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예규 제290호(2010. 1. 7)

＊ 이 지침은 2010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초임호봉 획정

⇒

⇒

-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 여부 결정)

-  연구직‧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

(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

(호봉계산)

직     종

경    력 환산율표

특  기  사  항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영 별표  3‧4‧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6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연구직공무원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7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지도직공무원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9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고용직공무원

(영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6

모든 경력을 고용직 경력으로 계산

 < 경력의 계급별 구분 >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경력의 계급별 구분(상당계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별표 2～4)에 의한다.

< 경력의 계급별 구분 이유 >

-  초임호봉 획정시 모든 경력에 대하여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이 준용되므로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획정을 위하여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참조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력(曆)에 의하여 계산함.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사례 1>

임용(’09.1.5)                   ’10.1.4까지        2.4까지         3.4까지   퇴직(’10.3.9)

1년                   1월            1월        4일(3.9 퇴직일은 제외)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10. 2. 5일부터 ’10. 3. 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예: 1.3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30이어야 하나,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31～2.28까지를 1월로 계산함)

<사례 2>

임용 7월2일                        12월1일              12월31일까지

5월(7.2～12.1)                   30일(12.2～12.31)

☞ 실제일수는 5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2일 임용된 자나 7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그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은?

☞ 경력기간 : 1년 3월 5일

-  6월 × (22시간/44시간) = 3월 ☞ 2004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4시간

-  12월 × (22시간/42시간) = 6.29월 = 6월 8.7일(30×0.29) ☞ 2005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2시간

-  10월 × (22시간/40시간) = 5.5월 = 5월 15일(30×0.5) ☞ 2006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0시간

-  22일 × (22시간/40시간) = 12.1일

-  합계 = 14월 35.8일(소수점이하 절사) ⇒ 1년 3월 5일

징계처분

시    기

’73. 3. 31. 이전

’73. 4. 1. ～ ’81. 5. 31.

’81. 6. 1. 이후

승급제한기간의 감산기간

감산하지 않음

-  감봉 4월이상 : 

처분기간+18월

-  감봉 4월미만 : 

처분기간+12월

-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  강등‧정직 : 처분기간+18월

-  감봉 : 처분기간+12월

-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 일반직 신규채용시 경노무고용직 경력의 환산(경력의 가감사항 없음)

’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86.1.1

임용                2년                        1월             17일    퇴직

☞ 계산방법(경노무고용직 환산율 8할)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소수점이하 절사)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방법 >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군경력 중에서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 따라서, 군경력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 호봉획정 하는 것보다 군경력 중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 획정방법 >

○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영 별표 15)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1. 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 합산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한다.

※ 승진되기 전 계급(순차적 승진 포함)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승진 전 계급에서만 인정하고 승진 후 계급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영 제11조제7항)

 < 일반직 등의 초임호봉획정 >

○ 경력을 계급(상당계급포함)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16).

< 7급 경력이 3년인 자가 9급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

7급 3년을 9급 경력으로 보아 7급 경력연수 3년에 1을 더하여 9급4호봉으로 산정

<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8급 경력

2년

(8급5호봉)

=======⇒

초임호봉획정

(7급4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7급 승진방법

(7급4호봉)

<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8급 2년 + 7급 3년 = 8급 5년

(7급 경력을 8급 경력으로 봄)

☞ 초임호봉획정 8급8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1.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5급4호봉

2.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9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4호봉

< 9급 2년 경력과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①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으로 호봉획정 → 5급2호봉

-  9급 2년 + 군 의무복무기간 3년         =  9급 5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9급 3년)     (9급6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 적용 (별표 28 준용)

☞ 9급6호봉→8급5호봉→7급4호봉→6급3호봉→5급2호봉

②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의 방법으로 호봉획정 → 5급4호봉

-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계산함

‧5급 3년 + 1 = 5급4호봉

③ 최종 호봉획정

①의 5급2호봉과 ②의 5급4호봉 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5급4호봉으로 획정

※ 5급4호봉으로 획정하는 경우에도 9급 2년 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는 산입

 < 연구직의 초임호봉획정 >

○ 경력을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연구관‧연구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17).

< 연구관 경력 3년인 자가 연구관으로 임용될 경우 >

연구관 경력연수 3년 + 1 = 연구관 4호봉으로 획정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호봉획정 >

○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한다(영 별표 5 비고).

 < 지도직의 초임호봉 획정 >

○ 경력을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지도관‧지도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19).

○ 2010년 5월 5일 현재 6급12호봉 잔여기간 12월 3일인 자가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승진전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① 6급(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6급12호봉에서 잔여기간 12월을 반영 : 6급13호봉(잔여기간 3일)

(이 때 6급13호봉으로의 승급발령은 생략)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가목)

승진전 6급13호봉(잔여기간 3일) → 승진후 5급12호봉(잔여기간 3일)

③ 호봉획정 : 5급12호봉 ………… < 잔여기간 3일 >

○ 2010년 5월 1일 현재 연구사 14호봉 잔여기간 10월인 자가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① 연구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10월이므로 호봉승급 대상이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나목)

연구사 14호봉 →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0월)

③ 잔여기간 6월 가산(영 별표 28 비고 3호의 가)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6월)으로 획정

※ 다음 정기승급일은 2010년 6월 1일 : 연구관 10호봉, 잔여기간 5월(연구관 근무경력 1월 포함)

○ 2010년 8월 21일 현재 지도사 14호봉 잔여기간 8월인 자가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① 지도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 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8월이므로 승급대상이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다목)

지도사 14호봉 → 지도관 8호봉(잔여기간 8월)

＊ 영 별표 28 비고 3의 나에서 정한 호봉인지의 여부 확인

③ 호봉획정 : 지도관 8호봉 ………… < 잔여기간 8월 >

【 승진·강임시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재획정 】

◦ 목 적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537호, 2008.1.9)의 개정으로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 승진 또는 강임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영 시행일전 승진 또는 강임한 공무원에게도 이 영에 따른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획정방법을 적용하여 호봉조정의 효과를 반영하고자 함

◦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및 제11조 또는 제12조

◦ 적용대상

-  재직중인 호봉제공무원(별표3·별표4·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한함) 중 2007.12.31 이전 21호봉이상에서 승진 또는 강임한 자

◦ 호봉재획정일 : 2008.1.1

◦ 방법 및 절차

-  이 영 시행일 전 보수규정에 따라 21호봉이상에서 승진 또는 강임하여 2호봉이 조정된 공무원(6월 가산 대상자를 포함)의 호봉을 이 영 제11조 또는 제12조 및 별표 28에 따라 '08.1.1을 기준으로 재획정하여 1호봉만 조정된 호봉으로 반영함

※ '08.1.1 이후 승진 또는 강임하는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획정방법을 적용

【예시】‘07.11.1. 6급 21호봉(잔여기간 1월 5일)에서 승진함에 따라 2호봉을 감하고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5급 19호봉(잔여기간 7월 5일, 차기승급 : ’08.4.1)으로 획정된 전산직공무원의 ‘08.1.1 호봉은?

① 별표 3을 적용받는 호봉제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전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여 2호봉이 감해진 자이므로 호봉재획정 대상자에 포함됨

② ‘08.1.1 호봉재획정 결과 : 5급 20호봉 (잔여기간 3월 5일, 차기승급 : ’08.10.1)

1. 2010년 6월 23일 현재 연구관 10호봉 잔여기간 12월 5일인 자가 동일자로 연구사로 강임되었을 경우

< 호봉획정 방법 >

① 연구관(강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 12월 :  연구관 11호봉으로 획정………… 잔여기간 5일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逆으로 적용]

-  연구관 11호봉에서 강임 → 연구사 17호봉 또는 18호봉

(승진후 호봉란)              (승진전 호봉란)

-  두 개의 호봉중 가장 높은 호봉인 18호봉으로 획정

③ 호봉획정  :  연구사 18호봉 ………… <잔여기간 5일>

2. 앞의 1의 경우(연구사 18호봉)에서 2010년 9월 23일 자로 연구관(강임전 계급)으로 
승진하였을 경우

< 호봉획정 방법 >

① 연구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3월 5일이므로 승급대상이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  연구사 18호봉 → 연구관 11호봉으로 획정(잔여기간 3월 5일)

＊ 잔여기간 6월 가산 없음(강임시 호봉에서 강임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임)

③ 호봉획정 : 연구관 11호봉 ………… <잔여기간 3월 5일>

1. 육아휴직 후 2002. 1. 26 이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

-  1995년 1월 15일 1년간 육아휴직 후 1996년 1월15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2002.1.26)에 동 휴직기간의 10할 산입하여 호봉재획정

2. 육아휴직 후 2002. 1. 26 이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 

-  2001년 5월 10일 1년간 육아휴직 후 2002년 5월 10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일에 그 휴직기간의 10할을 산입하여 호봉재획정

＊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제6호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10할에 해당하는 기간(대통령령 제17498호, 적용일 2002.1.26.)

적용구분

인정경력

환산율

기술직

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7호)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2)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8할이내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5할 이내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연구직

공무원

2. 1981년 12월 18일 이후경력 

나. 유사경력

2)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10할이내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5할 이내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지도직

공무원

2. 1986년 1월 1일 이후경력 

나. 유사경력

2)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고등교육법｣ 제17조 및｢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1. 해양수산직에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이 '04.3.1～'06.2.28까지 사립대학에서 해양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해양수산연구직렬과 동일분야인 해양학관련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됨

-  호봉계산방법(소속 장관이 경력인정환산율을 5할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2년('04.3.1～'06.2.28) × 5할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 대학시간강사 상당계급이 연구사에 해당되므로 연구사 경력으로 1년 인정 

∴ 초임호봉 : 1호봉(신규임용자의 기준호봉) + 1년(시간강사 경력) = 2호봉 

2. 공업직렬(물리직류)로 임용된 일반직 7급공무원이 고등학교에서 2년간 주당 
21시간 물리과목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동일분야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므로,

공업직렬 물리직류와 동일분야인 물리과목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됨

= 2년 × 21/42 (시간)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 초·중등시간강사는 7급상당이므로 7급경력으로 1년인정

∴ 초임호봉 : 1호봉(신규임용자의 기준호봉) + 1년(시간강사 경력) = 2호봉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영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승급제한기간의 산입시기(재획정)

(영 제15조 제2호 및 영 제9조 제1항, 제2항)

산입되는 기간

(영 제15조 제2호)

징계처분기간+제2호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강등‧정직: 징계처분기간+18월

‧감봉: 징계처분기간+12월

‧견책: 6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3월을 가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재획정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

‧강등‧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3월을 가산)

1. 2003년 5월 7일 정직 1월 처분의 경우

‧승급제한 기간은 정직1월과 18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승급제한 기간은 19월이 됨

‧정직처분이 종료된 2003년 6월 7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경과한 날(2010년 6월 7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즉, 2010년 7월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18월을 합산하여 재획정함

2. 영 제15조 제2호(징계기록말소기간)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02.2.10 감봉3월 처분을 받은 자가 2007.3.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록말소기간 : 감봉3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2002.5.10)로부터 8년(감봉의 말소기간 5년+견책의 말소기간 3년)

‧호봉재획정시기 : 2010.6.1(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2010.5.10)의 다음달 1일)

‧합산기간 : 승급제한기간 18월(감봉:12월+견책:6월)

※ 징계처분기간인 감봉3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1. 2009년 10월 1일 일반직 8급 7호봉(잔여기간 4월)인 자가 금품수수로 2010년 5월 20일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승급일 및 호봉 재획정일은?

-  승급제한기간(1월+18월+3월)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12.3.20에 잔여기간이 11월 19일로 승급기간이 12월이 안되므로, 승급기간이 12월이 된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인 ’12.4.1 8급 8호봉(잔여기간 1일)으로 승급함

-  호봉재획정일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 ’10.6.20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인 2017.7.1이며 징계처분기간(1월)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인 21월(18월+3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함

2. 2009년 7월 1일 일반직 7급 10호봉(잔여기간 12월 20일)으로 정기승급이 예정된 자가 2009년 7월 1일 자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09년 7월 1일에 정기승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승급일은?

-  ’09. 7. 1부터 징계처분일에 포함되므로 ’09. 7. 1은 승급이 제한됨

-  승급제한기간(1월+12월)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인 ’10. 8. 1에 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므로, ’10. 8. 1에 7급 10호봉(잔여기간 20일)이 됨(차기승급일 : ’11. 8. 1)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직3월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기간의 승급제한기간(정직3월+18월)을 계산

=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 2009년 5월 1일 9급 1호봉으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2010년 2월 1일～2010년 5월 31일까지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주당 20시간씩 근무한 경우 차기 승급일은?

-  초임호봉 : 9급 1호봉

-  근무기간 계산

①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정상근무기간(’09.5.1～’10.1.31) → 9개월

②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10.2.1～’10.5.31)

③시간제근무공무원 해제 후 근무기간 (’10.6.1～’10.6.31) = 1개월

-  승급기간 1년 = ① + ② + ③ 

-  차기승급일 : ’10. 7. 1

○ 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자가 2007년 10월 2일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2007년 12월 1일 군 의무복무 휴직한 후 2010년 4월 10일 복직하는 경우의 호봉획정은?

-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호봉재획정(승급)

‧호봉재획정시기 : 2010. 4. 10(복직일)

‧승급대상기간 : 2년 6월 8일(2007.10.2～2010.4.9)

‧승급방법 : 1호봉(임용시의 호봉) + 2년6월8일 = 3호봉, 잔여기간 6월8일

※ 다음 승급시기 : 2010.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

‧2008. 11. 1 : 2호봉, 잔여기간 29일

‧2009. 11. 1 : 3호봉, 잔여기간 29일

※ 다음 승급시기 : 2010.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2011. 11. 1(5호봉, 잔여기간 29일)

-  복직시의 호봉판단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복직일(2010.4.10)에 3호봉(잔여기간 6월 8일)으로 승급시킴.

‧다음 승급시기 : 2010.11.1(4호봉, 잔여기간 29일)

 2011.11.1(5호봉, 잔여기간 29일)

【 2006년 기본급 비중확대에 따른 강임시 봉급보전 방법 조정 】

○ 목 적 

-  ’06년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일부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므로, 강임자 중 봉급보전 대상자에게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

○ 적용대상 : ’05.12.31이전 강임되어 봉급보전을 받고 있는 자

* ’06.1.1.이후 강임된 자는 규정 제6조에 따라 당해 년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전

○ 조정방안 

-  강임된 자의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은 대상자의 현재 계급‧호봉에 해당하는 ’05년 봉급표 상의 봉급액에 ’06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3.3%, ‘07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1.6%, ’08년 기본급 평균조정률 1.8%를 인상‧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강임전 봉급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봉급보전 여부 결정

‧ 강임전의 봉급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05년도 봉급액 (현재 해당계급호봉) × 103.3%(‘06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101.6%(’07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101.8%(‘08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 - - - - - - - - - -  ②   * ’09년도는 기본급 조정분 없음

‧ ① > ② 경우 :  ① -  ② = ③  ⇒ ③ 금액을 보전

‧ ① ≦ ② 경우 : 보전중지

【예시1】’05년 6월 1일 5급 25호봉에서 강임되어 6급 27호봉(차기승급일 : ‘06. 4. 1)이 된 자의 ’10년 1월 봉급 보전액은?

① 강임전의 봉급액 : 2,159,800원 (’05년 봉급표상의 5급 25호 봉급액)

②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산정

-  ‘10.1.1 호봉 : 6급 30호봉

※ 호봉획정내역 : 5급 25호봉  6급 27호봉(’05.6.1)  6급 28호봉(’06.4.1)  6급 29호봉(’07.4.1) 6급 28호봉(’08.1.1, 영 제12조 및 별표28 강임시 호봉획정방법변경)  6급 29호봉(’08.4.1)  6급 30호봉(’09.4.1)

-  ’05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6급 30호봉의 봉급액 : 2,100,700원

※ ’05년도 공무원봉급표의 6급 30호봉 봉급액인 1,966,200원에 ’06년도 봉급인상률 3.3%, 07년도 봉급인상률 1.6%, ’08년도 봉급인상률 1.8%를 모두 반영한 금액('09년 및 '10년도는 조정분 없음) → 2,100,700원

③ 보전금액 = 2,159,800원 -  2,100,700원 = 59,100원

【예시2】‘05년 5월 1일 6급 27호봉에서 승진하여 2호봉을 감하여 5급 25호봉으로 승진호봉이 획정된 자가, ’05년 6월 1일 다시 강임되어 6급 27호봉(차기승급일 : ’06.4.1)이 된 자의 ‘10년 1월 봉급 보전액은?

① 강임전의 봉급액 : 2,159,800원(’05년 봉급표상의 5급 25호 봉급액)

②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산정

-  ‘10.1.1. 현재 호봉 : 6급 31호봉

※ 호봉획정내역 : 6급 27호봉  5급 25호봉(’05.5.1, 2호봉 減)  6급 27호봉(’05.6.1, 2호봉 增)  6급 28호봉(’06.4.1)  6급 29호봉(’07.4.1) 6급 29호봉 (’08.1.1, 영 제11조, 제12조 및 별표28에 따른 승진 및  강임시 호봉획정방법 변경)  6급 30호봉(’08.4.1)  6급 31호봉(’09.4.1)

-  ’05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6급 31호봉의 봉급액 : 2,100,700원

※ ’05년도 공무원봉급표의 6급 30호봉 봉급액인 1,983,400원에 ’06년도 봉급인상률 3.3%, 07년도 봉급인상률 1.6%, ’08년도 봉급인상률 1.8%를 모두 반영한 금액('09년 및 '10년도는 조정분 없음) → 2,119,100원

③ 보전금액 = 2,159,800원 -  2,119,100원 = 40,700원

1.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질병휴직(’09.5.1～’10.4.30)후 ’10.5.1 복직한 뒤 ’10.5.3 퇴직한 경우 월중 봉급지급여부? 

-  5.1～2까지 2일간 근무하였으며, 2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5월중 봉급은 전액 지급함

※ 위 대상자가 복직과 동시에 퇴직한 경우에는 5월중 실근무일이 없으므로, 면직월 중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2.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감봉 2월의 징계처분(’10.3.5～5.4) 중인 ’10.3.10에 면직한 경우 3월중 봉급지급 방법은?

-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10일)하였으므로 그달의 봉급을 모두 지급하되, ’10.3.5자 감봉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중에 있었으므로, ’10.3.5～3.31은 1/3 감액된 봉급을 지급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1. 6급 10호봉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 '10.3.1～'10.12.31까지 주당 30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의 봉급지급은 방법은?

-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6급 10호봉 봉급월액의 3/4을 지급함

※ 6급 10호봉 봉급월액 × 30시간/40시간

2.  ’10.1.1부터 1년간 시간제근무를 지정받아 주당 20시간씩 근무하던 공무원이 ’10.2.1 정직3월 처분을 받은 경우 봉급지급 방법은? 

-  정직3월 처분기간(’10.2.1～’10.4.30)은 당해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하는 동안 지급받게 될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2/3 감액된 봉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종 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근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때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기간

1년 이내

복무기간

3월이내

복무기간

호

봉

제

적

용

자

봉급지급

봉급 7할 지급

(결핵은 8할)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

〃

〃

연봉적용자

연봉월액의 6할

(결핵은 7할)

〃

〃

〃

승급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종 류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근 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요 건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때

해외유학을 하게된 때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때

만6세이하 
취학전(신청당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친생자, 양자포함)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기 간

채용기간

(단, 민간근무
휴직은 3년이내)

3년이내

(2년범위내 

연장가능)

2년이내

1년이내

(여자공무원은 3년이내)

1년이내

3년이내

(2년범위내 

연장가능)

호

봉

제

적

용

자

봉급

지급

미지급

5할지급

(3년이내)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1년이내)

〃

〃

연  봉

적용자

〃

연봉월액 4할

(3년이내)

〃

미지급

〃

〃

승급기간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최초1년이내에 한함)

미산입

미산입

□ 공무원 경력(환산율 10할)

○ 1948년 8월 15일 이후「국가공무원법」제2조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다음의 경력을 포함한다.

＊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시간제계약직공무원 경력 및 지방의회의원 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 포함함).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한다.

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국민운동본부 직원 경력(1961. 6. 12.～1964. 8. 14.) 

-  본부와 각 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 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② ｢국가공무원법｣ (1963.12.16.공포, 법률 제1521호) 제2조제8호에 의해 채용된 기한부공무원 경력

③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전임강사, 정원상의 조교와 준교사 경력은 포함

＊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임명된 교수요원(교관요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강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휴직 또는 면직된 기간

시 기 별

경 력 인 정

1957. 8. 14. 이전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면직(병역기피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가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57.8.15.～1963.5.31.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제대후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63. 6. 1. 이후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된 자의 군복무기간 

(입대전, 제대후의 공백기간도 포함)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경력

⑥ 군무원인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임시군무원 신분도 포함함. 다만, 군무원 등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은 공무원 경력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다.

○ 군복무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며 다음의 경력으로 한다.

< 1948년 8월 15일 이후 다음의 경력 >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군인 : 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을 포함한다.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경력

＊ 군 복무경력 중 전투종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다.

< 군 복무경력기간 >

① 원칙 :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

②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 : 8월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무관후보생기간 : 군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한다.

-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의 교육훈련은 무관후보생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 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참조).

④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 복무기간

-  1985.12.31 이전(방위소집 입영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 6월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한다.

-  1986.1.1～1994.12.31(방위소집 입영자)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1995.1.1 이후(상근예비역‧보충역 입영자)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법령상 복무기간은 「병역법」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다.

 ⑤ 의무‧전투경찰순경 복무기간

-  ｢병역법｣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⑥ 교정시설경비교도 복무기간

-  ｢병역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민간 전문분야근무경력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ㅇ｢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ㅇ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ㅇ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ㅇ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ㅇ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ㅇ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  동일한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그 동일분야 근무경력

＊자격(면허)증·박사학위 취득일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당해 자격이 부여된 시점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자격증으로서 별표4 “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 계급기준표”를 적용함.

ㅇ예시되지 않은 분야 및 학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8할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ㅇ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면허증포함) 중 

-  법령에 의하여 국내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  별표 4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그와 동일한 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ㅇ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소속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ㅇ일반직 공무원중 

-  기술직렬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ㅇ연구 및 기술분야의 별정직‧특정직 공무원 

ㅇ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ㅇ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상근한 경력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 연구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이상 3명 또는 석사급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의

-  교육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

ㅇ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근무기간, 근무형태,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8할이내(시간강사등 경력은 5할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③ 언론기관 근무경력

ㅇ공보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ㅇ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원

ㅇ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통신사

ㅇ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

ㅇ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으로 지상파방송에 한함

ㅇ 외국의 일간신문사‧통신사‧방송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언론기관

ㅇ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언론기관

ㅇ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  보도‧편집‧제작‧편성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정규직원으로 

-  상근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

ㅇ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무

‧국가에서 특히 필요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ㅇ법인체‧회사 등

ㅇ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16의 2. 나. (1)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5할)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등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ㅇ다음의 근무경력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  초‧중‧고 육성회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  ｢사무보조원운용
지침｣에 의한 사무보조원 근무경력

ㅇ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이상 상근한 경력

ㅇ｢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잡급직원규정｣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이후 임시직, 잡급, 촉탁등으로 3월이상 상근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④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경찰‧소방공무원(8할)

-  경찰‧소방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등 공무원(10할)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등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ㅇ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전 교육훈련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 실무수습기간은 포함)

⑤ 청원경찰 근무 경력(8할)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ㅇ｢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상근한 경력

⑥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 (8할)

〃 

〃

ㅇ｢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상근한 경력

⑦ 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8할) 

〃 

〃

ㅇ｢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업무에 상근한 경력

⑧ 위원회의 상임‧전임 직원 근무 경력 (8할)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제외함

ㅇ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한 경력

＊계약직규정에 의한 전임계약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⑨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8할)

〃 

ㅇ재외공관

ㅇ｢재외공관고용원｣
규정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한 경력

⑩ 직업상담원 근무경력(8할)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ㅇ｢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상근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별정우체국 근무경력(7할)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ㅇ｢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ㅇ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② 국제기구 근무 경력(7할)

〃

ㅇ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ㅇ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③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7할)

〃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ㅇ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별표 5 참조) 

ㅇ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④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근무경력 (7할)

〃

ㅇ｢서울올림픽대회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ㅇ｢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 위원회

ㅇ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⑤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7할)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ㅇ「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ㅇ정규교원 또는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⑥ 경찰대학경력 (5할)

ㅇ｢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ㅇ｢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ㅇ｢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⑦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7할)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ㅇ｢초‧중등교육법｣제3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ㅇ｢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⑧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5할)

〃

ㅇ｢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사립학교

ㅇ｢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의 시기별 구분 >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17에 따라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등 시기별로 구분한다.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1년 12월 17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1년 12월 18일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0644호)의 시행으로 연구관‧연구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제도개편당시 재직 중인 자와 제도개편이후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이 임용시점에 따라 각각 다른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연구직규정시행 전‧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동일시기 동일경력에 대하여는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①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8할)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8할)

③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8할)

④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경력(8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17의 1. 나. (3)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5할)

⑥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할)

⑦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8할)

⑧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⑨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5할)

⑩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근무경력(5할)

〃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207호 시행 이전)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동일한 연구‧지도분야 근무경력(10할)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ㅇ동일한 연구‧지도분야에서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다만, 지도분야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경력에 한함.

＊1985년 12월 31일 이전 지도분야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②유사한 연구‧지도 및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됨.

②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술분야 근무경력(7할)

〃

〃

ㅇ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③ 기타 공무원 경력(6할)

〃

〃

ㅇ① 및 ② 경력이외의 공무원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및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대학원에서 동일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10할)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 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고등교육법」제31조의 수업연한을 말한다). 단, 1986년 1월 1일 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함.

② 대학원에서 유사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5할)

〃

ㅇ대학원

(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고등교육법」제31조의 수업연한을 말한다). 단, 1986년 1월 1일 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함.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교육기관 근무 경력 (10할 이내)

〃

ㅇ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 기금이나 2년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이상 3명 또는  석사급이상 15명이상인독립된 연구기관

ㅇ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동일한 연구분야에 상근한 경력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연구지원 및 연구보조업무는 제외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ㅇ외국의 대학(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 교육기관‧대학 부설연구기관

ㅇ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이내(시간강사등 경력은 5할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은 실제 강의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5할)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ㅇ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이상 
상근한 경력

⑤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
훈련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할)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⑥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8할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⑦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⑧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5할)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 경력의 ⑤와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⑨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5할)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⑦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⑩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3할)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⑧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경력의 시기별 구분 >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19에 따라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시기별로 구분한다.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6년 1월 1일 지도관, 지도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 1985년 12월 31일 이전 일반직 계급제 경력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환산율표(일반직 등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를

‧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시행 이후 경력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①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8할)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8할)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8할)

④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 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 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8할)

⑤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8할)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19의 1. 나. (4)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5할)

⑦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할)

⑧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⑨ 별정우체국 근무경력(7할)

⑩ 국제기구 근무경력(7할)

⑪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

경력(5할)

⑫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근무경력(5할)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①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②와 같음

〃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③과 같음

〃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207호 시행이전)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동일한 연구‧지도분야 근무경력(10할)

ㅇ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ㅇ동일한 연구‧지도분야에서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②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술분야 근무 경력(7할)

〃

〃

ㅇ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③ 기타 공무원 경력(6할)

〃

〃

ㅇ① 및 ② 이외의 
공무원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및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대학원에서 동일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10할)

ㅇ지도직공무원 (영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법정최저 연수(「고등교육법」제31조의 수업연한을 말한다). 단,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② 대학원에서 
유사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5할)

ㅇ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고등교육법」제31조의 수업연한을 말한다). 단,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함.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교육기관 근무 경력 (10할이내)

〃

ㅇ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이상 3명 또는  석사급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 교육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 

ㅇ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ㅇ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동일한 연구‧지도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연구지원 및 연구보조업무는 제외

※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이내(시간강사 등 경력은 5할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의 호봉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5할)

ㅇ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ㅇ동일한 전문분야 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⑤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할)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 ④와 같음

⑥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8할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가) 전문·특수경력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⑦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⑧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5할)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 ⑤와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⑨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5할)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⑦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⑩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3할)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⑧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1. 전문‧특수경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 자격증

공무원구분

자   격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직공무원등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공무원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교

소방사

연구직공무원

연구관

-

연구사

-

-

지도직공무원

지도관

-

지도사

-

ㅇ 박사학위 : 일반직5급(경정, 소방령, 연구관, 지도관, 기능5급)

나.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의 동일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교육기관

ㅇ｢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육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산정을 위한 계급으로 함.

ㅇ기타 교육기관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ㅇ 대학시간강사 등 경력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 6급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 : 7급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다. 공보업무담당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 방송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당해분야에 근무한 경력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경력과 동 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가호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2) 연구기관

박사학위소지자로서의 경력 : 5급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9   급

9   급 

* 별표4의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소속장관이 별표4에 따라 상당계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9   급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라.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마.「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바. 직업훈련지도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아.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기타 경력

가. 별정우체국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기타 정부간 국제
기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예 시>

시보임용된 계급

9   급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9   급

9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