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적립(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무의 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적립점수를 부여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시범 도입했으며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기관 담당자 간담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운영 표준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서장이 적립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적 승인 절차를 거쳐 적립점수(마일리지)를 쌓아 보상 최소 점수에 도달할 시 보상 인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은 개인 선호가 반영된 가격대별 희망상품,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등 부처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세대(MZ)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사회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일상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별 비율(’21.12.31. 기준) : 20대 이하(12.0%), 30대(29.4%), 40대(31.5%), 50대 이상(27.1%)

인사처는 운영 표준안을 기준으로 각 부처별 실정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적립기준·보상안 등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운영실적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단계별 주체의 역할 안내, 시범 운영기관 사례 등 풍부한 예시를 제공해 제도의 전면 확대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일상적 정책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적극적‧창의적 업무 수행을 독려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인식‧행태 변화 유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부처들의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좋은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공직 내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1)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

(붙임2) 업무단계별 적립기준(예시)

운영절차

① 준 비 적극행정 전담부서 실행계획 수립 부처 업무 성격‧특성 등을 고려한 마일리지 적립기준, 마일리지별 보상방안 등 마련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공정성ㆍ수용성 제고 ▼ ② 적 립 공무원 대상 중앙행정기관 4.5급 이하 직원 부서장 (직근 상급자 검토) 적립요건 적립기준에 부합하며, 부서별‧개인별 상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적립방법 적립기준에 부합하는 부서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수시) 적극행정 전담부서‧평가단 요청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③승 인 적극행정 전담부서 1차 판단 제출실적 확인 및 상한제한 등 위반 여부 판단 ▼ 평가단 최종확정 적립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후 마일리지 조정‧확정 ▼ ④보상인출 공무원 보상신청 보상 최소 마일리지 도달 시 보상신청 가능 ▼ 적극행정전담부서 보상인출 보상 지급 및 마일리지 차감‧누적 현황 관리 주기별 실적 취합하여 추진현황 관리 및 인사처에 실적 제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 제도 보완‧운영 개선

※ 위 절차는 Bottom- up방식에 따른 것이며, 부처 여건 등을 고려하여 Top- down 등 방식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