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취업심사과

담당자

서기관 임영환

2014년 12월 30일(화) 석간

(12.30. 09: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 2100- 6671

201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13,586개 확정 고시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2.30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5년도 적용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13,586개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했다.

○ 이번에 고시된 영리사기업체 13,586개에는 일반 사기업체 13,505개, 법무법인 24개, 회계법인 29개, 세무법인 28개가 포함되었다.

※ 영리사기업체 확정 기준

(일반 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회계법인) 자본금 없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 자본금 없이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12.30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고시(적용기간 : ‘15.1.1.~12.31)

구분

‘15년도 고시

14년도 대비 증가

13,586개

13,466개

증 120

영리사기업체

13,505개

13,399개

증 106

법무법인

24개

21개

증   3

회계법인

29개

25개

증   4

세무법인

28개

21개

증   7




□ 공직자윤리법(‘14.12.30.공포)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이 포함된다.

○ 이번에 고시된 영리사기업체를 제외한 취업제한기관은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3월말 추가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