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 인사장관들이 공무원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한 자리에 모여 그 방안을 논의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8.31.~9.1. 신창싱(信長星)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과 이치미야 나호미(一宮 なほみ) 일본 인사원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한‧중‧일 인사장관회의」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 8월 31일에는 본회의 개최에 앞서 한‧중, 한‧일, 중‧일간 양자회담이 열리며, 동아시아 3국의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 1일 본회의에서는 지난 5년 간 한‧중‧일의 인사행정 협력사업 활동을 상호 평가하고, 지속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중‧일 인사행정 분야에 관한 협력각서’의 서명이 이뤄진다. 

□ 본회의에 이어서는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중‧일 인사장관의 토론회가 열린다.

○ 토론에서 각국 인사부처 수장들은 글로벌 무한경쟁과 급격한 환경변화가 이뤄지는 시대에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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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면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해야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며, ① 전문형과 관리형으로 구분하는 ‘Y자형 인사관리’, ② 국제통상‧협력, 안전 등 ‘전문직위 확대’, ③ 국정목표 달성에 중요한 인사‧홍보 등 ‘지원기능의 전문직역화’, ④ ‘필수보직기간 강화’를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소개한다. 

○ 신창싱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① 다양한 공무원 교육과정 및 방식, ② 철저한 관리를 통한 교육훈련비 안정화, ③ 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를 통한 교육 품질 강화 등의 방안을 공유한다. 

○ 이치미야 일본국 인사원 총재는 “공무원의 전문성은 일반행정가로서의 실무관리능력과 특정분야에서의 전문성으로 나뉜다”며, ① 직위단계별 능력향상 기회 부여, ② 국제업무 수행 인재 육성, ③ 공정한 능력‧실적 평가에 따른 인사배치‧관리, ④ 타 부처 등 다양한 근무경험에 대한 평가 등을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내세운다. 

□ ‘한‧중‧일 인사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2002년 중국과 일본에 ‘3국간 인사행정 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해 성사된 결실로서,

○ 2005년 서울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해 ‘한‧중‧일 인사행정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 특히, 올해는 2010년 이후 각국 사정으로 열리지 못했던 회의를 인사혁신처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함으로써, ‘한‧중‧일 인사행정 분야 협력’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전문성 강화는 정부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민신뢰 회복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리적‧문화적으로 인접한 동북아 3국이 아태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가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 한‧중‧일 인사장관회의는 한‧일‧중 순서로 개최하며, 제8차 회의는 2019년 일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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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목적 및 성격

○ (목적) 지난 협력사업 활동 회고 및 향후 협력사업에 대한 의견교환

○ (성격)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의전 면담적인 성격

※ 한국, 일본, 중국 順으로 개최국이 되고 개최시기는 3국간 합의로 결정

□ 행사개요

○ (일시/장소) ’15.8.31.(월)~9.1.(화) /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 (참석자)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등 5명, 일본 인사원 총재 등 4명

○ (주요일정) 사전회담, 본회의, 자유토론, 오‧만찬, 명소관람 등

□ 논의내용

○ (사전회담) 상호소개, 양국 관심사항 및 인사행정 발전방안 논의

○ (본회의) ‘11~’15년간 협력사업 회고, 신규사업 제안, 협력각서 서명식

○ (자유토론) 주제 : 공직전문성 강화방안 

-  3국 인사동향 브리핑(15‘), 3국 장관 발표(45’), 자유토론(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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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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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설립) 2008년

○ (조직) 1청, 22사, 1위원회, 2국

○ (위상) 2008년 조직개편 결과로 기존 노동사회보장부와 중국 인사부가 병합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 신설

○ (참석자) 

□ 일본 인사원

○ (설립) 1948년

○ (정원) 사무총국 618명(총재 1명, 인사관 2명 등 포함) 

○ (조직) 본원에 4국 4과, 공무원연수소, 9개 지방 사무국‧소

○ (위상) 내각의 소할(所轄)하에 국가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중립적인 전문기관 

○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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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한‧중‧일 인사관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안(2002)

-  한‧중‧일 인사관장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중앙인사위원회의 제의를 계기로 일본에서 방한

-  중앙인사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행정 및 인사개혁’을 주제로 강연 및 한‧중‧일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역설 

○ 한‧중‧일 인사장관회의 개최(2005~2010, 총 6회)

-  2005년 제1회 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개최, 제7회는 2010년 이후 연기되었던 인사장관회의를 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

○ 한‧중‧일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 체결(2005)

-  정례회의 개최, 공동연구, 인사교류 등 

□ 주요 협력사업 

○ 한‧중‧일 심포지움 : 2006~2012, 총 8회

-  주제 : 핵심인재, 역량강화, 채용, 위기상황에서의 인사관리 등

○ 한‧중‧일 공동연구 : 2006~2009

-  주제 : 인사기본법, 성과평가제도, 채용제도 비교 등 

○ 한‧중‧일 중간관리자 과정 : 2007~2015, 총 8회

○ 인사행정 발간물 상호 기고

○ 직원의 상호파견

-  2004년 : 일본 과장보좌급 1인 한국 중앙인사위원회 파견

-  2007년 : 한국 사무관 1인 일본 인사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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