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안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경진대회 개요 

○ 일시 / 장소(잠정) : ’16. 11월초, 13:00~17:00/정부세종청사 대강당 

○ 참석 : 관계기관 공무원, 일반국민*, 인사혁신추진위원 등 300여명


□ 주요 내용

○ 방식 : 예선에서 본선 출품작 선정 후, 본선에서 순위 결정

예선(본선 출품작 선정)

본선(순위결정)

①기관별 우수사례 선정‧제출(7.18.~9.2.)

▶

②1차 서면 심사

(9월중)

▶

③2차 전문가 심사

(10월중)

▶

④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월초)

▪기관→인사혁신처

⇒ 기관당 1건 이상

▪ 54건으로 압축

▪ 27건으로 압축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현장 평가

⇒ 분야별 순위 결정

① 기관별 자체 우수사례 선정 및 제출(7.18.~9.2.)

-  (제출기관) 중앙부처(헌법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기관별 경진대회 등 자체심사 후 제출하되, 시·군·구는 시·도에서,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총괄

-  (제출대상) 최근 3년 이내 개발·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적극행정 우수 사례

※ 3년 이전 착수한 사례의 경우, 이후 구체적 성과가 있으면 제출 가능

-  (제출건수) 기관별 1건 이상

-  (제출방법) 제출용 서식(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 1 -

[참고] 우수사례 예시

①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한 사례

★ 여수시 외국인 투자기업 인∙허가 및 공장건립 지원 사례

-  일본기업 스미토모세이카(주)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인 중흥지구에 석유화학업종의 투자의향이 있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 제한

-  여수시는 중흥지구에 석유화학업종 입지가 가능하도록 영산강환경관리청,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를 설득하였고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절차 이행

-  여수시의 적극행정으로 약 1,000억원대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60명의 직접고용과 3,000명 이상의 간접고용 가능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 및 유공자 대통령표창 수상

②전문지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법령 등을 개선한 사례

③국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한 사례

④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소극적 업무행태∙관행을 개선하여 행정 생산성을 높인 사례

[참고] 제외대상

▸(기 수상사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과거사례를 추가 개선하여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 가능

※ 수상경력(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 등)과 새로운 성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

▸(중복사례) 중앙부처 단위 다른 대회 등에서 입상한 동일사례 중복제출 금지

※ 기관 자체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등은 제출 가능

▸(유사사례) 문제 분석, 대안 발굴 등 사례 창출과정이 유사한 사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금지

▸(기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업무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필수적 행정절차 및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등은 제외할 것


② 1차 서면 심사(9월중)

-  (심사대상) 각 기관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체

-  (심사기준) 행태개선 기여도, 창의성, 효과성, 난이도, 확산가능성

-  (심사방법)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서면심사

-  (사례선정) 고득점 순으로 시상사례의 2배수(54건) 선정

※ 결과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2 -

③ 2차 전문가 심사(10월중)

-  (심사대상)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

-  (심사기준) 1차 서면심사 기준과 동일

-  (심사방법) 발표자의 발표심사(5분)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5분)

-  (사례선정) 최종 경진대회에 발표할 사례(27건) 선정

※ 결과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④ 경진대회 개최(11월초)

-  (심사대상) 2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27건

-  (심사기준) 사례 내용, 발표완성도, 관중호응도, 종합선호도

* 전문가 평가단 및 현장 평가단 평가

-  (심사방법) 추첨으로 발표 순서를 정한 후 발표심사*(각 5분 내외)

* 프리젠테이션, 상황극, 동영상 등 활용

-  (순위결정) 2차 전문가 심사점수(50%)+경진대회 점수(50%) 합산


□ 심사결과 활용

○ (인센티브) 총점에 따라 분야별(중앙·지방·공공) 기관·유공자 표창

-  시상 기관별로 3배수의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 수여

구 분

기관

개인

대표

국표

처장

대표

국표

처장

중앙부처

최우수상

1

-

-

1

-

2

우수상

-

3

-

-

3

6

장려상

-

-

5

-

-

15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

1

-

-

1

-

2

우수상

-

3

-

-

3

6

장려상

-

-

5

-

-

15

공공기관

최우수상

1

-

-

1

-

2

우수상

-

3

-

-

3

6

장려상

-

-

5

-

-

15

※ 동일기관이  2건 이상 시상하는 경우, 시상을 제한할 수 있음

○ (활용방안) 우수사례 기획 홍보, 차관·국무회의 등을 통해 우수기관 홍보,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간·활용 등

- 3 -

붙임 

우수사례 제출 서식

제 목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홍길동

전화번호

02- 0000- 0000

휴대전화

010- 0000- 0000

이메일

mpm@korea.kr

타대회 출전여부

(예정 포함)

추진

배경

추진

내용

주요

성과

- 4 -

< 작성요령 >

1. 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부의 적극행정 추진성과 (×)

* (예)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 (○)

2. 기관명 : 부처명,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3.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타대회 출전여부 : 다른 사례 경진대회에 출전 및 수상 여부 기재

예) 2015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응모(입상)...

6. 본문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사례 추진배경 및 내용(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등), 주요성과 등을 서술

① 특히, 주요성과는 계량적·비계량적 성과를 반드시 작성

② 추진 이전(As- Is)과 이후(To- Be)의 모습이 잘 대비되게 작성

7. 서식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8. 분량 : 사례당 1페이지로 작성하고, 관련 참고자료는 최소화

* 참고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하되, 별도 형식(ppt, pdf 등)의 경우 파일제목에 사례제목과 기관명 명시 (예: OOO 지원사례_△△청)

9. 용량 : 용량이 큰 사진 및 참고파일은 반드시 파일 용량을 작게 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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