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담 당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사무관 이효식(044- 201- 8475)

보도일시

2018년 8월 31일(금) 조간(8.30.(목)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8월 22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80회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0건을 심사하여<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6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5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

참고1

2018.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IBK

신용정보(주)

임원

2017.2월

(주)STX

(사외이사)

2018.8월

취업가능

2

검찰청

검사

2016.11월

한화에너지(주)

(부장)

2018.9월

취업가능

3

경기도의회

도의원

2018.6월

안산도시공사

(사장)

2018.8월

취업가능

4

경찰청

총경

2017.12월

이천실크밸리(주)

(비상근이사)

2018.8월

취업가능

5

경찰청

총경

2018.6월

(주)에이디티캡스

(비상근고문)

2018.9월

취업가능

6

경찰청

총경

2017.12월

도로교통공단

(경남교통방송본부장)

2018.9월

취업가능

7

경찰청

경정

2018.6월

건국건설(주)

(상임고문)

2018.7월

취업가능

8

경찰청

경정

2018.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9

경찰청

경정

2016.12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10

경찰청

경정

2016.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11

경찰청

경감

2017.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12

경찰청

경감

2017.12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13

경찰청

경감

2018.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14

경찰청

경감

2018.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15

경찰청

경감

2017.12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16

경찰청

경감

2017.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17

경찰청

경감

2018.6월

삼성전자서비스(주)

(법무컨설턴트)

2018.9월

취업가능

18

경찰청

경감

2018.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19

경찰청

경감

2018.6월

코레일테크(주)

(청소원)

2018.9월

취업가능

20

경찰청

경감

2015.12월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원)

2018.7월

취업가능

21

경찰청

경위

2017.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22

경찰청

경위

2017.12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23

경찰청

경위

2017.12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24

경찰청

경위

2018.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25

경찰청

경위

2017.4월

(주)에스코리아

(사원)

2018.6월

취업가능

26

경찰청

경위

2017.12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27

경찰청

경위

2018.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28

경찰청

경위

2015.12월

삼성전자서비스(주)

(수리보조원)

2018.6월

취업가능

29

경찰청

경위

2017.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30

경찰청

경위

2017.12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31

경찰청

경위

2015.12월

(주)동우씨엠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32

경찰청

경위

2017.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33

경찰청

경위

2018.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34

경찰청

경위

2017.12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35

경찰청

경위

2017.12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36

경찰청

경위

2017.12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37

경찰청

경위

2018.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38

경찰청

경위

2018.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39

경찰청

경위

2018.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40

경찰청

경위

2018.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41

경찰청

경위

2018.6월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2018.9월

취업가능

42

관세청

5급

2018.6월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2018.9월

취업가능

43

교육부

시설6급

2018.6월

(주)두잉씨앤에스

(기숙사관리소장)

2018.8월

취업승인

44

국방부

육군준장

2016.1월

한화종합화학(주)

(비상근자문위원)

2018.8월

취업가능

45

국방부

육군준장

2016.4월

공우이엔씨(주)

(대표이사)

2018.8월

취업가능

46

국방부

육군소장

2017.12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문위원)

2018.8월

취업승인

47

국방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7.12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문위원)

2018.8월

취업승인

48

국방부

군무2급

2018.6월

(주)삼호제강

(고문)

2018.9월

취업가능

49

국토교통부

4급

2017.11월

(사)한국교통카드산업협회

(사무국장)

2018.8월

취업가능

50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18.4월

울산항만공사

(비상임감사)

2018.10월

취업가능

51

기획재정부

4급

2018.7월

(사)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전무이사)

2018.9월

취업가능

52

농림축산식품부

3급

2018.7월

(사)한국동물약품협회

(부회장)

2018.9월

취업가능

53

대전광역시

지방3급

2018.7월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이사)

2018.8월

취업제한

54

대통령경호처

경호2급

2018.7월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2018.10월　

취업가능

55

대통령비서실

별정직고위공무원

2017.7월

서울기독대학교

(조교)

2018.7월

취업가능

56

동북아역사재단

임원

2018.6월

대성홀딩스(주)

(비상근고문)

2018.9월

취업가능

57

방위사업청

공군중령

2018.6월

이화전기공업(주)

(해외영업부장)

2018.9월

취업제한

58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6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18.9월

취업제한

59

보건복지부

장관

2017.7월

학교법인 이화학당

(비상근이사)

2018.9월

취업승인

60

산업통상자원부

기술4급

2018.7월

(주)강원랜드

(기획관리본부장)

2018.10월

취업가능

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3급

2018.1월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18.8월

취업가능

62

외교부

특임공관장14등급

2017.12월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2018.9월

취업가능

63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

2018.6월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담당고문)

2018.9월

취업승인

64

한국수력원자력(주)

임원

2018.7월

한국플랜트서비스(주)

(사장)

2018.11월

취업불승인

65

한국에너지정보

문화재단

임원

2018.7월

대선이엔씨(주)

(부사장)

2018.9월

취업가능

66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

2018.7월

라이나생명보험(주)

(고문)

2018.8월

취업제한

67

해양경찰청

경위

2018.6월

(주)남해고속

(항해사)

2018.8월

취업가능

68

행정안전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6월

(주)삼탄

(비상근고문)

2018.9월

취업가능

6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관급

2017.7월

(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자문위원)

2018.8월

취업제한

70

환경부

4급

2018.7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무이사)

2018.9월

취업가능

참고2

보도자료 관련 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여부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