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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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
담당자 |
과 장 문일곤(044- 201- 8312) 사무관 이경은(044- 201- 8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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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적극행정팀 |
팀 장 석선영(044- 200- 2454) 사무관 나홍환(044- 200- 2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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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과 장 장헌범(044- 205- 3401) 사무관 이권우(044- 205- 3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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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년 11월 26일(금) 조간(11.25.(목) 오후 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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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빛낸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국민 만족 높인 15건 본선 올라 - |
□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과 쓰레기매립장의 친환경 수목원으로 변모 등 올해를 빛낸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까지 참여한 ‘2021 하반기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 본선에 오른 총 15건의 사례 중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4개 부문에서 각각 1개씩 총 4개 기관이 대상을, 7개 기관이 최우수상을, 나머지 4개 기관이 우수상을 수상한다.
○ 최종순위는 이날 오후 6시 전문가 평가 및 온라인 국민투표를 합친 본선 심사 점수와 앞서 진행된 2차 예선 점수를 합산해 정해진다.
□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된 본선 심사는 사전 모집된 1,000여명의 국민심사단 투표와 10명의 민간 전문가 심사로 진행된다.
○ 인사처는 보다 많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보름간 적극행정 누리집 ‘적극행정온(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과 정부 누리집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해 국민심사단을 공개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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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대상(15건) >
구분 |
기관명 |
사 례 명 |
중앙행정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국민 모두가 쉽고 빠르게, 불편 없이 예약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포장 개봉, 적정량 유통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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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적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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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특허청, 도산위기 특허기업의 회생을 돕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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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산 대표적 혐오시설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 |
울산광역시- |
전국 최초!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폐자원을 수소와 깨끗한 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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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세계 최초 민‧관‧군 협력‘해상 백신센터 한산도함’ 임무 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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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갯벌사고 대응 구조장비 개발! 갯벌 인명구조 시간을 5배 단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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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한국도로공사 |
휴게소에서 휴식 하GO! QR코드 찍GO! 인센티브 받GO! |
한국 에너지공단 |
거대 플라스틱 쓰레기산, 화석에너지 대체 연료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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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 진흥원 |
공공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문자를 차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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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
전국 지하철 최초 무임대상 ‘신분증 없어도’ 지하철 타러 갑니다 |
대구도시 철도공사 |
공기질과 에너지,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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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
발길 줄어든 지하상가, 온라인 판로개척으로 위기 극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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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작은 플라스틱이 다시 태어나는 “병뚜껑 Re- Born 캠페인” 펼쳐요 |
□ 국민심사단은 지난 22~23일 인사처 유튜브 ‘인사처TV(www.youtube. com/mpmkorea)’에 게시된 각 사례별 발표영상을 본 뒤, 사례의 적절성 및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 정보기술(IT),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10명의 민간 전문가 심사단은 발표 영상을 본 후 사례별 심층 질의응답을 통해 사례의 적극성, 국민체감도, 난이도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했지만 아쉽게 성과를 내지 못한 ‘아름다운 도전상(모범실패사례)’도 3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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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포상 훈격을 기존 인사처장상에서 국무총리상 1점, 행안부장관상 1점, 인사처장상 1점으로 높여 창의와 도전의 적극행정 정신을 강조했다.
<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아름다운 도전상(3건) >
기관명 |
사 례 명 |
한국환경공단 |
폐자동차 속 숨어있는 폐전자제품을 잡아라! |
경남 창원시 행안부장관상 |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입지 제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다 |
소방청 인사처처장상 |
긴급출동 시 과태료 부과하고 소명하면 면제해주는 제도, |
□ 이번 본선 심사에 앞서 순위가 가려진 5~9위 입상 사례에는 ▲국민비서(행정안전부) ▲선별진료소 의료진 쉼터 제공(대전시) ▲선제적 복지서비스 발굴(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 기반, 관광방역체계 구축(제주관광공사) 등이 선정됐다.
○ 각각 행안부장관상, 인사처장상을 수상하게 된다.
○ 범정부 경진대회를 주관한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적극행정 사례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업무의 크고 작음을 떠나 공무원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과 등을 꾸준히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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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중앙부처 본선진출 사례 (요약) |
국민 모두가 쉽고 빠르게, 불편 없이 예약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민ㆍ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예약시스템을 개선
-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본인인증 수단 다양화 및 인증별 신호등 알림, 10부제 운영 등을 도입
○ 당초 10시간 이상 예약대기 등 불편이 있었지만 백신접종 예약시스템 개선 이후 짧게는 2~3분, 길어도 10여 분만에 완료 가능
코로나19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포장개봉, 적정량 유통 허용
○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의료현장 수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백신 치료제를 공급하는 도매상이 유통 단계에서 해당 제품을 개봉해 의료기관 등 사용처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 함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적발한다.
○ 신종 온라인 성범죄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 공소시효 폐지, 부처 협의를 통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등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완료
특허청, 도산위기 특허기업의 회생을 돕다!
○ IP담보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A기업은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채무변제 자금이 없어 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 필요)에 어려움을 겪음
○ 특허청의 ‘IP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일정 채무를 변제해 회생계획의 법원 인가를 앞당김에 따라 경영 정상화의 첫 발을 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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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지방자치단체 본선진출 사례 (요약) |
갯벌사고 대응 구조장비 개발! 갯벌 인명구조 시간을 5배 단축하다!
○ 증가하는 갯벌 고립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갯벌사고 인명구조용 보드(갯보드)를 자체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전술대회 개최를 통해 효과적으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 발굴·공유
○ 장비개발(갯보드)을 통해 인명구조 시간 5배 단축, 우수 구조전술 발굴 및 공유로 갯벌 고립사고 사망자 Zero 달성
부산 대표적 혐오시설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 코로나 치유 시민힐링
19만평 친환경 수목원으로 탈바꿈하다.
○ 악취와 침출수, 유해가스 발생 등 부산지역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적극행정을 통해 친환경 수목원으로 변모시키는데 성공
○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이 선호시설인 친환경 수목원으로 변모하여 수목원 조기 개방(’25→‘21)
※ ‘21.5.20 임시개방 → 8.31. 현재 12만명 방문(약1,400명/일)
전국 최초!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폐자원을 수소와 깨끗한 전기로!
○ 폐자원 중 합성수지류(PE,PP)로 플라즈마 고온 열분해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수소와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모델 제시
○ 플라즈마 기술 활용 업사이클링 청정에너지 생산사업 유치(1,600억), 지역 일자리로 약 1,376명 고용 창출 기대
세계 최초 민·관·군 협력 ‘해상 백신센터 한산도함’ 임무 완수!
○ 거동이 불편한 고령인이 많고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섬 주민들을 위해 해군함정을 이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예방접종 실시 ※ 보관이 쉽고 1회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 활용
○ 민·관·군 협력으로 찾아가는 섬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면역력 확보, 소외되지 않는 의료복지 서비스 실시 ※ 접종인원 : 681명(25개 섬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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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공공기관 본선진출 사례 (요약) |
휴게소에서 휴식 하GO! QR코드 찍GO! 인센티브 받GO!
○ ➀ 휴식후 QR코드 스캔, ➁ 교통안전동영상 시청, ➂ 마일리지 적립,
➃ 모바일 상품권 발송
○ 화물차 졸음・주시태만 사망자 전년대비 27.3% 감소(시행노선(3개)/5~8월 기준)
○ 화물차 운전자 4,252명(130,493회 적립)에게 170백만원 지원(5~8월 기준)
거대 플라스틱 쓰레기산, 화석에너지 대체연료화로
온실가스는 줄이고 자연은 다시 주민의 품으로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의 성과 제고와 플라스틱 쓰레기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고온을 내기 위한 유연탄을 폐합성수지로 대체하는 설비투자를 발굴 및 융자 지원
○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화석에너지 절약 뿐 아니라 쓰레기산으로 고통 받던 주민들의 애로사항까지 해결
공공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문자를 차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소득자 등 국민의 금융자산삶을 지키다.
○ 대출사기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사칭문자 차단예방,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피해 예방조치 강화 등 6대 대응예방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
○ (대응) 문자발송 통신사 식별코드 삽입, 문자 발신번호 유효성 재확인, 변작된 발신번호 블랙리스트 등록차단
○ (예방)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표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차단, 사칭차단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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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지방공사·공단 본선진출 사례 (요약) |
발길 줄어든 지하상가, 온라인 판로개척으로 위기 극복 !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부진을 겪는 지하상가 임차인의 혁신적 판로 모색을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 지하상가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상인 교육부터 쇼핑몰 입점 및 홍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 약 9개월만에 참여점포수 및 쇼핑몰 방문자수 10배 이상 증가, 매출 향상, 상인들의 비대면 판매역량 강화 통한 자신감 상승 등 성과 달성
작은 플라스틱이 다시 태어나는
“병뚜껑 Re- Born 캠페인” 펼쳐요
○ 코로나19로 플라스틱 배출 폭증, 특히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이나 생수업계 친환경 경영 행보 속 ‘병뚜껑’으로 제품 차별화 추세로 제품 생애주기 全과정 주민‧고객‧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활동 전개
○ 국내 생수시장 Top 5 업체 중 유일하게 친환경성 고려 무색캡 제조(연 2,052톤 생산→고품질 재활용 자원화), 재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3.7톤 수거하여 폐기물 절감 및 고객 참여 회수, 협업 기반 재활용,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도모
전국 지하철 최초 무임대상
‘신분증 없어도’ 지하철 타러 갑니다.
○ 지하철 이용고객 중 법정 감면 대상자(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등 5종) 및 公社 자체 공공 복지혜택 대상 시민(임신부, 다자녀가정)이 신분증 미지참 시 도시철도 시스템에서 무임대상 조회,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자체 구축·운영 통해 즉시 감면서비스 혜택 제공
○ 전국 지하철 최초 자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즉시 감면 조회 서비스’ 실시(자체시스템 구축으로 13,509천원 절감, 지하철 탑승 감면대상자 7종 자격확인 가능)
공기질과 에너지,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다
○ 초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환기설비 가동 확대에 따른 에너지 사용 증가 또한 필연적, 기존 지하역사 환기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안의 현장 테스트를 통해 돌파구 마련
○ 환기설비 가동방식 변경 후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전년대비 32.2% 개선 및 전기에너지 연간 11.5억원 절감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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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입상 사례 (부문별 5~9위, 총 21건) |
구분 |
순위 |
기관명 |
사 례 명 |
중앙 부처 |
5 행안부 |
행정안전부 |
국민비서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정보」 등 꼭 필요한 행정 정보 안내받는다 *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 |
6 행안부 |
문화체육 |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 인터폴ㆍ경찰청 등과 |
|
7 인사처 |
소방청 |
주거 취약계층에 보편적 안전 제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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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사처 |
문화체육 |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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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사처 |
농촌진흥청 |
드론활용 작황정보의 선제적 제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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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단체 |
5 행안부 |
대전광역시 |
전국 최초 재난회복지원차를 활용한 |
6 행안부 |
전남 |
세금 체납으로 27년간 묵힌 시민 응어리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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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처 |
경기 |
열린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 숙원 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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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사처 |
경기 |
전국 최초 아이디어! 고양시 안심콜 역학조사 신속 대응으로 전국 최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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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사처 |
서울특별시 |
국내최초 유출지하수 활용용도 결정을 위한 수질검사 방안 개발 및 시범적용으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활용사업 추진에 모터를 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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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위 |
기관명 |
사 례 명 |
공공 기관 |
4 행안부 |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
꼭 필요한 순간,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 |
5 행안부 |
한국 남동발전 |
지역사회 처치곤란 굴껍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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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사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학교급식 조달체계 군 적용으로 군급식 조달 체계 개선 및 우리 농산물 판로지원에 함께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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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처 |
한국 전력거래소 |
지역 협업을 통한 커피박 재자원화로 *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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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사처 |
한국 전력공사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및 전기요금 복지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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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사처 |
한국 에너지공단 |
선제적 열수송관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안전지킴이가 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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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사· 공단 |
5 행안부 |
제주 관광공사 |
빅데이터 기반, 제주형 관광방역체계 구축 통한 관광- 방역 WIN- WIN |
6 행안부 |
부산 시설공단 |
해외에 의존하던 부산영도대교 도로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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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처 |
농수산식품공사 |
부족한 주차장, 대형 화물차 장기 주차 막고 주차회전율을 높여 해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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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사처 |
수원 도시공사 |
수도권 최초 시행 친환경(ESG) 경영, 오브제(친환경근조) 전면도입을 통한 장례문화 선도 및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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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사처 |
강북구도시 관리공단 |
유휴 공간을 활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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