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제18조의2(교통보조비) 1급 이하 공무원, 13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4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8조의4 (가계지원비)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삭 제>

제18조의7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ㆍ명절휴가비ㆍ가계지원비ㆍ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ㆍ명절휴가비ㆍ가계지원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제18조의7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③ (생 략)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⑤ (생 략)

⑥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⑦∼⑩ (생 략)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ㆍ교통보조비ㆍ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⑫ (생 략)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⑩ (현행과 같음)

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현행과 같음)

제22조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4제1항 및「경찰공무원임용령」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생 략)

제22조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액급식비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공무원임용령」제35조의 3,「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4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②～③ (생  략)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공무원 보수규정」별표31에 따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4.8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생  략)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해당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계약직 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의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70퍼센트,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⑥ (생 략)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9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호봉 봉급액의 59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생  략)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③ (생 략)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공무원 보수규정」별표31에 따른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1,340,000원

장관(급) 

대장

총장(특1호봉)

1,240,000원

처장, 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원

소장

총장(특2호봉), 부총장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전문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ㆍ헌법연구관보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180,000원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6급까지,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원사

경감ㆍ경위, 

소방경ㆍ

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55,000원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40,000원

8ㆍ9급(상당), 기능8ㆍ9급,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ㆍ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중위, 소위, 중사

경장ㆍ순경, 소방교·소방사

105,000원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하사

95,000원

고용직공무원

70,000원

비 고

1.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 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5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 시의 초임호봉 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준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ㆍ소방총감, 총장(특1호봉ㆍ특2호봉)은 제외한다]에게는 월 200,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7. 별표 11 제4호가목(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8.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현   행

개     정

<신 설>

제3조(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위 이하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퍼센트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령 이하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 표의 지급구분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군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인(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하되,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제1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의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