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인사처는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의 규정을 완화한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때,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상시채용 : 결원이 반복되는 직위의 경채는 그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를 당해연도가 끝날 때까지 상시 지속할 수 있도록 ’21년 12월 도입한 제도

이를 위해 인사처는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네트워크)을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포털)에 채용정보를 연계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gojobs.go.kr)‘에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관련 직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최신 채용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대책과 함께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붙임)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상시채용 제도 개요

□ 경력경쟁채용시험

○ (개 요) 행정수요 복잡화로 공개채용으로는 충원하기 곤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 

-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에서 13가지 종류를 규정

☞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은 통상 해당 분야 자격증(수의사, 의사 면허)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2호)를 통해 선발

○ (운 영)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등 일부 인사처 주관 시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 부처별로 실시

□ 상시 공고제도 

○ (개 요) 결원 잦은 직위에 상시공고를 허용, 원서접수를 수시로 받아 응시자 풀을 사전 구성해 필요시에 채용 진행(‘21.12월 도입)

-  구조적으로 결원이 고착되어 채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직위의 ‘경력경쟁채용’에서 실시

○ (절 차) 채용 계획을 수립해 인사처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상시공고’ 게재하여 원서접수 진행

-  채용 전 ‘본 공고’를 게재한 뒤 추가로 3일 이상 원서접수를 해야 하며, 원서접수가 종료된 이후 시험단계 진행

* 임용예정직위, 담당직무,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 ** 선발예정인원, 시험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