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 19호

우리 처에서는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1월  7일

인사혁신처장

□ 모집 인원 : 총 3명

□ 위촉 기간 : 2년

□ 직무 내용 : 다음 사항에 관한 인사혁신처의 자문 등

○ 인사혁신처가 관련된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인사혁신처 주요 업무 : 공무원 인사, 보수, 연금, 윤리복무, 재해보상 등

□ 보수

○ 자문 건당 2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단, 자문요청 사항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후 추가 보수 지급 가능

□ 지원 자격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인사혁신처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기간 : 2025. 1. 7.(화) ∼ 2025. 1. 20.(월)

□ 방법 :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전자메일(jhy0707@korea.kr)로 제출

※ 자필서명 후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또는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이메일 제목 : 고문변호사 지원_성명)

□ 고문변호사 지원서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징계처분 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그밖에 법조 및 공직 경력, 자문 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서류 미비 시 경력 불인정

□ 서류심사 실시(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 제출 서류에 따른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전문성, 유관 경력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 (개별 통지) : 2025. 1. 31.(금) 예정

※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함

○ 지원 시,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오기·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인사혁신처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변호사로서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

나. 위촉 기간 중「변호사법」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다.「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제40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라.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마.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바.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문의처

○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 044 -  201 -  8142

고문변호사 지원서

(사진)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전화

이메일

변호사 자격

시험종류

시험회수

변호사자격취득일

개업일

사업자번호

* 사법연수원 기수

* 개인 또는 소속 법무법인 사업자번호 기재

사업장소재지

* 법무법인 분사무소 소속인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기재

경력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법조경력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공공기관 위촉현황

기 관 명

위촉기간

주요 활동 및 실적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

주요 활동 및 실적*

기 간

내 용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주요 사건수임, 자문 등 법률실무 활동, 주요 연구활동, 강의 경력, 전문교육 이수, 관련기관 업무 참여 등 기재(특히 인사 업무 관련 사항은 진하게 처리)

본인은 위와 같이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위촉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표

□ 심사 방법

○ 아래 고문변호사 위촉 후보군 중 다수득표자 위촉

※ 1인당 3인에 대해 투표하되, 동수 득표 발생 시 내부 심사 또는 재투표 실시

□ 고문변호사 위촉 대상

○ 후보자 중 적임자(3인)에게 적격여부란에 “○” 로 표시 

심사위원 : 직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