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사혁신국 혁신기획과

담당자

과 장 이정민(044- 201- 8310)

서기관 양태원(044- 201- 8309)

보도일시

2016년 9월 21일(수) 조간(9.20.(화) 15:00)부터 보도 부탁드립니다.

평생 한우물,  전문직 공무원 생긴다

-  인사혁신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시범시행-

 

□ 내년부터 공직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이 생긴다. 

* 국제통상, 재난‧안전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그동안 순환전보 등으로 공직사회 내에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전문분야로 지정, 전문분야 내에서만 평생 근무하고 승진할 수 있는 인사제도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날 입법예고에 이어 부처 대상 설명회, 수요 조사 등을 거쳐, 내년에 2~3개 부처, 5급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는 이번 제정안은,

○ 각 부처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를 설정해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하고, (전문직 공무원은)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전문직공무원이 담당할 전문분야*의 선정은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전문가 육성과 부처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 (예시) 국제협상 분야,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국민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장기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한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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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분야 선정기준 예시 】

① 국제협상 능력 및 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    : 국제통상

②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 재난·안전, 질병관리 

③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 세제, 환경보건

④ 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분야 : R&D, 방위사업관리

⑤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시책을 뒷받침하는 분야       : 인사·조직

□ 전문 분야에서 평생 봉직하는 전문직공무원의 선발은 재직자의 희망수요, 전문경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전환하며, 필요시에는 직무분야별로 업무내용과 필요역량을 기반으로 한 신규채용으로 선발·육성하게 된다.

○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5급 이상을 2개 계급(수석전문관, 전문관)으로 개편하고, 

* (현재) 9개 계급체계 → (개편- 전문직공무원) 2개 계급(수석전문관, 전문관)

○ 정원 관리를 유연하게 하여,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수석전문관이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분야 과장직에 우선 보직할 수 있게 하고,

○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에도 오를 수 있게 해, 공직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직공무원의 평가는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과는 차별화 한 전문역량평가제*가 운영되고,

* 전문역량 향상과 성과에 따른 포인트가 쌓이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

○ 보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문직무급을 신설해 공직사회에서도 전문가가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전문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등 전문직공무원을 특정분야의 최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인적자원개발(HRD) 전략을 실행하며,

○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직공무원은 정년퇴직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해, 그 전문성이 국가와 국민에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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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극 처장은 “이번 전문직공무원제 도입은 그동안 공직사회 안팎에서 지적받아 온 잦은 순환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부처 내에 전문가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공통 분야에 대한 통합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원해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기대효과 (인사혁신처 예시) > 

▪ (AS- IS) 현재, 인사혁신처에 근무하는 8년차 ○○○ 사무관은 지금까지 8차례부서를 옮겼다. 매년 한 번씩 자리를 옮긴 셈이다. 복무, 인재개발, 채용, 교육과정 운영, 기획, 연금, 소청 등으로 현안이 있는 곳마다 계속 자리를 옮기다 보니 자신만의 특화된 전문성을 쌓을 수 없었고,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 책임감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 (TO- BE)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 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 전문관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제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다. 자신이 원하는 인사기획 전문분야(인사정책, 고위공무원, 보수 등)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평생을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전문관은 “현재 인사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위공무원 제도를 담당할 예정이다. 인사기획 분야에만 평생 근무하게 되니 안정적으로 경력개발계획(CDP)을 미리 설계할 수 있고, 해당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도 받게 되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책임감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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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문직공무원 제도 개요


□ 추진 배경


○ 공직사회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고 필수보직기간을 강화하였으나,


-  전략적인 경력개발로 연계되지 못하고, 필수보직기간이 지나면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평생 그 분야에만 근무하면서 승진할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


<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Two- track 인사관리 방향 >

 


□ 도입 방안


○ (분야) 정부 기능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의 실‧국 단위로 전문분야* 설정


-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하여 이들은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이동 가능

【 * 전문분야 선정기준 예시 】

① 국제협상 능력 및 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    : 국제통상

②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 재난·안전, 질병관리 

③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 세제, 환경보건

④ 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분야 : R&D, 방위 사업관리

⑤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시책을 뒷받침하는 분야       : 인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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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현 재직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필요시에는 전문분야별 NCS에 기반 한 신규채용을 통해 전문직공무원을 선발·육성


○ (계급·정원) 기존 9개 계급체계에서 벗어나, 5급 이상을 2개 계급(전문관 → 수석전문관)으로 개편하고,


-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하여 전문직공무원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장기재직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전문역량 향상과 성과에 따른 포인트가 쌓일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전보) 특정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 가능


○ (보수) 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가칭) 전문직무급을 신설


□ 향후 계획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 9월 21일 입법예고


○ 제도 설명회와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2~3개 부처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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