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이모저모-홍보게시판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중점과제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2020-09-03T12:03:23.000Z

우리위원회 적극행정 중점과제인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기획조사" 관련 내용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시작(적극행정 관련 항목 포함)

2020-09-03T11:56:22.000Z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2020년 8월 ~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 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합니다.

청렴도 조사 설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까지 감점했고 지난해부터는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감점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비중을 높여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합니다.

[인사처] 코로나 대응 공무원 성과급 인상 등 인사처 적극행정 발표

2020-09-03T05:52:21.100Z

코로나 대응 공무원 성과급 인상 등 인사처 적극행정 발표

https://www.news1.kr/articles/?4046127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html?no=46418

http://www.gosiweek.com/12180

[인사처] 인사혁신처, 외국 공무원 교육 비대면 강의로 진행

2020-09-03T05:46:36.000Z

인사혁신처, 외국 공무원 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

[병무청]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⑥ 적극행정으로 희망을 주다

2020-09-01T06:38:58.000Z

병무청은 청장을 시작으로 소속기관장의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기고자 : 충북지방병무청장
ㅇ 보도매체/일자 : 충청타임즈/2020.8.31.(월)

[조달청] 조달청, 코로나19 등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2020-08-27T06:11:30.427Z

[병무청]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⑤ 청년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2020-08-24T00:14:44.014Z

병무청은 청장을 시작으로 소속기관장의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기고자 : 전북지방병무청장

ㅇ 보도매체/일자 : 전북도민일보/2020.8.23.(일)

[병무청] 적극행정 중점과제 '병역진로설계'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와 업무협약

2020-08-24T00:10:53.683Z

[법제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민 심사 10건 선정

2020-08-21T00:19:00.846Z

안녕하세요.

2020년 법제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1차 국민심사 결과 선발된 10인의 사례입니다. ^^

최종 우수공무원은 8월27일 공개 에정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선발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처] 인사혁신처, 수해피해 지역 농가 복구 봉사활동 실시

2020-08-18T02:29:04.569Z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근수)이 14일 인사혁신처와 전국시군구연맹(위원장 공주석), 충남연맹(위원장 이순광) 등과 함께 호우피해를 당한 병천면 도원리 하천변 농가를 찾아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과 박상돈 천안시장, 인사혁신처 직원, 조합원 등 총 45명이 참석해 수해 농가의 아픔을 위로하고 수해복구 일손을 도왔다.

또 인사혁신처는 수해 복구를 위한 장화와 마스크 등의 후원 물품을,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현금 100만원을 수해 주민을 위해 써 달라고 병천면에 기탁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전국적으로 긴 장마가 계속돼 수해 피해 지역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자 인력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이에 박상돈 천안시장은 "피해농가 복구지원에 함께해주신 혁신처 차장님과 직원분들, 시군구연맹, 충남연맹 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항구복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매일(http://www.jbnews.com)

[병무청]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소개합니다

2020-08-13T07:34:36.268Z

[외교부]우리 기업인 등 필수 경제인력 인도네시아 입국길 열려(보도자료)

2020-08-13T06:36:27.000Z

[인사처]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 복지시설에 기증

2020-08-12T08:46:23.404Z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 복지시설에 기증

[금융위원회] 2020 제10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2020-07-29T15:00:00.000Z

금융위원회는 2020년 제10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컨설팅 안건 2건,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을 심의하였습니다.(보도자료)

[병무청]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은 적극행정 덕분(언론보도)

2020-08-11T00:14:20.041Z

[원안위] 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시상

2020-08-10T04:51:30.000Z

[병무청]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④ 적극적인 병무행정으로 국민불편 해소할 터

2020-08-10T01:47:43.950Z

병무청은 청장을 시작으로 소속기관장의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기고자 : 강원지방병무청장

ㅇ 보도매체/일자 : 강원타임즈/2020.8.6.(목)

[병무청]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③ 코로나 이후 적극행정으로 대비하자

2020-08-10T01:44:06.000Z

병무청은 청장을 시작으로 소속기관장의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기고자 : 부산지방병무청장
ㅇ 보도매체/일자 : 울산매일신문/ 2020.8.6.(목)

[병무청]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모집병 면접을 화상으로 언택트 서비스 실시

2020-08-06T09:57:20.465Z

[병무청] 적극행정 중점과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 실시

2020-08-06T09:55:28.408Z

[법무부]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 시행 (보도자료)

2020-08-06T08:04:37.016Z

전자보석 제도란 :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재판이 진행중인 관할 법원에 청구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제도

[과기정통부] 2020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2020-08-05T07:43:07.000Z

※ 붙임2.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서신

[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실시 (보도자료)

2020-08-05T04:59:52.000Z

[보건복지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한다(보도자료)

2020-08-05T04:52:47.000Z

[보건복지부]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개선 및 하절기를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합니다

2020-08-05T04:35:21.000Z

[통일부] 상반기 비대면 통일교육.국민소통 실시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0명 선발(보도자료)

2020-08-05T01:30:01.055Z

통일부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행정 우공무원 1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통일교육주간 온라인 페스티벌 및 하나원 원격교육 등 코로나19대응 성과입니다.(보도자료)

[통계청-웹툰2] 라떼는 말이야~~(마스크 일일가격조사)

2020-08-04T09:09:29.630Z

[통계청-웹툰1] 코로나19 이후(모바일 빅데이터 인구이동 분석)

2020-08-04T09:06:44.000Z

[병무청]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② 병무행정의 진화, 청년을 위한 적극행정 "입영 전 병역진로 설계"

2020-08-03T05:00:14.000Z

병무청은 청장을 시작으로 소속기관장의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병무청장의 기고를 붙임합니다 : 병무행정의 진화, 청년을 위한 적극행정 "입영 전 병역진로 설계"

* 보도일(2020.7.31.(금) 영등포 신문)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장 포항 소통간담회 시 적극행정 실천 강조

2020-08-03T00:19:44.035Z

URL연결 참조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장 울진현장소통간담회 시 적극행정 당부

2020-08-03T00:18:26.140Z

URL 연결 참조

[병무청]적극행정 릴레이기고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항해, 적극행정이 나침반이다

2020-07-31T01:53:30.000Z

ㅁ 병무청장 적극행정 기고문 첨부합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항해, 적극행정이 나침반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보도자료)

2020-07-29T08:21:21.830Z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보도자료)

[국토교통부]적극행정.과감한 규제혁신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합니다.(보도자료)

2020-07-29T08:19:35.000Z

[국토교통부]적극행정.과감한 규제혁신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합니다.(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분야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보도자료)

2020-07-07T15:00:00.000Z

[국토교통 분야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보도자료)]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토교통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분야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기간 : 2020.6.22(월) ~ 7.22(화)

접 수 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 On통 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

[국토교통부] 적극행정 국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

2020-07-07T15:00:00.000Z

[국토교통부] 2020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2020-07-29T06:45:06.000Z

<국토교통부 2020년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1.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 곁으로

2. 코로나19 대응 非대면 스마트 도로점용 어플로 간단하고 빠르게 민원해결

3. 드론법 제정.시행 및 드론규제특구 지정을 통한 도심 내 드론활용 시대 개막 촉진

4. 부산청. 한국가스공사 파트너십을 통한 공사비 절감 및 국민 불편 최소화

[공정위]가맹점주 지원 착한프랜차이즈 자금지원 대책 추진(보도자료)

2020-07-29T04:57:55.000Z

다음은 가맹점주를 지원하여 착한프랜차이즈 자금지원 대책을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입니다.

[공정위]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보도자료)

2020-07-29T04:52:33.000Z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을 지원한 적극행정 사례입니다.

[병무청] 병역이행자를 위한 '공차' 업무 협약

2020-07-29T01:36:06.183Z

[병무청] 기관장 기고 : 코로나 시대 적극행정으로 빈틈없는 병역판정검사를

2020-07-29T01:31:05.091Z

[법무부]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무부 적극행정 사례(보도자료)

2020-07-26T07:23:22.000Z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입니다.

새만금개발청, 2020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0-07-23T15:00:00.000Z

새만금개발청, 2020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결과

-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입주지원 강화 등 3개 사례 뽑혀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7월 22일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새만금청 차장) 주관으로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적극행정과 관련한 심의·의결 및 자문을 목적으로,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 내부위원 및 외부 전문가(감사·규제·혁신분야 전문가)로 구성

ㅇ 이 대회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새만금 사업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청 내부공모를 통해 7월 15일까지 접수된 총 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3개 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성해 차장은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적극행정으로 거둔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우대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정기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부서(우수공무원)에 대해 포상과 함께 대폭적인 인센티브(특전)*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는 새만금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을 통해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 인센티브(특전):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등급 S등급,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 근속승진기간 단축, 승진가점, 포상휴가, 희망부서 전보 등

□ 경진대회를 마친 후,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희망찬 미래를 새만금청 직원들이 이끌고 있다. 공직자로서 적극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새만금을 친환경 스마트 수변도시이자, 재생에너지와 모빌리티 클러스터(협력지구)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혁신적인 변화와 적극행정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발표

2020-07-24T07:14:00.575Z

[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온라인,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20-07-24T07:05:12.000Z

[산림청] 코로나19로 어려운 민간 산림교육기관 지원

2020-07-24T07:03:25.873Z

[산림청] 행안부, 복지부, 산림청 재난심리회복지원 협력

2020-07-24T07:01:49.000Z

[산림청]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을 위한 숲의 선물

2020-07-24T07:00:37.124Z

[산림청] 전세계 산림관계관회의, 코로나19 극복방안 논의

2020-07-24T06:59:49.110Z

[산림청]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국민 의견 입체적 반영 통해 수립

2020-07-24T06:58:57.968Z

[산림청] 힘내라 임업인, 힘내라 대한민국! 산나물 드리이브스루 마켓

2020-07-24T06:58:14.920Z

[산림청] 코로나19 극복! 임산물 소비 촉진 기획전

2020-07-24T06:57:34.138Z

[산림청]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립자연휴양림 찾아 지원방안 논의

2020-07-24T06:56:45.857Z

[산림청] 코로나19 대응 임산물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지원

2020-07-24T06:55:35.445Z

[산림청] 코로나19 여파 국민불편 해소 위해 토석채취사업장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 유예

2020-07-24T06:54:06.661Z

[병무청] 입영일자 미리 선택 가능! 현역병 입영선택 제도 적극 개선

2020-07-23T02:23:35.000Z

[인사처] 공무원 노사합동 과수농가돕기 봉사활동

2020-07-22T08:10:22.482Z

인사혁신처, 공무원 노사합동 과수농가돕기 봉사활동

(서울=연합뉴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을 비롯한 인사혁신처 직원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세종시 전동면 한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운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7.21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사례2_고군산군도 개발과 관리, 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간다

2020-07-22T05:34:30.909Z

고군산군도 개발과 관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나간다

- 새만금개발청, 고군산군도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6월 30일 선유도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새만금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새만금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군산군도 개발방향에 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은 주민들에게 현 정부 들어 강화된 공공성과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을 비롯해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새만금사업을, 군산시는 ‘17년 연륙교 개통을 계기로 주목받는 관광지가 된 고군산군도에서 추진될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사업 등을 설명했다.

□ 설명회에는 '17년 고군산군도 사업추진 여건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던 목원대학교 김종하 교수가 함께하여, 주민들과 고군산군도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 김종하 교수는 "고군산군도는 우수한 자연경관으로 연간 약 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찾아오는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라며 고군산군도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

ㅇ 아울러, "고군산군도의 높은 토지가격이나 협소한 개발 가용면적이 고군산군도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 유치의 장해물이 되고 있다."라고 개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오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주민들은 고군산군도 내 관광시설 도입 시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고군산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10년 이상 제한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ㅇ 또한, “고군산군도를 개발하더라도 고군산군도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사례_새만금개발청,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방안 모색

2020-07-22T05:29:49.163Z

새만금개발청,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방안 모색
- 사업관리협의회 개최·하반기 종합사업관리 체계 운영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종합사업관리체계의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6월 30일 개최된 ‘사업관리협의회’는 기관 간 정보 공유·소통 활성화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 중복과 간섭현상 등으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예방하고자 열렸으며, 새만금사업과 관련 있는 9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 (참여기관) 새만금개발청,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산림청,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 새만금에서는 산업연구용지·농생명용지·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신항만·상수도 배수지 등 광역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ㅇ 서로 다른 기관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관 간 소통과 정보공유가 부족하면 시공 중 간섭현상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ㅇ 반면 원활한 소통이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공사기간을 앞당기고 예산이 절감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광활한 새만금지역 곳곳의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종합사업관리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종합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는 장기간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을 시작부터 완료까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혁신·선진기법으로, 국내에서 도시건설에 적용하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이어 두 번째다.

ㅇ 종합사업관리체계를 통해 새만금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기본계획·실시설계, 시공 등 전 단계별 정보를 수집하여 적극 행정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관리하고, 사업 간 간섭사항 발생 여부 및 협력 가능성을 사전에 발굴하여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

□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관리 범위 등 종합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사업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16)'과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기본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사업관리 절차서 개발용역('19)' 등 용역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 참여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공정현황 파악, 집행실적 관리 등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사업관리와 공정관리 절차·공정표 검토 등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ㅇ 아울러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지원하여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고, '21년까지 시스템 개발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조직의 중장기 전략과 발전계획을 토대로 최적의 정보화를 위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

□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에서의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총괄·조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협조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관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허청] 특허청 상반기 적극행정 자체 우수사례 포상

2020-07-21T04:54:23.000Z

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 코로나19 대응 관련 2개 사례 선정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7월 21일(화)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2개 우수사례에 대해 특허청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회는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의 발굴‧확산을 위해 개최됐는데,

ㅇ 청 내부에서 제출된 11개 사례를 대상으로, 1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 먼저, 최우수사례인 ‘K-워크스루 특허, 탄생의 비밀은 메모 한 장으로부터’는 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일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비정형 서류도 출원서류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ㅇ 연구개발 후 연구성과를 그대로 제출해도 특허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종전) 정해진 법령상의 서식에 따라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급하게 발명된 특허의 출원일 선점이 어려움
(개선) 출원 시 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명세서(논문, 연구노트 등)를 제출 가능하게 하여, 워킹스루 부스가 발명 직후 연구노트만으로 신속하게 출원되어 해외수출 판로 확보 후 외화 획득 등 ‘K-방역’ 해외 진출 선도

□ 우수사례인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백신·치료제, 진단·검사, 방호·방역 등 분야별 국내외 최신 특허정보를 모아서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ㅇ 인터넷과 SNS에 떠돌고 있는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의 혼돈과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특허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추진배경)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백신·치료제, 검사, 방역 등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특허정보의 신속한 제공, 가짜정보인 인포데믹*에 대한 일반국민의 피해 예방 필요
* ‘메탄올을 섭취하면 코로나19 치료 가능’, ‘치약으로 마스크를 세척할 수 있다’ 등
(주요내용) 치료·진단 기술, 백신 개발 등에 관한 특허동향을 조사하여 방호·방역, 진단·검사, 치료제·백신 등의 특허 기술정보 제공, 대안치료제의 도입 검토, 강제실시권 발동 검토 등

□ 특허청은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솔선수범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해 10월에 예정된 인사혁신처 주관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도 출전할 계획이다.

□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특허행정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으로 병역판정검사 데이터를 활용한 제도개선 노력

2020-07-21T02:20:24.000Z

[병무청]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병무서비스를 위한 적극행정 기고

2020-07-21T02:14:42.000Z

(해양경찰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2020-07-20T09:39:48.000Z

현장에서 자기 주도 업무 수행, 행정 효율 향상 등 조직 발전과 국민의 편익에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6월 5일 인천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가 밀물에 고립된 8살 어린이 등 5명의 생명을 구조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호준 경장(37)과 이태현 순경(30)이 팀단위로는 최초로 각각 1계급 특별승진 됐습니다.

앞으로 해양경찰은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국 홍보 자료

2020-07-20T09:27:24.000Z

해양경찰 코로나19관련 외국홍보 자료입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방통위] 코로나19 위기극복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2020-07-17T04:50:09.498Z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포상함으로써 위기대응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였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은 지난 3월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으나 초창기에 교육사이트 접속 지연이나 콘텐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긴급 대처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EBS 온라인 특강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갖춘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교사 대상 온라인 강의기술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및 영업직원의 교육 등을 장려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 ‘유료방송사업자 자정 노력 유도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우수성 그리고 제작역량 등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개최 추진’ 과제를 장려사례로 선정하였다.

금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과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적극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개선합니다(웹포스터)

2020-07-16T09:02:16.039Z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적극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개선합니다(웹포스터)

2020-07-16T09:01:04.775Z

국민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홍보배너)

2020-07-16T08:48:38.071Z

권익위가 반부패, 청렴사회, 권익구제, 적극행정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가 하는 일은?(낱말조합퀴즈)

2020-07-16T08:46:20.785Z

국민권익위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적극행정으로 부패방지, 권익구제,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과학영농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예방수칙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2020-07-12T15:00:00.000Z

과학영농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예방수칙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입니다.

[농촌진흥청] 2020년 상반기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베스트 사례(적극행정으로 영농현장 애로 개선 등)

2020-07-08T15:00:00.000Z

2020년 상반기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베스트 사례 입니다.

* 적극행정으로 영농현장 애로 개선 등 10건

[농촌진흥청]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 홍보 포스터

2020-06-25T15:00:00.000Z

농촌진흥청 리마인드 농산물 데이 홍보 포스터 입니다.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리마인드 농산물데이 기념일 및 품목별 주요효능 기재

[농촌진흥청] 비대면 농촌지도사업 우수사례집

2020-06-25T15:00:00.000Z

농촌진흥청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에서 제작한 '비대면 농촌지도사업 우수사례집' 입니다.

* 네이버 BAND를 활용한 고구마 농업기술 컨설팅 등 교육·홍보·사업관리·시설운영 분야 55건 수록

[원문보기 : https://bit.ly/2ZwK523]

[인사처] 민간 출신 국,과장 맞춤형 온라인 교육 개설

2020-07-16T05:30:22.839Z

[문화재청] 스마트폰으로 덕수궁 석조전 360도 실감 관람

2020-07-16T05:24:36.163Z

- 덕수궁관리소ㆍSK텔레콤, 13일부터 디지털 콘텐츠(VR) 앱 제공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방현기)는 SK텔레콤(사장 박정호)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덕수궁 석조전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는 ‘덕수궁 VR(가상현실) 관람’ 서비스를 13일부터 선보인다.

SK텔레콤이 개발한 ‘5GX 점프 VR’은 별도 기기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360도 VR영상을 볼 수 있는 앱으로, 지난해 출시된 이후 앱 내에 인기 e스포츠나 게임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이번 석조전을 시작으로 문화재 분야로도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다.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석조전 VR 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추후 중화전, 실제 관람에서도 내부 관람이 제한됐던 함녕전과 석어당 내부를 가상공간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다.
* 점프VR앱은 아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서비스가 가능(IOS 운영체제는 미정)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가입 통신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점프 VR’앱을 내려 받으면 덕수궁의 역사와 배경을 안내자의 해설로 들으며 석조전 내부를 360도로 돌아가며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현장 관람 못지않은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들고 보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석조전의 원하는 장면이 자유롭게 눈앞에 펼쳐진다.

황제가 앉았던 의자에 직접 앉는 것 같은 가상체험도 할 수 있고, 중화전 천장의 용무늬 장식과 석조전 황실 침실에 놓인 옛 가구들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2월부터 덕수궁 실내시설인 석조전 내부와 중명전 관람이 중지되었고(5.6.~28. 석조전 지층‧중명전만 개관), 지난 5월 29일부터는 궁궐 전체 관람도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올해 1~6월 덕수궁 누적 관람객 수는 약 4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보이는 이번 덕수궁 VR 관람 서비스는 이렇게 중단된 궁궐 관람을 대체하는 코로나19시대의 ‘비대면 문화재 관람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덕수궁관리소와 SK텔레콤은 이미 지난 3월 덕수궁 내 12개 궁궐 건물들과 6만 1천 2백여㎡에 달하는 궁궐 공간을 스마트폰을 통한 증강현실로 즐길 수 있는 ‘점프 AR(Jump AR)’ 앱 서비스도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기회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덕수궁 석조전을 관람하고 황제가 거닐었던 공간을 체험하는 경험을 가져보기를 바란다.

[인사처] 코로나19 극복 지원, 인사처 경력채용 기간 단축

2020-07-16T02:17:55.428Z

[인사처] 코로나19 극복 위해 정부 인사운영 효율화 지침 시행

2020-07-16T02:16:48.557Z

[인사처] "안전한 채용시험 운영", "선제적 복무관리" 등 2020년 1,2분기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2020-07-16T02:15:07.152Z

[인사처] 국가인재DB 340개 공공기관에도 제공한다

2020-07-16T02:06:52.591Z

[문화재청] 문화재청ㆍ한국미술사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유튜브로 본다

2020-07-15T05:37:31.882Z

- 한국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주제 / 유튜브 송출 7.11. 오후 1시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한국미술사학회(회장 방병선)는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7월 4일 공동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심포지엄 내용을 11일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 온라인 공개: 문화재청 유튜브(www.youtube.com/chluvu), 한국미술사학회 누리집(http://korea-art.or.kr) 및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PHwC6Xb_WA9r45LrCTXXGw)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난 7월 4일에 비대면 사전녹화로 진행하였으며, 국민에게 내용을 공유하고자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주제는 ‘한국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대에 한국 문화재의 새로운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5편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오춘영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의 ▲ ‘20세기 한국문화재 인식과 활용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관한 시론’으로, 이념과 정권에 따른 문화재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강희정 서강대학교 교수는 ▲ ‘디지털 시대 문화재 관리와 활용’에서 “디지털시대 문화재 활용과 안내의 허와 실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화재청의 디지털 활용의 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시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콘텐츠 다변화, 전문 인력 배치 등 질적인 면에서 체계적인 재정비를 대안으로 제기했다.

세 번째로 박효은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미술품 감정의 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한국의 미술품 감정의 현주소와 문화재 시가 감정에 미술사 연구자가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고미술품의 감정 기준 마련을 위해 『전작도록』발간 등 책임기관과 학계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로 임경희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은 ▲ ‘문화재 해석과 적용 연구’에서 “문화재 보존이 현재 해당 지역민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폭넓게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용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과 일본의 문화재 보호 법령’에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이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얼마나 인용했으며, 언제, 어떻게 바꿔야 할까”라는 문제를 분석하였다.

발표 후 종합토론에서는 방병선 한국미술사학회장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문화재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과 책임기관 및 학계의 긴밀한 노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의 문화재 보호와 활용의 현황 진단과 대안 제시로 이어져 미래의 문화재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인사처] 민간출신 공무원 연착륙 돕는다! 공직적응 가이드 발간

2020-07-14T08:55:00.000Z

민간출신 공무원 연착륙 돕는다! 공직적응 가이드 발간

[금융위원회]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20.7.3.)

2020-07-14T07:17:55.930Z

- 위원장 시상 및 파격 인센티브로 적극행정 문화확산 도모

’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7.3.(金)「2020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였습니다.

ㅇ 이번 시상식은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이 확산되도록우수공무원 선발규모ㆍ인센티브를대폭 강화함에 따라, 단기간 내 코로나19 과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는 등 조직 내ㆍ외부에서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내ㆍ외부 공모(5.27~6.3) 진행 : 내부 공지 및 금융위 홈페이지 팝업창 공모

ㅇ 이에 따라 총 17건의 사례를 접수하여, 「제9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국민체감도, 담당자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총 6건의우수사례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습니다.(우수 3, 장려 3)

* 손병두 부위원장(적극위 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5명(국장급) 및 민간위원 8명

□ 주요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은 다음과 같으며, 오늘 우수공무원에게는 위원장이 직접 상장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 3인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성과급 S)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장려 3인에게도 포상휴가 등 기타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①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이 시급하고 중요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적극행정 사례들을 중점 선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선정사례(4건)>

①“코로나대출 26조원, 신속집행으로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다”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김종식 사무관)

② “신속한 금융방역을 통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관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규제 유연화) (최범석 사무관)

③ “긴급재난지원금지급, 하나의 카드로 300만원까지가능해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한도 확대) (권진웅 사무관)

④ “해외진출 관련제도 개선으로 ‘해외 금융영토 확장’”
(코로나19관련 해외진출 관련제도개선) (나우철 주무관)

② 또한, 2020년 적극행정의 목표인 ‘국민체감’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추천 등을 통해 제안된 사례들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국민추천 선정사례(2건)>

① “밀착지원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희망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전담 매니저) (최민혁 사무관)

② “비상장 스타트업, 평가부담 완화로 투자 쉬워진다”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차영호 사무관)

③ 특히, 적극행정은 단순히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본인 직무에 대한 전문성·헌신도·창의성 등 적극적 자세를 평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 우수사례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저연차 사무관ㆍ담당 주무관 등을 우선 선정

금융위 적극행정 중점과제 및 위원장 당부사항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ㅇ “수상하지 못한 나머지 11건의 사례들도 모두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적극행정 사례들”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 또한, 올 한해 금융위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① 코로나19 대응금융부문 적극행정

② 면책제도 개편방안

③ 포스트 코로나에대비한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선정하고,

- 이를 “기관장 과제로서 위원장 책임 하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금융위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참고1>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참고2> 금융위 2020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3건

<참고3>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

<별첨>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2년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이 적극행정의 실질적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20.5.26.)

2020-07-14T07:15:33.019Z

- 제8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

□ 오늘(5.26.) 금융위는 제8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

□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을 확정했음

☞ 올해는 금융부문 적극행정중점과제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아울러, 국민모니터링단위촉 및 소통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5.26.(火)「2020년 제8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번 회의는 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정부위원과 6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였습니다.

* 김병철(前 감사원 감사위원), 구본성(금융연), 변혜원(보험연), 김연희(BCG 시니어 파트너), 전상경(한양대 교수),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1) 기본방향

□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부문 적극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국민의 확실한 체감 추진’을 목표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개 부문 12개 과제)

ㅇ지난해 마련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우선, 올 한해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세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심의 및 사전컨설팅·면책제도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에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를 6차례 개최(서면)하여 ‘금융규제유연화방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선불카드한도 확대’ 등 다수의 조치들을 심의하고, 사전컨설팅도 2건 신청한 바 있습니다.

* 2020년 제2차~제7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코로나19 대응안건 10건 상정

② 올 한해 기관장 책임 하에 다양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①금융위 미션(핵심현안) ②국민 체감도③금년중 (정량)성과도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적극행정 중점과제는최우선과제로 기관장이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보도자료·카드뉴스 등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③「위원장님의 적극행정(가칭)」창구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익명으로 기관장에게 직접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 또한, 금융정책의 대국민접점인공공기관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대폭 강화

□ 지난해 대비더 많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은 확실히 우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① 우선, 선발인원을 지난해 대비 2배 확대하겠습니다.(6명→ 12명)

② 절차상 내·외부 공모(국민추천)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심사시 국민체감도 등 평가도 강화하겠습니다.

③ 또한, 선발인원의 50%에 ‘특별승진, 특별승급, 최우수 성과등급, 장기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④ 아울러 협업으로 우수사례를 창출한 부서에는부서단위 포상도 신설하고,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대방안 변화(요약)>

	2019년	2020년(안)
선발규모	●우수공무원 6명 (최우수1, 우수2, 장려3)	① 우수공무원12명(분기별 3명) ② 우수부서상신설(하반기)
선발방식	● 우수사례 내부 취합·선별 → 지원위 결정	● 내·외부 공모(국민추천)등 → 자체경진대회+모니터링단(사전심사) → 지원위 결정
인센티브	● 인사평점 가점(0.1점)및 포상금지급	① 인센티브 강화*(그룹① 6명, 그룹② 6명) ② 우수부서상 : 포상금

* 그룹①: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S등급, 장기국외훈련 우선선발 中 선택

그룹②: 단기교육선발, 근속승진ㆍ대우공무원 기간단축, 승진가점, 포상휴가, 희망부서 전보 中 선택

☞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확정

□이와 관련, 상반기에는 1~2분기를 통합하여6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수립

⇒

우수사례·
우수공무원
내외부 공모

⇒

자체경진

대회

(내ㆍ외부 심사)

⇒

지원위원회 최종 결정

⇒

결과 공개ㆍ
포상 시상
(기관장 수여)

▶ 실행계획에 포함

▶ 전직원 공유

▶사례 발굴

(국민모니터링단 및 국민제안 등 추천, 내부제출)

▶ ‘자체 평가단’ 및 모니터링단 심사

▶ 우수공무원

(6인) 선발

▶ 우수공무원선발결과 공개 및 시상

ㅇ 내일(27일)부터 내ㆍ외부 공모*를 거쳐 우수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경진대회및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사전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지원위에서 최종 결정(6월 중)할 예정입니다.

* 외부 공모의 경우 금융위 홈페이지 ‘적극행정 국민추천’란 활용

ㅇ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국민 홍보(보도자료, 카드뉴스 등)를 통해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4)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및 정책 홍보 등을 위해 지난 5.19일‘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설치하였습니다.

ㅇ 모니터링단은 금융위 서포터즈*, 현장메신저**, 유관기관 협회등 정책고객 및 금융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 1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금융정책을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발 (12명)

** 다양한 계층ㆍ연령의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위촉(’16.1.~)

ㅇ 향후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의견 수렴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ㆍ홍보 등적극행정 추진 전반의 과정에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방향

□ 오늘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ㆍ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금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부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강화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향후 오늘 의결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융부문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 붙임 :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금융위원회]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 2020년 금융위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 논의('20.3.3.)

2020-07-14T07:13:45.378Z

□ 오늘(3.3.) 금융위는 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

*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

□ 위원들 의견을 ’20년 실행계획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할 예정

☞ 향후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 금융위원회는 ’20.3.3.(火)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번 회의는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김병철(前 감사원 감사위원), 구본성(금융연), 변혜원(보험연), 전상경(한양대 교수), 송시강(홍익대 교수),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희(BCG 시니어 파트너),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과 3월 중 발표 예정인 ‘면책제도 개편방안’ 2가지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첫 번째 안건인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및 적극행정 정책과제 발굴(안)을 보고하였으며,

* 세부 방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구체화할 예정

< 참고 : ’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주요내용 >

[1] 추진체계 강화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 다양화 및 인센티브 강화

②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활성화

③ 중요 의사결정 자문 및 사전컨설팅·면책 심의 등 적극행정 지원위 역할 강화

④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 등을 통해 자체 과제 발굴 및 협업

[2] 금융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 추진

① (감독) 익명신청·선제적 발급제도 도입 및 면책제도 개편 등 혁신적 시도를 장려

② (규제) 금융규제 샌드박스, 3대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 금융혁신 가속화

③ (인가·경쟁) 인허가 요건 간소화, 기존규제정비(2080개 규제) 등을 통해 경쟁 촉진

④ (관행) 동산·지식재산(IP)담보대출 활성화, 기업 평가방식 개선 등 관행 개선

⑤ (소비자) 휴면금융자산 일괄조회, 채무조정 인프라 마련 등 소비자·국민 편의 확대

ㅇ ‘면책제도 개편방안’은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 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중과실과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ㅇ 두 안건에 대하여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금주 중(~3.6.))하고, 향후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올해 금융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2년차를 맞이하여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첨] 1. 금융위원회 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개요
2. 금융위원회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방향

[교육부]교육현장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2020-07-14T00:33:15.000Z

교육현장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 교육부(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올해의 중점과제(6건)**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①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②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③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④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⑤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⑥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ㅇ 중점과제는 일반국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하였으며,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교육부의 적극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및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평소 교육부 업무에 관심도가 높은 일반국민 등 총 15명으로 구성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절차>

□ 올해 추진할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외에도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
   -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여 명을 선발하고, 이 중 10여 명 이상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반면,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 징계·주의·경고 조치, 징계확정 시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ㅇ 아울러, 적극행정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국민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확대·개편(현 15명→45명)하고, 운영을 활성화(격월 개최, 전문소위원회 구성 등)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식약처, 의약품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 같이 뛴다

2020-07-10T05:26:26.627Z

식약처, 의약품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 같이 뛴다

[병무청]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과제 발굴단」 발족!

2020-07-08T09:04:50.000Z

[환경부]수열에너지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육성한다('20.6.30.)

2020-07-08T08:14:14.604Z

▷ 중장기 실행방안 담긴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

▷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시범사업·기술개발 등 본격 착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건축물의 냉각탑이 필요없게 된다.

지난해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천수도 수열에너지에 포함되어 수열에너지 확장성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간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수(海水)의 표층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았다.

이번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추진, 핵심 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 계획을 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속적인 확산도 기대된다.

아울러 ①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② 제도개선, 도시계획연계사업 강화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③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운영,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지원 등 3대 세부추진전략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한다.

세부 추진전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환경부는 춘천 등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아직은 생소한 하천수·댐용수·원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열에너지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소양강댐을 활용하여 강원도 춘천에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공급규모 16,500RT)으로 이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인 롯데월드타워(3,000RT)의 5배가 넘는 규모다.

환경부는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앞으로 수열에너지·수상태양광·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NET-ZERO) 대한민국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하천수를 활용하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평강천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 등에 수열에너지 시범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원수를 활용하여 '한강홍수통제소',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분야를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 대형건축물에도 2022년부터 수열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② 맞춤형 제도개선, 도시계획연계사업 강화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하천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댐용수 사용료 등 각종 물과 관련된 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제도(하천법 및 수계법 시행령 개정 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하천수 및 댐용수 사용요금(생활·공업용수 52.7원/톤), 물이용 부담금(170원/톤)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 취수량 전체(100%)가 다시 하천이나 댐으로 회귀되어 수량의 손실이 없고, 새로운 오염물질 유입이 없이 물의 온도만 활용하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도로, 지하시설물과 같은 기존 기반시설 장애요인으로 수요처 발굴의 한계가 있는 개별 건축물에서 신규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사례) 최근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된 '경산대임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에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월)

아울러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한다.

* 표준화된 기반데이터 확보·분석 및 평가알고리즘 마련을 국토부·산업부와 협업 추진

③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운영,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지원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열교환기·압축기 등 주요 선진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R&D)를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20∼'23년, 235억원)

또한, 차별화된 수열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연내 기업·학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열사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정책·기술 자문, 기업교류 등 수열에너지 확산을 밀착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 및 신축 공공건물에 대한 수열에너지 적용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수열홍보관 조성 등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잠재수요자의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공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시장의 효자로 확고히 자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민간부문 활용에도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산업의 새로운 축이자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0.7.3.)

2020-07-08T08:11:55.174Z

▷ 정부기관 주도로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등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

▷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 개편

▷ 장해급여를 새롭게 지급하고 특별유족조위금, 요양생활수당 등 기존 구제급여 항목의 지원 확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년 3월 24일 개정ㆍ공포, 2020년 9월 25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 주체 및 연구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 역학적 상관관계 :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환에 걸린 비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걸린 비율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밝힌 것

개정법에 따르면 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②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③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주체,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즉,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토록 하고, 환경부 장관은 조사ㆍ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사판정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속히 피해자로 의결한다.

요건심사 결과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로 인정한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더불어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존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에도 3,000만 원에 가까운 조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둘째,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경미한 피해에 해당하는 폐기능이 정상인의 70%이상 80%미만인 피해자들에게는 매월 약 12만 6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고도피해와 중등도피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 응급의료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지원

마지막으로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4단계로 구분하여 초고도장해는 약 1억 4,400만 원, 고도장해는 약 8,600만 원, 중등도장해는 약 5,700만 원, 경도장해는 약 2,9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올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20.5.27.)

2020-07-08T08:03:19.826Z

▷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

▷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대폭 확대하고, 행정대집행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후조치를 도모

▷ 불법취득 이익의 최대 3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에 공포된 이후,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것,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할 것,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위탁비용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위탁계약서를 3년 간 보관할 것

** △1개월마다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 등을 활용해 확인할 것, △이상징후 발견 시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폐기물 불법처리 인지 시 즉시 폐기물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이를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의 이행계획서, △새로운 명의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의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사항(반입량, 배출량, 처리량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하여 규정했다.

* △허가취소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허가취소자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

< ②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 <예> △위·수탁 기준을 위반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인계·인수 및 계량값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불법 행위를 요구·의뢰 또는 교사하거나 협력한 자 등

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확대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즉시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청이 명령한 행위를 해당 책임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명령한 행위를 대행하는 일

지금까지는 우선 책임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명령한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만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비용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대집행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하고 조기에 비용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청이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환경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그간 불법 폐기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은 반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예> 폐기물 천톤을 임대지에 불법 보관

→ 기대이익 2.5억 원(천톤 × 25만 원) vs 처벌 과태료 최대 천만 원

불법 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했다.

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원한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 △행정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댐물 흘려보내 섬진강의 재첩 서식지 지킨다('20.5.20.)

2020-07-08T07:57:58.376Z

▷ 2018년 6월부터 51차례의 현장방문과 지역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적극적으로 댐의 운영개선 방안 마련

▷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지의 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진강 유역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하루 19만 1천톤의 물을 추가로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추진(2019년 5월~2020년 11월)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간의 경위]

섬진강 하류지역(광양시, 하동군)의 어민들은 섬진강 하류의 재첩 서식지에 염해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저감을 위해 댐물을 더 많이 흘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하동군 어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2018년 9월 하동군 어민들과 관계기관* 간에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 피해대책위원회,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양시, 하동군

이에 따라, 현재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2019년 5월~2020년 11월)에 있다.

환경부는 이와 병행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역 준공 전에 섬진강 유역 내의 댐관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댐 운영 개선방안을 올해 3월 10일 마련했다.

[섬진강 유역 댐 운영 개선방안]

섬진강 유역에는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복댐 등 4개의 댐이 있으며, 댐별로 관리기관과 용도가 다양하다.

환경부는 그간 섬진강 하류의 염해피해를 다소라도 저감시키기 위해 섬진강의 유량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섬진강 유역 내 댐들의 현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지만, 댐 관리기관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협의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51차례의 현장방문과 지역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고, 섬진강 유역 4개 댐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댐 운영 개선방안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과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댐별 기준저수량을 설정하고, 댐의 저수량이 기준저수량 이상으로 충분할 경우 댐물을 증가방류하여 섬진강 본류 유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으로 추가 방류할 수 있는 댐물의 총량은 하루 20만 7천톤이다.

* 섬진강댐 일 15.2만톤, 주암댐 일 3.6만톤, 보성강댐 일 0.3만톤, 동복댐 일 1.6만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번 개선방안을 시행해도 기존 댐 용도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댐 운영을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한 운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번 댐 운영 개선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동복댐에서 하루 1만 6천톤을 추가 방류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중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하루 총량 19만 1천톤의 댐물을 추가 방류하고 있으며, 이는 65만 명의 하루 수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 (증가방류량) 섬진강댐 일 15.2만톤, 주암댐 일 3.6만톤, 보성강댐 일 0.3만톤

댐 증가방류로 하천의 유량이 추가로 확보되면 섬진강 하류 재첩서식지의 염분농도가 희석되어 염해피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 외에도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올해 말 섬진강 염해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섬진강 하류 적조 발생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

한편, 지난 4월 27일 섬진강 하류에 적조가 출현했고, 하동군은 산소고갈 등으로 인한 재첩 폐사가 우려되므로 주암댐 물을 추가방류하여 적조를 해소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 섬진강하구 말단에서 11km 상류까지 적조미생물인 차토넬라 마리나(Chattonella marina)가 1mL 당 1,000 ~ 1,200개체 발생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암댐의 환경대응용수 비축량을 24시간 동안 초당 50톤(총 420만 톤)을 추가로 방류하여 적조 문제를 해결했다.

* (환경대응용수) 하천의 수량이 풍부할 경우 댐의 하천유지용수 방류량을 줄여 비축한 후 녹조 등 하천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기 위한 용수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하여 댐 운영의 기조(패러다임)를 바꾼 첫 사례로, 앞으로 다른 댐의 운영에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복댐의 개선안도 실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통과 협력으로 기관 간 장벽 뛰어넘는 적극행정('20.5.14.)

2020-07-08T07:56:33.658Z

▷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위해 규제 완화 선제 적용

▷ 환경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지속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을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지난 5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아울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11건을 추가적으로 찾아내어 조치했다.

이는 지난 4월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에 연이은 사례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와 날림(비산)먼지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기한**을 각각 3개월, 2개월 연장한다.

* 당초 2020년 6월 30일에서 2020년 9월 30일(3개월), ** 당초 2020년 5월 30일에서 2020년 7월 30일(2개월)

환경연구개발에 참여 중인 중소·중견 기업(2019년 기준 약 212개)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도 축소*한다.

* 중소기업: 현행 25%이상에서 20%이상, 중견기업: 현행 40%이상에서 35%

또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2020년 기준 약 33억 원)도 2022년까지 일괄 유예한다.

아울러, 지난달 유예 조치한 9개 법정교육* 이외에 대기환경기술인, 수도시설 건물관리자, 저수조 청소업 관리자 법정교육도 추가적으로 유예 조치하기로 했다.

*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 등 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종사자, 측정분석기술인력

환경규제의 적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로에 설치하는 하수관로 매설사업에 대하여 가스관, 상수관, 송유관 등 다른 지하매설물 설치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에너지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이외에도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주택대지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도로 등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이밖에 행정절차 부담 완화와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 강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의 경우 기존 서면에서 온라인(석면관리종합정보망)으로 제출토록 관련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7-267호)를 개정하여 평균 수백 쪽에 달하는 서면보고서 출력 및 보관에 대한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유독물질 지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7호)을 개정하여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간 공무원들이 절차와 규정 때문에 적극적 조치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여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코로나19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기간 단축 첫 적용('20.4.7.)

2020-07-08T07:52:30.656Z

▷ 부품·원자재 생산 시설에 대해 화학물질 관리 인·허가 조속 처리

- 평상 시 대비 장외영향평가서·취급시설 검사 기간을 최대 30일 단축

▷ 환경부 차관, 업체 방문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 논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을 단축(패스트트랙)한 바 있다.

기간 단축 지원 첫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견기업(전북 소재)으로,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인·허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 해당 기업의 요청으로 인해 회사명 비공개

이에 환경부는 현장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검토기간을 평상 시 보다 절반으로 단축하여 조기 완료(4월 6일)했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의 영업허가도 5월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처럼 '화학물질관리법' 상 인·허가 기간 단축을 신청하면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및 취급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이며,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받는다.

* 콜센터 ☎1670-7072 또는 이메일 ask16707072@korea.kr

한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4월 7일 오후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을 받은 해당 중견기업을 방문하여 단축신청에 대한 적용 결과를 알려주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 설명, 화학물질 관리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사항,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홍정기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는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전국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코로나19 고통분담('20.4.23.)

2020-07-08T07:47:58.594Z

▷ 특별재난지역과 지자체ㆍ중소기업 등 대상

▷ 요금 감면으로 국민ㆍ기업에 약 108억 원 부담 경감 효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경북 봉화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은 최대 약 21억 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매출액 및 자산 총액이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

신청은 올해 6월 말까지 이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감면방법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며,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하기도 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상향 설정하여 총 5,137억 원의 재정 집행을 끝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경영난 겪는 환경기업에 환경분야 원금 상환 유예('20.4.27.)

2020-07-08T07:46:48.115Z

▷ 환경산업육성·환경개선자금 이용 기업에 총 540억 원, 최장 9개월 상환 유예

▷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도 융자규모 60억 원 늘려 지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환경분야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금융지원 확대는 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경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다.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여 기업들이 자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0억 원이며,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582개사다.

5월1일부터 융자금 취급 16개 은행 영업점에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받으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과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카카오플러스 채널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환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 자금'을 증액하여 지원한다.

'운전 자금'은 인건비, 원·재료비, 연료비 등 사업 운영에 쓰이는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올해 환경산업육성자금 총 455억 원 중에서 당초 '운전 자금'으로 편성된 255억 원에서 60억 원이 증액되어 총 315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 다만,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시설 자금(시설설치자금, 해외시설자금)'으로 책정된 200억 원은 60억 원 감액
※ 운전 자금 등 환경산업육성자금의 융자절차는 해당 기업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은행 심사-> 대출-> 원리금 상환 순으로 진행

환경부는 중소 환경기업에 환경산업육성 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융자조건 :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상환), 2분기 대출금리 1.1%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 환경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과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한발 앞선 적극행정…코로나19 경제부담 덜어준다('20.4.23.)

2020-07-08T07:44:57.417Z

▷ 환경부, 위기극복 위해 규제 완화 선제적 적용

▷ 환경·안전은 지키면서 경제적 부담 경감방안 지속 추진

<사례 #1> 최근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전북 소재의 한 기업은 코로나19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범 생산 중인 화학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 기간이 최대 75일이 걸려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에 난감했다. 다행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법상 인·허가를 최대 절반으로 단축해주는 환경부의 적극행정 덕을 봤다.

<사례 #2> 지난 2월 한 방역업체는 코로나19로 급증하는 소독 수요 증가로 소독제 품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원료 수급 문제로 소독제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환경부의 한발 앞선 적극행정으로 해소가 되었다. 환경부가 방역 시 사용 가능한 소독제 목록을 신속히 공개하고, 소독제 원료업체를 찾아 소독제 생산자와 연결하였을 뿐 아니라 소독제 관련 법령 개정안도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토록 하여 적시에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6월까지 신고해야만 사용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조치가 한발 앞서 취해진 것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올해 3월 24일이지만 환경부가 3월 9일부터 먼저 적용함에 따라 현재까지 관련 업체는 소독제품 확보에 어려움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 중심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2019년 9월 3일)·운영 중인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최근 심의·확정된 사항이다.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으로 3개월 연장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지난해 전국 경유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3,869억 원이다.

산업계의 규제완화 선제적용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코로나19의 방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1년 4월 1일보다 앞선 2020년 5월부터 적용하여 화학물질 생산 업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까지 신고해야만 사용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도 당초 올해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앞당겨 적용한 바가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산업계 건의사항도 적극 수렴했다.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기존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수급위험물질 159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품목 338개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배출량 명세서 제출 및 일정 등을 1개월씩 차례로 연기*하여 코로나19로 법정서류 작성과 제출이 어려워진 산업계의 부담을 덜었다.

* 명세서·검증보고서 제출('20.3월말→'20.4월말, 업체) ⇒ 배출량 인증('20.5월말→'20.6월말, 환경부) ⇒ 배출권 제출('20.6월말→'20.7월말, 업체)

이밖에 환경관련 법정 집합교육 의무 준수기간도 유예했다.

유예되는 교육은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 등 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등 총 9가지 교육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법정집합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피고용인에 대한 법정교육 의무 준수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유예된 기간에는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 원)도 면제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이나 교육자료 제공으로 교육 공백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이라며,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수열에너지, 물의 또 다른 혜택(기고)

2020-07-08T07:20:12.000Z

[2020-05-24 서울경제]

수열에너지, 물의 또 다른 혜택

기후변화로 세계 여러 나라가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물을 마음껏 쓰는 분야가 있다. 바로 '수열에너지'다. 물은 공기나 모래(땅)보다 비열(比熱)이 매우 크다고 한다. 데워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대로 식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이다. 수열에너지는 이러한 물의 특성을 활용해 수량의 손실 없이 열의 이동을 통해 얻게 되는 친환경 에너지다.

지난 4월 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 지하 6층에 있는 에너지센터를 찾았다. 이곳에는 하루 5만톤 규모의 수도권 1단계 광역 상수도 원수를 활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녹색산업 설비가 있다. 2014년 도입한 이 설비를 이용해 롯데월드타워는 건축물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냉난방 에너지를 얻어 연간 약 7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역 상수도 원수의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수열에너지는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축되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냉각탑을 필요하지 않아 여름철 도시의 열섬현상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앞서 외국에는 수열에너지 활용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다. 프랑스는 이미 30년 전부터 센강 물을 끌어다가 루브르박물관 등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캐나다는 온타리오호의 심층수로 토론토 시내 약 150개의 건물에 수열에너지를 제공한다. 미국 코넬대, 일본 하코자키지구 등에서도 수열에너지를 활발하게 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롯데월드타워와 한국수자원공사 내 소규모 정수장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전 세계가 수열·태양열·지열 등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도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중을 전체 전력량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 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거의 없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도 2030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수열에너지는 건축물의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됐다. 수열에너지 확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를 수열에너지 확산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천수 사용료 감면 등 수열에너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과감히 추진할 참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수열에너지 확산을 선도할 계획이다. 수변지역에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수열에너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수열에너지 확산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선도사업으로 강원 춘천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23년 완성될 부산 에코델타시티에도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한다.

물은 생명의 필수요소다. 소중한 물을 아껴 쓰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제는 물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물이 주는 또 하나의 혜택, 수열에너지를 통해 올해 물 사용에 대한 새로운 '아나바다' 운동을 제안해본다. 물을 아껴 쓰고, 부족한 곳과 나눠 쓰고, 에너지로 바꿔쓰고, 이용한 물을 다시 쓰는 실천운동으로 말이다.

원문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VK2104D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위한 국민 생각 공모

2020-07-08T05:48:26.472Z

- 개방 필요한 문화유산 데이터와 융복합 데이터 제안 접수 7.1.~8.14.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유산 공공데이터를 확대하고, 개방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민 생각 공모전을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유산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 제안, 추가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 제안,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이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제안 등을 제시하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달 14일까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응모하면 된다. 창의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생각을 제안한 4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2)으로 표창(문화재청장상)하고 부상도 수여한다. 또한, 최우수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8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전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현재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개방 공공데이터는 전국 지정 문화재현황, 4대궁ㆍ종묘와 조선왕릉에 대한 문화재 해설정보, 지역별 학술조사연구자료, 3차원 입체(3D)프린팅 데이터 등이며, 이들 데이터들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portal.nrich.go.kr), 무형유산 아카이브 누리집(www.ih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이 만족하는 문화유산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여 누구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문화유산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청, 적극행정(정부혁신)으로 국민편익 추진

2020-07-08T05:47:03.192Z

- 고도지구 내 유적지 손실보상 지원 등 상반기 적극행정사례 발굴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적극행정(정부혁신) 추진으로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재산권도 합리적으로 지키고자 고도 지정지구의 보존유적지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적극행정위원회 신설, 국민 추천 제안 적극 수용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정책은 지난 6월 17일에 「문화재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결한 고도(古都) 지정지구(경주‧공주‧부여‧익산)내 손실보상 지원 정책이다.
고도 지정지구에서 한옥 조성 등 역사문화도시 정비를 위해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을 자진 철거한 후 발굴조사를 하다가 중요 유물이 출토되어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 건물이나 철거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손실보상까지 가능하도록 의결한 만큼 국민의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이다.

현행「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요 유물(예: 공주 대통사 명문기와)이 출토된 보존유적지라 할지라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명승 등)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만 보상이 가능하고 건물, 철거비 등의 손실보상까지는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던 사안이었다.

참고로,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이 가능하도록 작년 9월에 신설한 위원회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추진하는 부서(원) 특전(특별승진, 표창 등)까지 의결하는 등 제도적으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총 3건을 선정해 청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 문화유산을 소재로 기획한 ASMR 영상 콘텐츠와 ▲ 감염예방을 위한 비접촉 수표방식 도입, ▲ 문화유산과 과학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가치 창출 기반 마련 등 사례 3건이다.

문화유산을 소재로 기획한 ASMR 영상 중 국가무형문화재 제87호 명주짜기 영상은 게재 5개월여 만에 184만 회를 넘기며 주목받았고, 궁능유적본부의 비접촉 수표방식은 코로나19 이후인 4월에 처음 도입한 궁궐입장 시 전자검표시스템이다. ‘문화유산과 과학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가치 창출 기반 마련’은 지난 5월 13일에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화재청에서 최초로 제출한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어, 인문학과 과학 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건이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 주요 정책·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며 관련 전문가 및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위원임

이외에 눈에 띄는 적극행정 사례로는 지난 6월 30일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의릉/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근무 중인 김우식‧유종협 실무관을 상반기 유공 표창자로 선정한 사례이다.
이들은 지난 4월 23일 의릉 인근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2층에 있던 남성을 구조하였다. 구조 활동이 조금만 늦었어도 급속한 화재로 인해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두 실무관의 용기 있는 적극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
* 김우식‧유종협 실무관의 인터뷰 영상: https://youtu.be/FlIpafX3ly8

한편, 문화재청은 하반기에 예정된 중앙부처 제안 경진대회(행정안전부 주관) 후보로 3건을 선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 빚는 무형문화재, 우리의 막걸리’ 건과 전통화장품의 현대식 재현 아이디어를 담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조선왕실 화협옹주, K-뷰티를 깨우다!, 무료로 국민의 종이류 문화재를 훈증해주는 ‘곰팡이 걱정 그만’ 서비스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운영규정을 보완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나갈 것이다.

[문화재청] 문화재 안내판 안내문안 공모전 수상자 발표

2020-07-08T05:46:11.412Z

- 총 접수 432건 중 26점 심사·선정 / 서울 독립문 안내문안 최우수작 선정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회장 김선의)와 함께 지난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한「2020년 문화재 안내판 안내문안 공모전(우리 함께 만들어요! 문화재 안내판 안내문안 공모전)」의 심사결과, 총 26점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개최한 이번 공모전은 17개 광역시·도에 소재한 25건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안내문안을 작성하며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총 432점 접수가 되었으며, 1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대가 참여하여 전 국민의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우수작으로는 서울 독립문(사적 제32호, 김미소, 32세)의 안내문안이 선정되었다. “독립문을 세우게 된 배경과 건축과정, 역사적 의미를 한글로 알기 쉽게 표현하고, 독립문이 가진 상징성을 흥미롭게 작성한 점”이 심사위원회에서 높이 평가하여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우수작에는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국보 제16호, 김○호, 43세), 창원 성산 패총(사적 제240호, 김○지, 26세), ▲ 장려작에는 밀양 영남루(보물 제147호, 김○민, 26세), 전주 풍패지관(보물 제583호, 서○진, 23세),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국가등록문화재 제569호, 조○진, 40세) 안내문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문화재청은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안, ▲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의 유용한 안내문안,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반영한 흥미로운 안내 문안을 목표로 2019년부터 안내판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후년까지 약 3,500여 건의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5월말 기준)까지 1,500여건의 안내판을 정비 완료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수상된 안내문안을 전문가 감수 등의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앞으로의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에 일부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혁신·적극행정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