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군 간부는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된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소방관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최근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이하 ‘특정직협의체’)를 통해,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과제**’ 중 2016년 상반기 시행이 확정된 주요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교원･외무･군인･경찰･소방･해경 6개 직종의 담당부서 국장급 공무원, 인사혁신처 차장, 인사혁신국장 등으로 구성(2015.6.23.출범)

**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은 채용혁신, 인재양성,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등 6개 분야 17개 추진과제로 구성(2015.11.5.발표)

□ 올해 상반기 시행되는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는,

○ (교원) 성범죄자*의 교직 임용이 금지되고,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가 시행된다.

* 미성년대상 성범죄는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시, 성인대상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 확정시(1.27.시행)

** 10년 이상 재직교원 대상, 휴직은 1년 이내 가능(1.27.시행)

○ (군인) 성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의 조기퇴출제가 시행된다.

*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된 성범죄자(4.20.시행)

** 전체 복무기간 중 2회 이상 보직해임 또는 경징계 처분시 현역복무부적합조사를 거쳐 퇴출 가능(3.2.시행)

○ (소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종전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절차 진행 중(‘16.3월 개정, ’17.1.1시행 예정)

○ (경찰)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이 신설돼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된다.

* 가정범죄 대응, 수중과학수사, 대테러･재해･재난대응 3개 과정 약 60명 선발,  교육 후 관련분야 복무 등 별도 인사관리(1.19.시행)

□ 특정직협의체는 교원, 외무, 군인, 경찰, 해경, 소방 등 특정직 분야의 인사혁신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으며, 채용혁신, 인재양성, 현장‧직무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등 6개 분야 17개 분야의 인사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인재양성 과제로 현장배치 즉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신임해양경찰관 양성 결과, 1월 졸업 후 신규 임용된 해양경찰 120명 전원이 3개 필수자격증(인명구조, 동력수상레저조종, 해기사면허)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 또한, 특정직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혁신을 통해 현장･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인사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달성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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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특정직 인사혁신 주요 법령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전(As- Is)	개정 후(To- Be)
교원	성범죄자 공직배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교원 임용결격사유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행위로 100만원이상 벌금형 확정시 -  < 신 설 >	◦교원 임용결격사유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행위로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시 -  성인에 대한 성범죄행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시
	교원자율연수휴직제 (교육공무원법 제44조1항12호)	◦<신 설>	◦자율연수휴직 -  휴직사유 :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된 경우 -  경력요건 : 재직기간 10년이상 -  휴직기간 : 재직기간 중 1년이내 -  결원보충 : 가능(6개월 이상) * 재직간 중 1회에 한해 무급 휴직임
군인	성범죄자 간부임용 배제 (군인사법 제10조)	< 신   설 >	◦간부임용 결격사유 반영 -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자질 부족 간부 조기 퇴출제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 2)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조)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기준 강화 - (보직해임)장교로서 같은 계급 2회이상 - (경징계처분)같은 계급 2회이상 ◦ < 신  설 >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기준 강화 - (보직해임)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전체 계급 2회이상 - (경징계처분) 전체 계급 2회이상 ◦장기복무 선발시 민간법원 범죄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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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특정직 인사혁신 주요내용(6개분야 17개 과제)

󰊱 채용 혁신		① 현장에 적합한 우수 인재 선발(공통) ② 개방형 교장 공모 활성화(교원) ③ 성범죄자 공직 원천 배제 시스템 도입(교원, 군인)
󰊲 인재 양성		④ 분야별 핵심 전문 인재 양성(공통)  ⑤ 인사교류 활성화로 정책시야 확대(소방)  ⑥ 교원의 교육지도력 향상(교원) ⑦ 외무직 직렬 개편으로 융합형 전문외교인력 양성(외무)
󰊳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⑧ 순환전보 개선으로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경찰) ⑨ 현장중시 인사관리로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경찰･해경)   체계적 보직관리로 특수분야 최고전문가 육성(공통)
󰊴 성과중심 인사관리		특정직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제 신규 도입(경찰･해경･소방)  자질 부족 군 간부 조기 퇴출제 강화(군인)  성과중심 인사체계 마련(경찰･해경)
󰊵 여성인재 확대･육성		우수 여성 인재 군 진출 확대 및 기반 마련(군인)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군인･경찰･소방)
󰊶 비정상적  운영 개선		소방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소방)  교원 행정업무 경감으로 수업전념 여건 조성(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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