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_홍보자료2020

[경상남도 김해시]2025년 하반기 김해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안내

2026-03-07T12:52:09+0900

[식약처] 2026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모집 안내

2026-03-05T18:01:46+090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기 위하여

2026년 식약처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식약처 업무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누구나

- 모집인원 : 10명 내외(총인원 20명 내외)

- 모집기간 : '26.3.5~11

- 활동기간 : '26.3월~12월

- 활동내용 : 식의약 업무 전반에 걸친 적극행정 아이디어 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제작 등

- 활동혜택 : 식약처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위촉장 발급, 콘텐츠 제작 지원비, 우수활동단원 포상 지급 등

- 신청방법 : 지원서 양식 작성 후 제출( https://naver.me/xsZruHLP ) * 하단 포스터 내 QR코드 참고

- 최종선발 : '26.3월 중 * 선정된 분에 한하여 별도 연락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도입

2026-03-05T14:45:11+0900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 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2003년 설치), 현재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5명) 및 민간상담원(24명)이 근무 중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 기존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 메뉴 이용시 전화상담 시간 약 5분 →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퀵메뉴 이용시 약 10초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정된 퀵메뉴를 통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려는 B씨의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재발급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의 퀵메뉴를 통해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관세납부 안내 등 주요 관세상담도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퀵메뉴를 통해 제공하여 국민이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찾아가는 관세청(Going Customs)’의 하나로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관세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했다”고 말하며, “이번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도입을 계기로 관세 상담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상담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인천공항, 도착수하물 모바일 조회 서비스 개시!!

2026-03-05T14:40:15+0900

인천공항, 도착수하물 모바일 조회 서비스 개시!!제1여객터미널 전체 항공사 대상 인천공항+ 앱에서 수하물 수취시간 확인 …

금일 배포자료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인천국제공항공사 공동 보도자료입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제1여객터미널 도착여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모바일 앱을 통한‘실시간 도착 수하물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항이용 경험 제공을 목표로 상호 협력해 왔으며, 정보공유 등 디지털 협업을

거쳐 인천공항 출발 수하물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수하물 조회 서비스를 도착 수하물까지 확대했다.

또한, 특정 항공사에서만 운영되던 서비스가 제1여객터미널 취항 항공사 전체(68개)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여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관이 수하물 정보를 공사 시스템에 제공하면 공사는 별도 앱을 통해 도착 수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과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여객들에게 안내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여객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인천공항+앱’을 설치하여 항공사에서 발권한 수하물

태그(Tag)를 스캔하거나 직접 입력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여객들은 수하물 예상 수취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수하물이 정상적으로 도착했는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올해 하반기까지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제2여객터미널 이용 여객까지 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이번 협력을 통한 데이터개방이 국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며“앞으로도 세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앞으로도 공사는 여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유관 기관과 함께 다방면에서 고객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고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설문조사 실시

2026-03-05T09:43:15+0900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 간 : 2026. 3. 5.(목) ~ 3. 18.(수) ☞ 14일간

○ 대 상 : 실적검증을 통과한 사례 6건(개인 3/ 팀 3)

○ 방 법 : 동래구 홈페이지 > 구민참여 > 설문조사

(https://www.dongnae.go.kr/survey/list.do?questionSid=4&menuCd=DOM_000000104007001000&cpath=)

[조달청] (★조달청장 인터뷰★) “中企 혁신제품 우선 구매로 공공·민수시장 판로 확보 지원”

2026-02-26T14:38:45+0900

[조달청] (★조달청장 인터뷰★) Korea’s procurement chief bets on global markets for SME growth

2026-02-26T14:35:42+0900

[조달청] (★조달청장 인터뷰★) PPS to significantly expand support for SMEs and innovative procurement firms to go global

2026-02-26T14:29:09+0900

* 남은 지면은 '파일첨부' 참조

[조달청] (★조달청장 인터뷰★) “중소·혁신 조달기업, 글로벌 기업 도약 체계적 지원 강화할터”

2026-02-26T14:26:53+0900

* 남은 지면은 '파일첨부' 참조

[조달청] (★조달청장 인터뷰★) “기후테크·저탄소제품 적극 발굴…사회적 가치 구현할 것”

2026-02-26T14:23:59+0900

[조달청] (★조달청장 인터뷰★) 백승보 조달청장 “적정공사비, 낙찰에 제대로 반영되게 제도 보완”

2026-02-26T14:21:25+0900

* 남은 지면은 '파일첨부' 참조

[조달청] (★조달청장 인터뷰★) “공사 성격 강한 MAS 물품의 설치는 시공업체가 수행토록 추진”

2026-02-26T14:18:46+0900

* 남은 지면은 '첨부파일' 참조

[관세청]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과세 기준 정립

2026-02-24T16:07:48+0900

관세청은 2월 24일(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품목분류(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HS(Harmonized System, 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 국제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관세평가협정과 품목분류(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영문본 대비 국문본 번역 오류 수정, 단순 오타 수정,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대체 등

관세청은 공모전 등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328건과 품목분류(HS) 해설서 1,129건 등 총 1,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하였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 및 자문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개정안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122건과 품목분류(HS) 해설서 252건 등 총 374건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실무적 의미 명확화) 원문의 뜻을 오해할 수 있었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실무에 맞게 ‘고정된 할인 체계’로 바로잡고, ‘단순히 여행용(to travel singly)’은 ‘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으로 수정하여 번역 오류를 바로 잡았다.

② (품목분류 정확도 제고) 그동안 ‘레깅스(leggings)’로 불리던 품목을 본래 기능인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하여, 최근 통용되는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품목분류의 정확도를 높였다.

③ (현대적 표현으로 정비) ‘동종·동질물품의 많은 매물들을 발견했음’과 같은 어색한 직역 표현을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다수의 판매 제안을 확인하였음’으로 바꾸는 등 우리말 어감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 기업과 관세사 등 현장 실무자들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HS)를 적용함에 있어 관련 협정 등을 더욱 명확하게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관세법령포털(CLIP)’를 통해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협정의 올바른 해석은 공정한 관세행정의 시작이자 우리 기업의 법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법령의 모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명확한 과세 기준 아래에서 안심하고 무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이런 좋은 정보를 이제야 알다니!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2026-02-24T16:07:07+0900

관세청은 2월 20일(금)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아이디(ID), 비밀번호(PW)로 접속하여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8,296개 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하였고,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하였으며, 정정 금액은 285억 원에 달한다.

※ [열람업체수, 정정금액] : (’24년) 4,027개사, 202억원 → (’25년) 8,296개사, 285억원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①수출입, 감면, 체납 등 일반현황, ②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 ③법 개정사항, 절세 팁 등 기타 정보이며, 이 중 특히 유의 사항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하면 된다.

<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 >

■ 강화유리(HS7007 관세율 5.6%)를 식기세척기패널(HS7006, 관세율 1%)로 오신고한 정보제공하여 업체가 점검후 6천만원 수정신고, 5년 누적시 3.5억원 추징 방지

■ 해외 본사와 자동차와이퍼용 모터 특허 계약에 따른 기술사용료 등을 지급하고과세가격 누락한 오류정보로 점검하여 1억원 수정신고, 향후 6억원 추징 방지

■ 우유조제품(HS0401.50)을 수입하면서 미가공식료품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적용하였으나 농축·가당·발효된 것은 과세됨을 알려 1.7억원 수정신고

올해부터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관세안심플랜*’의 한 축이 되었는데, 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관세청이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을 통합한 브랜드이다.

* 관세안심플랜 : ①품목분류사전심사, ②과세가격사전심사, ③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④환급소요량사전심사, ⑤납세신고도움정보, ⑥성실신고가이드북, ⑦품목분류가이드북

지난해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회사에서 몰랐던 수출입신고 오류정보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있었는데,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작년에 처음 알았다”며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며, 널리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납세신고 오류로 인해 장래에 한꺼번에 고액이 추징되어 경영 위기를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정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2026년 마약류 관리 더 안전해집니다

2026-02-24T16:06:38+0900

□ 정부는 2월 13일(금)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를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4항에 따라 매년 국무총리가 수립

-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수립·의결

□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은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ㅇ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 ①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 예방기반 강화 ④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ㅇ 마약류 현안을 고려하여 ▲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번 확정된 시행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국제화·고도화 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총 37개 과제)

ㅇ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참고) ’25년 전체 단속 실적

ㅇ (전체 실적) 마약류 사범 23,403명 단속/마약류 1,156.4kg 압수

ㅇ (유형별 사범) 투약: 8,798명/공급(밀조·밀수·밀매): 6,777명/단순소지·기타: 7.828명

ㅇ (유형별 마약류) 마약: 25.8kg/향정신성의약품: 935.3kg/대마: 195.3kg

ㅇ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한다.

ㅇ 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하여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한다.

ㅇ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등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기법을 고도화한다.

ㅇ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 협업 통해 현장을 지도·점검 한다.

□ (전략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 강화하고, 치료·사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총 16개 과제)

ㅇ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한다.

* 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ㅇ 젊은세대에 맞추어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추가적으로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ㅇ 중독재활수용동(투약사범 전담시설)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회복이음과정을 운영,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실시한다.

□ (전략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상별(학생)·주제별(의료용마약류)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총 16개 과제)

ㅇ 대국민 장기 켐페인으로서 방송·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노출한다.

ㅇ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ㅇ 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 (전략4-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총 21개 과제)

ㅇ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한다.

ㅇ 현재는 투약사범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을 유통 및 소지 사범에까지 확대하며, 첨단장비(뇌파측정기)를 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을 진행한다.

ㅇ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ㅇ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하며,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 실제 공급망 단절 ▲ 치료·재활 참여 비중 ▲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마약류 현안 논의

□ 첫째,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에서 각 부처의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공유하고 토의하였다.

ㅇ 작년 11월에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한다.

ㅇ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각 기관에서도 ▲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 (경찰청) ▲ 마약 출발국 세관당국과 공조,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관세청) ▲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관세청) ▲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수사기관과 범죄정보채널 다각화(해양경찰청) 등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 둘째, 작년 12월 29일에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현재 동서울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도 확대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10일 업무협약(MOU)을 통해, 빈틈없는 마약 차단망 가동을 위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사업의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ADHD 등 의료용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ㅇ AI 기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오남용을 정밀 탐지·예측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집중 관리한다.

ㅇ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행동유도를 위해 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하고, 체험형 홍보·숏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며,

ㅇ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찬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2026-02-24T16:05:57+0900

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11(수)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되어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하여 수출 계약 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셋째,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하고,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하여 총 33회 운영된다.

관련 협회·단체, 기관들도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향후 제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지원수요도 논의되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 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루어진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관 직무대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넘어 우리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축설비 설치 지원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면서,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아온 역량을 활용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어려워하는 배출량 산정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사업을 통해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충하고, 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 나선다 ··· 「수출 플러스(PLUS+) 전략」 발표 및 수출 지원단 발대식 개최

2026-02-24T16:05:33+0900

관세청은 2월 5일(목)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수출 플러스(PLUS+)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략은 미국의 관세율 재인상 예고 등 무역환경 급변과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그동안 관세청과 수출기업이 긴밀한 소통으로 글로벌 시장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보세가공수출제도’ 중심의 밀착 지원을 펼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보세가공수출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 이상이 활용하고 있을 만큼 우리 수출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수출 지원단은 전국 세관과 수출업체 전문가로 구성되며 ①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②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③북극항로 분야별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오늘 참석한 수출업체들은 각 분야별 현장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발굴해서 수출지원단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수출지원단은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현장 해결사’로서 보세가공수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Maintenance(정비), Repair(수리), Overhaul(개조)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은 ①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②비용·세금 절감(Lower), ③신속성·효율성 향상(Uplift), ④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Pioneer)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신성장 동력 마련

1. 첨단산업 연구소의 보세공장 특허 허용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연구소 등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20여 년에 걸친 첨단산업계의 숙원사항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절차로 인한 지연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신기술·신제품 개발 속도가 대폭 빨라지고, 비용 절감 및 수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항공기 MRO 신산업 육성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신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항공기 및 수천 개의 부품을 한 번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하여 개조·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정비·수리·개조(MRO) 장소 제한과 작업 범위를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자유무역지역에서도 과세보류 상태로 정비·수리·개조(MRO)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국적 항공기도 함께 개조·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향후 172조 원에 달하는 세계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장 선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3. 북극항로 개척 지원

친환경 연료 제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국제물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북극항로 개척 추진 단계에 맞춰 부산 및 인근지역의 에너지·물류 인프라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내빙선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에서 작업과 원료 보관도 적극 허용할 예정이다.

* 관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판매·제조·가공 등 둘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

[전략 2] (Lower)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비용·세금 부담 제거

1. 첨단산업 클러스터 관리 일원화

최근 반도체·조선 등 생산설비 증축에 따라 관할 세관이 달라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제거하기 위해, 보세건설장을 완공하여 보세공장으로 전환할 때 관할 세관을 일원화한다. 이는 인근 지역으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연속성과 일관성 있는 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 간소화

연간 4천억원 상당의 석유 블렌딩 물류 유치를 지원하고 기업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으로 반입할 때 빈 오일탱크에 투입해서 검사하던 절차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직반입을 허용한다.

3. 과세방식 선택 기한 연장

세금 부담을 낮추고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공장 생산제품 수입 시 기업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원료 사용 전’에서 제품생산 후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전략 3] (Uplift) 생산성 제고를 위한 초고속 물류체계 구축

1.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 확대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의 경우 야간·공휴일에도 기존에 반입한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특송차량 활용 수출보세운송 허용

긴급한 수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수출할 때 FedEx, DHL 등 특송업체의 집하차량을 보세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략 4] (Self-Manage)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자율관리 확대

1.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장외일시장치 허가 절차 생략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외부 보관장소만 등록하면 이후 반출입신고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특히 조선 등 거대 원자재의 생산 스케쥴 변경,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자율관리보세공장의 내국작업 허가 절차 생략

내국물품만으로 내국물품을 제조하는 ‘내국작업’에 대해 허가와 완료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첨단·유망산업의 연구·개발부터 제조·가공 후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발표한 전략과 발대식은 국민주권정부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 지원 체계의 시작”이라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적극행정으로 면세점 환불 및 세금 환급 절차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 제고

2026-02-24T16:04:51+0900

관세청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의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실제 제도 반영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 면세점 환불 시 세관에서 세금 고지 취소... 국민 불편 및 금전 부담 완화

우선,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할 때 겪었던 불합리한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컸다. 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납부 기한 만료 전이라면 세관에서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면세품 환불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경영난 겪는 체납업체 담보물 압류·매각 유예... 기업 재기 발판 마련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납세보증보험 가입업체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현행 법령상 체납즉시 담보물 매각 및 국고 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매출·성장 가능성이 높아 체납 해소가 가능한 업체의 경우 즉각적인 담보물 매각 및 국고충당 대신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체납된 세금의 분납을 허용해 주고 압류와 매각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단순히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것보다 분납 등을 통해 기업의 회생을 돕는 것이 장기적인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 수출입 기업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관세청 이종욱 적극행정위원장은 "현장 제안자, 본청 담당자, 민간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통해 기업 지원을 위한 해법을 찾아내는 모습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상 각종 규제와 제도를 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관세청] 관세청장, 적극행정 공무원 “깜짝 방문”

2026-02-24T16:04:30+0900

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성남세관을 방문하여 ‘청찾사(청장이 찾은 사람)’ 행사를 개최하고, 정시진 주무관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관세청장은 성남세관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포상 대상자인 정시진 주무관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사무실을 찾았으나, 정 주무관이 청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느라 자리를 비워 잠시 기다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곧이어 현장에서 돌아온 정 주무관에게 관세청장이 직접 포상을 진행했고, 동료 직원들은 환호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정시진 주무관은 성남세관에서 안전관리 및 방호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행정지원 전반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료 직원들은 “정 주무관은 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도 주변을 먼저 챙기는 공기와 같은 분”이라며, “청장님이 직접 현장을 찾아 격려해 주신 덕분에 현장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다.”고 전했다.

관세청장은 “정시진 주무관의 헌신적인 노고와 성실함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상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정부의 ‘포상 확대 및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기조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청장이 직접 현장의 숨은 일꾼을 찾아가 격려하는 ‘청찾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헌신하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하여 조직 내 사기를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24시간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

2026-02-24T16:04:02+0900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9일(목)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관세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를 1월 3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 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2003년 설치), 현재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6명) 및 민간상담원(24명)이 근무 중

이번에 도입되는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기명으로 즉시 24시간 관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기존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했던 관세상담 서비스**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하였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의 전화 및 채팅 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 중

< 「관세청 24시간 챗봇 관세상담 개통식」 개요>

- 일시 / 장소 : ’26. 1. 29. (목) 11:00∼13:00 / 정부과천청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참석 : 이명구 청장, 납세자보호관, 고객지원센터장 등 9명

- 주요 내용 : 고객지원센터 챗봇,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차세대 관세상담 시스템 시연

이날 개통식에서, 이 청장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찾아가는 관세청(Going Customs)’의 하나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즉시 24시간 필요한 관세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말하며, “이번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관세상담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2026년 관세청 세정지원 계획 발표

2026-02-24T16:03:23+0900

관세청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① 국정과제 연계 지원대상 확대

먼저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저출산 극복 관련 가족친화기업까지 국정과제와 연계된 기업군들을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

구분	위험성평가 인증사업장	재해경감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사회적기업	계
기업수	1,075	296	1,056	3,766	6,193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관세조사 유예·연기 분야는 하반기 추가 예정

② 신(新) 통상질서 대응 세정지원 실시

다음으로, 미국 관세정책*,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정세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고세율 적용 품목을 대미 수출하는 기업 자체 선정

③ 위기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 실시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④ 원스톱 세정지원 시스템 운영

또한, 그간 세관 방문이나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2026년부터는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한 원스톱(ONE-STOP) 처리로 전환하여,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처리되도록 개선하였다.

⑤ 과태료 납부 지원요건 완화

마지막으로, 관세법상 부과된 과태료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시 수입실적 요건(2년)을 폐지하여, 영세기업이나 보세운송업자 등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2,215개 업체에 세정지원을 실시, 1조 1,675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단위 : 개사, 억 원)

구 분	’25. 12월말 기준
구 분	①납기연장· 분할납부	②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③수출환급 지원	④체납자 회생지원	⑤ 관세조사 유예	합계
업체수(개사)	119	480	633	973	10	2,215
금액(억원)	487	9,823	330	1,035*	-	11,675

*신용정보제공 통보 해제 금액 제외

지난해 주요 세정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지점이 집중호우로 재산상 손실을 입어 경영이 어려워진 A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유동성(5억원, 6개월)을 확보하도록 지원했다.

△ (수출환급 지원) 영세 수출기업 B사는 환급 절차를 알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세관의 미환급금 안내와 환급절차 상담을 통해 관세 2천만 원을 환급받았다.

△ (체납자 회생지원)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C사는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5천만 원을 체납하였지만, 세관이 분할납부 및 통관을 허용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한 결과 분납과 대출을 통하여 잔여 체납액 2,700만 원을 완납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에는 재해·위기기업과 경영 취약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는 더 빠르게, 범위는 더욱 넓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중소 수출입 기업이 수출과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세관이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언제든지 세정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관세청 세정지원 중소기업 기준 및 세관 상담 창구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시행 ··· 기업 경영 위험 선제적 관리 돕는다

2026-02-24T16:02:36+0900

관세청은 1월 9일(금)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6.1.9.(금) 14:00~15:00 / 서울세관

▶ 참석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금호석유화학㈜, ㈜티파니코리아, ㈜미성에프씨, 한국관세사회, 한국AEO진흥협회,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 주요내용 :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안심플랜’ 지원 방안 소개 및 건의사항 청취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사후의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관세청의 주요 사전점검 제도 :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ACVA) 사전심사,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등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의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품목분류 신속처리제도(Fast-Track) 확대 및 시제품 심사 활성화

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한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10%)를 면제한다.

2.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기업 경영 지원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을 받은 업체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 대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자율검증 인센티브 강화

기업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전문가(관세사·회계사) 확인을 거쳐 제출할 경우, 통관 적법성 심사 기간 단축 및 서면 심사 전환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4. 수출기업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혜택 확대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환급 분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 소요량 계산 이행 여부만 점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심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 심사 및 서류제출 비율을 낮춰 신속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5.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혜택 및 오류 조기통보

관세청은 기업이 스스로 납세 오류를 점검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오류 위험을 분석하여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제공 기업의 자율 점검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품목분류 세율 차이가 큰 품목 등에 대해 조기 점검 정보를 제공하여 일시적인 고액 추징을 사전에 방지한다.

6. 성실신고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통관 전 사전심사 신청부터 통관절차, 납세신고, 원산지, 자유무역협정(FTA), 외국환거래, 해외직구에 이르기까지 관세행정 전 분야의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정리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기업들의 실무 지침서로 활용한다.

7.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복잡한 품목분류(HS)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맞춤형 지침서를 발간한다. 가이드북은 케이(K)-푸드, 케이(K)-뷰티 등 주요 케이(K)-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2022년 디스플레이, 2023년 반도체·2차전지, 2024년 자동차 부품 관련 품목분류 가이드북을 차례로 발간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사전심사 제도가 「관세 안심 플랜」으로 통합 브랜드화되면서 정책 접근성과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전점검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 추징 등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 안심 플랜」지원이 필요한 수출입 기업은 전국 세관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2026-02-24T16:01:29+0900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 석유제품 블렌딩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

<예시>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①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②온실가스 감축 기여, ③신규 부가가치 창출, ④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세청장, 새해 첫 행보로 수출 현장 방문 ···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의 숨은 주역 격려

2026-02-24T15:56:58+0900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1일(목)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반도체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 1.1.(목) 00시 05분 출항편 : KE0327(시안-정저우행)

이번 방문은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으로,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은 세계 3대 공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24%를 담당하는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주요 수출 관문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의 약 39%를 처리하여 소상공인의 핵심 수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공항발 수출 금액의 약 21%가 미국행인 만큼 대미 수출에서도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설에서 개조·정비·수리 작업을 보세가공 절차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강화할 계획이다.

*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 항공기, 엔진, 기타 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정비, 수리·개조, 재생정비 등의 작업을 통해 안전성과 정시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및 산업을 통칭

아울러 주요 수출전략 품목에 대한 표준품명 관리체계*를 신설하여 품목별 지원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풀필먼트** 활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동일한 품목번호(HSK)에 분류되는 품목 중 품명·용도별 통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세부 코드를 추가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운영 중

** 판매 상품을 해외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 선별, 포장, 배송, 사후 교환·환불을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

이명구 청장은 “각국에서 자국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물류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힘써온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올해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 전반을 뒷받침하는 관세행정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렴·적극행정 실천 캠페인 실시 언론보도

2026-02-20T15:50:36+0900

[경기도 수원시] 함께 만드는 수원시 적극행정 홍보 포스터

2026-02-20T13:31:44+0900

[조달청]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 신인도 개선 안정적 공급과 정책 지원을 ‘동시에’

2026-02-12T11:35:46+0900

* 출처: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사무관 황민오(042-724-6332)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지역우수 조달기업에 조달청장 표창 수여

2026-02-12T11:32:38+0900

* 출처: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사무관 김성일(070-4056-8320)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지역 우수조달업체 조달청장 표창 수여

2026-02-12T11:30:47+0900

* 출처: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사무관 임재현(053-589-6610)

[조달청] 제43대 김상헌 신임 충북지방조달청장 취임

2026-02-12T11:28:55+0900

* 출처: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사무관 김애영(043-230-7720)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관할 14개 기업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2026-02-12T11:26:43+0900

* 출처: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사무관 안효선(02-590-8711)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2026년 신년 맞아 현충탑 참배

2026-02-12T11:24:18+0900

* 출처: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사무관 소재승(070-4056-8920)

[조달청] 조달청, 디지털서비스·상용SW 계약 규정 개정

2026-02-12T11:22:21+0900

* 출처: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 서기관 김희준(042-724-6141)

[조달청] 조달청, 물품 목록화 규제 다이어트… 서류는 줄이고, AI는 패스트트랙으로

2026-02-12T11:19:33+0900

* 출처: 조달청 공공물자국 물품관리과 서기관 김정은(042-724-7174)

[조달청] 조달청, 과업심의위원회 대행으로 SW사업의 공정성·전문성 높였다

2026-02-12T11:17:42+0900

* 출처: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사무관 박희경(042-724-7341)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장, 우수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2026-02-12T11:14:42+0900

* 출처: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사무관 이종주(070-4056-7741)

[조달청] 조달청,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면제’… 12월부터 전면 시행

2026-02-12T11:04:06+0900

* 출처: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의료구매과 사무관 곽동호(042-724-7214)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찾아가는 수요기관 간담회 개최

2026-02-12T10:57:54+0900

* 출처: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사무관 민병조(070-4056-8380)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 적극행정 중점과제 주민투표 실시

2026-02-11T10:21:56+0900

[대구광역시 북구] 2026년도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행 계획

2026-01-29T09:14:35+0900

[대구광역시 북구] 2026년도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행 계획

[부산시 사상구]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언론보도 자료

2026-01-20T17:11:44+0900

[부산시 사상구]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언론보도 자료 (중도일보, 국토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년 상반기 부평구 적극행정 우수직원 구민추천

2026-01-15T10:59:22+0900

2026년 상반기('25.하반기 실적) 부평구 적극행정 우수직원 구민추천중입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농식품부]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안내

2026-01-15T09:18:15+0900

지식재산처에서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국가 및 산업 혁신을 이루고자 '제1회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였습니다.

< '제1회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개요 >

○ (공모부문) ① 정부·기업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지정공모'(10개)

② 주제·분야 제한 없는 아이디어 '자유공모'

○ (참가대상)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기간) '26. 1. 8. ~ 4. 15. 18:00

○ (방법) '모두의 아이디어' 공식 홈페이지(www.모두의아이디어.kr) 회원가입 → 공모부문 선택 후 아이디어 제출

○ (포상규모) 우수 60점(금상 20, 은상 20, 동상 20), 왕중왕 3점
* 포상금: 우수(금 1천만원, 은 5백만원, 동 3백만원), 왕중왕(1등 1억원, 2등 3천만원, 3등 2천만원)

이번 '제1회 모두의 아이디어' 지정공모 과제에 농식품부 과제가 포함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두의 아이디어(농식품부 과제 공모) 바로가기

[경기도 하남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영상(숏폼)

2026-01-05T15:27:57+0900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영상(숏폼)을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2026-01-05T15:26:46+0900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공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시정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언론보도 자료

2026-01-02T17:05:52+0900

대구광역시 북구 시정혁신, 적극행정(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언론보도 자료

[경상북도 구미시]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영상(5/15선)

2025-12-31T16:37:20+0900

2025년 구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영상입니다..

[대구광역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언론보도 자료

2025-12-31T16:20:19+0900

[대구광역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언론보도 자료

[대구광역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언론보도 자료

2025-12-31T16:17:10+0900

[대구광역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언론보도 자료

전라남도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 선정

2025-12-30T09:43:11+0900

국민권익위원 2025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우수기관 선정

[광주광역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보도자료

2025-12-29T14:53:04+0900

광주시적극행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 이시각 뉴스 < 광주와 호남 < 기사본문 - 전남일보

[경상북도 문경시] 적극행정 홍보 웹포스터

2025-12-29T09:02:56+0900

[경상북도 문경시] 적극행정 홍보 웹포스터

[고양시] 2025 적극행정국민신청 우수 유공기관 선정

2025-12-27T12:04:12+0900

고양특례시, 2025년 적극행정국민신청 우수 유공기관 선정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고양시 등 11개 기관 우수기관 선정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열린 ‘2025년 적극행정국민신청 우수 유공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 권익 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한 11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는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거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해 불편이 지속되는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총 40건의 민원을 성실히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시민 일상과 직결된 교통 분야민원이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신규 광역버스 노선 개선을 추진하고,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으로 발생한 출근길 불편을 중간배차 운행 도입으로 해소하는 등 다양한 국민신청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는 시민의 불편 사항을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교통을 비롯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고양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공무원, 공공기관)

2025-12-27T11:56:23+0900

고양특례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최종 선정

- ‘경기북부 AI 캠퍼스 유치’대상…시민 친화적 AI 허브 조성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3일 시민 체감도가 높고 우수한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2025년 하반기 고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공공기관 우수직원’을 선발하고 시상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선정해 적극행정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38건(공무원 34건, 공공기관 4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예선심사를 통해 11건(공무원 9건, 공공기관 2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공무원 부문은 앞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시는 ‘소통24 누리집’국민심사 코너를 통해 사전 온라인 국민투표(10%)를 진행했으며, 본선 발표심사(90%) 결과를 합산해 최종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공공기관 부문은 본선 발표 심사(100%)를 거쳐 우수사례 2건을 최종 선정했다.

공무원 대상은 ▲경기북부 최초 AI 캠퍼스 및 SW미래채움센터를 유치해 창조혁신캠퍼스를 시민 체감형 AI 교육 허브로 조성하고,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고양특례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인 기획정책관 김병주 팀장, 김무섭 주무관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조상 땅” 주장에 맞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 대법원 최종심까지 전부 승소하며 공공재산을 지켜낸 덕양구 시민봉사과 탁흥수 팀장, 서희선 주무관 ▲공공시설 무상귀속 실무절차 상세 기준을 마련해 신규 공공시설 조성 시 시유재산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기반을 구축한 재산관리과 정숙란 팀장, 이샛별 주무관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자유로 유지보수 종사자를 위한 현장밀착형 작업보호차량(견인식 싸인카)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한 행정지원과 이경희 팀장, 서경아 주무관 ▲ 분양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중도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선을 예방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건축정책과이창형 팀장, 박병건 주무관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유기동물 입양률을크게 높인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강인철 팀장과 박준수 부팀장이수상했다.

공공기관 최우수상은 ▲꽃박람회 개최 시 철제 펜스를 친환경 울타리로 대체해 공원 미관을 개선하고 울타리 수목 기부 및 재활용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유수찬 과장, 윤성철 과장 ▲시민과 함께 도시 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고양산업진흥원 박은희 팀장과 백경민 선임이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실적가점 등의 우대조치와포상금이 지급되며, 공공기관 우수직원에게는 고양시장 표창장이 수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현장의 고민과 실행이 만들어낸 결과”라며,“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

[고양시] 고양시, 2025년 적극행정으로 시민 일상 업그레이드 했다.

2025-12-27T11:46:41+0900

고양시, 2025년 ‘적극행정’으로 시민 일상 업그레이드했다

-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손꼽히는 적극행정 모범 도시로

- 전국 최초 ‘광역버스 중간배차 운영’·‘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합리적 산식 개발’

-‘협업 우수팀’ 신설해 민관 협력…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로 실행력 높여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2025년 한 해 동안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혁신행정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3월 시는 2년 연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6위 이내 기관에만 수여되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고양시가 손꼽히는 적극행정 모범도시임을 보여주는 성과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직자의 역할은 단순한 절차 수행이 아니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과 실천에 기반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향한 진심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근길 불편 해소 ‘적극행정’, 주민지원기금 표준안 마련 ‘제도혁신’ 등 수상 이어져

시 버스정책과가 시행한 ‘광역버스 정규노선의 중간배차’ 사례는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해소한 현장형 행정의 대표 모델로 꼽혔다.

2023년 12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버스 입석이 전면 금지되자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승차난이 심각해졌다. 시는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거쳐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꾸준히 설득한 끝에 광역버스 정규노선 내 중간 배차를 승인받았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례는 2025년 상반기 고양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달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규제혁신 분야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있었다. 시 자원순환과는 전국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합리적 산식을 개발했다. 오랜 기간 지역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던 주민지원기금 산정 쟁점을 정면으로 다뤄 제도를 혁신한 사례다.

기존 획일한 기준에서 벗어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세대 수, 환경 영향 등 실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민지원기금 산식을 마련해 주민 수용성을 높였다. 새로운 기준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됐다.

이 사례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주최한 ‘2025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이어지는 등 제도 확산의 모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민관 함께하는 ‘협업 우수팀’ 신설… 지하보도 스마트팜 등 공동 적극행정 실현

고양시는 적극행정 경진대회 운영체계에 협업 요소를 강화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공직자 개인이나 부서의 노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부터는 민간 협업 성과를 공식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협업 우수팀’ 부문을 신설해 협력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고양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는‘지하보도 스마트팜 조성’과 ‘소아응급환자 협진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민관이 함께 실질적 행정 성과를 만들어 낸 2개 팀이 협업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각 팀의 민간 협업자는 처음으로‘적극행정 협업 우수공적자’로 공식 인정 받았다.

이중 ‘지하보도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민관 협력 대표 사례를 만들어냈고, 이용률이 급감해 슬럼화가 우려되던 도시 유휴공간은 지속가능한 농업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마두 지하보도의 점용 허가를 완료했다. 이후 기술력 있는 기업 ㈜착한농부와 협력하여 민간 투자를 확보해 시 예산 부담 없이 사업을 실현시켰다.

이를 통해 시는 유휴공간 활용 ‘민관협력형 스마트팜’의 전국적 모델을 제시했고, 현재 타 지자체와 기업 등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로 공유형 ESS 기준 정립… 안심 행정환경 조성 강화

시는 올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행정의 책임 부담은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 혁신을 이뤄냈다.

이 제도는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규제 간 충돌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적극행정위원회가 법리적 타당성과 공익성을 종합 검토해 처리 방향 등을 제시하는 제도로 적극행정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제도 운영의 폭을 더욱 넓혔다. ▲국내 최초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 추진 시 법령 미비 구간의 행정운용 방향 검토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기준 명확화 필요 검토 등 복잡하고 새로운 환경에 따른 정책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리적 해석과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공유형 ESS 실증사업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하여 실증 수용가 범위, 기술적 검증 단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필요성 등 행정이 판단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정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증을 통해 분산에너지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시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무원은 행동하고 시민은 체감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나아가는 행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끝.

의정부시 적극행정 유형소개 홍보 영상입니다.

2025-12-26T13:16:56+0900

「의정부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관련 보도자료

2025-12-22T16:49:05+0900

의정부시 「의정부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변화의 파도 속,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적극행정'

2025-12-22T16:16:59+0900

[충청남도 당진시] 2025년 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행정 안내서

2025-12-22T13:53:06+0900

[경상북도 문경시] 적극행정 실천 홍보 웹툰

2025-12-22T09:30:49+0900

[경상북도 문경시] 적극행정 실천 홍보 웹툰

[전라남도 진도군]2025년 진도군 적극행정 홍보영상

2025-12-18T10:55:13+090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2025년 양구군 적극행정 홍보영상

2025-12-04T13:16:50+0900

2025년 양구군 적극행정 홍보영상입니다.

산림청,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2025-11-28T18:11:16+0900

https://www.munhwa.com/article/11550350?ref=naver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K-산불지연제 개발’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대회는 국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산림청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산불지연제는 수목의 표면을 코팅해 산불 확산을 억제하고 열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혁신 제품으로, 해외 제품 대비 친환경적이며 산불지연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 3월 대형산불 발생 시 산불지연제를 전국적으로 동원·살포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국가 주요 시설물 등을 보호했으며 그 혁신성·우수성을 인정받아 캄보디아와 파라과이에 첫 수출 성과를 거뒀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K-산불지연제 개발로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뛰어난 우리의 기술력으로 세계 산불재난에 기여하게 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산림현장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2025년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5-11-26T10:05:50+0900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올해는 규제혁신, 인공지능(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현장 적용성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언론보도)

- 농지규제 혁신·AI 방역…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뉴시스, 11.19.)

농지규제 혁신·AI 방역…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 :: 공감언론 뉴시스 ::

- 농지 규제 풀고 AI 방역까지…농식품부, 적극행정 성과 속도(이투데이, 11.19.)

https://www.etoday.co.kr/news/view/2527300

- 농업진흥지역 폭염 쉼터 설치…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뉴스핌, 11.19.)

농업진흥지역 폭염 쉼터 설치…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

- 농식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우수사례 16건 선정(한국영농신문, 11.19.)

농식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우수사례 16건 선정 - 한국영농신문

-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헤럴드 경제, 11.20.)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20114?ref=naver

[원자력안전위원회]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11.27)

2025-11-26T09:56:27+0900

2025년 하반기 '원안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원픽을 뽑아주세요!

⭐여러분의 원픽은 무엇인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 하반기 원안위 적극행정 원픽을 선정해주세요.

총 10가지 사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례 4개를 선정하여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벤트기간🌟

11. 21.(금)~11.27.(목)

🌟당첨자 발표🌟

12. 5.(금)

원안위 블로그 일상톡 > 이벤트 글에서 결과 확인 가능

🌟당첨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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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링크: https://blog.naver.com/prnssc/224083382417

(경기도 광명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2025-11-24T09:21:16+0900

[충남 예산군] 적극행정 교육소개

2025-11-21T10:57:58+0900

2025년 한해동안 진행한 적극행정 교육을 소개합니다.

[충남 부여군] 부여군 적극행정 부채를 소개합니다.

2025-11-20T21:44:48+0900

[충남 부여군] 공직자 대상 적극혁신행정 역량강화 교육

2025-11-20T21:39:35+0900

[충남 부여군] 부여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정

2025-11-20T21:33:21+0900

[문화체육관광부] 바가지 요금 신고, QR코드로 간편하게

2025-11-16T16:15:39+0900

봄, 여름, 가을, 겨울. 일 년 내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축제!

게시된 가격과 다르게 현장에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부터 가격표 없이 임의요금을 받는 사례까지.

기분 좋게 떠난 여행! 바가지요금으로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고민은 그만하세요!

이젠 더 간편하게 바가지 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창구)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 ✔관광지도·안내책자 등의 정보무늬(QR코드) 바가지요금 없는 기분 좋은 여행을 떠나세요!

링크: 바가지요금 신고, 이젠 더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2025-11-16T16:11:24+0900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10.16.) 통해

콘텐츠 산업의 매출과 수출이 높은 현재,

K-컬쳐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관련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화 제작, 지상파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등에 대한 규제개선에 대해 토론을 나눴습니다.

변화 맞춰 달라질 K-컬처의 미래를 위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링크: 세계로 더 멀리 나아갈 K-컬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1차 적극행정 사례 소개

2025-11-16T15:59:28+0900

링크: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1차 적극행정 사례.. : 네이버블로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1차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 보고 강화

최근 게임, 웹툰 이용자 증가와 한류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며 분쟁도 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을 수행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늘리고 합의권고, 직권조정, 집단분쟁조정 등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 대한축구협회 운영 투명성 제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목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파견인력 운영 등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고 종목단체의 지속 가능한 공정 운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3. AI 시대 콘텐츠 산업 대전환 대응

급변하는 AI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AI 시대 콘텐츠 산업 미래전략 TF'를 구성하고, 2025년 추가경정예산 1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후 총 54개의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AI 기술 활용도를 높여 K-콘텐츠 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4. 정부기관 최초 친환경 전기버스 전용 충전 인프라 구축 및 국가 예산 절감

에너지 정책 변화에 발맞춰 한국전력공사와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처 최초로 전기버스 운용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절감한 예산은 국립중앙극장 문화시설 사업 재투자 등에 활용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변화를 선도하는 과감한 적극행정으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5개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 안내

2025-11-16T15:39:29+0900

2025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 안내

ㅇ기간: 2025년 5월 15일 (목) 18시 ~ 2025년 5월 21일 (수) 18시까지

링크: 소통24 | 국민심사 | 국민심사 상세보기 | 2025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주요 활동 실적(6월)

2025-11-16T14:33:31+0900

문화체육관광부 6월 적극행정 주요성과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총 5건이 6월 적극행정 주요성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적극행정 주요성과 선정 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심사가 10% 반영되었습니다.

2. 호텔·콘도업 E-9 고용허가제의 비현실적 요건을 개선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관광산업정책과)

3. 체육시설(체력단령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기관 및 대상 확대(스포츠산업과)

5. 기타유원시설업 중복규제 해소를 통한 무인 키즈룸 제도권 수용(관광산업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주요 활동 실적(5월)

2025-11-16T14:23:24+0900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제1차 적극행정 자체경진대회 선정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

1차 심사에서 7건 선정 -> 2차 심사에서 최종 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 적극행정 자체경진대회 1차 선정 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심사가 30% 반영되었습니다.

1.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게임·웹툰 등 콘텐츠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 도모(문화산업정책과)

2.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한축구협회 운영 투명성 제고 사례(감사담당관)

3. AI기술과 K-콘텐츠 융합으로 세계 AI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라,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문화산업정책과)

4.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최조 전기차(버스) 도입운용을 위한 첫걸음, ,전기버스 전용 충전인프라 구축방법과 운용기준을 제시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다(국립중앙극장 총무팀)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주요 활동 실적(4월)

2025-11-16T14:22:36+0900

문화체육관광부 4월 적극행정 주요성과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총 18건의 사례 중 5건이 4월 적극행정 주요성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적극행정 주요성과 선정 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심사가 10% 반영되었습니다.

1.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으로 대한민국 배드민턴 선수 권익 보장(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등)

2.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한축국협회 운영 투명성 제고 사례(감사담당관)

3. 문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 및 로컬100 집중 홍보(지역문화정책과)

5.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및 무안공항 폐쇄로 인한 피해 중소여행사 긴급지원(관광정책과, 관광기반과)

[보건복지부] 의료 AI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 최대 4억 원 지원

2025-11-14T19:24:50+0900

의료 AI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 최대 4억 원 지원
-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공모(7.16.~8.8.) -
- 데이터 수요-공급 매칭 및 안전한 활용 통한 의료 AI 혁신 가속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7월 16일(수)부터 8월 8일(금)까지「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24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의료 AI(인공지능)를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분석 비용을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한다.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 의료기관에 축적된 임상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와 활용 절차 구축을 지원받는 43개 의료기관(7개 컨소시엄)

<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의료데이터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제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등)를 개발·운영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 8개소 내외

◇ (지원규모) 대형과제 최대 4억 원 지원(4개소 선정), 중형과제 최대 2억 원 지원(4개소 선정)

◇ (지원방식) 수요-공급 매칭 후 지원 대상 기업과 의료기관 간 협약 체결, 협약내용에 따라 데이터 가공·분석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 (공모기간) ’25.7.16.~’25.8.8.

AI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면 신속·정확한 진단 보조, 필수의료 의료진 부담 경감 등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의료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 모의적용 실시

2025-11-14T19:22:38+0900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 모의적용 실시
- 30세 미만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실시(인천계양구, 대구달서구, 강원철원군, 전남해남군)-
-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실효적인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5일(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25.4월~12월)을 추진 중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 및 효과 검증 등을 위해 이번 모의적용을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이 경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사례) 수급자 부모로부터 자립하고자 분가한 20대 청년

- 자립을 위해 직장을 찾아 외지로 나갔으나, 부모가 생계급여를 모두 지출하고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생계와 구직 활동에 어려움 직면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이하 모의적용)’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일부 수급 청년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등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비수급 가구의 자녀이지만 부모와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

(사례) 현재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별도가구 신청이 가능하나, 담당자마다 해당 조건의 인정 여부(엄격성 여부 등)가 다름

- 부모와의 갈등으로 분가한 후 암 수술로 일하기 어려워 노숙자쉼터 전전, 부모와의 단절을 증명하기 어려워(경찰 신고 등을 요구) 수급자 미인정

- 다른 지자체로 이사한 후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수급자로 선정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모의적용 지역으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모의적용 기간은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마주해요” 국민 정신건강 희망메시지, 전국을 잇는다

2025-11-14T19:21:47+0900

“마주해요” 국민 정신건강 희망메시지, 전국을 잇는다
- 17개 시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
- 전 국민이 함께 만든 희망메시지, 10월 10~11일 코엑스 야외광장에서 전시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전국 17개 시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8월 4일(월)부터 8월 14일(목)까지 「마주해요! 전국 희망메시지 캠페인」을 추진한다.

“마주해요”는 국민 누구나 마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정신건강을 함께‘마주’돌보자는 의미를 담은 정신건강 캠페인 브랜드다. 이번 “마주해요” 전국 희망메시지 캠페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일상 속 실천 확산을 목적으로, 각 시ㆍ도 청사나 주요 장소에 설치된 부스를 통해 진행된다. 국민들은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희망메시지를 직접 작성함으로써, 정신건강과 마주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 ‘정신건강 행동 실천 메시지’를 함께 안내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캠페인 활동은 전국 17개 시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며 국민의 관심을 실천으로 이끄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민이 작성한 메시지는 2025년 10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마주해요 대국민 캠페인」 현장에서 ‘마주해요 조형물’형태로 전시된다. 이는 전국 각지의 정신건강 희망 메시지를 모은 상징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사회적 공감을 널리 확산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정신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번 국민 참여 캠페인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이번 캠페인은 국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모두의 정신건강 증진과 회복을 희망하고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

[보건복지부]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민-관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2025-11-14T19:18:19+0900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민-관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복지부-KB금융그룹 업무협약, ’26년 야간돌봄 위한 기업 지원 첫 사례 -

- KB금융그룹, 3년간(’26~’28) 총 60억 원 기부,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10월 2일(목)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과 7월 연이은 화재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전검회의),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야간 연장돌봄기관으로 연내 지정하고, ’26년부터 밤 10시, 밤 12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B금융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총 60억 원의 재원을 야간 연장돌봄사업에 지원한다. 재원은 KB금융과 아동권리보장원 협조체계 하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 냉·난방 장비 구비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및 이용자인 보호자와 야간 종사자들을 위한 ▲ 이용자 원스톱 안내체계, ▲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중히 활용할 계획이다.

* 약 1천개 기관 대상(자율적 연장운영 하는 기관 등까지 포함)

정은경 장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아동 야간 연장돌봄에 대한 공적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 중이다. 야간에도 일하시는 맞벌이 부부와 그 아동 등을 위해 흔쾌히 큰 지원을 약속해주신 KB금융그룹에 정말 감사하다. 민-관 합동의 선도모델로 야간 돌봄 공백 해소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은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밤이 안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 현장을 촘촘히 잇는 협업을 통해 야간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콘텐츠

2025-11-14T15:52:25+0900

2025년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블로그 홍보

https://blog.naver.com/peach2143/223885831626

http://blog.naver.com/qkrtjdgk06/223961243988

http://blog.naver.com/qkrtjdgk06/223982264335

https://blog.naver.com/thiscanada/223982445182

http://blog.naver.com/qkrtjdgk06/223996586425

http://blog.naver.com/qkrtjdgk06/224011592608

https://blog.naver.com/thiscanada/224014797228

http://blog.naver.com/rudfh9933/224025067872

http://blog.naver.com/rudfh9933/224025092250

https://blog.naver.com/thiscanada/224072960162

http://blog.naver.com/rudfh9933/224073092498

http://blog.naver.com/qkrtjdgk06/224070797473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소통간담회 개최

2025-11-14T15:15:16+0900

재외동포청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내역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의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보호지원제도 안내 리플릿

2025-11-14T14:42:23+0900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보호지원제도 안내 리플릿

[교육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노력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2025-11-14T14:27:44+0900

https://blog.naver.com/moeblog/224028002026

[교육부] 교육데이터를 한눈에! 교육데이터플랫폼 기능 소개

2025-11-14T14:17:55+0900

https://blog.naver.com/moeblog/223920235356

[조달청] (★조달청 적극행정 중점교육★) 조달청, 민원 고객에게 친절과 배려로 더 가까이

2025-11-14T10:21:26+0900

* 출처: 조달청 공정조달국 조달등록팀 서기관 진정선(042-724-7060)

[조달청] (★조달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선정★) 조달청,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2025-11-14T10:18:24+0900

* 출처: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김상두(042-724-7362)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여성벤처기업과의 소통 강화 간담회 개최

2025-11-14T10:12:41+0900

* 출처: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사무관 소재승(070-4056-8920)

[조달청] (★조달청장 기고★) 혁신조달,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

2025-11-14T10:08:29+0900

[조달청] (★조달청 적극행정 중점사항★) 조달청, 화재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2025-11-14T10:02:34+0900

* 출처: 조달청 시설사업국 설계예산검토과 사무관 장종삼(042-724-7391)

[조달청] (★조달청 적극행정 중점사항★) 조달청, 조달 경쟁력 높이는 규제 합리화에 총력

2025-11-14T09:57:03+0900

* 출처: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기관 박새라(042-724-7185)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기술기업 성장 논의

2025-11-14T09:55:21+0900

* 출처: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사무관 소재승(070-4056-8920)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장, 삼익전자공업(주) 방문

2025-11-14T09:52:15+0900

* 출처: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사무관 이종주(070-4056-7741)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케이디파워 주식회사 찾아 현장소통

2025-11-14T09:50:01+0900

* 출처: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사무관 손지민(053-589-6627)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진행상황 누구나 볼 수 있다

2025-11-14T09:47:59+0900

* 출처: 조달청 시설사업국 설계예산검토과 사무관 장종삼(042-724-7391)

[조달청] (★청장 등 고위공무원 활동★) 조달청, 간부 공무원 대상 AI 전문가 특강 개최

2025-11-14T09:41:59+0900

* 출처: 조달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사무관 이창수(042-724-7070)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전북 김제 에스엠산업 현장방문 및 소통활동

2025-11-14T09:36:40+0900

* 출처: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사무관 소재승(070-4056-8920)

[국가유산청]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2025-11-13T14:53:47+0900

조선말기 전통 갑옷과 투구로, 전용 보관함 등 온전히 갖춰 높은 학술성·예술성을 가진 유산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甲冑)와 갑주함(甲冑函)」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갑주’는 갑옷과 투구를 함께 이르는 말로, 갑옷은 화살이나 창검을 막기 위해 쇠나 가죽으로 만든 미늘을 붙여 제작한 옷이며, 투구는 무기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역시 쇠와 가죽 등으로 만들어 머리에 썼던 모자이다. 조선시대 갑주 중 현재까지 전하는 유물은 대부분 시기적으로 19세기 이후의 것이다.
* 미늘: 갑옷에 단 비늘 모양의 가죽 조각이나 쇳조각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은 1975년 온양민속박물관 개관 준비 당시 박물관 설립자 구정(龜亭) 김원대(金元大, 1921~2000) 선생이 지인의 집안에 전해오던 유물을 구입하여 소장한 것으로, 갑옷과 투구뿐 아니라 보관함 등 부속품까지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희귀한 문화유산이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은 19세기 후기 제작품으로 추정되며, 높은 공예 수준으로 보아 왕실 의장용 또는 전시용으로 제작·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구성품이 온전하고 보존상태가 우수하여 이 시기 갑옷과 투구의 형태상 특징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정교한 공예기술로 이루어낸 뛰어난 조형성과 예술성을 보여 준다.

홍색 전(氈)과 청색 운보문단(雲寶文緞)으로 지은 갑옷은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두루마기형 전갑(氈甲)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좌우대칭형이며 소매가 짧고, 활동이 편하도록 양 옆이 트여 있다. 갑옷의 겉감에 둥근 두정(頭頂, 금속으로 만든 둥글납작한 장식) 장식을 일정 간격으로 부착하고 금속으로 만든 사조룡(四爪龍, 발가락이 4개 달린 용)과 호랑이 형상, 여의주(如意珠) 등을 앞뒤에 부착하여 장식하였으며, 양 어깨에 부착한 용 형태의 견철(肩鐵, 갑옷 어깨 부분에 부착된 용 모양 장식)은 네 마디로 나뉜 몸에 용의 입과 혀가 함께 움직이도록 정교하게 제작된 점이 특징이다.

투구는 정수리 장식, 투구감투, 목을 보호하기 위한 드림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위가 뾰족한 반구형을 띠는 감투 부분은 금속 바탕에 은입사(銀入絲)로 무늬를 장식하고, 앞뒤 양옆에 금속으로 세밀하게 제작한 봉황과 사조룡 형상을 부착하였다. 감투 앞쪽에는 금속 차양을, 그 아래로는 눈 주위 곡선을 따른 형태의 이마가리개를 각각 부착하여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중앙에 백한(白鷴, 꿩과의 조류)을 섬세하게 투각한 옥판을 부착하여 장식성을 높였다. 투구 위에 달린 기둥인 간주(幹柱) 역시 보주(寶珠, 보배로운 구슬)와 화염문(火焰文, 불꽃 무늬) 등 정교한 세부 장식이 돋보인다.

갑주함은 전통 목칠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내부 공간은 위아래에 투구와 갑옷을 각각 효율적으로 분리 보관하도록 설계된 점이 주목된다. 소형의 간주함과 보자기는 투구의 간주를 별도 보관하기 위한 물품들로서, 간주를 보자기로 감싸 넣은 간주함을 다시 갑주함에 수납하여 갑주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정성과 지혜를 확인할 수 있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은 갑옷과 투구뿐 아니라 갑주함과 간주함, 간주보자기까지 남아 있고 갑옷과 투구의 전체적인 구조, 주요 문양, 금속장식, 가장자리의 모피 등이 온전히 보존되어 높은 완전성을 보여주며, 조선말기 갑주와 관련 공예 기술을 연구하고 복원하기 위한 귀중한 학술 자료이다.

국가유산청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민속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다양한 활용에 힘쓰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국가유산청] 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대수술 마치고 3년 만에 제자리로

2025-11-13T14:53:05+0900

3년간 손상 부재 보존처리 후 복원 완료… 복원 기념식(11.5. 구례 화엄사)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센터장 박종서)는 오는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전남 구례군)에서 3년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원래의 자리인 화엄사로 돌아오는 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의 복원 기념식을 개최한다.
*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전체 높이 6.14m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등. 활짝 핀 연꽃 조각의 아름다움과 지붕돌, 화사석(석등의 불을 밝히는 부분의 부재) 등에서 보여주는 웅건한 조각미를 간직한 통일신라의 대표적 작품임.

국내 최대 규모인 각황전 앞 석등은 과거 정기조사에서 화사석과 상대석 등 주요 부재의 균열로 인해 구조적 불안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존처리 필요(E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밀하고 안전하게 보존처리하기 위해 2023년 일부 부재를 해체해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대전)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정밀 조사와 과학적 보존처리를 받았다.
* 상대석: 간주석 위에 놓여진 부재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2023년 5월부터 3차원(3D) 스캐닝과 구조 모델링을 통해 손상 부위의 형태와 원인을 정밀 분석하였으며, 유기잔존물과 무기오염물 분석 결과를 통해 부재 표면에 남은 연소 흔적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분광 분석과 분자생물학적 동정 분석을 병행하여 석등에 부착되어 있던 생물종과 그 서식 영역을 규명함으로써 석재 손상 요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각각 7조각과 3조각으로 파손돼 분리되어 있던 화사석과 상대석은 부재의 구조적 안정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직경과 길이의 티타늄 보강봉을 삽입하여 내구성과 강도를 확보하였다.

약 3년간의 연구와 보존처리 끝에 석등이 가지고 있던 물리적인 손상과 구조적 불안정의 문제들은 모두 해결되었으며,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내년 중으로 석등의 보존처리와 복원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 발간을 끝으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처리 기간이 소요되거나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형 석조문화유산 보존처리와 복원을 앞장서서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해 나갈 것이다.

이모저모_홍보자료2020

[경상남도 김해시]2025년 하반기 김해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안내

[식약처] 2026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모집 안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도입

[관세청] 인천공항, 도착수하물 모바일 조회 서비스 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설문조사 실시

[조달청] (★조달청장 인터뷰★) “中企 혁신제품 우선 구매로 공공·민수시장 판로 확보 지원”

[조달청] (★조달청장 인터뷰★) Korea’s procurement chief bets on global markets for SME growth

[조달청] (★조달청장 인터뷰★) PPS to significantly expand support for SMEs and innovative procurement firms to go global

[조달청] (★조달청장 인터뷰★) “중소·혁신 조달기업, 글로벌 기업 도약 체계적 지원 강화할터”

[조달청] (★조달청장 인터뷰★) “기후테크·저탄소제품 적극 발굴…사회적 가치 구현할 것”

[조달청] (★조달청장 인터뷰★) 백승보 조달청장 “적정공사비, 낙찰에 제대로 반영되게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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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상구]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언론보도 자료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년 상반기 부평구 적극행정 우수직원 구민추천

[농식품부]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안내

[경기도 하남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영상(숏폼)

[경기도 하남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대구광역시 북구] 시정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언론보도 자료

[경상북도 구미시]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영상(5/15선)

[대구광역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언론보도 자료

[대구광역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언론보도 자료

전라남도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 선정

[광주광역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보도자료

[경상북도 문경시] 적극행정 홍보 웹포스터

[고양시] 2025 적극행정국민신청 우수 유공기관 선정

[고양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공무원, 공공기관)

[고양시] 고양시, 2025년 적극행정으로 시민 일상 업그레이드 했다.

의정부시 적극행정 유형소개 홍보 영상입니다.

「의정부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관련 보도자료

[전라남도 해남군] 변화의 파도 속,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적극행정'

[충청남도 당진시] 2025년 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행정 안내서

[경상북도 문경시] 적극행정 실천 홍보 웹툰

[전라남도 진도군]2025년 진도군 적극행정 홍보영상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2025년 양구군 적극행정 홍보영상

산림청,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농식품부] 2025년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원자력안전위원회]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11.27)

(경기도 광명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충남 예산군] 적극행정 교육소개

[충남 부여군] 부여군 적극행정 부채를 소개합니다.

[충남 부여군] 공직자 대상 적극혁신행정 역량강화 교육

[충남 부여군] 부여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바가지 요금 신고, QR코드로 간편하게

[문화체육관광부]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1차 적극행정 사례 소개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주요 활동 실적(6월)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주요 활동 실적(5월)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주요 활동 실적(4월)

[보건복지부] 의료 AI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 최대 4억 원 지원

의료 AI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 최대 4억 원 지원 -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공모(7.16.~8.8.) -- 데이터 수요-공급 매칭 및 안전한 활용 통한 의료 AI 혁신 가속화 -

의료 AI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 최대 4억 원 지원
-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공모(7.16.~8.8.) -
- 데이터 수요-공급 매칭 및 안전한 활용 통한 의료 AI 혁신 가속화 -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 모의적용 실시
- 30세 미만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실시(인천계양구, 대구달서구, 강원철원군, 전남해남군)-
-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실효적인 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