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당자

과  장 정지만(044- 201- 8440)

사무관 한송화(044- 201- 8435)

보도일시

2017년 12월 1일(금) 조간 (11.30.(목)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나라」구현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 발굴·시상

-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30일 개최 -  

< 주요 사례(예시) >

• <경찰청> 소방･구급차 등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 연동시스템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  소방･구급차 등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는데 불가피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이에 경찰･소방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소방･구급차 출동노선의 교통신호가 연동되도록 신호를 제어하여, 긴급차량 출동시간이 단축 되고, 사고피해액도 7000만 원 가량 줄임

• <전라남도> '고독사 지킴이단‘의 말벗, 안부묻기 활동을 통한 고독사 예방

-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고독사 지킴이를 전국 최초로 발대 고독사 위험군 2,502명을 대상으로 지킴이단 2,559명과 1:1 결연 등을 맺고 말벗활동,  방문 및 안부 전화를 실시하여 고독사 발생을 예방. 이 활동으로 신병이상자의 발견, 신고는 물론, 537명에게 공적서비스를 지원받도록 연계해주는 성과를 거둠 

• <한국서부발전> 굴 껍데기 폐기물활용 석회석 대체재 개발로 어민소득 증대

-  처리비용 문제로 무단투기 되어, 환경오염과 악취로 문제를 일으키던 굴껍데기를 자원화하는 기술(발전소 탈황제)을 개발, 상용화하였음. 어민들은 그동안 무단투기 하였던 굴껍데기를 발전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서, 연소득 약 4.6억원 증대 효과를 가져오고, 서부발전 역시 굴껍데기를 탈황제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연간 1,900톤 감축하였음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

-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부실금융기관 피해자를 대상으로 예금보험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제도를 모르고 있어 미수령금이 상당액 존재하였음. 이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으로 미수령금을 조회･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고령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여 미수령금을 134억(’15년 말)에서 72억 원(17.8월)으로 대폭 줄임

※ 적극행정 우수사례, <붙임 2> 참조

- 1 -

□ 국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소통･배려, 제도 혁신,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룬 최고의 기관을 뽑았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본선을 30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자 열리는 행사로,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총 596개 사례*가 접수돼 작년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 중앙부처 146건, 지방자치단체 218건, 공공기관 232건(’16년 접수건수 총 354건) 

○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2차 예선을 통과한 경찰청, 전라남도, 한국예금보험공사 등 12건이 이날 본선에 진출해 학계,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를 받았다.

□ 이번 경진대회는 대전･충청 지역의 대학생 50여명이 현장평가단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 모든 기관의 사례발표가 끝난 후 현장평가단의 심사평이 이어졌으며, 외국인 유학생도 심사단에 참여하였다. 

□ 2차 심사 점수와 전문가 심사단･현장평가단의 점수를 종합한 최종 순위는 경찰청 등 3개 기관이 대통령상을, 부산 사하구청 등 9개 기관*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했다.

※ 시상내역(기관명 명시)

구 분

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최우수상 (대통령상)

3

1(기관)

1(기관)

1(기관)

우수상 (국무총리상)

9

3(기관)

3(기관)

3(기관)

- 2 -

□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경찰청 등 3개 기관은 사회적 약자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의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한 ‘국민 중심의 따뜻한 정책사례’라는 점에서 현장평가단의 호응을 받았다.

○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보건복지부 등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여 규제 개혁 및 제도･법령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이날 수상 기관, 수상자에게 인사혁신처의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이 수여되고,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발간되어 전 기관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 인사혁신처는 소극적 업무행태를 엄중 징벌하고,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칭찬하는 신상필벌 공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중앙부처･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155개 기관의 17,584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다. 

□ 김판석 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이번 대회를 통해 아낌없이 칭찬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3 -

붙임 1

2017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현황


□ 개 요


○ 일시 / 장소 : ’17. 11. 30(목), 14:00~ / 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 참석(약 200명) 

-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일반국민 등 


□ 진행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14:00 ~ 14:02 

2‘

개회 및 국민의례

14:02 ~ 14:05

3’

개회사

14:05 ~ 14:10

5’

대회 진행방법 안내 

14:10 ~ 14:40 

30‘

중앙부처 우수사례 발표(4건)

14:40 ~ 15:10

30‘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4건)

15:10 ~ 15:40

30‘

휴식

15:40 ~ 16:10

30‘ 

공공기관 우수사례 발표(4건)

16:10 ~ 16:25

15‘ 

감상평 발표

16:25 ~ 16:50 

25‘

휴식

16:50 ~ 17:30

40’

결과발표 및 시상
 


- 4 -

붙임 2

경진대회 본선 그 외 발표사례 (요약)

•이용자 동의없는 월자동결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피해 발생하였으나(관련 민원 연 18만건), 피해민원 제기시 이통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원활한 구제가 어려웠음. 이에 표준결제창을 도입하여 결제금액, 이용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통사가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그 결과 소액결제 민원이 97% 감소하고(97%감소), 소액결제에 대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휴대폰 결제 금액이 상향되는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료기관 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검사로 의료비가 가중되고 진료이력을 알 수 없어 부작용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 이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제정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환자안전이 강화되고 의료비가 절감됨.<보건복지부> 

•언제, 어떤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이벤트 참여 후 스팸문자를 받고, 복잡한 절차로 탈퇴도 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함. 이에 본인확인내역 통합조회 서비스 및 원스톱 탈퇴지원을 통해 누적조회건수 1,100만건, 탈퇴처리건수 430만건을 기록함. 해당 정책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짐. <행정안전부>

•현행법상 일반주거지역내 내국인 대상 숙박시설 운영이 불가능하여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은 관광객 급증으로 소음 등 불편사항은 증가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인 혜택은 받지 못함. 이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내국인 대상 숙박업 허용하고, 숙박시설(“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주민들을 위한 마을학교 장학금 지원사업 등 지역환원사업으로 사용함. <부산 사하구>

•건설사 실수 및 분양시 부주의로 일부 주택, 아파트 등의 동･호수가 바뀌기도 함. 전입신고와 점유의 불일치로(세입자 대항력 상실 등) 주거안정 및 재산권에 위협이 되었음.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일정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실제 거주현황과 일치하게 건축물대장에서 표시변경 가능하도록 조치함. <인천 남구>

•도축장 및 농공단지 악취로 주민 민원 빈발하였음. 이에 악취개선종합대책 수립 및 사업주에 권고를 실시함. 사업주가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악취방지시설 등 7억 투자하였고, 공주시에서는 인허가를 적극 지원함. 그 결과 악취가 85% 가량 대폭 저감됨. <충남 공주시> 

•자격증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 발급은 가능하나 공증력이 없었으며, 수첩형태로만 발급되었는데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상장형으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음. 또한, 발급을 위해 공단방문 등으로 시간･비용이 소모됨. 이에 상장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자격증 발급하고, 인터넷 발급시에도 공증력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또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자격증 일괄 제작 및 발송하여 복잡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모바일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 관점에서 편의성을 증진하였음.  <한국산업인력공단>

•과거 뉴스데이터 분석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석업체에 의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뉴스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뉴스DB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빅카인즈’ 시스템 구축하였음. 44개 언론사와 협약 체결 및 4,200만여 건의 뉴스콘텐츠 DB화를 추진하였으며, 빅카인즈를 활용한 포럼 개최, 데이터 개방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등 실시하였음. 그 결과 언론사에서는 분석 의뢰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분석기사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학계에서는 자체적인 뉴스데이터분석을 통한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36건 제작하였으며, 일반국민들도 직접 뉴스데이터 분석 및 스타트업 창업기회 마련이 가능해짐. 해당 데이터는 문화관광분야 공공데이터 중 활용도 3,362개 중 4위에 달할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

- 5 -

붙임 3

경진대회 본선 진출대상 사례 (총 12건)   ※발표순서 순



❍ 중앙부처 (4건)

연번

기관명

사례명

연락처

1

경찰청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 연동시스템' 구축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이보영

(043- 240- 2802)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표준결제창 적용 등을 통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피해 최소화

정보통신방송기반과 오정택

(02- 2110- 2513)

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진료연속성 보장으로 환자안전 강화

의료정보정책과 김종덕

(044- 202- 2424)

4

행정안전부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 

한 눈에 보고 탈퇴도 손쉽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서석배

(02- 2100- 4098)


❍ 지방자치단체 (4건)

연번

기관명

사례명

연락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법 개선을 통한 주민일자리 창출

창조도시기획단 정명국

(051- 220- 5915)

2

인천광역시

남구

"집이 바뀌었어요" 

뒤바뀐 동, 호수 바로 잡는다

건축과 이미경

(032- 880- 4466)

3

전라남도

전국 최초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노인장애인과 나은경

(061- 286- 5821)

4

충청남도

공주시

법적사각지대 집단적, 

고질적 악취 환경민원 해결

환경자원과 이춘형

(041- 840- 8531)


❍ 공공기관 (4건)

연번

기관명

사례명

연락처

1

예금보험공사

예금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

회수총괄부 최용석

(02- 758- 0411)

2

한국산업

인력공단

고객관점 국가자격증 발급 개선으로 

국민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48억원 절감

능력평가국 김연홍

(052- 714- 8032)

3

한국서부발전㈜

굴 껍데기 폐기물활용 석회석 대체재 개발로 어민소득 증대

기후환경팀 한광춘

(041- 400- 1550)

4

한국언론

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 정보접근권 확대

뉴스빅데이터팀 김수지

(02- 2001- 7574)

- 6 -

붙임 4

인사혁신처장 표창 수여대상 사례 (총 15건)  ※ 기관명 가나다순


❍ 중앙부처 (5건)

연번

기관명

사례명

연락처

1

경찰청

전국최초, 상설 '장기실종자 추적팀' 운영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락현

(053- 429- 3349)

2

관세청

내국세 환급(Tax Refund) 절차 간소화로

국민경제 활성화

특수통관과 김종걸

(042- 481- 7733)

3

보건복지부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전국 확대를 

통한 대국민 편의 제고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전여진

(043- 719- 7142)

4

여성가족부

원스톱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로 

한부모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

가족지원과 박서영

(02- 2100- 6354)

5

식품의약품

안전처

음식점의 주방 공동사용 확대

식품안전정책과 조혜영

(02- 716- 2016)


❍ 지방자치단체 (5건)

연번　

기관명

사례명

연락처

1

강원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기획관실 김현배

(033- 249- 3054)

2

경기도 김포시

폐지주목을 활용한 나무화분 제작설치로 

공원 내 수목 식재

공원관리사업소 배원준

(031- 980- 5633)

3

부산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안부확인, 돌봄 순찰 협업을 통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생활지원과 이승재

(051- 240- 4395)

4

인천광역시

비영리법인 설립, 운영 궁금증! 확 해소

장애인복지과 홍기석

(032- 440- 2936)

5

전라남도 보성군

40여년간 규제로 방치된 노후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대책 마련

도시경관과 김대희

(061- 850- 5591)


❍ 공공기관 (5건)

연번

기관명

사례명

연락처

1

국민건강

보험공단

요양기관 OCS와 건강보험 연계를 통한 

환자 접근성 및 진료 대기시간 단축

급여보장실 장석문

(033- 736- 3133)

2

근로복지공단

산재 장해인의 국가 장애인 등록절차 1회 

기관방문으로 OK

재활계획부 박성호

(052- 704- 7567)

3

금융감독원

소비자가 파인하면 금융이 파인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김성균

(02- 3145- 5702)

4

한국감정원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원스톱 

부동산서비스 제공

전자계약관리단 장우석

(053- 663- 8747)

5

한국산업

인력공단

숨은 중소기업 사업주 귀속 휴면보험금 138.8억원 찾아주어 중소기업 소비여력 확충

외국인력국 김연홍

(052- 714- 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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