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재정보담당관실

담당자

과장 최승철(2100- 6590)

사무관 윤지하(2100- 6588)

보도일시

2016년 2월 1일(월) 조간(1.31.12: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든든학자금 상환업무 총괄에 ‘베테랑 금융인’  

-  이명규 前국민은행 부지점장, 국민추천제 3호로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과장급 개방형직위)에 1일 임용 -

□ 정부의 든든학자금* 상환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에 베테랑 금융인이 임용된다.

* 취업 후 학자금(ICL) 상환제도.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원리금을 갚게 하는 방식. 2010년 도입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일 이명규(51) 전 국민은행 부지점장이 국민추천제* 3호 공무원‘으로 해당 직위에 발령된다고 밝혔다.

* 정부 장‧차관 등 정무직, 과장급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의 공직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자천, 타천)받는 제도, 지난해 3월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862명 추천, 800명 등록

-  1호: 김대철(전 동아대 의대교수)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국장급)(2015.11.16.)

-  2호: 박은규(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과장급)(1.27.)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은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기획, 관리를 총괄하며, 서민‧중산층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과 효율적 대출관리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요직이다.

□ 신임 이명규 과장은 서울대(경영학)를 졸업하고, 국민은행 등에서 25년 간 자금운용 등을 담당한 여신, 금융 전문가다.

○ 그는 특히, 부지점장 재직시절 여신, 영업, 자산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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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최초로 독자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신탁 및 퇴직연금관련 상품 등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으며, 퇴직연금 세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2005)을 수상한 관련 분야의 권위자로서,

○ 민간 금융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직에 접목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서비스 품질 개선과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명규 과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국민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영속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를 방지하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김정일 인재정보기획관은 “다음달 시행 1주년을 맞는 국민추천제는 의료, 노무, 금융 등 각계(학계, 기업인, 금융인 등)의 국민인재를 공직에 유입시켜 공직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토대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추천제가 참신한 민간 인재의 발굴 창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 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데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학자금상환과장 주요업무, 이명규 과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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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학자금상환과장 주요업무, 이명규 프로필

 학자금상환과장 주요 업무

구분

주요 내용

주요 업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기획‧관리

• 종합소득 등 신고‧납부분 상환대상자 선정‧관리

• 근로소득 등 원천공제분 상환대상자 선정‧관리

• 장기미상환자 및 체납자 관리 업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홍보, 교육 및 민원업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 기타 학자금 관련 법령 및 사무처리규정 등 보완 업무

현안사항

• 개선된 학자금 상환관리 업무의 효율적 집행

- 「ICL 특별볍」개정내용* 조기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및 행정력의 효율적 활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 완료(’15.6.22.)

중점 사항

•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관리

-  ICL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 등을 하여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과 연계한 의무상환액을 회수

• 의무상환액 체납자 및 장기미상환자 관리

-  최대한 자율상환을 유도하되, 미상환 시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장기미상환자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회수 

-  학자금 대출 누적액이 20년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출처:한국장학재단)에 따라 체납자 및 장기미상환자 수납율 제고에 주력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홍보 및 교육

-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국세청에서 상환 받고 있음을 강조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  고용주 대상 전국「찾아가는 업무설명회」개최 및 일선 종사자 대상제도 및 실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이명규 과장 약력

○ 성명: 이명규(1965년생, 51세)

○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학사)

○ 경력: 

-  ‘12년 ~ ’15년 : 국민은행 부지점장

-  ‘07년 ~ ’12년 : 국민은행 퇴직연금사업부 기획팀장

-  ‘01년 ~ ’07년 : 국민은행 신탁팀 차장

-  ‘99년 ~ ’01년 : 국민은행 신탁부 과장

-  ‘90년 ~ ’99년 : 장기신용은행 신탁부 과장(채권펀드 운용 담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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