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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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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인재정보담당관실 |
담당자 |
과 장 최승철(044- 201- 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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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민성훈(044- 201- 8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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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6년 5월 16일(월) 조간(5.15.오후 12: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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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전문가 , WTO(세계무역기구) 정책‧협상 수행하는 정부 국장에 - 강준하 홍익대 법학과 교수, 산업부 통상정책국 심의관(국장급)에 임용 - |
□ 손꼽히는 국제통상법 전문가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정책수립과 협상, 통상정책 등을 수행하는 정부 부처 국장에 임용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강준하(46) 교수(홍익대 법학)를 ‘국민추천제’*로 발굴, 16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에 임용했다.
* 국민추천제로 임용된 공무원: 김대철(동아대 의대교수)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국장급, ‘15.11.16.), 박은규(한국기술교대 교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16.1.27.), 이명규(국민은행 부지점장)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2.1.), 김영돈(한화L&C 상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4.11.), 이강신(건국대 교수) 방사청 정보화기획담당관(4.18.), 이현규(한양대 교수) 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장(4.25.), 유지수(GE인터내셔널 전무) 조달청 조달품질원장(5.16)
□ 통상정책국 심의관은 △WTO 및 양자 간 통상분쟁 대응 △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간 통상규범 조사연구 △통상 조약‧협정문안 심사‧해석, 국문본 검독 등을 수행하는 중요 직위로,
○ 산업부와 인사혁신처는 국제통상법, 환경법 등 국제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강준하 교수를 최적임자로 발굴, 공모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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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강준하 심의관은 고려대 법학과와 미국 뉴욕대(LL.M*), 인디애나대 로스쿨(SJD**)을 졸업한 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 후 홍익대로 옮겨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 한국국제통상학회 및 국제경제법학회 부회장 등 관련 학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관련분야 전문가다.
* LL.M : Master of Laws(법학 석사학위 과정)
** SJD : Doctor of Juridical Science(법학 박사학위 과정)
□ 강준하 심의관은 “WTO 관련 현안과, IT‧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복수국간 협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관련한 지역경제통합, 무역‧투자 자유화 등 경제‧통상관련 주요 사안이 논의,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김정일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가 자리 잡아 가면서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직에 영입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해 국민추천제가 그 본연의 취지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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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통상정책국 심의관 주요업무, 강준하 프로필 |
□ 주요 업무
구분 |
주요 내용 |
주요 업무 |
•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와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 및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통상법 관련 법적 자문 •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유럽연합 등 통상법과 다자간 통상규범의 조사‧연구 • 통상에 관한 조약,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통상에 관한 조약, 협정의 교섭 및 국문본 검독 |
□ 강준하 심의관 약력
○ 성명: 강준하(1970년생, 46세)
○ 학력: 고려대 법학(학사), 고려대 국제관계(석사),
뉴욕대 법학(석사, LL.M), 인디애나대 법학(박사, SJD)
○ 자격: 뉴욕주 변호사
○ 경력:
- ‘07.9월 ~ 현재 : 홍익대 법학과 부교수
- ‘05.1월 ~ ’07.9월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 자유무역협정상품무역규범과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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