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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

과 장 문일곤(044- 201- 8312)

사무관 이경은(044- 201- 8344)

2021년 7월 7일(수) 조간(7.6.(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관행 깨고 한계 뛰어넘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 ‘2021 적극행정 퍼져나가다’ 사례집 발간, 공공분야 공유 및 확산 -

< 창의적 발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행정안전부

∙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 확대

→ 행정안전부는 카드사와의 협업이라는 창의적 발상을 통해 예산 통과일로부터 한 달 만에 전 국민 가구 대부분(2,132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 불법 어린이 제품 신속 근절로 안전한 환경 조성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 58개가 시장에서 계속 유통 중이었음

→ 환경부와 산업부간 지속적인 협의 끝에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불법 어린이용품 회수, 원천 차단

<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로 10분 황금시간(골든타임) 확보 >

경기도 수원시

∙ 최근 3년간 응급실로 이송된 중증환자 중 예방이 가능했으나 신속하게 이송되지 못해 사망한 사람이 20%에 달해,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경기도 수원시는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지구 위치측정 체계(GPS)로 수신해 신호를 부여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를 관내 전역에 구축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은 27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책자로 발간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제도화 3년차를 맞아 공직문화로 자리 잡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1 적극행정 퍼져나가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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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 운영 중인 인사처는 공무원과 국민에게 다양한 상황 및 환경에서도 적극행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 공유하기 위해 올해로 7번째 사례집을 발간했다.

○ 이번 사례집은 규제혁신과 관행 탈피, 국민생활 개선 등의 다양한 내용을 ▲깨뜨리다 ▲뛰어넘다 ▲다가서다 ▲도전하다의 4개 부문으로 구성했다.

○ 그 중 ‘도전하다’에는 비록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국민을 위해 아름다운 도전을 계속한 모범 실패 사례를 수록했다.

○ 법제처의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한 사례도 대화 형식으로 풀어내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 특히 현재 중앙부처에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새천년(밀레니얼) 세대 비율이 약 40%인 점을 고려해 책자 곳곳에 전자(QR)코드와 만화, 수필 등 다양한 형식을 함께 담았다.

○ 보다 많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이해와 실천을 도울 수 있도록, 전자코드를 통해 사례 관련 누리집이나 유튜브 채널로 연결, 사례 담당자 인터뷰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했다.

□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 배포되며, 적극행정 누리집 ‘적극행정온’(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에도 전자책(e- book) 으로 게재된다.

○ 검수를 맡은 문일곤 적극행정과장은 “사례집에 소개된 적극행정들은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했지만 효과는 매우 컸던 내용들”이라며, “사례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어려워하지 말고 보다 가깝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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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1 적극행정 퍼져나가다」 수록 사례

< Ⅰ. 깨뜨리다 >

연번	사례제목	부처
1	창의적인 발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급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2	발상의 전환을 통한 ‘농산물꾸러미’ 지원으로 피해농가, 소상공인, 학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3	안정적인 원격학습의 파격적 지원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공적마스크 데이터 적극 개방으로 시민개발자의 앱 서비스 개발을 물심양면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5	기존 틀을 깬 관광홍보영상으로 코로나19시대 온라인 관광을 선도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
6	전례 없는 상황에도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신속하게 도입·활용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청
7	하나의 시각에서 벗어나 산·학·연·병 간 상시 협업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8	편견을 버린 금융- 복지 양방향 서비스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Ⅱ. 뛰어넘다 >

연번	사례제목	부처
1	모바일을 더한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관리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2	청와대 인왕산 초소의 한계를 허물은 책방 조성으로 자연친화적인 완전한 시민의 공간이 탄생하였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3	세대를 넘어 전통시장과 청년주택 복합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4	물리적 제약을 해소한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통해 낙후된 농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한국동서발전
5	기존제도보다 한발 더 나아간 에너지바우처 플러스(+)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6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꾀하였습니다.	충남개발공사
7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립으로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부산도시공사
8	모호함을 벗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였습니다.	법제처 적극적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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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다가서다 >

연번	사례제목	부처
1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 어린이제품을 근절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수원시청
3	고속도로 구간단속 카메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생명 지키기를 실현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4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블랙아이스 예방·관리로 도로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대구시설공단
5	스마트 안전 경보시스템 도입으로 밀폐공간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시설공단
6	오염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30년 환경오염 악습을 깨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냈습니다.	충청남도
7	버려지는 불용석탄 활용으로 자원순환 소재를 개발하여 친환경 그린모델을 창출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
8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철도 등 대기 공기질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

< Ⅳ. 도전하다 >

연번	사례제목	부처
1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으로 재난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소방청
2	농촌 고령화 마을 주민안전을 위해 좌절하지 않고 먹는 물 안전 확보에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3	하수처리시설 탈취기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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