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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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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 행정혁신 분야 등의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도모
○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등의 품질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추진
□ 공모 개요
○ (사 업 명)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 how+) 사업
○ (공모기간) ‘22. 12. 12.(월) ~ `23. 1. 18.(수)
○ (공모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공모분야)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국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품질 향상이 가능한 분야
분 야 |
주요 사업 내용 |
국민안전 |
민생치안, 재난대비, 식품·의약 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지원 |
사회통합· 행정혁신 |
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 보호, 부패 방지, 행정서비스(정책) 품질향상 등 공정한 사회 서비스 및 행정 효율성 강화 지원 |
경제활성화 |
중소 영세기업 지원,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농업 통계 조사 및 임산업 기술보급 등을 통한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지원 |
○ (공모신청) 노하우플러스 시스템* 온라인 신청 ‧ 접수** ※온라인만 가능
* 인터넷 검색창 “노하우플러스 시스템” 검색 또는 홈페이지 접속(https://www.mpm.go.kr/knowhow)
** 제출서류(사업제안서,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 각 1부) 필수 업로드, 시스템 문의 064- 802- 3465, 3479
☞ 유의사항 : 동일한 사업은 각 지방청(특별지방행정기관) 단위로 개별 응모가 아닌, 본청(중앙행정기관)에서 총괄하여 응모할 것(본청이 지방청별로 참가 인력을 배정·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
○ (선정절차)
신규사업 공모 (’22.12.12..~‘2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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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등 제출 (’22.12.12..~‘23.1.18.) |
➠ |
분야별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23. 1월) |
➠ |
신규사업 확정 (’23. 2월) |
인사혁신처 |
참여기관 |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공단 |
퇴직공무원사회공헌정책심의위원회 |
□ 향후 일정
○ 신규사업 선정(‘23. 2월) → 참가자 모집(‘23. 3~4월) → 사업 운영(‘23. 5월 ~12월 중 6개월)
제출서류1 (서식) |
사업제안서 |
☞ 체크리스트에 “NO”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적절하지 않음.
사업분야 |
* 사업공모에 제시된 3개 분야 중 택1 기재 ※ 분야는 사업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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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순위) |
* 사업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 다수 사업 제출 기관은 사업 우선순위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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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필요성 |
* 대민행정수요 증가, 국정과제 지원 등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작성(구체적 통계 등 사용) * 사업추진의 목적을 효과 등과 연계해서 작성 *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 필요 사유에 대해 (반드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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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운영계획 |
* 사업의 개요(목적, 대상, 주요 핵심내용 등) * 선발 인원의 구체적인 활용 영역 및 주요 역할 제시 * 활동 기간 제시(당해 5월∼12월 기간 내), 월별 활동계획 제시 * 선발 인원의 배치 계획 및 활동 원칙 등을 제시 * 선발자(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기관 자체 성과평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치,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시) OO관리능력 향상/ 컨설팅 업체 수/ 1일 1개업체/ 컨설팅 후 만족도 평가(5점 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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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인원 (명) |
* 필요한 직위에 따른 인원(명)을 작성 예)고위 OO, 과장급 OO, 실무OO * 활동 영역별로 필요한 인원(명) 작성 예)XX영역 OO, YY영역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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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해당 사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작성 * 경력요건 대하여 해당업무에서 근무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OO분야 관련 근무경력 XX년 이상 OO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XX년 이상 근무, OO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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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일정 |
* 추진체계 및 절차, 연간 추진일정을 구체적인 수행업무별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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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사업의 효과성, 성과 창출 및 사회공헌 정도, 수혜대상 및 수혜인원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만족도 및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지도 및 컨설팅이 시급 영세 소규모 식품영업체들의 위반율 저감 효과가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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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및 지원계획 |
* 활동비 및 근무형태, 참여기관의 지원 체계, 성과관리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월 활동비 0,000천원(시간당 00만원×00시간) * 1인당 월 57시간 이하, 월 150만원 이내 출장근무에 따라 교통비 월 000천원 별도 지원 필요 권역별, 분야별 1인 총 0명 배치 지방청 내 사무공간 지원, 사업수행 전 사전교육 실시, 본청 OO과에서 총괄 * 참가자별 실적관리 및 사업효과와 연계된 성과지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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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사업 선정 시 고려되어야할 특이사항 제시 (예시) VIP강조사항, 국정과제 포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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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체크리스트 |
YES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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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사사업(현재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등)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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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성 및 공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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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간의 특수업역(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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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행정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로서 청년 일자리와 경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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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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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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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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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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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2 (서식) |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 [사업명: ] |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사업 타당성 측면)
가. 추진 배경
○
해당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 동기 또는 현황·문제점 등에 대해 작성
(구체적 통계 등 사용 요망)
사업 목적을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과 연계해서 작성
나. 퇴직공무원 활용 필요성
○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필요 사유에 대해 (반드시) 작성
2. 세부운영계획
가.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의 목적, 대상, 주요 핵심내용 등 사업 개요를 간략히 기술
나. 주요 업무(역할)
○ 대외 직명
○ 주요업무
○ 월 활동업무(1인당 월별 계획)
<1인당 월별 활동계획(예시)>
월별 |
단위업무 |
주요내용 |
활동목표 |
비고 |
5월 |
식품업체 컨설팅 |
영세식품업체 법령교육 생산현장 위생관리 지도 |
월 15개소 |
1일 1개소 컨설팅 (최소 4시간 이상) |
5월 |
OO교육 |
~을 대상으로 OO 교육 |
30시간 |
최소 10회 이상 출강 |
선발 인원의 구체적인 활용 영역 및 주요 역할 제시
주요업무, 월 활동량 등을 포함하여 작성, 일일 기준으로 작성
(예시 : 월 16일 활동 수행, 1일당 4시간 근무 등)
다. 필요인원 및 직급
○
필요한 직위에 따른 인원을 작성 예)고위OO, 과장급OO, 실무OO
활동 영역별로 필요한 인원 작성 예)XX영역 OO, YY영역 OO
- 단, 인력풀 구성 및 후보군 확보를 고려하여 영역을 구분하고, 해당 분야에 응모 가능한 퇴직공무원 인원수(예상치) 제시
라. 참가자 자격 요건
○
해당 사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작성
- 지원 자격(계급, 연령, 경력사항, 우대요건,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경력요건 대하여 해당업무에서 근무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퇴직직전 직급이 O급 이상인 자로, OO분야 관련 근무경력 XX년이상
OO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XX년 이상 근무, OO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
마.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체계 및 절차, 연간 추진일정을 구체적인 수행업무별로 작성
< 연간 사업 일정표 > 활동인원 고려
수행 업무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계 |
영세업체 컨설팅 |
60회 |
60회 |
60회 |
60회 |
60회 |
60회 |
360회 |
OO교육 |
40시간 |
40시간 |
40시간 |
40시간 |
40시간 |
40시간 |
240시간 |
3. 사업 기대 효과 (사업 효과성 측면)
가. 성과 창출 및 사회공헌 정도
○
사회적 문제해결이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인지, 해당사업에 따른 긍정적 성과·사업효과,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인원 등을 기술
○
나. 사업 만족도 및 지속가능성
○ 동 사업 정책 수혜자 등의 반응 및 만족도가 높을 것인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등 기술
4. 사업 관리·지원 계획 (실현 가능성 측면)
※ 활동비 및 근무형태, 참여기관의 지원 체계, 성과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업무난이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 지급 기준 제시
- 유사사례 단가와 비교 등 책정 근거자료 제시
☞ 1인당 활동시간 한도 및 활동비 지급 한도 : 월 57시간 이내 / 월 150만원 이내
☞ 교통비 지급기준 : 월 활동비 지급액의 20% 이내 (월 활동비 150만원 지급시, 교통비는 30만원까지 적용 가능)
1인당 활동비 |
◦ 1인당 월 활동비 00천원 / 활동기간 중 총 활동비 00천원 - 시간당 00만원 × 월 00시간 기준 - 건당 00만원(1건당 00시간 활동) × 월 00건 기준 ※ 참가자 1인당 월 최대 57시간 범위 내,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만 활동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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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필요 여부 : □ 필요 ☑ 불요 * 월 ( ) 천원 / (지원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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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 권역별(○개 지방청) ○명씩 배치·활동 *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 출장 근무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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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
사무 공간 |
◦ 별도 사무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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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
◦ 전문위원 현장 컨설팅용 신분증 등 지급(대외직명 : ○○○ 전문위원) ◦ 교육, 홍보 자료제공, ○○법령 및 주요시책 변경 시 수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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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서 |
◦ 총괄 : 본청 ○○○○과 ◦ 운영 : ○개 지방청 (월 ○회 컨설팅 추진상황 자체 점검 후 본청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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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계획 |
◦ 실적 관리 : 업체별 컨설팅 일지, 방문기관 결과보고서 제출(건당, ○페이지 이상) ◦ 성과 목표 : 중소규모 이하 식품영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향상 ◦ 평가 지표 : ①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율 저감(현 00% → 0% 감소) ②컨설팅 업체의 만족도 조사결과 ◦ 평가 방법 : 매출 1억 이상 업체의 최근 3년 평균 위반율과 컨설팅 업체 위반율 비교 |
※ 사업 효과와 연계된 성과지표 (예시)
사업명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가중치 |
연간 목표값 |
평가방법 |
해양오염예방컨설팅 |
해양오염 예방 |
영세선박 해양오염위반 감축율 |
100% |
감축율 5%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 통계자료 |
☞ 성과지표는 가급적 사업 시행 전·후가 비교될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 제시
5. 기타 사항
가.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등 기술
나. 기타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VIP강조사항, 국정과제 포함 사항 등 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및 건의사항 등 기술
< 제안 사업 체크리스트 >
1- ①- a. 퇴직공무원의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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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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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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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b. 현직 공무원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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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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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
1- ② 권리의무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아닌가? * 법률행위,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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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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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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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③ 민간 업역(변호사, 세무사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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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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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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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④- a. 해당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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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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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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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④- b. 단순 업무보조,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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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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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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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a. 사회적 해결이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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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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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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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b.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예상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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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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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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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c. 행정의 책임성,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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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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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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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d. 사업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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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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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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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a. 사업 수혜대상자들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
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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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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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b. 퇴직공무원의 호응도(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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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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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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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c. 참여기관의 업무목표 달성 및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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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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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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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a. 제출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은 구체적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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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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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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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b. 교통비 등 추가 재정소요가 적당한가? |
||
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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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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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c. 참가자 지원 자격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정한가? |
||
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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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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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d. 퇴직공무원 위촉 직위와 역할이 적정한가? |
||
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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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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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②- a. 해당 사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풀 구성 및 후보군 확보가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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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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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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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②- b. 활용기관의 지원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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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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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
3- ③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의 효과성 측정에 적합한가? |
||
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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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④- a. 예상되는 문제 및 장애요인이 있는가? |
||
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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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
3- ④- b. 장애요인에 대한 극복방안은 적절한가? |
||
평가등급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중 택일 |
|
*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설명(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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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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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불필요 |
붙임 |
2022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목록 |
분야 |
기관명 |
세부사업명 |
국 민 안 전 (13) |
경찰청 |
금융범죄예방관 |
농촌진흥청 |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
|
해양수산부 |
수산물 품질관리 컨설팅 |
|
대구광역시 |
식품안전 레벨업 어드바이저 |
|
해양경찰청 |
영세선박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 |
|
소방청 |
전통시장 Safe Guide 운영 |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 컨설팅 |
|
해양경찰청 |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
|
소방청 |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 지킴이 |
|
경찰청 |
치안분야 전문기법 멘토링 |
|
경찰청 |
자율방범 어드바이저 |
|
산림청 |
산림병해충 방제컨설팅 |
|
경기도 소방본부 |
특수아동 학교돌봄 안전지도관 |
|
사 회 통 합 · 행 정 혁 신 (14) |
관세청 |
X- Ray 검색요원 판독지원 |
인사혁신처 |
공무상재해 입증책임 어드바이저 |
|
법무부 |
보호관찰 멘토링 |
|
산림청 |
산림특성화고 청년인재 육성지원 |
|
국가보훈처 |
이동보훈팀 운영지원 |
|
국민권익위 |
찾아가는 청렴교육 |
|
해양경찰청 |
해상교통관제 교육기관 교수인력 지원 |
|
국민권익위 |
이동신문고 상담관 위촉·활용 |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멘토링 |
|
공무원연금공단 |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 지원 |
|
문화재청 |
문화재돌봄 모니터링 |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심리상담사업 |
|
㈜이웃하다 |
병원동행 베테랑 컨설턴트 |
|
동작교육지원청 |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컨설팅 |
|
경 제 활성화 (12) |
조달청 |
국가계약 멘토링 |
조달청 |
다수공급자(mas)계약 멘토링 |
|
농림축산식품부 |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 지원 |
|
통계청 |
작물재배면적 현장조사 교육 |
|
부산광역시 |
장노년 일자리 워킹파트너 |
|
조달청 |
조달시장 해외진출 컨설팅 |
|
조달청 |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
|
김해시 |
창업농 영농 정착 현장지원단 운영 |
|
산림청 |
임산업 기술보급 현장특임관 |
|
부산광역시 |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 |
|
공무원연금공단 |
중장년 일자리 매칭컨설팅 |
|
통계청 |
비대면조사 확대를 위한 OJT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