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부
|
보도자료 |
|
|
보도일시 |
2024. 10. 31.(목) 12:00 |
|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
심사구분 |
결정내용 |
설명 |
|
취업제한 여부심사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
|
취업승인 심사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
취업 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 (붙임1)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2) 관련 규정, (붙임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
담당 부서 |
윤리복무국 |
책임자 |
과 장 |
황일청 |
(044- 201- 8470) |
|
|
취업심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정민 |
(044- 201- 8475) |
|
붙임 1 |
|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
1 |
감사원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
2024년 9월 |
산은캐피탈㈜ (부사장) |
2024년 10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제9호 인정 |
|
2 |
검찰청 |
검사 |
2023년 2월 |
삼성물산㈜ (상무) |
2024년 1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3 |
검찰청 |
검찰6급 |
2024년 2월 |
전국화물자동차운송 사업연합회공제조합 (조사실장)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4 |
경상남도 |
지방3급 |
2023년 12월 |
창원한마음병원 (대외협력본부장) |
2024년 10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3호,제9호 불인정 |
|
5 |
경찰청 |
경위 |
2024년 8월 |
교보생명보험㈜ (과장) |
2024년 11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7호,제9호 인정 |
|
6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정무직 |
2024년 2월 |
이지케어텍㈜ (사외이사) |
2024년 1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7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학기술4급 |
2024년 8월 |
아일수지공업㈜ (대표이사) |
2024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
8 |
국가정보원 |
특정1급 |
2023년 6월 |
코나아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