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정부 21개 공공기관 인사담당관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부문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5일 개최하였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부산) 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인사혁신처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채용시험에서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인사혁신처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각 채용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채용과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는 공고문에 담겨 있어야 하고, 공고 이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성별, 학력, 나이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요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함.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1/2 이상 구성하여야 하며, 지원자와 제척‧기피대상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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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평가위원 선정 시 배제하여야 함.

○ (합격자 결정‧발표) 채용계획 수립 시에 마련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또는 배점항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되고,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 단계별 합격자 결정이 공정·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사혁신처는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시험 개편 △ 중증장애인 및 여성 임용확대 등 균형인사 계획 등 정부 인사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등 3개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별 인사혁신 성과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지적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정부의 모든 노력들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채용과정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인사담당관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말했다. 

□ 인사혁신처는 공공기관 공정채용과 관련한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포함하여 인사담당자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채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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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채용과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선발직급‧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는 공고문에 담겨 있어야 하고 공고 이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됨

*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가산점, 우대사항의 법적근거 및 기준도 공고문에 포함

○ 기관 홈페이지, 채용 사이트(예: 알리오, 사람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고문을 게시하고, 원서접수 기간을 여유 있게 두어야 함

○ 성별, 학력, 나이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요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지원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됨

󰊲 서류전형 

○ 응시원서‧제출서류에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키‧체중, 용모), 학력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요구 금지

○ 지원자가 응시요건(경력, 학위 등) 또는 우대요건(자격증 등)의 증빙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함

* 경력 조회 시 ① 근무기관 경력 확인,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와 근무기관 경력 확인결과 비교, ③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 증명’으로 허위경력 여부 확인 등 교차 검증 실시

󰊳 필기시험 

○ 공고한 시험과목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출제하지 않는 등 출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부정행위 방지 등 공정한 시험 집행을 위해 응시번호 무작위 부여, 응시자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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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 외부위원을 반드시 1/2 이상 위촉해야 하며 지원자와 제척‧기피대상에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 선정에서 배제

○ 면접위원 명단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고 면접지원자 및 면접위원의 면접조 배정 정보 사전공개 금지

○ 지원자 정보 중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료만을 면접위원에게 제공

○ 면접위원의 평가오류를 줄이고 면접역량 강화를 위해 면접위원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

○ 면접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으로 지원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몸이 불편한데 출장은 가능합니까?”, “보조자 없이 직무수행이 가능합니까? 등 질문 지양

󰊵 합격자 결정‧발표

○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마련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또는 배점항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됨 

○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 단계별 합격자 결정이 공정·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합격자 발표는 사전에 공지된 일자에 공지된 방식으로 하며 공식 홈페이지·일간지 등을 이용함으로써 부정합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차단

-  응시생에게 민원 또는 이의제기 절차 안내,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사항은 다음 번 시험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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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요

○ 일 시 : ‘18. 12. 5.(수), 14:00∼15:30 

○ 장 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회의실(47층) *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 참 석 : 27명

-  (인사혁신처) 처장, 인사혁신국장, 인사혁신기획과장 등 6명

-  (공공기관) 21개 공공기관 협의체 인사담당관 등

○ 주요내용 

-  공정채용 확립, 채용시험 제도 개선, 균형인사 기본계획, 전문직 공무원 확대 등 인사정책 및 인사혁신 성과 공유

□ 시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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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기준 : ‘18년 6월말 > 

※ 임직원=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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