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21.

안전행정부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1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131

제3장.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143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149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236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246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291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424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464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564

＊ 참고 : 목차 옆 ( )는 ｢공무원보수규정󰡕 상의 해당조항임

Ⅰ. 총     칙5

Ⅱ. 초임호봉 획정(§8)6

1. 대  상6

2. 시  기6

3. 절차 및 방법6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6

(1) 적용구분6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7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8

(4) 경력환산율표8

※ 세부 경력환산율표 내용은 [별표 1] 참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9

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14

라. 초임호봉 획정15

Ⅲ.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획정(§11, §12)21

1. 승진시의 호봉획정21

가. 적용대상21

나. 시    기21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1 ●

다. 절차 및 방법21

2. 강임시의 호봉획정25

가. 적용대상25

나. 시    기25

다. 절차 및 방법25

3. 강등시의 호봉획정26

가. 적용대상26

나. 시    기26

다. 절차 및 방법26

Ⅳ. 호봉 재획정(§9)27

1. 대    상27

2. 요    건27

3. 시    기28

4. 절차 및 방법30

5.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31

6.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32

Ⅴ. 승    급(§13, §14)42

1. 정기승급42

가. 대상 및 요건42

나. 승 급 일42

다. 승급의 제한43

라. 승급기간의 계산45

마. 절차 및 방법47

바. 승급기간의 특례47

2. 특별승급(§16)48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특별승급48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2 ●

(2) 제안채택에 따른 특별승급48

가. 대상 및 요건48

나. 시    기48

다. 절차 및 방법48

Ⅵ.  기타사항49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6)49

2. 호봉의 정정(§18)49

3.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24)50

4. 봉급의 감액53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26)53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27①)53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27②)53

라.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28)53

마.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29)54

5.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54

6.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54

7.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부칙§4)60

8.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부칙§2)60

9.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지급(별표 12 비고 제1호)60

10. 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연봉) 보전60

11.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62

【 별표 및 별지 목록 】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64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64

2)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76

3)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82

4) 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87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3 ●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88

[별표 3]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96

[별표 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100

[별표 5]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125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129

<별지 제2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130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4 ●

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467호, 2014.7.16.)

＊ ｢국가공무원법｣은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장은 영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다만, 영 별표 13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를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헌법연구관,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승급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5 ●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제10조 및 별표 15)

1. 대  상 : 신규채용되는 공무원(법 제28조 참조)

2. 시  기 : 신규채용일

3. 절차 및 방법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표 1 참조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시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참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6 ●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 경력의 증명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한다.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4조 참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다.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 전력조회(영 제10조)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 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한다.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7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경력에 준하여 조회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 및 정규직원 여부 등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항)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한다.

○요  건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4) 경력환산율표

※ 이 장 별표 1 참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8 ●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의 계급별 구분

□ 계급구분 직종

○계급구분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영 별표 3‧3의2·4‧5‧6‧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함 :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전문경력관‧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지도직공무원‧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

□ 계급구분 기준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은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나,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이 장 별표 2 내지 별표 4의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 등에 의한다.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 군 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군경력을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군 의무복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휴직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 다만, 영 별표 15의 비고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9 ●

(2)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총무처예규 제207호, ’88.6.22),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참조).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영 제8조제2항)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10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 기간 계산(영 제8조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이라 한다)으로 근무한 자가 신규채용 등으로 인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지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 다만, 1년 이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은 근무기간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 인정대상 경력기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11 ●

□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감산(영 제8조제2항)

○가  산

- 특별승급(영 제16조)된 경우에는 1호봉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하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되, 근무연수에는 가산하지아니한다.

○감  산

- 승급의 제한기간은 영 제15조에 의한 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한기간 만큼 경력에서 감산한다.

- 군복무경력 중 형집행일수 및 군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한다.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승급제한 당시계급의 경력기간에서 감산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면직된 자는 그 재직 중의 실제 승급제한기간만 감산하되, 면직 후 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승계된다(승급제한기간이 계속 적용됨).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감산 >

□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한다.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경력의 가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감후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공무원경력‧유사경력 공통)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12 ●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5)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한다.

＊ 군복무경력은 이 장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중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군복무경력”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기간 내에서 인정한다(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병역법｣ 제18‧19조).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59조)

<예시> 하사로 임관 2년 후 중사로 진급하고, 4년 복무 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임용된 경우

→ 군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할 경우 : 5급4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의 경우 : 5급3호봉

☞ 9급3호봉 → 8급2호봉(+ 4년) → 7급5호봉 → 6급4호봉 → 5급3호봉

☞ 당사자에게 유리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

※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은 별표 2에 따라 하사는 9급, 중사는 8급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13 ●

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 운영(영 제10조)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는 영 [별표 16] 2. 유사경력에 대해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심의회 구성

- 심의회는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 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도 운영할 수 있다.

-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심의회의 의장은 호봉업무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심의회 기능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회의 운영기준

- 심의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 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다만,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14 ●

라. 초임호봉 획정

(1) 영 별표 3‧3의2‧4‧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일반직공무원등‧전문경력관‧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일반직우정직군 등‧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인정되는 경력(영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5 제1호 및 제1호의2 가목)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영 별표 16에 의해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1호 및 제1호의2 나목)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15 ●

-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28을 준용)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28을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유사경력의 계급경력을 포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16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호봉획정의 특례

-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한다(영 별표 15 비고).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17 ●

(2)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

□ 인정되는 경력(영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5 제2호 가목)

○해당 계급(연구사 또는 연구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영 별표 17에 의해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2호 나목)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사 경력 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영 제11조 및 별표 28의 다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연구사 경력 및 연구관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제11조 및 별표 28의 다목) 연구관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의 경력연수를 더하여 연구관 초임호봉을 최종 획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18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호봉획정의 특례(영 제11조제3항)

- 연구사 및 군 의무복무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군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2안)을 적용한다.

- 연구사 및 박사학위취득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학위취득 경력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학위취득 경력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2안)을 적용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19 ●

(3)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지도직공무원)

□ 인정되는 경력(영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5 제3호 가목)

○해당 계급(지도사 또는 지도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영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3호 나목)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도사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영 제11조‧별표 28의 라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지도관 및 지도사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의 호봉을 획정하고(영 별표 19)

→ 지도사 호봉에 승진시 호봉획정표를 적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한 후(영 별표 28)

→ 위의 지도관 호봉에 지도관 경력연수를 더하여 최종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4) 영 별표 11 및 별표12의 봉 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교육공무원)

○영 별표11 유치원, 초 · 중등 교육공무원 등

- 영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책정한다.

○영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

- 영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20 ●

Ⅲ. 승진 및 강임 ‧ 강등 시 호봉획정(영 제11조, 제12조 및 별표 28)

1. 승진시의 호봉획정(영 제11조 및 별표 28)

가. 적용대상 : 승진하는 공무원(법 제40조 참조)

＊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나. 시  기 : 승진일

다. 절차 및 방법

(1)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영 제11조제5항)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킨다.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한다.

(2) 영 별표 28(승진 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 영 별표 3‧ 4‧ 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등‧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모든 계급에서 영 별표 28 가목의 규정에 따라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한다.

- 단,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한다.

○승진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21 ●

□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하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

○영 별표 28 다목의 규정에 따라 연구관 승진후 호봉을 획정한다.

○승진전 연구사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연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영 별표 28 비고 4의 가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 이 경우 연구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22 ●

□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하는 공무원(지도직공무원)

○영 별표 28 라목의 규정에 따라 지도관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한다.

○승진전 지도사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지도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영 별표 28 비고 4의 나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 이 경우 지도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23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24 ●

2. 강임시의 호봉획정(영 제12조)

가. 적용대상 : 강임되는 공무원(법 제73조의4 참조)

나. 시  기 : 강임일

다. 절차 및 방법

(1)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영 제12조제3항)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최종승급일 당시의 승급잔여기간 + 최종승급일 이후부터 강임일 현재까지의 승급기간)

-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킨다.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강임전 계급의 호봉)을 기준으로 강임된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28).

(2) 영 별표 28(승진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강임시의 호봉획정은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을 역(逆)으로 적용한다.

- 영 별표 28의 승진 후 호봉을 강임 전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승진 전 호봉을 강임 후 계급의 호봉으로 보아 획정한다.

- 이 경우 강임 후 계급의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영 별표 28 비고 4에서 정한 잔여기간 6월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강임전 계급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

○강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25 ●

(4) 강임시에 획정된 당시 호봉에서 강임전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영 별표 28 비고 4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봉(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는 호봉)에서 승진되더라도 호봉획정시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강등시의 호봉획정(영 제12조제5항)

가. 적용대상 : 강등되는 공무원(법 제80조 참조)

나. 시  기 : 강등일

다. 절차 및 방법 : 강임시의 호봉획정 절차 및 방법 준용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26 ●

Ⅳ. 호봉 재획정(영 제9조)

1. 대  상 : 재직 중인 공무원(영 제9조제1항)

2. 요  건

※ 호봉 재획정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는 호봉의 정정(영 제18조)과는 구별된다.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자격의 변동이란,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자격이란,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1급 전문상담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1급 사서교사, 2급 사서교사, 실기교사, 1급 보건교사, 2급 보건교사, 1급 영양교사, 2급 영양교사를 말한다.

‧임용되지 않은 교과목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교원이 2급 정교사 자격의 표시과목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중등학교에서 2급 정교사 자격의 표시과목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된다.

- 학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학력의 변동이란,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을 졸업하거나 휴직을 하고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한다.

- 직명의 변동이 생긴 경우(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

‧직명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말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27 ●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영창‧근신‧견책 3년(이하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단, 징계처분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승급산입기간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월)

○영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승급산입기간

‧영 제14조제1항제3호로 인한 승급제한시 : 6월

‧영 제14조제1항제4호로 인한 승급제한시 : 1년

□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영 별표 15),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6‧17‧19‧22), 기산호봉표(영 별표 25‧26), 승진·전보시 호봉획정표(영 별표 28)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등(봉급표 적용의 변동을 포함)을 말한다.

3. 시  기(영 제9조제2항)

□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해당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따른다.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28 ●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및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23 및 별표 24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이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산정과 관련하여 자격이나 학력 및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

-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ㆍ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 영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획정한다.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

-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 직위해제 중 새로운 경력 합산 등 호봉 재획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직시 별도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없다.

□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또는 그에 대한 지침, 전직일 등 해당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29 ●

4. 절차 및 방법(영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해당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따른다.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이 장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외국경력의 경우 번역문 포함)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 합산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연구‧지도직의 경우 시기별 구분 병행)

→ 호봉 재획정일 현재까지의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한다.

→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을 산출한다.

＊ 이 경우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의 계급별‧시기별 구분, 경력기간의 계산, 잔여기간계산 등은 “Ⅱ. 초임호봉획정”을 준용한다.

□ 해당 공무원에 적용되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의 개정시 : 변경된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의해 호봉을 재획정한다.

- 변경된 경력환산율표, 초임호봉표, 봉급표 등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방법(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산출한다.

＊ 이 장의 “Ⅱ. 초임호봉획정”을 준용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30 ●

5.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영 제10조)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는 재직공무원 호봉을 재획정하기 전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호봉 재획정시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Ⅱ.3.다의 방법에 의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31 ●

6.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32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33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34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35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36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37 ●

Ⅴ. 승  급

1. 정기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3‧14조)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하며,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승급일(영 제13조제3‧4항, 제14조제3항)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 통상의 정기승급일에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킨다.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월 1일)이 된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킨다.

＊징계기록말소기간 :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영창‧근신‧견책(3년)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월)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한다.

-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기록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승진 또는 강임시에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 있는 공무원

- 승진 전 또는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진일 또는 강임일에 승급한다.

- 다만, 이 경우에는 승급발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승진 또는 강임시의 호봉획정 발령으로 갈음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40 ●

○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영 제14조제3항) 

- 훈‧포장 등으로 승급제한기간이 1/2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 등을 받은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할 수 있다.

다. 승급의 제한(＊승급제한기간 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음)

□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4조제1항)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 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다.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월)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승급기간의 특례)

○징계와 관련된 승급기간 처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41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42 ●

□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영 제14조제2항)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게 되어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급제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 승급제한기간의 단축(영 제14조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다.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 이라 함은 동 포상 등을 받기 전에 해당 계급의 근무기간 중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말한다.

라. 승급기간의 계산(영 제13조제1‧2항, 제15조)

○승급기간의 계산 시점 : 승급일 현재

○호봉획정(초임호봉획정‧호봉 재획정‧승진시의 호봉획정 등) 이후 최초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호봉획정시 산출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에 “호봉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 “재직기간”에는 승급이 제한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다. 승급의 제한” 참조).

＊다만, 승급이 제한된 기간 중에도 군 의무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등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1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호봉획정 후 두번째 이후의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종전의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43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승급기간계산

-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단위로 산입한다.

* 다만, 영 개정 시(’14.1.8)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44 ●

마. 절차 및 방법(영 제13조제1‧3항)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경우) 승급시키는 경우의 호봉은 해당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승급기간의 특례(영 제15조)

○영 제15조제7호의 규정내용 중 ‘기각’에는 ‘불문경고’를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미산입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45 ●

2. 특별승급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특별승급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에서 별도 규정

(2) 제안채택에 따른 특별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6조제1항)

○법령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 승급시키고자 하는 경우(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

＊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영 제16조제5항 참조

나. 시  기(영 제16조제4‧6항)

○특별승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한다.

＊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한다.

다. 절차 및 방법(영 제16조제4항)

○1호봉을 특별승급시킨다.

＊ 특별승급일이 해당 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46 ●

Ⅵ. 기타사항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영 제6조)

○“봉급보전”이라 함은 강임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강임된 계급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하여야 하나, 봉급이 금액상 감액되지 아니하도록 감액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고정된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승급이나 봉급표의 인상 등으로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급 보전을 중지하고 강임된 계급에 의한 봉급을 지급한다.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전직(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전직)의 경우도 같다(영 제6조제3항).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47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48 ●

2. 호봉의 정정(영 제18조)

가. 대상 및 요건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나. 시  기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다. 절차 및 방법

○해당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49 ●

- 호봉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한다.

-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한다.

＊ 필요 시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3.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영 제24조)

○“5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이 5년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실제근무를 아니하였더라도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근무기간으로 본다.

＊임용된 후 군입대 휴직하고 복직 후 퇴직하였다면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 및 군입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월중 면직”이라 함은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한 경우를 말한다.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 면직은 제외)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는 영 별표 13 비고란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는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50 ●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 그 달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 중 월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월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그 반대 임용(연봉제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4. 봉급의 감액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영 제26조)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 감액은 법 제80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의 2/3를 감한다.

- 정직 : 보수의 2/3를 감한다.

- 감봉 : 보수의 1/3을 감한다.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영 제27조제1항)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감한다.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

- 결근시간 매 1시간에 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당 연봉액 미지급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시간당 봉급액

＊“결근일수”는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한다.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영 제27조제2항)

○무급휴가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한다.

라.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영 제28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 :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 1~2년 이하는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 질병휴직 기간 연장에 따른 봉급 지급비율 개정사항은 ’14. 2. 7일부터 적용(이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

○목적 외 휴직 사용시 봉급 환수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51 ●

- 환수 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봉급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영 제29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5.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영 제30조)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 중 ‘기각’에는 ‘불문경고’를 포함한다.

6.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가. 봉급월액(영 제30조의3)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시간제근무공무원(｢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52 ●

나. 봉급의 감액지급(영 제26‧27‧28‧29조)

○징계처분, 결근, 무급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 봉급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30조의3에 따라 책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영 제26조 내지 제29조에서 정한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53 ●

※ 법 제71조 및 제72조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에의 산입 여부

1. 직권휴직(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 질병휴직 기간 연장 및 봉급 지급비율 개정사항은 ’14. 2. 7부터 적용(이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54 ●

2. 청원휴직(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

* 유학휴직시 봉급 등의 인정기간 단축(3년→2년) 관련 개정사항은 ’14. 2. 7일부터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55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 산입 여부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56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57 ●

7.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영 제24299호 부칙 제4조)

○공무원(검사는 제외)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은 각각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봉급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검사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의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군인의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8.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영 제23632호 부칙 제2조제1항)

○영 제23632호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내용 중 전임강사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은 각 대학 학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침에서 정한 교원 직명변동시 경력산정기준을 적용한다.

9.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지급(별표 12 비고 제1호)

○영 별표 12 비고 제1호에서 학생 정원(대학원을 포함한다)은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10.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연봉) 보전 (영 제24916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제25467호 부칙 제5조)

○영 제24916호 부칙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및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는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58 ●

-  단,  별정직에서 직종이 변경되어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제25467호 부칙 제4조(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다.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 ‘직종변경(’13.12.12)에 따른 ’14년도 봉급(연봉) 조정 방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