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1. 목  적

  ❍ 이 지침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보수, 예산 등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근  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대통령령 제21406호, ‘09.4.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대통령령 제22092호, ‘10.3.26)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대통령령 제21979호, ‘10.1.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대통령령 제21980호, ‘10.1.7)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9조(대통령령 제21717호, ‘09.9.8)

※ 이하 각각 ‘통칙’, ‘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 ‘보수규정’, ‘수당규정’, ‘후생복지규정’이라 함

3.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

❍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이하 ‘주관부처’라 한다)는 총액인건비제를 총괄하며, 각각 조직‧정원, 보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조직‧정원분야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보수분야 : 행정안전부(성과급여기획과), 예산분야 :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은『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및『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상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붙임 1 참조).

※ 군인‧군무원, 독자적인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는 적용 제외

❍ 총액인건비제는 시행기관별로 운영하되,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소속기관별‧회계별 등으로 시행기관 단위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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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축관리 기조 유지

❍『국민을 잘 섬기는 작고 유능한 정부』구현을 목표로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조직·정원, 보수, 예산 등 각 분야에서 감축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2. 자율과 책임의 균형

❍ 총액인건비제 시행여부는 부처 자율로 결정하고, 주관부처와의 사전협의는 하지 아니한다.

❍ 총액인건비로 조직ㆍ정원분야를 운영하는 시행기관은 사전에 조직ㆍ정원이 변경되는 부서 또는 사업의 성과목표가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처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제도를 운영한 뒤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제도 운영상 효율성 제고

❍ ‘총액인건비 집행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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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분야 세부 운영방안

1) 이 지침은 당해연도『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지침에 따른다.

2) 총액인건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중 일부경비(이하 ‘운영경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중앙책임운영기관(특허청)의 운영경비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예를 적용

② 기본경비를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와 비대상 기본경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국방부 등)에는 총액인건비 대상 비목에서 운영경비를 제외

3)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간의 전용은 집행지침 상의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①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해 발생한 잉여재원은 인건비와 운영경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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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이 가능하다.

② 각 경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족이 발생한 경우 인건비와 운영경비간 전용이 가능하다.

4)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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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수시직제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액인건비 증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기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③ 다만, 환율인상, 긴요한 대규모 인력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총액인건비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총액인건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로 우회 집행할 수 없다.

6) 시행기관은 당해연도의 총액인건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감안하여 조직‧정원 및 보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① 시행기관의 조직‧정원 담당부서는 수시직제 개정이나 자율증원, 직급조정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각 기관의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주관부처는 다음연도 인건비 산정시 자율적인 정원조정 이전의 직제상 총정원(기준정원)을 대상으로 하여 인건비를 편성한다. 즉, 각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증원한 인력, 직급조정 및 기구 증설한 부분(운영정원), 신설‧조정된 수당 등의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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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분야 세부 운영방안

1) 총액인건비 분류체계

① 인건비 중 기본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 관리하고, 자율항목은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운영경비 중 맞춤형 복지예산은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제외한 운영경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종합 관리한다.

2) 총액인건비 재원 활용방안

① 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해 확보한 재원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조정,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 추가 지급, 맞춤형복지 예산증액 또는 인력증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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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 중 의도적 절감재원이 아닌 부분은 수당규정상의 지급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도적 절감대상이 되었던 수당 등에 대해서는 수당규정상의 지급한도에서 절감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이 된다.

3) 인건비 운영기준

(1)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보수규정‧수당규정‧『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한다) 및 각각의 관련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이 지급요건이나 지급기준 등을 조정할 수 없다.

(2) 성과급을 제외한 자율항목

① 시행기관은 성과급을 제외하고는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조정하거나 통합‧폐지할 수 있다.

ⅰ)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수당규정상의 지급기준액 또는 지급액의 100%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각 수당 등의 취지와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시행기관 소속공무원 모두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공통수당은 그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ⅱ)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수당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보수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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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도적인 절감재원 확보 또는 절감재원 활용의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은 할증률에 따른 최대인정 가능시간, 야간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은 직무의 특수성과 난이도, 직무성과 또는 특별한 생활여건을 반영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상 소속 공무원 모두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공통수당은 신설할 수 없다. 신설하는 수당 등의 지급액은 시행기관의 공무원이 받고 있는 특수업무수당의 계급별 또는 지급요건별 평균금액의 200%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3) 성과급

① 성과급 예산은 감액할 수 없고 증액만 가능하며, 항목을 폐지할 수 없다.

ⅰ) 시행기관이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범위 내에서 의도적 절감재원으로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성과급 재원은 당해연도 성과급 예산액의 100% 범위 내로 한다.

ⅱ) 시행기관이 의도적 절감재원을 성과상여금과 성과연봉으로 배분하는 경우, 각 성과급의 규모는 의도적 절감재원 마련에 기여한 정도,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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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기관은 아래의 기준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가용예산의 부족 등으로 성과가 탁월한 일부(성과급 지급대상의 30%미만인 개인 또는 부서)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급구분을 2개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다음연도의 기본연봉에 누적하지 않으며,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4) 운영경비 집행기준

(1) 맞춤형 복지예산

① 맞춤형 복지예산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하 ‘후생복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당해연도 예산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② 시행기관이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 의도적 절감재원으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재원은 당해연도 맞춤형 복지 예산액의 100% 범위 내로 한다.

③ 시행기관이 의도적 절감재원을 맞춤형 복지점수로 배정하는 경우, 복지점수 배정기준은 의도적 절감재원 마련에 기여한 정도, 조직 구성원의 후생복지 수준,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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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행기관의 장은 시보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적용에 필요한 예산을 가능한 한 조속히 확보해야 하며,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 의도적 절감재원으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재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맞춤형 복지제도에 제한을 받은 시보 공무원, 견습직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한다.

(2) 맞춤형 복지예산을 제외한 운영경비

① 맞춤형 복지예산을 제외한 운영경비는 원칙적으로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ⅰ) 예산규모를 통제하고 있는 비목(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기관 자체 전용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증액할 수 없다.

ⅱ)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위원회 참석비 등)에는 임의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

ⅲ) 집행(지급)단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월정직책급, 특근매식비, 여비 등)에는 단가를 인상할 수 없다.

② 다만, 각 시행기관은 아래의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갖되, 대국민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ⅰ) 의도적인 물량절감(예 : 인쇄물량 축소, 에너지 절감 등) 또는 집행단가 인하를 통해 발생한 절감재원은 기관 자율로 사용할 수 있다.

ⅱ) 기타 사업방식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발생한 절감재원은 기관 자율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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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견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 특례

①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는 기관에 편성된 자는 파견 받는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  원소속기관과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가 있는 시행기관은 기관간 사전 협의를 통해 보수 중복지급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파견기관 및 파견 받는 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는 ①～②항 관련 파견자 현황을 소속 보수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보수지급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③ 보수지급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성과급, 맞춤형 복지, 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및 연말정산 등 보수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는 파견 받는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6) 기  타(자체 운영지침 마련, 연봉책정 자율범위 등)

①  시행기관은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예규 또는 그 이상의 형식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ⅰ) 시행기관은 수당규정 및 수당지침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근거를 명확하게 자체 운영지침에 규정하여야 한다.

ⅱ)  시행기관이 마련한 자체 운영지침은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이 확정된 즉시 주관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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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기관이 수당 등을 신설‧통합‧폐지‧조정하거나, 성과급 또는 맞춤형 복지점수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이 확정된 즉시 주관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ⅰ) 시행기관의 자체 운영지침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ⅱ)  시행기관이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성과급 지급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계획은『보수지침(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에 규정된 성과급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은 일반계약직 6호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해당 등급 연봉한계액의 상한액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없이 기본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보수규정 제36조 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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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정원분야 세부 운영방안

1) 조직‧정원 운영의 원칙

① 각 시행기관은 자율적인 기구‧인력 운영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고 조직역량을 제고하도록 한다.

-  특히, 대국민서비스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소속기관의 경우 실무인력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기구‧정원을 운영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각 시행기관의 직제상 총정원과 4급(상당)이상의 정원을 관리하며, 시행기관에서는 직제시행규칙 등으로 실제 운영정원(총정원의 3%이내 증원, 계급별‧직급별 정원배정 등)을 관리한다.

③ 각 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해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자율적인 기구‧인력 운영이 가능하다.

2) 인력증원의 범위

① 각 시행기관은 직제에 규정된 총정원의 3%이내에서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증원‧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된 인력은 정원을 대체하는 계약직으로 충원한다. 

ⅰ)  자율적 인력증원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긴급한 상황 내지 일시적 행정수요가 발생한 때 등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4‧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및 기능직(사무직렬 제외)에 한한다.

ⅱ) 본부와 소속기관은 각각 정원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되, 각 소속기관의 경우 정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ⅲ) 다만, 초과현원이 발생한 부처의 경우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인력증원을 보류한다.

※ ㉠ 시행기관이 의도적 절감재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3%는 한시조직의 정원을 제외한 직제상(대통령령)의 총정원을 기준으로 함

㉡ 한시조직, 검사, 교원은 자율적인 인력증원과 직급조정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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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급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

① 실용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상위직을 늘리는 직급 상향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상위직 증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ㆍ특정직 및 기능직(사무직렬 제외)에 한해 5급(상당)까지 상향조정 할 수 있다.

ⅰ) 직급조정 결과 증감된 운영정원은 공무원 종류별ㆍ계급별 기준정원의 1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책임운영기관 제외)

※ ㉠ 본부와 소속기관은 분리하여 산정하며, 10%범위에는 기준정원보다 운영정원이 순증되거나 순감된 정원의 경우는 제외함

㉡ 조정 가능인력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산출인력이 1명 미만인 경우 1명으로 산정함

ⅱ) 시행기관은 직급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시 ‘통칙’ 제23조에서 정한 업무의 양 및 성질 등 정원배정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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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종변경

① 직종변경은 일반직과 기능직(사무직렬 제외)간 상호 변경만 가능하며, 6급 이상의 경우는 동일 계급간 변경만 가능하다. 

②  직종정원의 1/3 이상을 변경함으로써 당해 기관의 인력구조에 대규모 개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직제시행규칙상 팀 단위 기구의 설치

① 시행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제시행규칙상의 팀 단위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팀 단위 기구의 팀장은 3‧4급 내지 4·5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한다.

6) 자율적인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시의 정원 관리

① 각 시행기관이 인력증원이나 직급조정 등을 하는 경우에 『직제상 총정원에 근거한 계급별‧직급별 정원(이하 ‘기준정원’이라 한다)』의 변경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되, 『이 지침에 의한 인력증원 또는 직급조정 등을 한 경우 정원(이하 ‘운영정원’이라 한다)』의 변경은 각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  이 경우 직제시행규칙(기본운영규정)에 기준정원표와 운영정원표를 분리하여 작성한다.(붙임 2 참조)

② 다만, 위원회 등 직제시행규칙을 발할 수 없는 기관은 자율증원 또는 직급조정 등을 할 경우 직제령 또는 시행령 등에 ‘기준정원’과 ‘운영정원’을 분리하여 정원표를 작성하도록 한다.(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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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책임운영기관

① 중앙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소속기관에 준하여 각각 기구 및 정원을 운영하도록 한다.

②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소속되어 있는 부처의 직제시행규칙에 종류별 정원을 정하고, 기본운영규정에는 직급별 정원을 정한다.

③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자율적인 증원 또는 직급조정 등으로 정원변동 시 기본운영규정에 기준정원과 운영정원의 정원표를 작성하도록 한다.(붙임 2 참조)

※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기본운영규정 개정시 즉시 행정안전부에 통보

8) 조직‧정원분야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① 주관부처와 시행기관은 조직‧정원분야 조정‧운영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총액인건비제 도입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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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기관의 장은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수립시 조직ㆍ정원의 조정에 대한 사유와 조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사업의 성과목표 및 연도별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ⅰ) 시행기관의 자체 성과평가 절차와 방법 등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한 ‘자체평가’ 규정을 준용하되, 자체 성과평가는 법 제14조에서 정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관련 분과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종합평가를 받는 책임운영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자체 성과평가를 면제한다.

ⅱ)  자체 성과평가 결과(붙임 4 참조)가 포함된 당해연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실적을 당해연도 말까지 주관부처의 장에게 제출한다.

-  다만, 당해연도 조직ㆍ정원의 신규 운영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운영실적과 합산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ⅲ)  조정사유 및 내역, 연도별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기관의 조직ㆍ정원의 운영에 대한 연도별 성과목표와 자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결과 시행기관에서 관련규정ㆍ지침, 제도운영 취지 등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 해당 시행기관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부처의 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 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9) 조직‧정원분야 운영에 대한 일몰제 실시

① 이 지침 시행 이후 총액인건비제로 신규 조정하는 인력증원‧기구 신설‧직급의 상향 또는 하향에 대해서는 그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직제시행규칙(기본운영규정) 부칙에 존속기간을 명시한다.

※ 존속기간 종료이후 새로운 총액인건비제 계획을 수립하여 신규로 인력증원‧기구 신설‧직급의 상향 또는 하향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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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0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시행 이전에 운영정원상의 총정원이 기준정원의 총정원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의 직제시행규칙(기본운영규정) 개정시에 그 존속기한을 2014년도 말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하도록 한다.

-  이 경우 증가한 정원에 결원 발생시 그 정원을 감축하거나 정원을 대체하는 계약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③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또는 하향한 경우에는 시행기관별로 연차별 정비계획(붙임 5, 서식 참고)을 수립하여 4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기관에서는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의 직제시행규칙(기본운영규정) 개정시부터 그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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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

1) 각 시행기관은 조직‧보수‧예산 관련 담당자가 포함된 총액인건비제 운영 T/F를 구성하여, 당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조직‧정원, 보수, 예산 운영을 위한 연도별『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등을 마련‧시행한다.

ⅰ)  조직‧정원분야 조정‧운영시에는 세부 운영계획에 반드시 성과목표 및 연도별 성과목표를 포함(붙임 4 참고)하여야 한다.

ⅱ)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총액인건비제로 조직‧정원분야를 조정하여 당해연도에도 지속 운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한『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ⅲ)  각 시행기관은 이전년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대한 점검결과, 주관부처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세부 운영계획에 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제6장 참조

2) 시행기관은 다음의 경우 보수조정심의위원회(붙임 3 참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표2. 총액인건비 분류체계>의 인건비 자율항목을 신설·폐지·조정, 성과급 및 맞춤형복지 추가 지급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해당 자율항목 수당 등을 지급받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의견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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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조‧유의사항

1)  시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4월말까지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관부처 및 감사원(해당부처 담당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2)『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은 당해연도 9월까지만 수정을 인정하고, 연도별 2회를 초과하여 수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시행기관의 장은 운영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주관부처 및 감사원(해당부처 담당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각 시행기관은 연도별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처에 통보한 후 당해연도 총액인건비제 운영

3) 각 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하여 조직‧정원, 보수, 예산 등을 조정할 경우 그 내용을 정부전자관리시스템『e- 사람』에 입력하는 등 조직‧정원, 보수,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한다.

4) 시행기관의 장은 조직‧정원분야 자체 성과평가 결과(붙임 4, 서식 참고) 등이 포함된 총액인건비제 ‘운영실적’을 당해연도 말까지 주관부처의 장 및 감사원장(해당부처 담당부서)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5) 주관부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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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중앙행정기관 / 44개 기관

※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별표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시행대상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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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직제시행규칙 정원관련 조항 개정안) ○○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직제 ○조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기본운영규정 정원관련 조항 개정안 : 책임운영기관) ○○○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시행령 등 정원관련 조항 개정안 : 시행규칙을 발할 수 없는 기관) ○○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기준정원표>                           <운영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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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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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총괄표

※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제출시 : ①, ②, ③ 

※ ‘운영실적’ 제출시 : ①, ②, ③ +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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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계획(예시)

① 운영계획

 ❍ 운영사업 또는 부서 : 조직‧정원의 조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부서

 ❍ 운영내용

-  인력증원, 직급조정, 기구신설 또는 직종변경 등에서 해당기관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역(예시, 계약직 5호 +2명)

 ❍ 운영사유 : 조직‧정원을 조정‧운영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운영기간 : 3년 이내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최단기간 운영 원칙

 ② 성과목표

 ❍ 성과목표 및 연도별 성과목표 설정

-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수립시 운영에 대한 성과목표 및 연도별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가급적 계량적 목표 제시

※ 성과목표 : 조직‧정원분야 조정‧운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연도별 성과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성과목표 및 연도별 성과목표는 시행기관에서 조직‧정원 분야 중 조정ㆍ운영하고자 하는 대상별로 설정

 ※ 조직‧정원분야의 조정대상 : 인력증원, 직급조정, 기구신설 및 직종변경

예시) ㅇㅇ년도 ㅇㅇ기관에서 인력증원과 기구신설을 할 경우 성과목표는 인력증원과 기구신설 각각에 대한 ‘성과목표‧평가 요약서’를 작성한다.

-  성과목표 및 연도별 성과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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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성과지표

 ❍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는 업무성격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지표(복수지표 가능)로 구성(가능한 한 계량적 지표 개발)

※ 성과지표 예시

 ④ 성과평가

❍ 목표달성 여부 또는 진도율, 목표계획‧진도 미달시에는 그 사유 등 평가개요를 구체적으로 기재(관련서류 첨부)

 ⑤ 향후계획

❍ 향후 사업의 소요기간, 조정 연장 필요성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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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본 부 >

(단위:명)

< 소속기관 >

※ 작성요령

ㆍ 본부와 소속기관을 구분하여 작성

ㆍ ‘해소인원’은 증감인원(기준정원- 운영정원)을 정비하기 위한 연도별 감축계획 인원(예 : 5년간 고르게 감축), ‘잔여인원’은 연도별로 ‘해소인원’을 제외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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