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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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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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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이효식(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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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2월 1일(금) 조간(1.31.(목) 오후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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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25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new.peti.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86회 윤리위에서는 총 60건을 심사하였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0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0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한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보류결정 하였다.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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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2019.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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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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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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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원도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9.1월 |
(주)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
2019.3월 |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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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찰청 |
검찰6급 2018.12월 |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
2019.1월 |
취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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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검찰청 |
검사장 2018.6월 |
(주)부림저축은행 (법률자문) |
2019.2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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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검찰청 |
검사장 2017.5월 |
(주)뉴트리 (법률자문) |
2019.2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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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검찰청 |
검사장 2017.5월 |
(주)한샘 (법률자문) |
2019.2월 |
취업가능 |
|
6 |
검찰청 |
검사장 2017.7월 |
(주)동호건설 (고문변호사) |
2019.2월 |
취업가능 |
|
7 |
검찰청 |
검사장 2017.7월 |
(주)한준건설 (고문변호사) |
2019.2월 |
취업가능 |
|
8 |
검찰청 |
검사장 2017.7월 |
(주)더존비즈온 (고문변호사) |
2019.2월 |
취업가능 |
|
9 |
검찰청 |
검사장 2017.7.21. |
(주)경신 (고문변호사) |
2019.2월 |
취업가능 |
|
10 |
검찰청 |
검찰7급 2018.3월 |
한양산업개발(주) (차장) |
2019.2월 |
취업가능 |
|
11 |
경찰청 |
경사 2018.11월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책임) |
2019.2월 |
취업승인 |
|
12 |
경찰청 |
경정 2017.12월 |
코레일테크(주) (건널목관리원) |
2019.1월 |
취업가능 |
|
13 |
경찰청 |
경위 2018.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19.1월 |
취업가능 |
|
14 |
경찰청 |
경위 2018.12월 |
(주)캡스텍 (경비원) |
2019.1월 |
취업가능 |
|
15 |
경찰청 |
경위 2018.12월 |
코레일테크(주) (건널목관리원) |
2019.1월 |
취업가능 |
|
16 |
경찰청 |
경위 2018.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19.1월 |
취업가능 |
|
17 |
경찰청 |
경위 2018.6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원) |
2019.1월 |
취업가능 |
|
18 |
경찰청 |
경감 2016.12월 |
삼성전자서비스(주) (안전서포터즈) |
2019.1월 |
취업가능 |
|
19 |
경찰청 |
경감 2018.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사업소장) |
2019.1월 |
취업가능 |
|
20 |
경찰청 |
경감 2017.12월 |
(주)유니에스 (보안요원) |
2018.10월 |
취업가능 |
|
21 |
경찰청 |
경위 2017.12월 |
코레일테크(주) (건널목일용직) |
2019.1월 |
취업가능 |
|
22 |
경찰청 |
총경 2016.12월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
2019.1월 |
취업가능 |
|
23 |
경찰청 |
총경 2018.6월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2019.2월 |
취업가능 |
|
24 |
경찰청 |
경위 2018.2월 |
한화손해보험(주) (팀원) |
2019.2월 |
취업가능 |
|
25 |
경찰청 |
경위 2018.12월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책임) |
2019.3월 |
취업가능 |
|
26 |
경찰청 |
경감 2018.12월 |
(주)경진이앤지 (지도사) |
2019.1월 |
취업가능 |
|
27 |
경찰청 |
경위 2018.12월 |
코레일테크(주) (건널목관리원) |
2019.1월 |
취업가능 |
|
28 |
경찰청 |
경위 2017.12월 |
(주)한성엠에스 (경비원) |
2019.1월 |
취업가능 |
|
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9월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 |
2019.2월 |
취업승인 |
|
30 |
교육부 |
교수 2016.8월 |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책임연구원) |
2018.2월 |
취업제한 |
|
31 |
국무조정실 |
장관급 2017.5월 |
(주) LF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32 |
국민권익위원회 |
차관급 2017.12월 |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사외이사) |
2019.2월 |
취업가능 |
|
33 |
국방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7.12월 |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비상근고문) |
2019.1월 |
취업승인 |
|
34 |
국방부 |
해군소장 2016.5월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무이사) |
2019.1월 |
취업불승인 |
|
35 |
국방부 |
해군준장 2018.7월 |
(주)금하네이벌텍 (사외기술고문) |
2019.1월 |
취업가능 |
|
36 |
국방부 |
육군소장 2017.12월 |
풍림산업(주) (비상근감사실장) |
2019.1월 |
취업가능 |
|
37 |
국토교통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7월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2019.1월 |
취업승인 |
|
38 |
국토교통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12월 |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
2019.2월 |
취업승인 |
|
39 |
국토교통부 |
기술4급 2018.10월 |
항공안전기술원 (기힉관리본부장) |
2019.2월 |
취업승인 |
|
40 |
국토교통부 |
4급 2018.9월 |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 |
2019.1월 |
취업가능 |
|
41 |
대구광역시 남구 |
지방3급 2018.12월. |
(사)대구경북섬유산업 연합회 (상임부회장) |
2019.2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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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법무부 |
검사장 2017.7월 |
에스케이(주) (법률고문) |
2019.2월 |
취업가능 |
|
43 |
산업통상자원부 |
4급 2016.7월 |
SK이노베이션(주) (상무) |
2019.2월 |
취업가능 |
|
44 |
서울특별시 |
지방정무직 2018.6월 |
(주)엘지유플러스 (책임) |
2018.7월 |
취업승인 |
|
45 |
서울특별시 |
지방2급 2018.12월 |
(주)이지엠 (자문역) |
2019.2월 |
취업가능 |
|
46 |
식품의약품 안전처 |
보건연구관 2018.12월 |
(주)동원에프앤비 (비상근고문) |
2019.2월 |
취업제한 |
|
47 |
신용보증기금 |
임원 2016.10월 |
우리종합금융(주) (사외이사) |
2019.1월 |
취업가능 |
|
48 |
외교부 |
외무공무원9등급 2018.12월 |
(주)포스코 (전무) |
2019.2월 |
취업가능 |
|
49 |
인천국제공항공사 |
임원 2018.8월 |
(주)씨제이이엔엠 (비상근고문) |
2019.2월 |
취업가능 |
|
50 |
전라남도 |
지방3급 2016.12월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2019.2월 |
취업가능 |
|
51 |
전라북도 |
지방1급상당 2018.12월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2019.1월 |
취업승인 |
|
52 |
중소기업중앙회 |
임원 2017.2월 |
대모엔지니어링(주) (사외이사) |
2019.1월 |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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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총포화약안전 기술협회 |
임원 2016.10월 |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
2019.2월 |
취업제한 |
|
54 |
한국방송공사 |
임원 2018.3월 |
(주)씨제이이엔엠 (비상임고문) |
2019.2월 |
취업승인 |
|
55 |
한국방송공사 |
임원 2017.7월 |
건국대학교 (연구보조원) |
2018.4월 |
취업가능 |
|
56 |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
임원 2018.5월 |
엔에이치저축은행(주) (사외이사) |
2019.1월 |
취업가능 |
|
57 |
한국자산관리공사 |
임원 2016.11월 |
차의과학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2019.2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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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해양경찰청 |
총경 2017.12월 |
이수산업개발(주) (고문) |
2019.2월 |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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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해양경찰청 |
치안총감 2018.6월 |
법무법인(유)한결 (고문) |
2019.2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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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보도자료 관련 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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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여부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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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
|
참고3 |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