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담당자

과  장 문일곤(044- 201- 8312)

사무관 이경은(044- 201- 8344)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적극행정팀

팀  장 석선영(044- 200- 2454)

사무관 나홍환(044- 200- 2916)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과  장 장헌범(044- 205- 3401)

사무관 이권우(044- 205- 3419)

보도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조간(11.25.(목) 오후 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올해를 빛낸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국민 만족 높인 15건 본선 올라 -

□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과 쓰레기매립장의 친환경 수목원으로 변모 등 올해를 빛낸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까지 참여한 ‘2021 하반기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 본선에 오른 총 15건의 사례 중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4개 부문에서 각각 1개씩 총 4개 기관이 대상을, 7개 기관이 최우수상을, 나머지 4개 기관이 우수상을 수상한다. 


○ 최종순위는 이날 오후 6시 전문가 평가 및 온라인 국민투표를 합친본선 심사 점수와 앞서 진행된 2차 예선 점수를 합산해 정해진다.


□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된 본선 심사는 사전 모집된 1,000여명의 국민심사단 투표와 10명의 민간 전문가 심사로 진행된다. 


○ 인사처는 보다 많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보름간적극행정 누리집 ‘적극행정온(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과정부 누리집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해 국민심사단을 공개 모집했다.

- 1 -

<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대상(15건) >

구분

기관명

사  례  명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국민 모두가 쉽고 빠르게, 불편 없이 예약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포장 개봉, 적정량 유통 허용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적발한다

특허청

특허청, 도산위기 특허기업의 회생을 돕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부산 대표적 혐오시설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 
코로나 치유 시민힐링 19만평 친환경 수목원으로 탈바꿈하다!

울산광역시-
한국남부발전

전국 최초!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폐자원을 수소와 깨끗한 전기로!

전라남도

세계 최초 민‧관‧군 협력‘해상 백신센터 한산도함’ 임무 완수!

충청남도

갯벌사고 대응 구조장비 개발! 갯벌 인명구조 시간을 5배 단축하다!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에서 휴식 하GO! QR코드 찍GO! 인센티브 받GO!

한국

에너지공단

거대 플라스틱 쓰레기산, 화석에너지 대체 연료화로 
온실가스는 줄이고 자연은 다시 주민의 품으로

한국인터넷

진흥원

공공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문자를 차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소득자 등 국민의
 금융자산 삶을 지키다

지방공사·공단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전국 지하철 최초 무임대상 ‘신분증 없어도’ 지하철 타러 갑니다

대구도시

철도공사

공기질과 에너지,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다

부산시설공단

발길 줄어든 지하상가, 온라인 판로개척으로 위기 극복!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작은 플라스틱이 다시 태어나는 “병뚜껑 Re- Born 캠페인” 펼쳐요

□ 국민심사단은 지난 22~23일 인사처 유튜브 ‘인사처TV(www.youtube. com/mpmkorea)’에 게시된 각 사례별 발표영상을 본 뒤, 사례의 적절성 및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 정보기술(IT),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10명의 민간전문가 심사단은 발표 영상을 본 후 사례별 심층 질의응답을 통해사례의 적극성, 국민체감도, 난이도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했지만 아쉽게 성과를 내지 못한 ‘아름다운 도전상(모범실패사례)도 3건 선정했다. 


- 2 -

○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포상 훈격을 기존 인사처장상에서 국무총리상 1점, 행안부장관상 1점, 인사처장상 1점으로 높여창의와 도전의 적극행정 정신을 강조했다.


<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아름다운 도전상(3건) >

기관명

사  례  명

한국환경공단
국무총리상

폐자동차 속 숨어있는 폐전자제품을 잡아라!

경남 창원시

행안부장관상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입지 제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다

소방청

인사처처장상

긴급출동 시 과태료 부과하고 소명하면 면제해주는 제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선

□ 이번 본선 심사에 앞서 순위가 가려진 5~9위 입상 사례에는 ▲국민비서(행정안전부) ▲선별진료소 의료진 쉼터 제공(대전시) ▲선제적 복지서비스 발굴(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 기반, 관광방역체계 구축(제주관광공사) 등이 선정됐다.


○ 각각 행안부장관상, 인사처장상을 수상하게 된다.


○ 범정부 경진대회를 주관한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적극행정 사례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업무의 크고 작음을 떠나 공무원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과 등을 꾸준히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3 -

참고 1

중앙부처 본선진출 사례 (요약) 

1. 과기부- 행안부       

국민 모두가 쉽고 빠르게, 불편 없이 예약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민ㆍ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예약시스템을 개선


-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본인인증 수단 다양화 및 인증별 신호등 알림, 10부제 운영 등을 도입


○ 당초 10시간 이상 예약대기 등 불편이 있었지만 백신접종 예약시스템 개선 이후 짧게는 2~3분, 길어도 10여 분만에 완료 가능


2. 복지부                   

코로나19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포장개봉, 적정량 유통 허용



○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의료현장 수급이 신속하고 원활히이뤄질 수 있도록, 백신 치료제를 공급하는 도매상이 유통 단계에서해당 제품을 개봉해 의료기관 등 사용처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 함 


3. 여가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적발한다.


○ 신종 온라인 성범죄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아동·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 공소시효 폐지, 부처 협의를 통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등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완료


4. 특허청                           

특허청, 도산위기 특허기업의 회생을 돕다!


○ IP담보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A기업은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채무변제 자금이 없어 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 필요)에 어려움을 겪음


○ 특허청의 ‘IP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에 요한 특허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일정 채무를 변제해 회생계획의법원 인가를 앞당김에 따라 경영 정상화의 첫 발을 뗄 수 있었음

- 4 -

참고 2

지방자치단체 본선진출 사례 (요약) 

1. 충남도       

갯벌사고 대응 구조장비 개발! 갯벌 인명구조 시간을 5배 단축하다!

○ 증가하는 갯벌 고립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갯벌사고 인명구조용 보드(갯보드)를 자체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전술대회 개최를 통해 효과적으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 발굴·공유


○ 장비개발(갯보드)을 통해 인명구조 시간 5배 단축, 우수 구조전술 발굴 및 공유로 갯벌 고립사고 사망자 Zero 달성


2. 부산시       

부산 대표적 혐오시설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 코로나 치유 시민힐링 

19만평 친환경 수목원으로 탈바꿈하다.

○ 취와 침출수, 유해가스 발생 등 부산지역 대표적인 혐오시설인쓰레기 매립장을 적극행정을 통해 친환경 수목원으로 변모시키는데 성공


○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이 선호시설인 친환경 수목원으로 변모하여 수목원 조기 개방(’25→‘21)

※ ‘21.5.20 임시개방 → 8.31. 현재 12만명 방문(약1,400명/일)


3. 울산시- 남부발전                    

전국 최초!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폐자원을 수소와 깨끗한 전기로!

○ 폐자원 중 합성수지류(PE,PP)로 플라즈마 고온 열분해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수소와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모델 제시


○ 플라즈마 기술 활용 업사이클링 청정에너지 생산사업 유치(1,600억), 지역 일자리로 약 1,376명 고용 창출 기대


4. 전남도       

세계 최초 민·관·군 협력 ‘해상 백신센터 한산도함’ 임무 완수!

○ 거동이 불편한 고령인이 많고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섬 주민들을 위해 해군함정을 이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예방접종 실시       ※ 보관이 쉽고 1회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 활용 


민·관·군 협력으로 찾아가는 섬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면역력 확보, 소외되지 않는 의료복지 서비스 실시        ※ 접종인원 : 681명(25개 섬주민)

- 5 -

참고 3

공공기관 본선진출 사례 (요약) 


1.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에서 휴식 하GO! QR코드 찍GO! 인센티브 받GO!


○  휴식후 QR코드 스캔,  교통안전동영상 시청,  마일리지 적립,
➃ 모바일 상품권 발송


○ 화물차 졸음・주시태만 사망자 전년대비 27.3% 감소(시행노선(3개)/5~8월 기준) 


○ 화물차 운전자 4,252명(130,493회 적립)에게 170백만원 지원(5~8월 기준)


2. 한국에너지공단    

거대 플라스틱 쓰레기산, 화석에너지 대체연료화로 
온실가스는 줄이고 자연은 다시 주민의 품으로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의 성과 제고와 플라스틱 쓰레기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고온을 내기 위한 유연탄을 폐합성수지로 대체하는 설비투자를 발굴 및 융자 지원


○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화석에너지 절약 뿐 아니라 쓰레기산으로 고통 받던 주민들의 애로사항까지 해결


3.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문자를 차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소득자 등 국민의 금융자산󰋯삶을 지키다.


○ 대출사기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사칭문자 차단󰋯예방, 전기통신사업자의이용자피해 예방조치 강화 등 6대 대응󰋯예방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


○ (대응) 문자발송 통신사 식별코드 삽입, 문자 발신번호 유효성 재확인, 변작된 발신번호 블랙리스트 등록󰋯차단

○ (예방)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표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차단, 사칭차단 서비스 개선

- 6 -

참고 4

지방공사·공단 본선진출 사례 (요약) 

1. 부산시설공단            

발길 줄어든 지하상가, 온라인 판로개척으로 위기 극복 !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부진을 겪는 지하상가 임차인의 혁신적 판로 모색을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 지하상가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상인 교육부터 쇼핑몰 입점 및 홍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 약 9개월만에 참여점포수 및 쇼핑몰 방문자수 10배 이상 증가, 매출 향상, 상인들의 비대면 판매역량 강화 통한 자신감 상승 등 성과 달성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작은 플라스틱이 다시 태어나는
“병뚜껑 Re- Born 캠페인” 펼쳐요


○ 코로나19로 플라스틱 배출 폭증, 특히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이나 생수업계 친환경 경영 행보 속 ‘병뚜껑’으로 제품 차별화추세로 제품 생애주기 全과정 주민‧고객‧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활동 전개


○ 국내 생수시장 Top 5 업체 중 유일하게 친환경성 고려 무색캡 제조(연 2,052톤 생산→고품질 재활용 자원화), 재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3.7톤 수거하여 폐기물 절감 및 고객 참여 회수, 협업 기반 재활용,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도모


3.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전국 지하철 최초 무임대상 
‘신분증 없어도’ 지하철 타러 갑니다.


○ 지하철 이용고객 중 법정 감면 대상자(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등 5종) 및 公社 자체 공공 복지혜택 대상 시민(임신부, 다자녀가정) 신분증 미지참 시 도시철도 시스템에서 무임대상 조회,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자체 구축·운영 통해 즉시 감면서비스 혜택 제공


○ 전국 지하철 최초 자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즉시 감면 조회 서비스’ 실시(자체시스템 구축으로 13,509천원 절감, 지하철 탑승 감면대상자 7종 자격확인 가능)


4. 대구도시철도공사          

공기질과 에너지,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다


○ 초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환기설비가동 확대에 따른 에너지 사용 증가 또한 필연적, 기존 지하역사 환기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안의 현장 테스트를 통해 돌파구 마련


○ 환기설비 가동방식 변경 후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전년대비 32.2% 개선 및 전기에너지 연간 11.5억원 절감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 7 -

참고 5

입상 사례 (부문별 5~9위, 총 21건)


구분

순위

기관명

사  례  명

중앙

부처

5

행안부
장관상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정보」 등 꼭 필요한 행정 정보 안내받는다

*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 

6

행안부
장관상

문화체육
관광부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 인터폴ㆍ경찰청 등과
국제공조 체계로 공동 대응한다

7

인사처
처장상

소방청

주거 취약계층에 보편적 안전 제공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실현

8

인사처
처장상

문화체육
관광부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로 
비대면 문화 활동을 마음껏 누려요

9

인사처
처장상

농촌진흥청

드론활용 작황정보의 선제적 제공으로 
배추 수급 안정에 기여

지방

자치

단체

5

행안부
장관상

대전광역시

전국 최초 재난회복지원차를 활용한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쉼터’ 제공

6

행안부
장관상

전남 
순천시

세금 체납으로 27년간 묵힌 시민 응어리 해소

7

인사처
처장상

경기 
군포시

열린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 숙원 해결과 
갈등 해소를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로 성장하다.

8

인사처
처장상

경기 
고양시

전국 최초 아이디어! 고양시 안심콜 역학조사 신속 대응으로 전국 최대 확산 

9

인사처
처장상

서울특별시

국내최초 유출지하수 활용용도 결정을 위한 수질검사 방안 개발 및 시범적용으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활용사업 추진에 모터를 달다

- 8 -

구분

순위

기관명

사  례  명

공공

기관

4

행안부
장관상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꼭 필요한 순간,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 

5

행안부
장관상

한국

남동발전

지역사회 처치곤란 굴껍데기, 
발전소 친환경 자원으로 재탄생

6

인사처
처장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조달체계 군 적용으로 군급식 조달 체계 개선 및 우리 농산물 판로지원에 함께 하다!

7

인사처
처장상

한국

전력거래소

지역 협업을 통한 커피박 재자원화로 
매립 쓰레기 down, 친환경 비료 사업 up!

*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 

8

인사처
처장상

한국

전력공사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및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지원하다.

9

인사처
처장상

한국

에너지공단

선제적 열수송관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안전지킴이가 되다

지방

공사·

공단

5

행안부
장관상

제주

관광공사

빅데이터 기반, 제주형 관광방역체계 구축 통한 관광- 방역 WIN- WIN

6

행안부
장관상

부산

시설공단

해외에 의존하던 부산영도대교 도로포장, 
이젠 국내 특허기술로 해결!

7

인사처
처장상

농수산식품공사

부족한 주차장, 대형 화물차 장기 주차 막고 주차회전율을 높여 해결하다

8

인사처
처장상

수원

도시공사

수도권 최초 시행 친환경(ESG) 경영, 오브제(친환경근조) 전면도입을 통한 장례문화 선도 및 일자리 창출! 

9

인사처
처장상

강북구도시

관리공단

유휴 공간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 경차구획 신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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