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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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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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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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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이효식(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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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4월 4일(목) 조간(4.3.(수)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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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3월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88회 윤리위에서는 총 80건을 심사하였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0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5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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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2019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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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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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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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사원 |
3급 |
2019.3월 |
한국수력원자력(주) (상임감사위원)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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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감사원 |
차관급 |
2018.1월 |
고려대학교 (부총장)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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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검찰청 |
검찰6급 |
2019.2월 |
법무법인(유) 율촌 (전문위원) |
2019.4월 |
취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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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검찰청 |
검사장 |
2018.6월 |
(주)한미사이언스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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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검찰청 |
검사 |
2019.2월 |
(주)SK (임원)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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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검찰청 |
검찰7급 |
2018.1월 |
(주)코오롱 (차장)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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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검찰청 |
검사 |
2018.7월 |
(주)한솔케미칼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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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경기도 고양시 |
지방3급 |
2017.6월 |
고양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 |
2019.4월 |
취업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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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경찰청 |
치안정감 |
2017.12월 |
법무법인 세종 (고문) |
2019.4월 |
취업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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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경찰청 |
총경 |
2016.6월 |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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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경찰청 |
경감 |
2018.12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소장) |
2019.2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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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경찰청 |
경감 |
2017.6월 |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조경관리) |
2019.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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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경찰청 |
경감 |
2018.12월 |
(주)캡스텍 (주차관리) |
2019.1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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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경찰청 |
경감 |
2017.6월 |
코레일테크(주) (경비대장) |
2019.2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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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경찰청 |
총경 |
2018.6월 |
(주)영광스텐 (사업소장) |
2019.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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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경찰청 |
경감 |
2018.12월 |
코레일테크(주) (건널목관리원) |
2019.3월 |
취업가능 |
|
17 |
경찰청 |
경위 |
2016.4월 |
도로교통공단 (감독관) |
2019.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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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경찰청 |
경위 |
2018.12월 |
공우이앤씨(주) (경비원) |
2019.2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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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경찰청 |
경위 |
2018.2월 |
더케이손해보험(주) (차장)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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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경찰청 |
경정 |
2017.12월 |
(주)무주덕유산리조트 (촉탁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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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4급 |
2018.12월 |
(사)스마트미디어산업 진흥협회 (부회장) |
2019.4월 |
취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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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4급 |
2019.2월 |
한국전파진흥협회 (검사역)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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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관세청 |
관세6급 |
2018.6월 |
(주)삼구아이앤씨 (사원) |
2019.3월 |
취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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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관세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2월 |
(주)케이씨넷 (대표이사) |
2019.4월 |
취업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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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관세청 |
5급 |
2018.6월 |
(주)그랜드관광호텔 (팀장)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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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관세청 |
관세6급 |
2016.12월 |
(주)삼구아이앤씨 (사원) |
2019.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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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교육부 |
교수 |
2016.8월 |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책임연구원) |
2018.2월 |
취업승인 |
|
28 |
국가보훈처 |
차관급 |
2018.12월 |
(주)데이터스트림즈 (사외이사)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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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국무조정실 |
장관급 |
2017.5월 |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
2019.3월 |
취업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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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국민권익위원회 |
차관급 |
2017.12월 |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
2019.2월 |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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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국민안전처 |
치안총감 |
2017.7월 |
흥국생명보험(주) (사외이사) |
2019.4월 |
취업제한 |
|
32 |
국민안전처 |
소방준감 |
2016.6월 |
소방산업공제조합 (전무이사) |
2019.5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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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국방부 |
공군중령 |
2019.7월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책임연구원) |
2019.8월 |
취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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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국방부 |
해군대령 |
2018.12월 |
대우조선해양 (부장) |
2019.4월 |
취업승인 |
|
35 |
국방부 |
육군준장 |
2017.1월 |
강원고속(주) (상임감사) |
2019.2월 |
취업가능 |
|
36 |
국방부 |
육군준장 |
2017.4월 |
SK네트웍스서비스(주) (비상근고문) |
2019.4월 |
취업가능 |
|
37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8.12월 |
SK네트웍스서비스(주) (비상근고문) |
2019.4월 |
취업가능 |
|
38 |
국방부 |
공군대령 |
2019.4월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수석연구원) |
2019.4월 |
취업가능 |
|
39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6.12월 |
한국씨티은행 (안전관리부장) |
2019.4월 |
취업가능 |
|
40 |
국방부 |
육군중령 |
2019.2월 |
농협은행(주) (실장) |
2019.4월 |
취업가능 |
|
41 |
국방부 |
해군대령 |
2019.2월 |
(주)대우조선해양 (부장) |
2019.3월 |
취업가능 |
|
42 |
국방부 |
해군중령 |
2019.3월 |
(주)맥서브 (경비지도사)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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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국세청 |
세무6급 |
2018.12월 |
인정세무법인 (팀장) |
2019.4월 |
취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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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국세청 |
세무7급 |
2018.6월 |
세무법인 신승 (부장) |
2019.4월 |
취업가능 |
|
45 |
국세청 |
3급 |
2018.12월 |
(주)경동인베스트 (사외이사) |
2019.4월 |
취업가능 |
|
46 |
국토교통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8.10월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
2019.3월 |
취업승인 |
|
47 |
국토교통부 |
4급 |
2019.1월 |
한국감정원 (본부장)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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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18.12월 |
루미마이크로(주) (사외이사) |
2019.4월 |
취업가능 |
|
49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19.3월 |
(주)무궁화신탁 (고문) |
2019.4월 |
취업가능 |
|
50 |
금융위원회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3월 |
금융결제원 (원장) |
2019.4월 |
취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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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기획재정부 |
차관 |
2017.6월 |
일동홀딩스(주) (사외이사)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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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농림축산식품부 |
4급 |
2018.12월 |
(사)대한두채협회 (전무)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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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대통령경호처 |
경호4급 |
2019.3월 |
(주)비트플렉스 (감사)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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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대통령경호처 |
경호3급 |
2017.6월 |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감사)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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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문화체육관광부 |
4급 |
2019.2월 |
(사)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 |
2019.4월 |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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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미래창조과학부 |
차관 |
2017.6월 |
세틀뱅크(주) (사외이사) |
2019.4월 |
취업가능 |
|
57 |
방송통신위원회 |
기술4급 |
2019.2월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검사역)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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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법무부 |
검사장 |
2017.7월 |
태영건설(주) (사외이사) |
2019.4월 |
취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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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서울특별시 |
소방준감 |
2018.10월 |
소방산업공제조합 (전무이사) |
2019.5월 |
취업가능 |
|
60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술4급 |
2018.11월 |
CJ제일제당(주) (자문) |
2019.3월 |
취업승인 |
|
61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술4급 |
2018.11월 |
대상(주) (자문) |
2019.3월 |
취업승인 |
|
62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술4급 |
2018.12월 |
콜마파마(주) (고문) |
2019.3월 |
취업가능 |
|
63 |
외교부 |
고위외무공무원 |
2017.12월 |
(주)한세실업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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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원자력안전위원회 |
3급 |
2019.2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 |
2019.4월 |
취업승인 |
|
65 |
조달청 |
4급 |
2019.2월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부장) |
2019.4월 |
취업가능 |
|
66 |
조달청 |
3급 |
2019.1월 |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
2019.4월 |
취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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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3급 |
2018.12월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관리사무소장) |
2019.4월 |
취업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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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임원 |
2018.4월 |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
2018.10월 |
취업승인 |
|
69 |
한국생산성본부 |
임원 |
2018.2월 |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
2019.4월 |
취업승인 |
|
70 |
한국수력원자력 |
직원2급 |
2019.2월 |
KB증권주식회사 (이사대우) |
2019.3월 |
취업제한 |
|
71 |
한국수력원자력 |
직원1급 |
2018.1월 |
(주)지엔씨에너지 (전무) |
2019.4월 |
취업가능 |
|
72 |
한국수자원관리공단 |
임원 |
2016.10월 |
에스디엔주식회사 (상임감사) |
2019.4월 |
취업가능 |
|
73 |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
임원 |
2017.1월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2019.5월 |
취업불승인 |
|
74 |
한국은행 |
임원 |
2016.7월 |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 |
2019.4월 |
취업제한 |
|
75 |
한국자산관리공사 |
임원 |
2016.11월 |
(주)티맥스소프트 (사외이사) |
2019.4월 |
취업제한 |
|
76 |
한전원자력연료㈜ |
임원 |
2017.3월 |
(주)제이비씨 (본부장) |
2019.4월 |
취업가능 |
|
77 |
해양경찰청 |
치안감 |
2018.12월 |
(주)팬스타엔터프라이즈 (사외이사) |
2019.3월 |
취업가능 |
|
78 |
해양경찰청 |
경감 |
2017.12월 |
(주)유아이헬리제트 (헬기조종사) |
2019.1월 |
취업가능 |
|
79 |
해양경찰청 |
경감 |
2018.12월 |
(주)유아이헬리제트 (헬기정비사) |
2019.2월 |
취업가능 |
|
80 |
환경부 |
4급 |
2019.2월 |
(주)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
2019.5월 |
취업가능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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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보도자료 관련 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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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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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여부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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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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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