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① 공상추정제 대상질병 분야 명시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 략)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질병의 종류) 법 제4조의2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골격계 질병

2. 심뇌혈관 질병

3. 직업성 암

4. 정신질환

5.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명백한 공무상 부상 결정 권한 공단 위탁 근거

제14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제14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급여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거쳤는지와 법 및 이 영에 따른 해당 급여의 청구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급여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거쳤는지와 법 및 이 영에 따른 해당 급여의 청구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결정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급여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급여인 경우에는 각 급여의 요건을 심사한 후 그 급여액을 법 및 이 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급여인 경우에는 각 급여의 요건을 심사한 후 그 급여액을 법 및 이 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급여

2. 제84조제1호에 따라 결정을 위탁받은 요양급여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 ② (생 략)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공단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4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① 공무원등이 제28조제4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등이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는 업무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신 설>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③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공단 위탁가능 사업범위 구체화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8. <생 략> 

①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8.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재해예방사업,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에 관한 연구(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법 제47조제2항제3호)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법 제46조제2항제3호)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법 제46조제2항제4호)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법 제46조제2항제5호)

6. 공무원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영 제57조제2호)

7.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 교육·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영 제57조제3호 및 영 제58조제4항제2호)

8. 조기 직무적응을 위한 직무연수, 재훈련 등 교육 지원(영 제58조제4항제3호)

9. 공무상 재해로 상실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영 제58조제4항제4호)

④ 공무원 건강정보 요청·처리 근거

제8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장,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61조제6항 및 이 영 제85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심의회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13. (생 략)

14. 법 제47조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 신 설 > 

15.∼19. (생 략)

② (생 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장,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61조제6항 및 이 영 제85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심의회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13. (현행과 같음)

14. 법 제46조에 따른 재해예방

14의2. 법 제47조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15.∼1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별표 7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별표 7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 신 설 >

1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 검진 자료

19. (생  략)

20. (현행 제19호와 같음)

⑤ 공단 자문의사회의 설치 근거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공단은 요양급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과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료 전문가를 요양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① 공단은 요양급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과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료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② 공단은 법 제61조제1항제6호의 업무와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자문의사회의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과 위촉 절차, 자문의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⑥ 현장조사 위탁 근거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는 업무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는 업무 

2.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급여 차액 등의 수납

2.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급여 차액 등의 수납

3. 법 제41조에 따른 행방 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의 지급

3. 법 제41조에 따른 행방 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의 지급

3의2. 법 제4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4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4. 법 제5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 신 설 > 

4의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조사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⑦ 이민 및 국적상실 증빙서류 변경

제2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2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