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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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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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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0. 4.(금)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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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4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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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구분 |
결정내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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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여부심사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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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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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인 심사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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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 (붙임 1) 관련 규정, (붙임 2)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 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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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윤리복무국 |
책임자 |
과 장 |
황일청 |
(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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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정민 |
(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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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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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유 관련 규정 |
□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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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➀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취업승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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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①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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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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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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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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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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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사원 |
감사관 |
2024년 6월 |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장)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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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감사원 |
감사관 |
2024년 8월 |
화성도시공사 (안전감사실장)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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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강원도 |
지방3급 |
2024년 8월 |
바디텍메드㈜ (이사) |
2024년 11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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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원도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22년 6월 |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2024년 9월 (심사 후)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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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검찰청 |
검사 |
2023년 9월 |
(주)아이티켐 (사외이사) |
2024년 9월 (심사 후)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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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검찰청 |
검사 |
2024년 6월 |
학교법인 영문교육재단 (이사)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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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상남도 |
지방1급 |
2024년 1월 |
법무법인 세종 (고문 및 세무사) |
2024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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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경상남도 |
지방3급 |
2021년 12월 |
비에이치아이㈜ (부사장) |
2024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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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경찰청 |
경위 |
2024년 8월 |
교보생명보험㈜ (과장) |
2024년 10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7호, 제8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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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경찰청 |
전문임기제 가급 |
2024년 8월 |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전문의 다급과장) |
2024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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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경찰청 |
경감 |
2024년 6월 |
글로리아항공㈜ (부장) |
2024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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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경찰청 |
경위 |
2024년 8월 |
디비손해보험㈜ (선임)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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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경찰청 |
치안감 |
2024년 1월 |
에이치디 현대일렉트릭㈜ (비상근자문)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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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고용노동부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24년 8월 |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이사) |
2024년 9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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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공정거래위원회 |
6급 |
2024년 8월 |
(주)카카오 (팀원)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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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공정거래위원회 |
4급 |
2024년 8월 |
김ㆍ장 법률사무소 (고문)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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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국무조정실 |
정무직 |
2024년 7월 |
김ㆍ장 법률사무소 (고문)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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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국무조정실 |
전문임기제 가급 |
2023년 6월 |
현대차증권㈜ (G4) |
2024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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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국방과학연구소 |
해군대령 |
2024년 9월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문계약직) |
2024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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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국방과학연구소 |
수석연구원 |
2024년 8월 |
엘아이지넥스원㈜ (연구위원)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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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국방과학연구소 |
수석연구원 |
2024년 7월 |
㈜세아항공방산소재 (컨설턴트) |
2024년 1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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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국방부 |
해군준장 |
2024년 6월 |
에이치디현대중공업㈜ (특수선 기술자문) |
2024년 9월 (심사 후)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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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국방부 |
육군소장 |
2024년 7월 |
한국항공우주산업㈜ (고문) |
2024년 11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1호,제9호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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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국방부 |
육군중장 |
2022년 2월 |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자문위원) |
2024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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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국방부 |
육군중령 |
2024년 9월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문계약직나급) |
2024년 10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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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2년 2월 |
(주)에이텍솔루션 (전문위원, 비상근고문)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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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국방부 |
전문임기제 가급 |
2024년 2월 |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자문위원)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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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국방부 |
해군대령 |
2023년 11월 |
국방과학연구소 (선임기술원)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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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국세청 |
세무7급 |
2024년 8월 |
하나증권㈜ (차장) |
2024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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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국토교통부 |
별정3급상당 |
2023년 12월 |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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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국토교통부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24년 8월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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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금융감독원 |
직원4급 |
2022년 7월 |
(주)빗썸코리아 (팀장) |
2024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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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금융위원회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24년 8월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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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기획재정부 |
4급 |
2024년 8월 |
씨제이제일제당㈜ (미래경영연구원 담당임원) |
2024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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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대통령비서실 |
4급상당 |
2024년 7월 |
한국수자원공사 (미디어홍보센터장) |
2024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6 |
대통령비서실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23년 10월 |
산은캐피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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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대통령비서실 |
별정직 고위공무원 |
2023년 12월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사외이사)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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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방위사업청 |
공군대령 |
2024년 9월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수출사업부장) |
2024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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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법무부 |
검사 |
2023년 9월 |
(주)아이에스티이 (사외이사) |
2024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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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보건복지부 |
3급 |
2024년 8월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원장)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1 |
산림청 |
정무직 |
2022년 5월 |
김ㆍ장 법률사무소 (고문)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2 |
서울특별시 |
지방정무직 |
2024년 6월 |
(주)부영주택 (전무) |
2024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3 |
외교부 |
고위외무 공무원 |
2022년 6월 |
(주)제이알더블유 (대표이사)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4 |
외교부 |
외교통상 6등급 |
2023년 8월 |
한화오션㈜ (책임) |
2024년 5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5 |
원자력 안전위원회 |
3급 |
2024년 9월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전문위원) |
2024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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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인천국제 공항공사 |
임원 |
2024년 9월 |
학교법인 인천하늘교육재단 (사무처장) |
2024년 9월 (심사 후)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
47 |
충북대학교 |
시설5급 |
2024년 6월 |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
2024년 9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8 |
충청남도 |
지방정무직 |
2022년 7월 |
법무법인 세종 (비상근고문)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9 |
통일부 |
정무직 |
2022년 5월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협력실장) |
2024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
50 |
특허청 |
정무직 |
2022년 5월 |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비상근고문) |
2024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8호, 제9호 인정 |
|
51 |
한국공항공사 |
임원 |
2024년 4월 |
(주)더본코리아 (지역개발 사업부문사장)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2 |
한국마사회 |
임원 |
2023년 4월 |
(주)코아스 (비상임사내이사) |
2024년 11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8호 인정 |
|
53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직원2급 |
2024년 9월 |
피피아이파이프㈜ (부사장)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4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직원2급 |
2023년 12월 |
부천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장)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55 |
해양경찰청 |
기술4급 |
2021년 12월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 |
2024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
56 |
해양경찰청 |
경감 |
2024년 6월 |
사조산업㈜ (항해사) |
2024년 8월 |
취업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