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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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 대규모 재난·재해 등 사고 수습 공무원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적 안정 지원 및 저출산 사회 지원대책 마련 등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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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개요 |
○ 현장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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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부서 |
복무과 |
⑤ 담당자 |
과 장 장선정 사무관 김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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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선정기준 |
법령 제·개정 |
⑦ 사업기간 |
’23.1.~’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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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주요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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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계획 보고 |
‘23.4.11. |
처 장 김승호 차 장 이인호 윤리복무국장 이은영 복무과장 장선정 사무관 김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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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23.4.21.~‘23.5.31. |
처 장 김승호 차 장 이인호 윤리복무국장 이은영 복무과장 장선정 사무관 김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