통해 정식 면허를 신청 1주일 만에 취득하여 국내 영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p> <p>주류제조 면허 신청이 되지 않아 국내사업을 포기하고 해외이전을 검토하면서 힘든 시기를 가졌습니다.</p> <p>저희 회사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을 언급한 기사를 접했지만 그동안의 경험상...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p> <p>하지만 관련부처의 협업으로 몇 주 사이 '주류제조 면허 취득'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p> <p>이번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한국의 기술기업으로 남을 수 있었고,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 계약을 협의 중이며, 스타트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227/fae0f49f3287f9b21.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p> <p>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기존 법령과 소극행정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세히 살피겠습니다.</p> <p>적극행정으로 공직사회의 인식과 패러다임을 바꾸고 혁신성장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p> <p>국민을 위한 변화 적극행정</p> <p>국무조정실 로고</p> </div> </li> </ul>2019-12-26T15:00:00.000Z2019-12-27T05:42:00.086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5/ed0034e9f26f0518b.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대한민국 국방부 로고</p> <p>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p> <p>2019년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p> <p>아름다운 경관을 돌려드립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5/885992b1669408dc4.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대한민국 국방부 로고</p> <p>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p> <p>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닷가는 오래된 군 경계 철책으로 인해 관솽사업 개발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5/45abcf457b5e8f51b.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대한민국 국방부 로고</p> <p>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p> <p>지자체-철책철거요청&gt;군-철책철거 가능여부 검토&gt;자자체-대체감시장비 설치&gt;군-철거승인&gt;자자체-자체예산으로 철거</p> <p>기존에는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노후 철책 철거를 요청하면, 군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장비 설치 및 철책을 직접 철거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5/5d77aba84b3b48ef4.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대한민국 국방부 로고</p> <p>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p> <p>이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전국의 바닷가에 위치한 노후 철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거합니다.</p> <p>군-해강안 철책 전수조사(약300km), 즉시철거 구간/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 구간 선정(170km), 감시장비 보강</p> <p>철책 제거 및 환경정리</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5/f9ca9bc3fc9ac8a13.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대한민국 국방부 로고</p> <p>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p> <p>대대 통합관제실-정보를 통합해 무인 원격 감시</p> <p>또한, 철책 철거지역에는 강력한 첨단 감시 장비 설치로 과학화된 경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보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5/294f23f8d9c9075b3.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대한민국 국방부 로고</p> <p>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p> <p>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국방부가 되겠습니다.</p> </div> </li> </ul> <p>출처-국방부</p>2019-11-24T15:00:00.000Z2019-11-25T04:53:50.925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5/33e29d2fee58362bc.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대한민국 국방부 로고</p> <p>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p> <p>2019년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p> <p>군 무단점유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5/6e742c25e95fbdc31.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대한민국 국방부 로고</p> <p>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p> <p>무단점유지 총2,155만m2(여의도 면적의 7배)</p> <p>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 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군 무단점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5/c7e6002b6b8fbda75.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대한민국 국방부 로고</p> <p>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p> <p>그동안 국방부는 예산 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 배상하였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5/c2e0dcd7c8626ef4d.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대한민국 국방부 로고</p> <p>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p> <p>'18년 군무단점유지 전수조사&gt;1차 안내서 발송 12,642명('19.3.~)&gt;반송된 소유자(4,869명)의 주소 재확인 후 2차 발송</p> <p>올해부터는 민원 소송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군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5/bf553994f46798b59.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대한민국 국방부 로고</p> <p>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p> <p>군 무단점유에 따른 배상금 지급액</p> <p>군 지구배상심의회 전국 총 18개 운영(육군 15개, 해군2개, 공군1개)</p> <p>법원에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가능</p> <p>2015-10억원, 2016-13억원, 2017-16.4억원, 2018-16.6억원, 2019년10월-97억원</p> <p>이로써 무단 점유 사실을 몰랐거나, 배상청구절차를 몰랐던 무단점유지 소유자들이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5/637bd9029ff942939.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대한민국 국방부 로고</p> <p>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p> <p>국가배상과 병행하여 부지의 필요성 조사를 통해 필요한 토지는 톶지소유자와 협의 후 매입 임차권 지상권 설정을 하고, 불필요한 토지는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할 계획입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5/75f97ea705d6f139b.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p> <p>대한민국 국방부 로고</p> <p>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p> <p>향후에도 국방부는 무단점유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nbsp;</p> </div> </li> </ul> <p>출처-국방부</p>2019-11-24T15:00:00.000Z2019-11-25T04:52:12.486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6/6d3aed51e91806021.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작은 시작으로 큰 변화를 만든</p> <p>적극행정 이야기</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6/2e49f555ff7eab476.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8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국민들의 일상을 바꿔주는 적극행정!</p> <p>국민들의 불편함에 귀를 기울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은 시작으로 큰 변화를 만드느 적극행정을 꾸준히 시행하였습니다.</p> <p>오늘이 편리하고 쉬워지도록 바꿔온 다양한 적극행정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6/5f546de6fa1bb725b.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01 적극행정 사례</p> <p>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하였습니다</p> <p>어제의 고민</p> <p>전 세계 주요국 간 통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어떻게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p> <p>오늘의 해답</p> <p>2026년 까지 174조 4,000억원으로 예상되는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5G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세계 최로로 5G 상횽화를 달성하였습니다.</p> <p>*Mind Commerce - 6G tech market report(19년 6월)</p> <p>한 눈에 보는 적극행정</p> <p>2018 평창 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18년 2월)</p> <p>5G 주파수 경매 (18년 6월)</p> <p>기업의 5G 투자 확대를 위한 망 투자 세액공제(18년 12월)</p> <p>세계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고 5G+ 전략을 발표하는 대통령 행사 개최(19년 4월)</p> <p>전 세계 주요국(유럽,중동,동남아시아 등) 5G 성공사례 공유 및 통신사 제조사 수출 독려(19년 4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6/5e7c8f7816c4f142b.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8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02 적극행정 사례</p> <p>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간편 뱅킹을 시행했습니다</p> <p>어제의 고민</p> <p>공인인증서 사용은 정말 번거로워요 송금부터 결제까지, 모바일 금융서비스 쉬워질 수 없을까요?</p> <p>오늘의 해답</p> <p>우체국 포스트페이 간편뱅킹 서비스로 금융생활이 더 편리해졌습니다.</p> <p>한 눈에 보는 적극행정</p> <p>스마트금융 개발 혁신 TFT 운영(19년 3월)</p> <p>포스트페이 간편뱅킹 서비스 도입, 시행 (19년 4월)</p> <p>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우체국 자체 본인인증 도입</p> <p>우체국고객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6/483b4a0a5b660ca75.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03 적극행정 사례</p> <p>국제기구 최초로 AI권고안을 수립했습니다</p> <p>어제의 고민</p> <p>인공지능(AI)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뜨겁습니다.한국의 다양한 발전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번혁을 주도 할 수 있을까요?</p> <p>오늘의 해답</p> <p>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을 설립해 ICT 선진국으로서 주요 의제를 선도하고, 회원국 내 입지를 강화했습니다.</p> <p>한 눈에 보는 적극행정</p> <p>OECD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1차 회의 (18년 9월),2차회의(18년11월),3차 회의(19년 1월)논의 주도</p> <p>OECD 각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AI 권고안 공식 채택(19년 5월)</p> <p>G20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에도 AI권고안 내용 반영</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6/e5edb30113169531c.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8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04 적극행정 사례</p> <p>ICT 규제 샌드박스로 신기술의 시장출시를 지원합니다</p> <p>어제의 고민</p> <p>획기적인 신기술이 있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네요 제도 정비 이전에도 빠르게 시장 출시 또는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p> <p>오늘의 해답</p> <p>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의 빠른 시장진출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도 적극 지원합니다.</p> <p>한 눈에 보는 적극행정</p> <p>국민 실생활, 여가와 밀접한 신서비스 제공 확대</p> <p>디지털헬스케어 등에서의 신기술 테스트 기반 마련</p> <p>5G 인프라 및 융합서비스 확대촉진 과제 발굴 및 지정</p> <p>교통, 식품분야의 공유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p> <p>규제 샌드박스 지정 시 실증사업비 및 보험료 지원</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6/070890125380f27f2.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p> <p>05 적극행정 사례</p> <p>농어촌의 전자상거래 소득을 증대했습니다</p> <p>어제의 고민</p> <p>농산물 가격폭락, 농산물 판로 제한으로 농가가 힘듭니다.농어촌이 잘 살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p> <p>오늘의 해답</p> <p>3600여개의 우체국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우수상품을 발굴하고 판매하면서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판로를 제공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6/859ae3a65432133e3.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p> <p>06 적극행정 사례</p> <p>연구개발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합니다</p> <p>어제의 고민</p> <p>일본이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무역규제를 가해왔습니다.근본적으로 일본의 의도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p> <p>오늘의 해답</p> <p>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혁신을 통해 핵심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대외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대폭 낮추겠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6/2576d086b5c39adb7.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p> <p>07 적극행정 사례</p> <p>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연구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p> <p>어제의 고민</p> <p>17개 부처의 연구비관리시스템, 서로 달라서 너무 어렵습니다.시스템을 통합해 더 쉽게 쓰는 방법 없을까요?</p> <p>오늘의 해답</p> <p>통합Ezbaro*(12개 부처),통합 RCMS**(5개 부처)2개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연구비 집행 항목 서식 절차를 표준화 간소화 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6/4e7f2370ad0628216.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p> <p>08 API연계를 통해 우체국쇼핑의 매출을 높였습니다</p> <p>어제의 고민</p> <p>중소상공인과 공급업체은 다수의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쇼핑몰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편리하게, 우체국쇼핑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 방법이 있을까요</p> <p>오늘의 해답</p> <p>우체국쇼핑과 오픈마켓간의 API연계를 통하여 우체국 쇼핑 이용자 누구나 더 쉽고 넓게 판매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6/586df3e641e46251a.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1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1번째 이미지</p> <p>09 적극행정 사례</p> <p>연구비 자율집행제도로 연구생산성을 높였습니다</p> <p>어제의 고민</p> <p>연구과정은 불확실의 연속입니다.연구 진행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p> <p>오늘의 해답</p> <p>남는 연구비는 이월하여 쓰고, 모자라는 연구비는 다음 해에서 당겨쓸 수 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6/1499986c6375d795d.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2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2번째 이미지</p> <p>10 적극행정 사례</p> <p>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제도를 더 쉽고 편리하게 개선했습니다</p> <p>어제의 고민</p> <p>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보안인증 획득이 어려운데, 쉬워지는 방법 없을까요?</p> <p>오늘의 해답</p> <p>공공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선하여 인증항목을 최소화한 간편등급을 만들고, 인증 유효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26/dcc4c7fb00b70b82d.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3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9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3번째 이미지</p> <p>오늘을 바꾸는 적극행정</p> <p>더 귀 기울이고 더 변화하겠습니다</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p> </div> </li> </ul>2019-11-21T15:00:00.000Z2019-11-26T04:29:52.775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19/aee67795c4c23caa1.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이것이 적극행정이다!</p> <p>지자체편</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19/9395364c834068f7b.jpg" alt=""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부산 기장군</p> <p>버스타고 40분 걸리던 목욕탕, 이제 우리동네에 생겨요</p> <p>개발제한구역에도 목욕탕 설치가 가능해집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19/c5b0c415de89b570a.jpg" alt=""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인청 옹진군</p> <p>서해 5도 야간조업이 55년 만에 부활되어 살 맛 납니다.</p> <p>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으로 서해5도 어장 및 조업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19/7ac846d0fd9e7313f.jpg" alt=""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경기 남양주시</p> <p>청각장애인도 택시회사에 취업할 수 있어요</p> <p>고요한 택시 앱을 통해 청각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19/58b9724c91578f37d.jpg" alt=""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대구광역시</p> <p>신기술 플랫폼으로 홍보와 시장 진입이 쉬워졌어요</p> <p>플랫폼을 통해 쉽게 검색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1119/ddc3606cdeacbc113.jpg" alt=""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지자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 이뤄낸 적극행정 우수사례!</p> <p>국민 편의를 위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ul>2019-11-18T15:00:00.000Z2019-11-19T07:18:16.304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7a487d1ed81cfce3d.jpg" alt="" width="596" height="842"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52b95f97d1bf06bac.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5328d926e21079a55.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de3e21df1a3ed19d1.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cfab30e1aae1eaa91.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4a1b2026fb0d8a288.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7722023eb8d6e8c52.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341acacccfe784e18.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de6a343812ee8ddc8.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1ff94908e67ca409c.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887ede74dd4bd79e4.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1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a635ca2caee5c8ea9.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2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8a7656d0e12d848cf.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3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a9a72e69c310f4ccb.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4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26a8e2ffe40b1b05b.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5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c247996dc322c648c.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6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8e14349ec01d98b33.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7번째 이미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4d9afeff7c43dcc9d.jpg" alt="" width="700" height="999"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8번째 이미지</p> </div> </li> </ul>2019-09-29T15:00:00.000Z2019-09-30T04:40:15.229Z관리자<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af2401f07c5a07192.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1000" height="704" /></p> <div class="blind" style="text-align: center;">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div>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upload/editUpload/20190930/38d702adcb2e32114.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900" height="1353" /></p> <div class="blind"> <p style="text-align: center;">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div>2019-09-29T15:00:00.000Z2019-09-30T04:39:59.159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17/0640fdd90b9d3af80.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인사혁신처 로고</p> <p>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p> <p>-강원도 산불 진화 및 임시거주용 조립주택 지원-</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17/4f85f4c7134f833de.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인사혁신처 로고</p> <p>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을 덮친 산불재난!</p> <p>국민 여러분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조기에 진화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17/354dcd4fec9d54efc.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인사혁신처 로고</p> <p>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과 관련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p> <p>산불 조기진화 시스템</p> <p>임시거주용 조립주택 지원</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17/2b27a2ae1fa81ede9.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인사혁신처 로고</p> <p>1. 산불 조기진화 시스템</p> <p>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국립공원 보유 헬기를 산불진화에 동원, 협업하여</p> <p>총 68대의 헬기를 투입 조기진화!</p> <p>*기관별 투입헬기 (총 68대):산림 29, 군 26, 소방 7,임차 5, 국립공원 1</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17/84ae8bbcc7cafb08f.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인사혁신처 로고</p> <p>1. 산불 조기진화 시스템</p> <p>신속한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산불 조기진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덕분입니다.</p> <p>과거 해당지역+인접지역 지원 형식</p> <p>개선 전국의 인력, 자원 동원</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17/c66bdfdbc18224523.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인사혁신처 로고</p> <p>1. 산불 조기진화 시스템</p> <p>2005년 강원도 양양산불 진화에 걸린 32시간 보다 무려 19시간 단축한 13시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산불의 추가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p> <p>2019.4.5. 18:30 당시</p> <p>고성, 속초 - 주불진화 완료, 잔불 진화 중</p> <p>강릉, 동해 - 주불진화 완료, 잔불 진화 중</p> <p>인제 - 80% 산불 진화, 진화헬기 6대 투입</p> <p>주불 완료 지역은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하고, 인제는 내일 해가 뜨는 대로 진화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p> <p>출처 : 대한민국정부 포스트</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17/fd236fc11359f0146.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p> <p>인사혁신처 로고</p> <p>2. 임시거주용 조립주택 지원</p> <p>또한 이재민의 임시거주용 조립주택이 단기간 내에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p> <p>재해구호법령에 따르면 이재민에게 조립주택 지원이 가능하나, 재난복구계획 심의를 거치게 되면 약 1개월의 설치 지연 우려가 있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17/ba3b729226cbe452e.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p> <p>인사혁신처 로고</p> <p>2. 임시거주용 조립주택 지원</p> <p>현 상황에서 최대한 지원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 임시 조립주택 지원대책을 발표(4.11)하여</p> <p>임시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개시하였습니다!</p> <p>일반적인 추진절차 - 복구계획수립, 확정-보조금 교부-사업착수-보조금 정산</p> <p>이번 추진절차 - 사업착수-복구계획수립, 확정-보조금 교부-보조금 정산</p> <p>1개월 단축</p> <p>절차 개선으로 지원 시기를 1개월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17/d1d756170bb746d24.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p> <p>인사혁신처 로고</p> <p>2. 임시거주용 조립주택 지원</p> <p>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업무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p> <p>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TF 운영(4.18~)</p> <p>강원도, 신속한 조립주택 설치를 위하여 시군에 재해 구호기금(110억원) 우선집행(4.17, 자금이체)</p> <p>시군, 조립주택 긴급제작, 기반시설 설치공사 계약 등 추진(4.18~)</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17/e908929ea1f7ce79d.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p> <p>인사혁신처 로고</p> <p>대규모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적극행정 우수사례!</p> <p>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p> </div> </li> </ul>2019-09-16T15:00:00.000Z2019-09-17T08:23:51.333Z관리자<p style="text-align: center;">&nbsp;</p> <p><img style="display: 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src="/upload/editUpload/20190904/d64eea3a7c5cd2963.jpg" alt="믿고보는 눈에띄는 적극행정" width="700" height="1033" /></p> <div class="blind"> <p>믿고보는 눈에띄는 적극행정</p> <p>국민 여러분을 웃음 짓게 한 적극행정 사례(공무원)를 추천해주세요!</p> <p>적극행정 사례(공무원) 국민추천제</p> <p>누가,언제?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언제든지</p> <p>누구를? 관행혁신,협업조정,선제 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한 사례(공무원)</p> <p>어디에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울림(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p> <p>활용은? 모두에게 알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모범으로 삼겠습니다.</p> <p>*기관별로 사실확인, 공적심사 등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포상</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2019-09-03T15:00:00.000Z2019-09-04T05:27:22.771Z관리자<p style="text-align: center;">&nbsp;</p> <p><img style="display: 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src="/upload/editUpload/20190904/b537182b7ba798e3b.jpg" alt="일깨워라! 적극행정 본능" width="700" height="1034" /></p> <div class="blind"> <p>인사혁신처 로고</p> <p>일깨워라! 적극행정 본능</p> <p>당신의 열정이 담긴 적극행정 스토리를 보내주세요</p> <p>2019년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p> <p>2019.11.7.(목) 세종컨벤션센터</p> <p>주최 인사혁신처</p> <p>참여기관 중앙행정기관, 자방자치단체, 공공기관</p> <p>출품사례 관행혁신, 협업조정, 선제 창의적 대응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p> <p>추진일정 사례접수(공문,~9.20),1 2차 예선심사(9.23~10.30), 본선(11.7)</p> <p>여러분을 미소 짓게한 적극행정 사례(공무원)를 추천해주세요!</p> <p>모두에게 알려 칭찬하고, 모범으로 심겠습니다.</p> <p>상설 추천창구 : 적극행정 울림(http://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p> <p>국민여러분이 추천한 사례(공무원)는 소속기관에서 자체심사 등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될 수 있습니다.</p> </div>2019-09-03T15:00:00.000Z2019-09-04T05:23:17.478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03/2a612059d9ce94b64.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800" height="533"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p> <p>혁신의 실험장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p> <p>ICT 규제 샌드박스 혁신사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03/4afb6457aa5860b67.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p> <p>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p> <p>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ICT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p> <p>실증특례-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p> <p>실증특례-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amp;B)비즈니스 플랫폼</p> <p>임시허가-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p> <p>임시허가-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p> <p>정책권고-택시 앱 미터기 '19.9월까지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국토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03/8ee030f439937f49c.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p> <p>실증특례 코나투스</p> <p>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p> <p>개선전</p> <p>택시의 합승 해석 여부 불명확 ※택시발전법(국토부)</p> <p>'단일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적용하기에 불합리 *주간(04~24시)2,000원, 야간(00시~04시)3,000원</p> <p>개선후</p> <p>출발지를 특정지역으로 제한*</p> <p>사전-사후 안전 강화방안**을 조건으로 허용</p> <p>*강남&middot;서초, 종로&middot;구로,마포&middot;용산,영등포&middot;구로,성동&middot;광진,동작&middot;관악</p> <p>**실명가입, 100%신용&middot;체크카드 결제, 동성승객만 매칭 등</p> <p>기대효과-심야시간 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문제 해소,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 기여등</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03/37e0836772687a616.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p> <p>실증특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p> <p>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p> <p>개선전</p> <p>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을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middot;허가 가능</p> <p>즉석식품 관련 품목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 금지(B2B 금지) ※식품위생법(식약처)</p> <p>개선후</p> <p>식품 위생&middot;안전을 위한 방안*을 조건으로 공유주방 허용</p> <p>*위생관리책임자 운영,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p> <p>공유주방 내 생산 식품의 B2B판매&middot;유통 허용</p> <p>기대효과-신규 창업자 시장진입 확대*및 일자리 창출, 초기 창업비용 감소**및 창업성공률제고 등</p> <p>*공유주방 지점 당 최소 20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신고 예상</p> <p>**통상 요식업 창업 비용은 최소 5천만원 수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03/1b25867568945a0c6.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p> <p>임시허가 대한케이불</p> <p>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p> <p>개선전</p> <p>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LTE망활용 서비스 제공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등록*필요</p> <p>*기간통신사업사목(자본금30억 원 필요)</p> <p>※현재, 대한케이불은 SKT LoRA통신망(IoT 전용 통신망)을 통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 중(기간통신사업 마목,자본금 3억원)</p> <p>※전기통신사업법(과기정통부)</p> <p>자본금 30억원은 이동통신 사업이 아닌 IoT 전용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불합리</p> <p>개선후</p> <p>협력통신사와의 연속성 있는 사업을 위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에 한해 '도매제공의 무서비스재판매사업'등록 제외 허용</p> <p>기대효과-발전 사업자의 통신비 부담 감소,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비 절감, 4G 이동전화와 동일한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커버리지)제공 등</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03/65d6982abe3fbb95a.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p> <p>임시허가 인스타페이</p> <p>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p> <p>개선전</p> <p>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신고필요</p> <p>*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1,200만 미만 신고 면제</p> <p>※전자거래법(공정위)</p> <p>신청기업과 연계할 영세 판매업자가 일일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해야하는 점은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p> <p>개선후</p> <p>인스타페이와 제휴한 업체가 '통신판매업자 신고'없이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p> <p>*다만,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책임 및 의무, 위반 시 처벌 관련 사항은 신청 업체가 이행 주체 및 제재 대상이 되는 조건을 부과</p> <p>기대효과-광고 시청(구독)&rarr;구매 결정&rarr;결제까지의 과정이 단순화된 동 서비스가 활성화 시 소비자의 구매 시간 단축 및 직관적인 상품 구매 확대 기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903/546e835a4e1042e30.pn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p> <p>ICT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적인 신기술&middot;신저비스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겠습니다.</p> <p>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http://www.sandbox.or.kr</p> <p>일반상담 043-931-1000 전문법률상담 043-931-1004</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실천, 보다나은 정부</p> </div> </li> </ul>2019-09-02T15:00:00.000Z2019-09-03T05:59:07.860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806/fb701e065ec1a8668.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지금까지 이런 행정은 없었다! 적.극.행.정</p> <p>책임회피? 소극행정은 이제 그만!</p> <p>10문 10답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자!</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806/cf105c7652a7e0a68.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01. 지금은 적극행정 시대! 왜 적극행정인가?</p> <p>적극행정?why?</p> <p>기존의 법.제도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 속출 이제 공무원들이 '소극적 집행자'가 아닌 '적극적 문제해결자'로 거듭나야 할 때!</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806/35b66694c5b5f58bc.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02.적극행정이 뭔데?</p> <p>국민의 삶과 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것!</p> <p>도전, 헌신, 배려, 혁신, 창의 그리고 남다른 추진력은 기본이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806/49578db0151e3a87c.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03.적극행정, 왜 어려운 거죠?</p> <p>감사&middot;징계에 대한 두려움, 기관장 관심 부족, 경직된 조직문화, 합당한 보상체계 미흡 등등...</p> <p>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이 져야 할 부담과 불이익이 너무 커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806/7283d337605d4b6be.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04.적극행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p> <p>적극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우대하면 되죠. 이를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고, 범정부적 실행체계도 갖췄습니다.</p> <p>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806/8ff7cd03a9938d058.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05.적극행정 추진 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p> <p>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활용하세요.</p> <p>사전컨설팅 또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면책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806/96e6cd8ff84e1eca8.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06.감사, 징계를 받을까 걱정됩니다.</p> <p>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806/10806b6cb7f46dba4.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p> <p>07.적극행정으로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p> <p>형사상 고소&middot;고발에 따른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시 소송대리인 선임등의 지원도 가능합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806/010b4d6a33f3dc9af.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p> <p>08.적극행정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p> <p>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 반드시 보상받는다!</p> <p>기관 단위로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선발하고, 공적에 상응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806/fc9aa5c0d0b55fda5.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p> <p>09.소극행정 공무원 때문에 답답해요.</p> <p>국민신문고 내에 설치된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하세요.</p> <p>각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합니다.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공유하고, 예방교육도 강화합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806/68883870e636cf7e6.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1번째 이미지</p> <p>10.적극행정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싶어요.</p> <p>적극행정에 대한 모든 것! 적극행정 울림으로 들어오세요.</p> <p>http://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p> <p>주변에 적극행정 공무원이 있다면 지금 즉시 적극행정 울림을 통해 추천해 주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모범으로 삼겠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806/6f8b2ec67fff50f97.jpg" alt="적극행정 카드뉴스 1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2번째 이미지</p> <p>적극행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자리잡을 때까지 인사혁신처가 중심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늘 관심 가져주시고, 질책과 공감 부탁드려요.</p> </div> </li> </ul>2019-08-05T15:00:00.000Z2019-08-06T01:43:21.000Z관리자<ul class="ac">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b2fc67b17b849150e.png" alt=""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1번째 이미지</p> <p>혁신저스-엔드 소극행정</p> <p>적극행정 홍보 웹툰</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9e6e4ca0ec15c710b.png" alt="" width="700" height="517" /> <div class="blind"> <p>웹툰 2번째 이미지</p> <p>김 주무관님, 그 서류 좀 주세요~</p> <p>타닥! 타닥!</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f64b767f98895ecd4.png" alt="" width="700" height="509" /> <div class="blind"> <p>웹툰 3번째 이미지</p> <p>김 주무관님..? 이 사무관님? 다들 어디...?</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2d40b9b3451c3ce44.png" alt="" width="700" height="517" /> <div class="blind"> <p>웹툰 4번째 이미지</p> <p>큰일났어! 공무원의 반이 사라져 버렸어! 지금 인원 부족으로 업무 마비 상태야!</p> <p>벌컥!</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e636a8ff051d8445d.png" alt="" width="700" height="508" /> <div class="blind"> <p>웹툰 5번째 이미지</p> <p>...이대로 지낼 수는 없어.</p> <p>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람이 부족해요!</p> <p>일처리 해줘!! 빨리빨리</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8dba526aaa9ddbedc.png" alt="" width="700" height="518" /> <div class="blind"> <p>웹툰 6번째 이미지</p> <p>이러면 결국 더 많은 민원인분들이 불편해질 뿐이야</p> <p>어떻게 하려구?</p> <p>틱!</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17566a566f947b1c4.png" alt="" width="700" height="508" /> <div class="blind"> <p>웹툰 7번째 이미지</p> <p>과거로 돌아가 소극행정으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면</p> <p>이 사태를 되돌릴 수 있을거야!</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2d3c164fefcc25539.png" alt="" width="700" height="516" /> <div class="blind"> <p>웹툰 8번째 이미지</p> <p>이대로 제작하면 되는건가요? 실측해야 하는거 아닌가...?</p> <p>뭐 그거 견본 보니까 맞던데...네 뭐 그냥 쓰시면...</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fec32e3998cd4b5f8.png" alt="" width="700" height="509" /> <div class="blind"> <p>웹툰 9번째 이미지</p> <p>잠시만! 해당 항목은 실측이 필수입니다. 제가 조사하겠습니다!</p> <p>쾅!</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6eec4e97f6c95e374.png" alt="" width="700" height="517" /> <div class="blind"> <p>웹툰 10번째 이미지</p> <p>저...관련 양식 받으러 왔는데요. 아까 전화로 말씀드렸는데</p> <p>아, 네. 그거 거기 있는 양식 쓰시면 되시거든요? 그거 가져가시면...</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99fa6042264ca76af.png" alt="" width="700" height="507" /> <div class="blind"> <p>웹툰 11번째 이미지</p> <p>잠깐!지금 사용하는 양식은 금년 1월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p> <p>법안이 개정되어서, 새 양식을 사용하셔야 해요!</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b7964847a5d6fabbf.png" alt="" width="700" height="518" /> <div class="blind"> <p>웹툰 12번째 이미지</p> <p>저...법규를 어긴 곳이 있어서 신고하러 왔는데요</p> <p>아, 지금 제가 좀 바빠서...거기 두고 가시면 제가 이따가...</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4bad853a1b7381508.png" alt="" width="700" height="508" /> <div class="blind"> <p>웹툰 13번째 이미지</p> <p>아니오! 지금 바로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통보 후 처리 결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1177d28805ce95f2a.png" alt="" width="700" height="516" /> <div class="blind"> <p>웹툰 14번째 이미지</p> <p>좋아...다모았다!</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82858fc3d214a70db.png" alt="" width="700" height="507" /> <div class="blind"> <p>웹툰 15번째 이미지</p> <p>...적극행정으로, 모두를 되돌리겠어!</p> <p>선제대응</p> <p>관행혁신</p> <p>협업조정</p> <p>적극개선</p> <p>적극해석</p> <p>적극행정</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672cf7a15d85b4986.png" alt="" width="700" height="519" /> <div class="blind"> <p>웹툰 16번째 이미지</p> <p>딱!</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967df779326ed7b58.png" alt="" width="700" height="508" /> <div class="blind"> <p>웹툰 17번째 이미지</p> <p>모두 돌아왔을까...?</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b8d7e7bd4013bffa4.png" alt="" width="700" height="516" /> <div class="blind"> <p>웹툰 18번째 이미지</p> <p>아뇨, 해당 건은 제가 직접 처리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p> <p>네, 충돌이 있으셨다구요. 그건 제가 한번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p> <p>네. 바로 불편함없게 처리해드릴게요!</p> <p>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p> <p>감사합니다!</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cb2245be2846bfa81.png" alt="" width="700" height="694" /> <div class="blind"> <p>웹툰 19번째 이미지</p> <p>새로운 내일이 열립니다,</p> <p>국민의 기대 그 이상, 적극행정!</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31/6921de9ef8a0a3dfa.png" alt=""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20번째 이미지</p> <p>앞장서서 시작하고! 든든하게 지켜주고! 옆에서 칭찬하고! 스스로 떳떳하게! 국민과 소통하세요!</p> <p>국민의 기대 그이상, 적극행정! 속 시원한 변화를 시작합니다.</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ul>2019-07-30T15:00:00.000Z2019-08-01T01:34:15.087Z관리자<ul class="ac">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19b100cc1e03699a9.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1번째 이미지</p> <p>혁신저스-인피니티 소극행정</p> <p>적극행정 홍보 웹툰</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8752813f7a9b23951.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18" /> <div class="blind"> <p>웹툰 2번째 이미지</p> <p>아, 벌써 한 시간째 기다렸는데...</p> <p>이번에는 잘 끝나겠지?</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8e69df08cb258fb0c.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11" /> <div class="blind"> <p>웹툰 3번째 이미지</p> <p>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p> <p>민우너 접수하러 왔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요...</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b1cdb2b6a92c0029d.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20" /> <div class="blind"> <p>웹툰 4번째 이미지</p> <p>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담당이 아니라서, 옆 부서로 가셔야 될 거 같아요</p> <p>예? 그쪽에서 이리로 가라고 해서 온 건데요...</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50290b3beeaf48dfd.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11" /> <div class="blind"> <p>웹툰 5번째 이미지</p> <p>예?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이건 저희 쪽 일이 아닌데... 그럼 저 옆의 창구로 가서 물어보시겠어요?</p> <p>아니, 매번 왜 책임회피만 하세요? 지난번에도 한참 빙빙 돌리시더니!</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ac6580eb328de0d74.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19" /> <div class="blind"> <p>웹툰 6번째 이미지</p> <p>아유, 아닙니다.</p> <p>저희가 다 맡은 업무가 있어서...다른 업무를 봐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정말 저기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bffb44f2bfd9c91b2.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7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11" /> <div class="blind"> <p>웹툰 7번째 이미지</p> <p>이번에도 또...</p> <p>저희 부서 아니에요</p> <p>왜 다들 그 말밖에 안해요?</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98d92284920d3a5d1.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8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18" /> <div class="blind"> <p>웹툰 8번째 이미지</p> <p>어? 이거는 옆 창구에서 진행하셔야 되는건데, 왜 이리로 오셨어요?</p> <p>옆 창구에서 이리로 가라니까 왔죠!</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cee5060ae4f89453b.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9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12" /> <div class="blind"> <p>웹툰 9번째 이미지</p> <p>이게, 이 분야는 저희 담당이긴 한데 문의하신 부분은 저쪽 소관이라서요.</p> <p>문의하신 부분은 저쪽 소관이라서요. 저희가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제가 저쪽에 직접 말씀드릴게요</p> <p>긁적 긁적</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43f91efed2f261a00.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0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20" /> <div class="blind"> <p>웹툰 10번째 이미지</p> <p>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에요?</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6805a0a6b7fa6309d.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12" /> <div class="blind"> <p>웹툰 11번째 이미지</p> <p>소극행정 '적당편의'</p> <p>아니, 그때 분명 설계도에 이상 없다고 허가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대로 만든 부품이 왜 안맞는 거에요?</p> <p>아니...그게 견본을 확인했을때는 이상이 없었는데요... 왜이러지?</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4133e94c7b9c12437.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21" /> <div class="blind"> <p>웹툰 12번째 이미지</p> <p>소극행정 '탁상행정'</p> <p>법이 바뀌었는데, 예전 양식대로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p> <p>아이고, 제가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 못 받아서... 그동안 썻던 양식대로 드렸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5cb142c9e6ad0dad5.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3번째 이미지" width="688" height="502" /> <div class="blind"> <p>웹툰 13번째 이미지</p> <p>소극행정 '관 중심 행정'</p> <p>이거 신고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처리가 안끝났나요?</p> <p>저희 업무가 좀 많이 바빠서... 거기 두고 가시면 제가 이따 검토해 보겠습니다</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4e4d1612b9943e2d1.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19" /> <div class="blind"> <p>웹툰 14번째 이미지</p> <p>당신들은 너무 많은 기회를 낭비했어... 이제 나도 참지 않겠어!</p> <p>뭐...뭡니까?</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2febb8d266478846d.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09" /> <div class="blind"> <p>웹툰 15번째 이미지</p> <p>...오늘의 '책임회피'까지</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25cf85e312c0c0c3f.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19" /> <div class="blind"> <p>웹툰 16번째 이미지</p> <p>...이제 소극 행정만 하는 공무원들은 필요가 없어!</p> <p>팅!</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4b551cb6dfa5b8a97.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7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11" /> <div class="blind"> <p>웹툰 17번째 이미지</p> <p>에이 그건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니...헉...내 몸이 왜이래!?</p> <p>안된다니까요!...억!내 몸이 사라지고 있어!</p> <p>이게 무슨일이야!</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25/5f625cae40938282b.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8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587" /> <div class="blind"> <p>웹툰 18번째 이미지</p> <p>소극적이던 공무원들이 전부 사라졌어!</p> <p>휙!</p> </div> </li> </ul>2019-07-24T15:00:00.000Z2019-07-25T01:46:07.267Z관리자<ul class="ac">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09/6eedf00ccaf9ed163.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1번째 이미지</p> <p>우리 엄마, 아빠는 공무원</p> <p>별로? 최고!</p> <p>적극행정 홍보 웹툰</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09/69ee534309b5de0bd.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2번째 이미지" width="660" height="486" /> <div class="blind"> <p>웹툰 2번째 이미지</p> <p>우리 엄마, 아빠는 공무원 입니다</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09/2160ed2297e931419.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3번째 이미지" width="660" height="479" /> <div class="blind"> <p>웹툰 3번째 이미지</p> <p>일할 때 모습이 궁금해 오늘은 몰래 사무실에 찾아왔어요</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09/b4d4fe5206d918b85.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4번째 이미지" width="660" height="374" /> <div class="blind"> <p>웹툰 4번째 이미지</p> <p>저기, 수돗물에서 녹물이 계속 나오는데, 수도관을 바꿔야 하지 않나요?</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09/3f117a53fcdc46d44.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5번째 이미지" width="660" height="958" /> <div class="blind"> <p>웹툰 5번째 이미지</p> <p>우리 엄마 별로!</p> <p>주민동의서, 민원신청서,~~~등등 서류 다가지고 오세요!!</p> <p>헉, 우리 엄마 맞아?</p> <p>우리 엄마 최고!</p> <p>네 필요한 서류는 다 제출해주셨고요, 신속히 처리해서 불편하신 점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이래야 우리 엄마지!!</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09/f0c7152d81b112125.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6번째 이미지" width="660" height="349" /> <div class="blind"> <p>웹툰 6번째 이미지</p> <p>결사 반대 우우우우</p> <p>주민동의없는 개발 반대</p> <p>재개발 결사반대</p> <p>결사투쟁</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09/d06ea68f4000eaafa.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7번째 이미지" width="660" height="954" /> <div class="blind"> <p>웹툰 7번째 이미지</p> <p>우리 아빠 별로!</p> <p>주민들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문제생기면 당신이 책임질거야?! 이거안돼!</p> <p>울아빠 아니야...</p> <p>우리 아빠 최고!</p> <p>여러분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말씀드리려 합니다.</p> <p>개발 계획 및 방안</p> <p>우리 아빠가 최고야!</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09/2314a4cf529520170.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8번째 이미지" width="660" height="317" /> <div class="blind"> <p>웹툰 8번째 이미지</p> <p>서비스는 다 개발됐는데, 된다는 조항이 없으니 안된다니요. 안된다는 조항도 없으니 되는거 아닙니까?</p> <p>아빠 나 못 태어나는거야?</p> <p>자율주행 자동차</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09/21cc9434910cf4919.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9번째 이미지" width="660" height="932" /> <div class="blind"> <p>웹툰 9번째 이미지</p> <p>우리 부모님 별로!</p> <p>다들 멈추세요!</p> <p>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규정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던가!</p> <p>우리 부모님 최고!</p> <p>신기술에 적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 힘써주세요!</p> <p>규제 쾅쾅 멍멍!</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09/f94313f090e59c208.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0번째 이미지" width="660" height="316" /> <div class="blind"> <p>웹툰 10번째 이미지</p> <p>노후 유조탱크 재개발 예정지</p> <p>너무 낡았는데 이 시설을 어쩌면 좋지?</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09/d8f6d3838dcef1135.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1번째 이미지" width="660" height="939" /> <div class="blind"> <p>웹툰 11번째 이미지</p> <p>우리 엄마 별로!</p> <p>골치 아프니까 요새 반응 좋은 시설로 빨리 재개발 해버려야지!</p> <p>뭐하는 거냥!</p> <p>우리 엄마 최고!</p> <p>여러분들의 제안과 지역 발전 가능성을 검토해 꼭 필요한 시설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p> <p>보기 좋다냥!</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09/fe2050e411fb17b8c.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2번째 이미지" width="660" height="982" /> <div class="blind"> <p>웹툰 12번째 이미지</p> <p>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공무원으로 인식되길 바라나요? 별로?, 최고!</p> </div> </li> <li class="mgt4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09/c0147e1cf4617b420.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3번째 이미지" width="660" height="526" /> <div class="blind"> <p>웹툰 13번째 이미지</p> <p>앞장서서 시작하고! 든든하게 지켜주고! 옆에서 칭찬하고! 스스로 떳떳하게! 국민과 소통하세요!</p> <p>국민의 기대 그 이상, 적극행정! 속 시원한 변화를 시작합니다.</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ul>2019-07-09T04:19:41.000Z2019-07-24T06:24:43.779Z관리자<p style="text-align: center;">&nbsp;</p> <p><img style="display: 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src="/upload/editUpload/20190702/734117879239aa05d.png" alt="국민이 물으면 착착! 적극행정으로 답하겠습니다" width="700" height="1050" /></p> <div class="blind"> <p>국민이 물으면 착착! 적극행정으로 답하겠습니다</p> <p>국민이 흐뭇하게 웃습니다!</p> <p>앞장서서 시작하고! 기관장부터 적극행정</p> <p>든든하게 지켜주고! 면책보호 적극행정</p> <p>옆에서 칭찬하고! 성과보상 적극행정</p> <p>스스로 떳떳하게! 소극혁파 적극행정</p> <p>국민과 소통하세요 국민체감 적극행정</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2019-07-02T01:33:12.000Z2019-07-02T01:38:11.956Z관리자<p style="text-align: center;">&nbsp;</p> <p><img style="display: 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src="/upload/editUpload/20190702/df7cdabd209c89cdc.png" alt="국민이 흐뭇하게 웃습니다 적극행정" width="700" height="1033" /></p> <div class="blind"> <p>http://www.mpm.go.kr</p> <p>국민이 흐뭇하게 웃습니다 적극행정</p> <p>앞장서서 시작하고! 기관장부터 적극행정</p> <p>든든하게 지켜주고! 면책보호 적극행정</p> <p>옆에서 칭찬하고! 성과보상 적극행정</p> <p>스스로 떳떳하게! 소극혁파 적극행정</p> <p>국민과 소통하세요 국민체감 적극행정</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2019-07-02T01:32:30.000Z2019-07-02T01:38:59.571Z관리자<ul class="ac"> <li class="mgt30"><img src="/upload/editUpload/20190701/7344ca74d7ef9d560.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1번째 이미지</p> <p>국민을 위해 소극행정 태클을 넘어!</p> <p>적극행정 홍보 웹툰</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li class="mgt20"><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32955619362f11bd2.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2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2번째 이미지</p> <p>후반 40:00</p> <p>대한민국 행정리그 결승!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극유나이티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몰고 돌파 시도하지만 소극 FC가 파울로 끊어냅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89559535f3edbe396.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3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3번째 이미지</p> <p>소극FC, 시간을 끌고 있네요. 저런 태도, 좋지 않은데요...</p> <p>야, 나는 하던 대로 할라니까... 잘난 척은 너 혼자 해!</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e04483cd1623319d0.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4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4번째 이미지</p> <p>옐로카드 나오네요! 소극적인 태도는 엄벌해야죠. 정말 다행입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5d2b773c79dc78c19.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5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5번째 이미지</p> <p>그 사이 감독이 사전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극ㄱ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걱정을 덜어주고 있는 모습이군요!</p> <p>카드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 다 ㅇ안다. 하지만 걱정 마라! 우리가 규정해석에 문제없는지 다 검토했고, 문제 생겨도 보호해줄게. 너희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집중해!</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1120f903faa9c19aa.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6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6번째 이미지</p> <p>경기 재개됩니다. 사전컨설팅을 받은 선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극FC 위험한 태클을 시도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들어 무조건 반대만 하네요!</p> <p>규정집(1980년 제정)</p> <p>하지만 나적극 선수 가볍게 뛰어넘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cafa4fb173d5d62c2.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7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7번째 이미지</p> <p>추가시간... 나적극 선수 중거리 슛~!</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deba1081bcdfa1ffc.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8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8번째 이미지</p> <p>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소극 FC 선수가 손을 사용해 공을 바깥으로 쳐냈습니다. 지금 변명하고 있는데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1d9b6e6e0a4f91800.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9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9번째 이미지</p> <p>우리동네 조기축구회에서는 급할 때 손을 써도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요!</p> <p>근거 없는 내부규정을 들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가로막다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퇴장이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2041e459241d4f9eb.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0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10번째 이미지</p> <p>적극유나이티드의 프리킥으로 재개됩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나적극 선수를 보고 공격 들어갑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ae32dc02777eea2da.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1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11번째 이미지</p> <p>말씀드리는 순간! 나적극 선수의 헤딩골이 들어갑니다!! 환상적인 세트피스네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b8d1da5facf8db1f7.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2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12번째 이미지</p> <p>아... 하지만 부심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었어요! 적극유나이티드 감독 비디오판독을 요청합니다!</p> <p>오프사이드라니요, 완벽한 적극행정 골이었습니다! 비디오판독 요청합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b71b0c73b211a5eb6.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3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13번째 이미지</p> <p>징계위원회에서 비디오판독에 들어갑니다. 나적극 선수의 골을 적극행정으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죠?</p> <p>잘될거야 괜찮아!</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9476ce85fdf0c19c8.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4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14번째 이미지</p> <p>아! 판독 끝났나요? 주심 나적극 선수의 골을 인정합니다!! 적극유나이티드! 결국 해냅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f94c0f075aa446486.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5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15번째 이미지</p> <p>경기 끝납니다! 적극유나이티드가 1:0으로 대한민국 행정리그 대망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소극FC의 수많은 방해 속에 국민을 향해 달려간 적극유나이티드!</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054d45a5b9ff89c68.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6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16번째 이미지</p> <p>적극행정지원위원회</p> <p>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나적극 선수에게 MVP포상을 부여하네요.</p> <p>MVP 특별승진</p> <p>자랑스럽습니다. 나적극 선수! 하지만 내년 시즌도 잘 준비해야겠죠! 지원위원회가 수립하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에 발맞춰 내년에도 꼭 우승하길 기원하겠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508ef409ef7bd0057.png" alt="적극행정 홍보 웹툰 17번째 이미지" width="690" height="550" /> <div class="blind"> <p>웹툰 17번째 이미지</p> <p>앞장서서 시작하고! 든든하게 지켜주고! 옆에서 칭찬하고! 스스로 떳떳하게! 국민과 소통하세요!</p> <p>국민의 기대 그 이상, 적극행정! 속 시원한 변화를 시작합니다.</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ul>2019-06-26T15:00:00.000Z2019-07-24T06:27:55.685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4895da4b52d89dd45.jpg" alt="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p> <p>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p> <p>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055a11e2f8c25a446.jpg" alt="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p> <p>인천광역시</p> <p>영종 하늘에 항공물류센터를 띄우다</p> <p>Q. 항공문류센터 투자유치 무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p> <p>기존 : 영종항공물류센터 건립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건립의 필수 요건인 특허보세구역 * 지정 요건 충족이 어려워 항공물류센터 건립 사업진행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특허보세구역 :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middot;운영하는 것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외국물품을 둘 수 있는 장소)</p> <p>개선 : 관련 고시 개정으로 물동량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제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2019년 1월 투자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1,700억 투자유치, 1,200여 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p> <p>관세청,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18년 11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75a3b18e55b3290b4.jpg" alt="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p> <p>경기도 성남시</p> <p>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에 성공!!</p> <p>Q. 관제공역 내 드론 실외 시험비행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p> <p>기존 : 성남시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하여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에 따라 공익 목적 외 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성남시 56개 드론 기업체*가 실외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차 산업의 메카인 판교테크노밸리 드론기업들이 입주해 전&middot;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이나 관제공역으로 드론 비행테스트 제약)</p> <p>개선 : 성남시와 공군 등의 업무합의서 체결로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하여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드론 산업 R&amp;D 중 시험비행이 60% 비중을 차지)</p> <p>성남시&middot;공군 항공안전기술원&middot;한국국제협력단, 「드론 시험비행을 위한 업무합의서」 체결(2019년 2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36b2f8cb3cda3193a.jpg" alt="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p> <p>경기도 양주시</p> <p>근저당권 말소없이 새로 구획된 토지에 근저당권 재설정 OK!</p> <p>Q. 동일한 토지인데 근저당권 일시 말소를 해야 하나요?</p> <p>기존 : OO사 양주통합공장의 경우 새로 입주하는 산업단지 준공 전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일시 말소를 위하여 보증보험 설정비가 약 20억원 소요되어 기업경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p> <p>개선 : 관련 규칙 제정으로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보증보험 설정비(약 20억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p> <p>대법원,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2018년 12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657953dc7516659d2.jpg" alt="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p> <p>충청북도 제천시</p> <p>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이 편리해 졌어요~</p> <p>Q. 단순 경작 목적의 토지점용인 경우도 지적도(위치, 면적)를 제출해야 하나요?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위해 꼭 시청에 방문해야 하나요?</p> <p>기존 : 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위치도, 지적도 등 제출할 서류가 많고, 점용허가 기간 연장도 직접 시청에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p> <p>개선 : 단순 경작 목적의 토지점용인 경우 시청 공무원이 직접 위성사진을 통해 위치 몇 면적을 산출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 기간연장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연간 20백만원 비용 절감 및 민원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p> <p>제천시,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2018년 8월 시행)</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72b1cd086db5017a6.jpg" alt="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p> <p>전라북도 남원시</p> <p>분리되어 운영중인 기업을 하나로 합칠 수 있게 되었어요~</p> <p>Q. 사업장이 분리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을까요?</p> <p>기존 : 남원시 노암산단 1지구에 입주한 제조기업인 (주)OO은 사업 확장으로 노암산단 3지구에 추가 입주하였고, 그 후 분리에 따른 비효율로 1지구 입지 공장의 3지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보조금 수령기업으로 '기존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되어 이전이 불가하였습니다.</p> <p>개선 : 해당 부처와 협의&middot;검토를 통해 '기존공장 유지의무' 취지를 적극 해석하여 공장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2019년 1분기 통합공장 건축 설계 추진)</p> <p>산업부, 「지자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적극 해석(2018년 12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d3ded558ce2132cba.jpg" alt="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p> <p>경상북도 성주군</p> <p>新제품(3D필라멘트) 품명 신설로 판로 확장이 가능해졌어요~</p> <p>Q. 분류코드가 없어서 조달&middot;나라장터에 등록이 안 된다고요?</p> <p>기존 : 3D프린터의 부품 중 하나인 3D필라멘트는 분류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조달&middot;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추가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p> <p>개선 : 성주군은 지역 기업의 애로를 관계 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3D프린터필라멘트'의 품명(분류코드)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시장에서 新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신규 판로 개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p> <p>조달청, '3D프린터필라멘트' 품명 신설 및 상품정보시스템 반영(2019년 3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7/9f8183b3f3bbfa05e.jpg" alt="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p> <p>경제를 활력있게, 사회를 따뜻하게</p> <p>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이 넘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가겠습니다.</p> </div> </li> </ul>2019-06-26T15:00:00.000Z2019-06-27T06:32:47.567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0/64256074e38a851b0.png" alt="우리나라 원료 의약품 품질요? 선진국 수준이라고요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페이지 내용</p> <p>식품의약품 안전처 로고</p> <p>우리나라 원료 의약품 품질요? 선진국 수준이라고요~!</p> <p>세계 7th EU 화이트리스트 등재!</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0/d9a5db8a4a6a4719a.png" alt="우리나라 원료 의약품 품질요? 선진국 수준이라고요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페이지 내용</p> <p>식품의약품 안전처 로고</p> <p>EU 화이트리스트란?</p> <p>해당국 원료 의약품 품질이 EU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국가 목록</p> <p>(현재까지 스위스, 호주, 우리나라 등 7개국 등재)</p> <p>*원료 의약품 제조&middot;품질 관리기준(GMP) 운영현황을 평가해 등재</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0/8e12c146a547d93b9.png" alt="우리나라 원료 의약품 품질요? 선진국 수준이라고요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페이지 내용</p> <p>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p> <p>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면?</p> <p>EU로 수출할 때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빠른 절차로 진행!</p> <p>(여행할 때 비자 면제와 같은 개념)</p> <p>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확대!</p> </div> </li> </ul>2019-06-19T15:00:00.000Z2019-06-27T05:54:09.202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0/bf1c4fce6a69bf01a.jpg" alt="적극행정 울림 카드뉴스 1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적극행정 문화 확산으로 달라진 공직사회, 신상필벌(信賞必罰) 확립</p> <p>사례1) 공무원A는 신기술 분야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p> <p>(의사결정 지원)해당 사안을 기관 내에 설치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려 전문적 판단을 받은 후,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0/fcc511aef0d7dcff5.jpg" alt="적극행정 울림 카드뉴스 2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사례2) 공무원 B는 국민 불편 해소가 시급히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다.</p> <p>(성과보상)반기별로 선정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파격적인 인센티브(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를 받는다.</p> <p>WTO 역사상, 위생&middot;검역 관련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하거나 1심이 뒤집힌 일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0/a4a49c23bd29a83fa.jpg" alt="적극행정 울림 카드뉴스 3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사례3) 공무원 C는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결과로 감사를 받고 징계 위기에 처했다.</p> <p>(면책보호)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책임을 면하게 된다.</p> </div> </li> </ul>2019-06-19T15:00:00.000Z2019-06-27T05:55:23.898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0/d36169d87a0c45a8e.jpg" alt="적극행정 울림 카드뉴스 1페이지" width="52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페이지 내용</p> <p>청와대 로고</p> <p>WTO 1심 결과를 뒤집은 기적같은 역전승</p> <p>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는 정당</p> <p>WTO 역사상, 위생&middot;검역 관련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하거나 1심이 뒤집힌 일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0/bb167f5be4a2fb253.png" alt="적극행정 울림 카드뉴스 2페이지" width="52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페이지 내용</p> <p>청와대 로고</p> <p>발단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p> <p>2011.3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각국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p> <p>2013.8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p> <p>2013.9 한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p> <p>2015.5 일본, WTO에 한국 제소</p> <p>2018.2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일본승소(1심)</p> <p>2019.4 WTO 최종판정에서 한국 승소(2심)</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0/4d56808b13a73f786.png" alt="적극행정 울림 카드뉴스 3페이지" width="52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페이지 내용</p> <p>청와대 로고</p> <p>국민 식탁안전 지키는 '어벤져스팀'</p> <p>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하는 통상분쟁대응과장</p> <p>통상질서 변화에 맞춰 산업부에 63명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새로 만드는 결정</p> <p>정부는 민간에서 활약하던 통상전문변호사들을 스카웃했습니다.</p> <p>주무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범 부처 대응 위해 국무조정실이 나섰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외교부가 총출동했습니다.</p> <p>WTO 사무국 출신 미국 로펌의 변호사, 국내 로펌의 통상전문 변호사가 결합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0/a9529f097027614c7.png" alt="적극행정 울림 카드뉴스 4페이지" width="52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페이지 내용</p> <p>청와대 로고</p> <p>전력을 다한 끝장 대응</p> <p>1심 양측 증거자료가 한국 327개, 일본 665개 총 2만 쪽 판결문을 외울 정도로 꼼꼼하게 재검토했습니다.</p> <p>1심을 뒤집기 위한 법리 전략을 세우고 제네바 호텔에 차린 워룸(war room)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전략을 다듬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0/e47858bccd910a78a.png" alt="적극행정 울림 카드뉴스 5페이지" width="52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페이지 내용</p> <p>청와대 로고</p> <p>승소 전략, 1심 오류를 공략하라</p> <p>1심의 법리적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공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p> <p>1심 패널은 정략적 기준만을 봤고 식품 직접 검사만을 통해서 위해성을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2심에서 오염환경이 식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p> <p>-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2019.4.15 언론 인터뷰)</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0/158748d3d167bcc65.png" alt="적극행정 울림 카드뉴스 6페이지" width="52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페이지 내용</p> <p>청와대 로고</p> <p>어디서 뒤집어 졌나요</p> <p>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 차별?</p> <p>일본산 식품에 잠재적 위해성이 존재한다고 입증했습니다.</p> <p>과도한 국제무역 제한?</p> <p>우리 조치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WTO 규범과 법리에 따라 설득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620/5375514b584588013.png" alt="적극행정 울림 카드뉴스 7페이지" width="52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페이지 내용</p> <p>청와대 로고</p> <p>앞으로도 안전한 우리 식탁</p> <p>이번 승소는 최종적이고 확정적 세계통상 분쟁 현장의 귀한 자산이 될 것 입니다.</p> <p>일본 전 지역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유지</p> <p>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유지</p> <p>일본산 수입식품은 모두 방사능 검사 시행</p> <p>세슘 검출 시, 17개 물질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서 요구</p> </div> </li> </ul>2019-06-19T15:00:00.000Z2019-06-27T05:55:41.552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710/fe442796d269dc7ed.jpg" alt="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1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공무원 면책 강화로 적극행정 확산</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710/5b90d65ba63097f3b.jpg" alt="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2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책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p>함께 살펴볼까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710/02b5cbfd6ea2a28d2.jpg" alt="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3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1.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 도입</p> <p>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신설 등</p> <p>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자의 고의&middot;중과실이 없으면 징계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국정과제,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710/137adf7370fe5683b.jpg" alt="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4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2.적극행정 면책요건 확대</p> <p>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개정</p> <p>적극행정 면책강화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p> <p>불합리한 규제개선, 공익사업추진 등으로 면책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710/1a1d8561fbd825797.jpg" alt="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5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3.고의&middot;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완화</p> <p>고의&middot;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4개</p> <p>①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p> <p>②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p> <p>③법령상 행정절차 이행</p> <p>④필요한 보고절차 이행</p> <p>고의&middot;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2개</p> <p>①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p> <p>②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710/1a1d8561fbd825797.jpg" alt="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6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사전컬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p> <p>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항 신설</p> <p>제도&middot;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p> <p>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p> <p>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합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710/aaf61f4237ef1a09d.jpg" alt="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7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적극행정 면책강화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p> <p>&nbsp;</p> <p>&nbsp;</p> </div> </div> </li> </ul>2019-06-04T15:00:00.000Z2019-07-10T02:24:33.229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cf498a131c97638ed.jpg" alt="'적극행정'으로 '발 빠르게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1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페이지 내용</p> <p>내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p> <p>적극행정으로 발빠르게 규제혁신</p> <p>하겠습니다.</p> <p>국무조정실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d57c4320ff8fa681c.jpg" alt="'적극행정'으로 '발 빠르게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2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페이지 내용</p> <p>정부는 신산업, 일자리, 민생 등</p> <p>다양한 분야의 규제를</p> <p>혁신하고 있습니다.</p> <p>법령의 제&middot;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법령 해석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p> <p>'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06688a8f393af86a1.jpg" alt="'적극행정'으로 '발 빠르게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3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페이지 내용</p> <p>법령해석을 통한 구제혁신 사례</p> <p>[문화재청]</p> <p>문화재 방재 관련 사물인터넷(IoT) 신기술 적응 허용</p> <p>기존</p> <p>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카메라 이동 감시 등을 통한 방화&middot;도난 사전 예방 등) 적용 규정이 없어 도입이 지연되었어요.</p> <p>[규정]방재시스템 종류를 방범용 소화전, 경보감지기, CCTV 등 소화 경보 방범 사항으로 명시</p> <p>개선</p> <p>사물인터넷이 금지 사유는 아니므로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시스템 활용이 허용되었습니다(문화재청,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 유권해석, 18년 4월)</p> <p>[해석]IoT 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방재시스템 기능을 수행하거나 강화하므로 허용</p> <p>효과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을 통한 문화재 안전 및 대응력 강화(거창 석조여래입상 등 시범사업 추진, 18년 4월~11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9679aa33a6cc88adb.jpg" alt="'적극행정'으로 '발 빠르게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4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페이지 내용</p> <p>법령해석을 통한 구제혁신 사례</p> <p>[국토교통부]</p> <p>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p> <p>기존</p> <p>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시 모든 차량이 각각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 했어요.</p> <p>[규정]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시 각각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p> <p>개선</p> <p>여러 대의 동종 차량 허가 신청 시 1대만 선별하여 검증되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허용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규정 유권해석 17년 12월)</p> <p>[해석]자동차가 동종일 경우 무작위로 선정한 1대가 안전운행 요건에 적합하면 다른 차량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p> <p>효과 자율주행차 업체의 동종 차량 안전성 검증 생략으로 시간 및 비용절감(17년 12월, 6대 중 무작위 1대 검증)</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ef3cffb643069817f.jpg" alt="'적극행정'으로 '발 빠르게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5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페이지 내용</p> <p>행정절차를 활용한 규제혁신 사례</p> <p>[경찰청]</p> <p>바닥 신호등 시범 운영</p> <p>기존</p> <p>신호등은 차량등 보행등 자전거신호등 차량보조등과 같이 열거된 것만 설치 가능했어요</p> <p>[원칙]신호등 종류, 제작방식, 설치기준, 배열순서, 신호순서 등을 규정된 방법으로 설치</p> <p>개선</p> <p>'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열거된 방식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별도의 신호등의 시험 설치가 가능합니다.</p> <p>[예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도입 가능</p> <p>효과 어린이, 노인 등이 신호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한 '바닥 신호등' 시험 설치 및 사업 추진 중</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64ef472fa752df7e2.jpg" alt="'적극행정'으로 '발 빠르게 규제혁신'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6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페이지 내용</p> <p>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보다 신속하게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p> <p>내 삶을 바꾸는 힘</p> <p>규제혁신</p> <p>국무조정실 로고</p> </div> </li> </ul>2019-05-26T15:00:00.000Z2019-05-27T07:37:04.305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8a9b0544907661e91.jpg" alt="적극행정에 '감사면제', 소극행정에 '엄중대처' 카드뉴스 1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페이지 내용</p> <p>당초 계획엔 없었지만 필요하면 해야죠!</p> <p>적극행정에는 감사면제</p> <p>소극행정에는 엄중대처</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ab51c093a36e04245.jpg" alt="적극행정에 '감사면제', 소극행정에 '엄중대처' 카드뉴스 2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페이지 내용</p> <p>#사례01</p> <p>신안군 임자도, 오늘은 물 나오는 날</p> <p>신안군 임자도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격일제 급수 등 상시적으로 물이 부족했던 곳입니다.</p> <p>특히 관광객이 몰려오는 휴가철에는 어려움이 더 컸지만 앞으로 2년 뒤에야 공사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f09c3253e7d482898.jpg" alt="적극행정에 '감사면제', 소극행정에 '엄중대처' 카드뉴스 3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페이지 내용</p> <p>별도 상수도 공사가 어렵다면 공사 중인 교량에 상수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p> <p>전라남도는 해결방법을 찾던 중 마침 같은 구간에 타 기관에 공사 중인 교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p> <p>별도로 상수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 이 교량과 연계한다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a594b36868865a1fd.jpg" alt="적극행정에 '감사면제', 소극행정에 '엄중대처' 카드뉴스 4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페이지 내용</p> <p>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지만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면 사업비는 절감되고 상수도 공급 시기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p> <p>전라남도는 법령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당초 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 상수도 공급을 시행하고 사업비 15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5026ba6df63de0427.jpg" alt="적극행정에 '감사면제', 소극행정에 '엄중대처' 카드뉴스 5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페이지 내용</p> <p>#사례02</p> <p>통영시 우도 이대로 태풍 피해지역을 모른 척 할 수 없지 않습니까?</p> <p>통영시는 태풍 피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복구를 계획했던 항구 외에 추가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항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7dda38bfcec355734.jpg" alt="적극행정에 '감사면제', 소극행정에 '엄중대처' 카드뉴스 6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페이지 내용</p> <p>지금 당장 태풍으로 무너진 여객선 접안시설을 복구하지 않으면 주민들 발이 다 묶여버리고 맙니다.</p> <p>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항구에 대한 복구공사가 없다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답보할 수 없었던 상황.</p> <p>통영시는 당초 계획에 없었지만 공사 변경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4d77542f71c27c31b.jpg" alt="적극행정에 '감사면제', 소극행정에 '엄중대처' 카드뉴스 7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페이지 내용</p> <p>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해 주세요</p> <p>예산 항목에 없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목적으로</p> <p>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진행해 신속하게 태풍 피해를 복구하게 됩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dcf4a5e0e3a1e6510.jpg" alt="적극행정에 '감사면제', 소극행정에 '엄중대처' 카드뉴스 8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8페이지 내용</p> <p>계획에 없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답볍능로 답답하셨다면</p> <p>앞으로 주민안전, 지역경제, 신산업, 생활복지 분야에는 적극행정으로 답하겠습니다!</p> <p>행정안전부 로고</p> </div> </li> </ul>2019-05-26T15:00:00.000Z2019-05-27T07:24:55.186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403788e501a0a8121.jp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뉴스 1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1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결핵에 대해 아시나요?</p> <p>옛날에나 있던병</p> <p>프란츠카프카가 걸렸던병</p> <p>기침이 나고 피를 토하는 병</p> <p>놀랍게도 결핵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cc1f88a4fb4f93ce1.jp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뉴스 2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2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우리나라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심각합니다.</p> <p>OECD에서도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p> <p>결핵발생률 평균11.7</p> <p>한국77, 라트비아37, 멕시코22</p> <p>결핵사망률 평균1.0</p> <p>한국5.2, 라트비아2.8, 멕시코2.5</p> <p>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2016년도 결핵 지표 보건복지부 제공</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e4706313dae8fe2df.jp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뉴스 3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3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그중에서 폐결핵은 신체조직이 상하고 혈관이 파열되어 객혈 증상이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p> <p>(객혈:혈액이나 혈핵이 섞인 가래를 기침과 함께 배출해내는 증상)</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63ee7d8aed97f79b8.jp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뉴스 4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4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특히나 슈퍼결핵이라고 불리는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성공률이 60%에 불과한 희귀질환인데요.</p> <p>기초약제(이소나야지드, 리팜핀) 두가지에 동시 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p> <p>국내 환자수가 무려 900여명이라는 사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53190d7df01a43648.jp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뉴스 5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5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따라서 카나마이신 주사제라는 항생제가 필수적인 약제인데요.</p> <p>안타깝게도 카나마이신 주사제는 수입원료의 공급중단으로 2015년 4월 국내 제조가 전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0661f8659234c020b.jp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뉴스 6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6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제약사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p> <p>수입의존&rarr;국내위탁제조</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9dbb79f704cc5c523.jp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뉴스 7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7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기존의 단점도 개선하여 제약사에 새로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행정적 지원도 실시했답니다!</p> <p>분말형태 주사제(품질검사에 부적합한 형태) &rarr; 액상형태 주사제(이물을 잘 걸러낼 수 있는 형태)</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b08c82b049e78d6c8.jp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뉴스 8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카드뉴스 8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이후, 결핵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b89ecb0714e4afc26.jp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뉴스 9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p>카드뉴스 9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 기반도 마련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p> <p>한센병 치료제, 결핵치료제, 부정맥 치료제 필수 의약품 국내 생산</p>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7/8637cab122ca422c4.jp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뉴스 10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p>카드뉴스 10페이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이 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행정우수사례입니다.</p> <p>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p> </li> </ul>2019-05-27T06:58:15.000Z2019-05-27T06:59:45.099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39e8a45240c5c9e6a.jpg" alt="국조실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1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적극행정,공직문화로 정착</p> <p>소극행정은 엄정조치</p> <p>정부,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p> <p>국무조정실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ba7871ada8fae66a1.jpg" alt="국조실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2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정부는 적극행정이</p> <p>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p> <p>'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p> <p>적극행정 4대 추진방향</p> <p>01 기관장 역할&middot;책임 강화</p> <p>02 적극행정 면책&middot;지원 및 보상</p> <p>03 소극행정 혁파</p> <p>04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255da0f6320b9151b.jpg" alt="국조실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3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기관징이 앞장서서</p> <p>적극행정을 펼치고</p> <p>구성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을</p> <p>선도하겠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ace27fdd3eba278ae.jpg" alt="국조실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4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01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겠습니다</p> <p>매년 전국 지자체(266개 시군구,세종,제주)의 적극행정 노력을 평가,'(가칭)적극행정'로 작성&middot;공개하여 기관간의 경쟁유도</p> <p>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속직원의 적극행정 독려&middot;지원</p> <p>'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관리</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addcf5d634a699536.jpg" alt="국조실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5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가</p> <p>불이익을 받지 않도록</p> <p>감사원과 함께 면책&middot;지원 등을 강화하고,</p> <p>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b730ce496161afac5.jpg" alt="국조실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6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0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middot;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p> <p>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 애로 신속 해결</p> <p>'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p> <p>*사전컨설팅 제도 :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한 경우 감사 시 면책해주는 제도</p> <p>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p> <p>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특별승진&middot;승급 등 보상 의무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cdd70e90571ae6cb8.jpg" alt="국조실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7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주기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p> <p>소극행정을 적발하여</p> <p>엄정 조치하겠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31b5dce0d711340f5.jpg" alt="국조실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8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03 소극행정은 단호히 혁파하겠습니다</p> <p>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가칭)소극행정 신문고'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는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middot;처리</p> <p>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p> <p>관계부처 합동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middot;상습 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p> <p>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경각심 고취</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75c6801b4160f6daa.jpg" alt="국조실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9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국민의 눈높이에서</p> <p>적극행정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여</p> <p>국민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6213fa490e737d688.jpg" alt="국조실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10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04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p> <p>국민&middot;협회&middot;단체의 추천으로 적극행정 실천 우수공무원 추천&middot;포상</p> <p>각 부처 홈페이지에 '(가칭)적극행정 메아리'코너를 만들어 국민과의 소통 강화</p> <p>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 대상, 관계기관(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이 합동으로 권역별 적극행정 설명회 추진</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dd066958012c77fa8.jpg" alt="국조실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11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우리기업 상당수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p> <p>'근거규정이 없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의 인&middot;허가가 가로막히곤 하기 때문입니다.</p> <p>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기존 법령을 해석,적용하고,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해결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p> <p>적극행정 강화로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69bdc8d990261bf76.jpg" alt="국조실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12페이지" width="560" height="560" /> <div class="blind"> <p>적극적인 규제혁신 정책 추진으로</p> <p>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p> <p>더욱 높이겠습니다</p> <p>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p> <p>국무조정실 로고</p> </div> </li> </ul>2019-05-23T01:59:03.000Z2019-05-23T07:50:41.714Z관리자<ul class="ac">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01.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1번째 이미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p>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p> <p>인사혁신처 2019년 업무과제</p> <p>정훈이</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02.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2번째 이미지 내용</p> <p>박문수가 경상감사 시절, 동해안에 집채와 가재도구가 산더미처럼 떠내려온 것을 발견하고</p> <p>"!"</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03.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3번째 이미지 내용</p> <p>북쪽 지방에 홍수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p> <p>"강원도나 함경도에 홍수가 난 모양이오!"</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04.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4번째 이미지 내용</p> <p>박문수는 지방 수령에게 제민창의 곡식 3000석을 배에 싣고 북상하라고 지시합니다.</p> <p>"서두르시오!"</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05.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5번째 이미지 내용</p> <p>"조정의 명령 없이 옮기면 문책이 따를 것입니다.</p> <p>"조정에 허락을 구하는 동안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것이오."</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06.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6번째 이미지 내용</p> <p>그의 신속한 결정으로 홍수가 난 함경도의 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었는데</p> <p>"벌써 곡식이 왔어?! 조정에 장계를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07.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7번째 이미지 내용</p> <p>박문수는 문책은 커녕 영조 임금의 칭찬을 받았고, 함흥 백성은 그를 칭송하는 송덕비를 세웠답니다.</p> <p>※ &lt;국조인물지&gt;에 수록된 박문수 이야기</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08.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8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8번째 이미지 내용</p> <p>"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임금님 표창 감이네."</p> <p>"그렇죠? ㅋㅋ"</p> <p>"표창 받으러 왔소이다!"</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09.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9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9번째 이미지 내용</p> <p>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p> <p>"그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을까?"</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10.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10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10번째 이미지 내용</p> <p>적극행정 징계 면책요건을 완화하고, 적극행정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p> <p>징계</p> <p>적극행정</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11.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11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11번째 이미지 내용</p> <p>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제정합니다.</p> <p>적극행정 운영규정</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12.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12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12번째 이미지 내용</p> <p>항아리 :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13.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13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13번째 이미지 내용</p> <p>"소극행정이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고~"</p> <p>쨍그랑</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14.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14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14번째 이미지 내용</p> <p>"부처 특성을 반영한 자율형 인사관리도 도입합니다."</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15.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15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15번째 이미지 내용</p> <p>전문성 강화,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채용제도 혁신</p> <p>"직무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직류를 중심으로 9급 공채시험에 전문과목을 필수화하고,"</p> <p>전문성 UP!</p> <p>※세무&middot;검찰&middot;교정 등</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16.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16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16번째 이미지 내용</p> <p>미래에 대비해서 공무원 분류체계도 개편합니다.</p> <p>데이터 직류 / 방재안전연구 직렬</p> <p>"신설되는 직류들~"</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17.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17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17번째 이미지 내용</p> <p>채용비리 관련으로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타인의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사람의 합격 취소 근거도 마련합니다.</p> <p>공정채용 문화 정착</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18.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18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18번째 이미지 내용</p> <p>인사혁신처의 인적&middot;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공공기관의 채용관리를 지원합니다.</p> <p>"공정채용 컨설팅, 시험관리자&middot;출제위원 교육 등</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19.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19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19번째 이미지 내용</p> <p>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 강화</p> <p>비위행위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이 하향 조정되고,</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20.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20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19번째 이미지 내용</p> <p>성비위로 해임될 시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합니다.</p> <p>"은폐하거나, 대응 조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됩니다."</p> <p>해임</p> <p>은폐...</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21.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21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21번째 이미지 내용</p> <p>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도 1단계씩 상향하고</p> <p>강등</p> <p>정직 &rarr; 강등</p> <p>감봉 &rarr; 정직</p> <p>견책 &rarr; 감봉</p> <p>견책</p> <p>※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22.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22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22번째 이미지 내용</p> <p>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액의 가산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합니다.</p> <p>기존 2배 &rarr; 5배</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23.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23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23번째 이미지 내용</p> <p>포용국가로 나아가는 함께 하는 공직문화 정착</p> <p>대한민국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인 포용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24.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24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4번째 이미지 내용</p> <p>공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하고 차별적인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25.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25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25번째 이미지 내용</p> <p>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해서</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26.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26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26번째 이미지 내용</p> <p>여성&middot;장애인&middot;지역인재 맞춤형 임용 확대 등 공직 내 다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정책 대표성을 구현할 것입니다.</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27.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27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27번째 이미지 내용</p> <p>현장 감수성 함양 교육 강화, 감정노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middot;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p> <p>"누가 가장 힘들게 하죠?"</p> <p>"팀장님요."</p> <p>"팀장."</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28.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28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28번째 이미지 내용</p> <p>예방&middot;보상&middot;재활로 이어지는 공무원 재해보상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겠습니다.</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29.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29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29번째 이미지 내용</p> <p>"2019년 업무과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당근과 채찍이군."</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30.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30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30번째 이미지 내용</p> <p>"저는 지금부터 적극행정 모드로 전환합니다."</p> <p>"할 수 있다!"</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31.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31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31번째 이미지 내용</p> <p>"그걸 꼭 책상 앞에 붙여야겠냐?"</p> <p>"고시원 시절에 효과 좀 봤죠."</p> <p>적극행정 할 수 있다.</p> </div> </li> <li><img src="/proactivePublicService/common/images/sub/webtoon_32.jpg" alt="적극행정 확산 국민 체감 인사혁신 웹툰 카드뉴스 32번째 이미지" /> <div class="blind"> <p>32번째 이미지 내용</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ul>2019-05-23T06:00:00.000Z2019-07-24T06:29:46.194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0cc6f20963cb706ad.png" alt="법제 가이드라인 1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법제처 로고</p> <p>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p> <p>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ad62fea66fe7896ea.png" alt="법제 가이드라인 2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적극행정을 아시나요?</p> <p>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p> <p>공익을 증진하고</p> <p>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f75872fc2b8f43a76.png" alt="법제 가이드라인 3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적극행정 법제, 어떻게 실현하나요?</p> <p>적극적 법령해석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 금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규정은 넓게 해석</p> <p>신산업 자율 보장 신기술&middot;신산업 분야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 촉진</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da7e1a407edf51589.png" alt="법제 가이드라인 4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적극적 법령해석</p> <p>사례</p> <p>장애인 A씨, 전문대학을 마치고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입학허가를 신청했지만, 「고등교육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p> <p>&rarr;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이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에도 정원 외에 입학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해 사회적 약자의 교육기회 확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28d0edd5b2f8fb090.png" alt="법제 가이드라인 5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신산업 자율보장</p> <p>비조치의견서* 통지제도 도입!</p> <p>*비조치의견서란?</p> <p>선도 신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규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부의견</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46cd7e506f8b3b205.png" alt="법제 가이드라인 6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적극행정 실현을 위해,</p> <p>법제처가</p> <p>함께 하겠습니다!</p> </div> </li> </ul>2019-05-23T02:11:51.000Z2019-05-23T07:49:19.070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15/7ac27c71b1880b9cd.jpg" alt="희망의 183개 일자리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카드뉴스 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인사혁신처 로고</p> <p>고용위기를 극복한 희망의 183개의 일자리</p> <p>거제고용복지 플러스센터</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15/71fe3555584a5dacf.jpg" alt="희망의 183개 일자리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카드뉴스 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인사혁신처 로고</p> <p>경남 거제는 지역총생산(GRDP)의 63%를 조선업이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조선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p> <p>우리나라 조선업 종사자의 40%가 경남 거제에 근무!</p> <p>지역총생산(GRDP) 63%</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15/9ab3039056b17a376.jpg" alt="희망의 183개 일자리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카드뉴스 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인사혁신처 로고</p> <p>이러한 경남 거제가 3년 가까이 이어진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노동자 수 15년 대비 30% 감소!</p> <p>2015년 대비 2018년 노동자수 30% 감소</p> <p>18년도 상반기 기준 실업률이 전국 최고치인 7%를 기록하였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15/3d628b5d6dab1098d.jpg" alt="희망의 183개 일자리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카드뉴스 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인사혁신처 로고</p> <p>여성과 장년에게 적합한 서비스직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지역 산업구조의 문제점이었는데요.</p> <p>여성(전국) - 41.9, 여성(거제) - 25.2</p> <p>이러한 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거제고용센터와 거제시를 비롯한 22개의 유관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15/c307759da33aa34e9.jpg" alt="희망의 183개 일자리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카드뉴스 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인사혁신처 로고</p> <p>2018.10월, 대형 리조트 오픈을 계기로 역량을 갖춘 서비스직 인력을 양성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p> <p>2017.12.8 한화리조트 본사 및 협력사(6개) 채용대행 서비스 사업(안) 제안</p> <p>대학교 관련학과 신설 6개과정, 320명 인력 양성</p> <p>유관기관 간담회 전용게시판, 홈페이지 게재</p> <p>모집 직종별 채용설명회 채용절차에 170여명 참여</p> <p>"만남의 날" 등 채용 행사 28회 개최</p> <p>서류전형 통과자 5백여명 면접 진행</p> <p>최종채용자 OJT훈련 실시 4개과정, 1백명 참여</p> <p>리조트 개장(2018.10.1) 450개 객실 250명 근무</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15/e833f1a39aa6d5065.jpg" alt="희망의 183개 일자리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카드뉴스 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인사혁신처 로고</p> <p>채용행사 개최</p> <p>학과신설</p> <p>OJT 실시</p> <p>이 과정에서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갔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15/57a35224fd68bc43d.jpg" alt="희망의 183개 일자리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카드뉴스 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인사혁신처 로고</p> <p>사업 성과는 놀라웠습니다!</p> <p>리조트에 채용된 250명 중 고용센터와 유관기관에 구직 등록된 구직자 183명 알선채용</p> <p>협업과정에서 3백여명의 인력 양성</p> <p>지역 내 대학에 관광경영학과 신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15/8ffbf85dc4274a964.jpg" alt="희망의 183개 일자리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카드뉴스 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인사혁신처 로고</p> <p>갑자기 실직가정이 되자 막막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직장생활을 하게 된 요즘은 하루하루가 즐거운 청춘입니다.</p> <p>객실관리직 50대 여성 이모씨 인터뷰(2018.9.12 언론보도 중)</p> <p>사업의 성과와 취직자의 소감이 언론에 보도,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취직자의 글이 고용노동부 "칭찬고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15/c94ca3c4816eb903e.jpg" alt="희망의 183개 일자리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카드뉴스 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인사혁신처 로고</p> <p>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많은 기관들과 구성원이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여</p> <p>함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닐까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15/e75177c12f35ad35a.jpg" alt="희망의 183개 일자리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카드뉴스 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인사혁신처 로고</p> <p>지역을 살리는 희망의 일자리 함께 만들어나갑니다.</p> </div> </li> </ul>2019-05-23T06:57:06.000Z2019-05-23T07:59:29.528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5ce0e2e10e99fc98e.jpg" alt="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1페이지" width="700" height="599" /> <div class="blind"> <p>중소기업 옴부즈만</p> <p>적극행정 추진방안</p> <p>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aec1b04d36e9c5dac.jpg" alt="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2페이지" width="700" height="599" /> <div class="blind"> <p>기업&middot;현장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p> <p>?!목차</p> <p>1.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요</p> <p>2.옴부즈만 연혁</p> <p>3.옴부즈만 성과 및 절차</p> <p>4.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도 개요</p> <p>5.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p> <p>6.징계감경 대표사례</p> <p>7.기업민원 보호정책 개요</p> <p>8.기업민원 보호&middot;서비스 현장</p> <p>9.기업민원 보호정책 추진방안</p> <p>www.osmb.go.kr</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90181b0ff0bd2d790.jpg" alt="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3페이지" width="700" height="599" /> <div class="blind"> <p>?!1.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요</p> <p>개념</p> <p>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middot;애로를 상시적&middot;체계적으로 정비토록 차관급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그 독립활동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09.7월~)</p> <p>기능</p> <p>중소기업 관련 규제발굴&middot;개선(건의,권고),애로사항 해소, 규제애로조사&middot;분석, 개선사례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 등</p> <p>*그 외 기업민원 피해신고 및 처리, 이행점검 등</p> <p>의무 및 권한</p> <p>활동 보고(국무회의, 국회, 규개위),직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청취, 처리결과 공표</p> <p>www.osmb.go.kr</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07d78fadbdfa082a6.jpg" alt="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4페이지" width="700" height="599" /> <div class="blind"> <p>?!2.옴부즈만 연혁</p> <p>2009.7</p> <p>중소기업 기존규제 정비와 규제 고충처리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 및 옴부즈만실 개소</p> <p>*중소기업 제도 개혁방안 국경위 보고('08.8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08.12월), 시행령 개정('09.3월)</p> <p>2011.1</p> <p>기업민원 보호정책 업무추가(중소기업기본법)</p> <p>2013.8</p> <p>애로해결, 적극행정 면책, 개선권고 등 업무 및 권한 추가, 지자체&middot;공공기관&middot;정책자금 운용기관으로 대상기관 확대(중소기업기본법)</p> <p>2013.9</p> <p>옴부즈만지원단 조직 직제화 출범(중소기업청 직제령)</p> <p>2013.12</p> <p>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p> <p>*4차 투자활성화 대책 : 지자체 규제개선 중심 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13.12.13) 243곳 전 지자체 신고센터 구축 연계 및 본격가동</p> <p>2014.7</p> <p>중견기업 규제애로 개선업무 추가(중견기업법)</p> <p>www.osmb.go.kr</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ace87a4c4ed73776e.jpg" alt="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5페이지" width="700" height="599" /> <div class="blind"> <p>?!3.옴부즈만 성과 및 절차</p> <p>규제애로 처리건수 23,073건</p> <p>제도개선 3,649건</p> <p>기업소통 5,219명</p> <p>규제비용 절감 7.1조원</p> <p>STEP 01 현장중심 과제발굴</p> <p>243곳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 협업플랫폼 구축</p> <p>STEP 02 규제대안 심층분석</p> <p>규제애로 DB 전산시스템 고질규제 파악 및 대안 마련</p> <p>STEP 03 개선방안 집중협의</p> <p>국조실, 기재부, 행안부와 협업체계 구축&middot;공동협의</p> <p>STEP 04 규제개선 종결처리</p> <p>규제개선 방침 확정과제 주요 의결회의체 보고</p> <p>www.osmb.go.kr</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d1e16e107494e49b5.jpg" alt="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6페이지" width="700" height="599" /> <div class="blind"> <p>?!4.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도 개요</p> <p>개요</p> <p>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행정 징계면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공무원 보호 및 적극행정 기반조성에 기여('13년~)</p> <p>*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p> <p>주요내용</p> <p>적극적인 규제개선 직무 중 위법행위 등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옴부즈만이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면제&middot;감경 건의</p> <p>운영절차</p> <p>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고의&middot;중과실 여부 및 적극행정 요건 등의 검토를 실시하여 면책건의 실시</p> <p>*사례발굴&rarr;적극행정 요건검토&rarr;현장점검, 관계자 인터뷰&middot;협의&rarr;감경건의&rarr;징계위 대응</p> <p>www.osmb.go.kr</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473ff04ca51495f15.jpg" alt="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7페이지" width="700" height="599" /> <div class="blind"> <p>?!5.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p> <p>2019년 중점 추진내용</p> <p>당사자에 대한 징계요구사실 고지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징계면책건의제도 함께 안내토록 제도화</p> <p>*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걸림돌 규제 제도&middot;개선연구 용역 추진</p> <p>적극행정 면책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부처&middot;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적극 발굴 추진</p> <p>*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면책건의제' 전방위적 홍보</p> <p>www.osmb.go.kr</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08a70f195d2744528.jpg" alt="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8페이지" width="700" height="599" /> <div class="blind"> <p>?!6.징계감경 대표사례 1&rarr;불문조치</p> <p>공장신설 진입로 규제완화 징계면제</p> <p>관련경위</p> <p>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도로 진입로 폭을 완화(6m&rarr;4m)하여 공장신설을 승인하였으나 상급기관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요구</p> <p>쟁점사항</p> <p>심의결과인 '최소 도로폭 너비 충족'에 있어 최소도로폭*을 몇 m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p> <p>*옴부즈만 :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은 도로폭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건축법은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정하고 있음으로 4m가 적절</p> <p>추진내용</p> <p>현장점김 및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법제처유권해석 및 도시계획 유사사례 조사 및 도로여건 등 지역현실상황에 대한 검토분석 진행</p> <p>*해당지역은 도농복합시로 도로폭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시 공장가용자가 현저히 부족하며 도시계획위 완화심의를 통해 탄력적 도로폭 적용으로 이전 대비 공장증가율은 4.1%이고, 해당 공장주변 교통량은 일평균 572대로 추가 교통량 증대는 높지 않은 상황</p> <p>www.osmb.go.kr</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39a4badd8f74dec9b.jpg" alt="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9페이지" width="700" height="599" /> <div class="blind"> <p>?!6.징계감경 대표사례 2&rarr;감봉,견책,불문조치</p> <p>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검토 징계감경</p> <p>관련경위</p> <p>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신속허가를 위해 법령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였으나 이를 형식적인 검토라고 판단, 과장&middot;팀장 정직, 담당자 경징계 요구</p> <p>쟁점사항</p> <p>영향평가 제외시설인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에 대한 해당여부와 조건부허가 사항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에 포함되는 여부</p> <p>*옴부즈만 : 폐수무방류시설은 유사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뜻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다시 점검함으로 적법</p> <p>추진내용</p> <p>징계대상자, 기초&middot;광역지자체, 감사기관 등 방문협의를 5회 실시하고 징계위 심의시 직접 참여하여 옴부즈만 검토의견 및 감경 필요성 적극 피력</p> <p>*관련법령 검토, 징계요구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 재확인 및 오류파악, 유사 감사징계요구 양정내용에 대한 형평성 검토, 신속허가를 위한 허가담당관제 특성 파악 등 추가 진행</p> <p>www.osmb.go.kr</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88d3ec875b4adacf8.jpg" alt="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10페이지" width="700" height="599" /> <div class="blind"> <p>?!7.기업민원 보호정책 개요</p> <p>중소기업 옴부즈만</p> <p>개요</p> <p>기업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현장(안)*</p> <p>*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2항 및 행정서비스현장규정 제4조 제1항</p> <p>현장원칙</p> <p>현장 기본원칙은 제기자 보호 최우선, 보호정책의 구체화, 적극적 홍보, 내부 구속력 강화, 시정 및 보상원칙 명확화</p> <p>추진현황</p> <p>보호헌장 제정을 권고하여 중앙부처 15곳* 및 전 지자체 등 총 258개 행정기관 헌장제정</p> <p>*국토부, 복지부, 해수부, 행안부, 증기부, 여가부, 특허청, 산림청, 보훈처, 새만금청, 문화재청 등</p> <p>www.osmb.go.kr</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e49a96fd1f7f9b1e7.jpg" alt="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11페이지" width="700" height="599" /> <div class="blind"> <p>?!8.기업민원 보호&middot;서비스 현장</p> <p>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민원 보호&middot;서비스헌장</p> <p>우리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 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middot;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p> <p>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middot;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p> <p>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곡히 취할 것이며,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p> <p>1. 우리는 기업고객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받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p> <p>www.osmb.go.kr</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f7f2596f62652bc38.jpg" alt="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12페이지" width="700" height="599" /> <div class="blind"> <p>?!9.기업민원 보호정책 추진방안</p> <p>2019년 중점추진 내용</p> <p>기업민원 불이익 피해를 집중접수하고 분석</p> <p>(유형, 피해금액 등)하여 일괄 검토 및 처리추진</p> <p>*보호헌장 제정취지 이해를 바탕으로 헌장제정 지속유도 및 홍보</p> <p>기관별 기업민원 보호방안 수립&middot;이행, 재발장지 대책 등을 조사, 언론공표 추진</p> <p>*보호헌장 채택&rarr;내외부 구성원의 인지 정도&rarr;실천내용 정도</p> <p>www.osmb.go.kr</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523/daa6a4b301a790c00.jpg" alt="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13페이지" width="700" height="599" /> <div class="blind"> <p>중소기업이 원한다.</p> <p>혁신성장을!</p> <p>옴부즈만이 두드린다.</p> <p>규제혁신을!</p> <p>정부 지자체가 함께한다.</p> <p>적극행정으로!</p> <p>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p> </div> </li> </ul>2019-05-23T05:27:01.000Z2019-05-23T07:50:02.613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1929cc39ce46b9d7c.png" alt="중국산과 한국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카드뉴스 1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중국산 원재료로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면 이 제품은 중국제품인가요, 한국제품인가요?</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a204aafd892fe668f.png" alt="중국산과 한국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카드뉴스 2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물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는데,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국으로 공표했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500c4ca3024f69099.png" alt="중국산과 한국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카드뉴스 3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그런데 문제는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 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관세당국)의 판단이 우선!</p> <p>한-중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 한국(관세율 0%)</p> <p>한-중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 중국(관세율 25%)</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7b58072a87d7d37ee.png" alt="중국산과 한국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카드뉴스 4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2018년에는 연매출 백억이 넘는 우리기업이 인도세관 관세추징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만큼 관세 추징은 수출입업체에는 치명타인데요.</p> <p>관세는 얼마나 부과될까?</p> <p>원산지 판정이 어디로 되지?</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556fef62712caa331.png" alt="중국산과 한국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카드뉴스 5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관세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p> <p>전체 수출입 기업 231,815</p> <p>중국, 미국 수출입 기업 10,970</p> <p>보복관세 해당품목 수출기업 3,461</p> <p>우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보복관세 해당품목 수출기업 3,461개 업체를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상공회의소, 주미국 대사관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미국원산지 관련제도와 정보를 체계화 하였습니다.</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51db4ec77a1c24eb4.png" alt="중국산과 한국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카드뉴스 6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dl><dt>미국 통관제도 및 정보파악</dt><dd>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dd><dd>미국의 원산지 규정</dd><dd>미국의 원산지 결정 사례</dd></dl><dl><dt>관세청 지원대책 마련</dt><dd>사전심사 활용안내</dd><dd>원산지 컨설팅 및 상담</dd></dl><dl><dt>수출입 업체 전파</dt><dd>한중 연결 공정 원산지 판정 애로해소 안내문</dd></dl> <p>한중 연결 공정 원산지 판정 애로해소 안내문</p> <p>고위험군 3,461개 업체에도 이메일 개별 발송</p> </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4a0902c5576cdf988.png" alt="중국산과 한국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카드뉴스 7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dl><dt>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기획재정부</dt><dd>정부 및 민간위원 통상정책 회의시 주요 안건 채택 및 전파</dd><dd>전국 중소기업 CEO 등 200여명 포럼 등 간담회시 전파</dd><dd>통산추진위원회 지원방안 발표</dd></dl><dl><dt>외교부(중국/미국 공관)</dt><dd>미중 무역분쟁 관련 정보 공유</dd><dd>특별지원 대책 업체 전파 업무 활용</dd><dd>홈페이지(LA, 청도) 및 설명회 개최</dd></dl><dl><dt>상공회의소 무역협회</dt><dd>상공회의소 합동 설명회 등 특별지원 대책 업계 전파</dd><dd>상공회의소,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특별지원 대책 관련 정보 공유</dd></dl><dl><dt>코트라, 관세사회 등</dt><dd>코트라 민원 상담 및 정부24 게시를 통한 특별지원대책 업계전파</dd></dl></div>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02d605a74b16e4a33.png" alt="중국산과 한국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카드뉴스 8페이지" width="700" height="700" /> <div class="blind"> <p>"단 1개의 수출입 기업이라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소임을 다한 것이다."</p> <p>관세청의 '미중 무역전쟁 대응, 원산지 판정 이렇게 대비하세요'는 2018년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작입니다.</p> <p>인사혁신처 로고</p> </div> </li> </ul>2019-05-14T15:00:00.000Z2019-05-23T07:56:16.817Z관리자<ul class="card-slider slider">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3e60962e5ade68b1d.png" alt="쓰레기로부터 제주를 지켜라! 한국남부발전소 카드뉴스 1페이지" width="700" height="700"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0086246599dcd5666.png" alt="쓰레기로부터 제주를 지켜라! 한국남부발전소 카드뉴스 2페이지" width="700" height="700"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f2a95946fc4f1da28.png" alt="쓰레기로부터 제주를 지켜라! 한국남부발전소 카드뉴스 3페이지" width="700" height="700"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8a62b9e71a2ece906.png" alt="쓰레기로부터 제주를 지켜라! 한국남부발전소 카드뉴스 4페이지" width="700" height="700"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88aaac8ad533c7af0.png" alt="쓰레기로부터 제주를 지켜라! 한국남부발전소 카드뉴스 5페이지" width="700" height="700"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b2f53d942277d8cbd.png" alt="쓰레기로부터 제주를 지켜라! 한국남부발전소 카드뉴스 6페이지" width="700" height="700"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95b96f94babddebde.png" alt="쓰레기로부터 제주를 지켜라! 한국남부발전소 카드뉴스 7페이지" width="700" height="700" /></li> <li><img src="/upload/editUpload/20190418/75fd98d092db34aad.png" alt="쓰레기로부터 제주를 지켜라! 한국남부발전소 카드뉴스 8페이지" width="700" height="700" /></li> </ul>2019-05-14T15:00:00.000Z2019-05-16T06:50:32.498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