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급 여 정 책 과

여비 실비정산제 시범운영 세부지침

Ⅰ. 개요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여비규정」부칙 제3조에 따라 여비 실비정산제의 시범운영에 필요한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2. 근거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381호, 2007.11.13.) 부칙 제3조

※ 이하 이 지침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은 ‘영’이라 한다.

3. 여비 실비정산제의 개념

여비 실비정산제란 출장 후에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여비지급방식을 말한다.

4.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여비 실비정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시범운영기관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인사위원회 등 4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5.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과의 관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여비집행에 있어 ´07.2월 시행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127호)과 본 지침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중앙인사위원회 예규제41호, 2004.6.30)에 따라 지급한다.

6.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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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비 실비정산제 운영 기본방향

1. 여비 실비정산제의 확대

출장자는 국내운임, 국내숙박비 등에 대해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실소요액과 지출항목의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정부구매카드 및 여비정산시스템의 적극 활용

각 부처는 여비정산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출장 및 여비정산업무에 정부구매카드 및 여비정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여비정산시스템에서 실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서류의 제출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음(상세내용은 Ⅲ. 1. 다. 참조)

3. 여비예산의 적정한 집행

각 부처는 국내여비의 단가가 현실화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고,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하는 등 주어진 여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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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비 실비정산제 시범운영 세부방안

1. 총칙

가. 여비의 종류 및 지급구분(등급)

○ 여비의 종류(영 제2조)

-  여비는 운임‧숙박비‧식비‧일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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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조) 

-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여비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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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비의 지급방법(영 제8조의2 제1항)

○ 국내 운임과 숙박비

-  국내여행자가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 이 지침에서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여행자가 개인카드, 현금 등으로 지급한 숙박비‧운임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 2인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 일비 및 식비 등 : (사전) 정액지급

-  일비, 식비 등은「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 등을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국외여비의 집행‧정산절차를 투명하게하기 위해 국외항공운임을 항공사 등에 직접 송금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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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비의 정산(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1) 대상 :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

(2) 절차 

○ 출장신청

-  출장자 본인이 부서장에게 출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출장결재 : 부서장

○ 정산신청 

-  출장자는 여행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카드대금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결제일 이전에 정산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참고 : 정부구매카드의 결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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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역확인

-  부서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출장자의 정산신청내역을 확인‧검토할 수 있다.

○ 여비정산결재 : 부서장

○ 여비지급

-  회계관계공무원은 지급액 및 조정사유 등을 여비정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 참고 : 약식 정산절차

(3) 방법

○ 출장자는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카드사용내역을 여비정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서류의 제출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

※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출‧보관하여야 함

* 참고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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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 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내 전화사용 등) 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이 같은 방에 숙박하였을 경우에는 실제로 숙박비를 결제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인원에 대하여만 여비를 지급한다.

○ 친지의 집에서 숙박하거나 소속기관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사유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구간의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에 해당되는 금액 중 최소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식비 또는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도 이용 등으로 영수증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거서류의 가맹점명 또는 업종분류가 숙박업소나 여객운송업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유선 등으로 숙박업 또는 운송업체임을 확인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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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가. 운임

(1)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1항)

○ 국내 철도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전철요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표>

○ 철도이용협약(한국철도공사)을 체결하는 등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1항)

○ 국내 선박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표〉

(3)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1항)

○ 국내 항공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좌석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은 Ⅲ. 3. 가의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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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 방법 등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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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자동차(버스)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 자동차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 등으로 자가용 차량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행구간의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요금에 해당되는 금액 중 최소금액을 지급하되,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다만, 지방도 이용 등으로 증거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증거서류 :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식비의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나. 숙박비(영 제16조)

(1) 지급기준

○ 국내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표>

○ 각 부처는 제1호 해당자(실‧국장급 공무원 등)의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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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방법

○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영 제16조 제4항)

○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영 제16조 제2항)

※ 여비정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여비정산을 신청할 때에 초과지출금액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 영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 여행거리가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6항)

-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수로 1km는 육로 2km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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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비(영 제16조)

(1) 지급기준

○ 국내식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표〉

(2) 지급방법

○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영 제16조 제5항)

○ 여행거리가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식비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업무의 성격 등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를 전액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6항)

-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수로 1km는 육로 2km로 계산한다. 

라. 일비(영 제16조)

(1) 지급기준

○ 국내일비는 영 별표2에 따라 1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2) 지급방법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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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 동일지역

-  동일지역이란 국내의 경우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의미한다.

○ 감액의 기준

-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까지는 별표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16일째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 감액의 예외

-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감액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감액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체재기간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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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출장시의 여비

가. 국외항공운임(영 제12조 제2항)

○ 국외항공운임은 영 별표3과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 각 부처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자국적기를 이용할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때에는 여비정산시스템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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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비‧숙박비‧식비(영 제16조 제1항)

○ 국외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영 별표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외여비정액표>

(단위 : 미불화)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종전과 같다. 

○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 및 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숙박비 및 식비를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1주일 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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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정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국외출장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 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추가정산을 신청할 수 없음

다. 준비금(영 제23조)

○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7에 따라 준비금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외준비금 지급액표>

(단위 : 미불화)

※ 재외공관 부임시에는 여행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로 보아 지급한다. 

○ 국외출장자(외국에 부임하는 자 포함)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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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지 변경시의 여비

가. 부임여비

○ 부임시 공무원 본인의 부임여비는 신 근무기관에서 지급한다.

-  다만, 구 근무기관과 신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 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 근무기관이 지급한다. 

나. 국내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1) 지급대상

○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되어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자(이하 이 지침에서 “국내이전자”라 한다)

※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이전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영 제8조)

(2) 지급요건

(가) 구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전

○ 구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에서 신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임지와 신임지가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일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동일 시에 포함된 도서는 본 조의 동일 시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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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  다만,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는,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는 지급할 수 없음

(나) 거주지와 이사화물의 이전

○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증거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시 소속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을 말한다.

(다) 부임의 명과 이전간의 시간관계

○ 국내이전자는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이전이 완료된 후 1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임지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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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기준

○ 국내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국내이전비 지급기준표>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사다리차 비용, 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4) 신청절차

○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구근무기관과 신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상의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과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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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외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1) 지급대상

○ 외국으로 부임하는 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자와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자로서, 2007년 7월 1일 이후 부임명령을 받은 자에 한한다. 

(2) 지급기준

○ 국외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국외이전비 지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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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절차

○ 국외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구근무기관과 신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국내가족여비(영 제21조)

(1) 지급대상

○ 국내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자

-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국내이전자인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급요건

○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가족을 신임지로 이전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임지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에 가족을 이전한 경우에도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지급기준

○ 국내가족여비는 가족 1인마다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국내가족여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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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후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때 또는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여 이미 가족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이전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이미 지급한 액과 합하여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지급신청

○ 국내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족을 불러온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족의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와 운임 및 숙박비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에 여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 공무원(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1인에게 7일의 범위안에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영 제9조 및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한다.(제26조제3항)

※ 국외여행에 있어서 “가족”이란 배우자, 미혼의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재외공무원복무규정」제20조)를 말한다. 

○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영 제9조 및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본인에게 지급하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에는 별표 6의2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제2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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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견자에 대한 여비지급

○ 파견시 여비지급 

-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한다.

-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원소속기관이나 파견기관에서 파견기간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 파견기관에서의 공무출장여비의 지급 

-  파견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 경우,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기관에서 지급한다.

다. 철도‧항공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

○ 출장자가 철도‧항공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출장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취소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카드관리

○ 여비용 정부구매카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출장자에게 카드를 지급하거나 반납 받는 즉시 여비정산시스템에 카드사용자 및 지급일시 등을 기록하는 등 카드를 관리하는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여비지급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관리는 「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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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협조요청사항

1. 여비용 정부구매카드의 사전 발급

○ 각 기관은 부서별로 출장수요를 파악하여 시범운영 실시 이전에 여비용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도록 한다. 

2. 여비 실비정산을 위한 직무교육의 실시

○ 각 기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세부지침 및 여비정산시스템 매뉴얼의 주요내용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 세부지침 및 시스템 매뉴얼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포털(http://pay.csc.go.kr) 내 자료실 업무처리지침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 시범운영관련 자료제출 등

○ 시범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시범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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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 화물량 및 지급액은 이전비 신청시, 이전가족은 가족여비 신청시 기재

○ 주민등록등본은 이전비‧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은 이전비 신청시에 첨부

○ 운임과 숙박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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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이전비)지급신청서 

※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동반시 부모의 납세증명서‧제적등본‧호적등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는 사전에 소속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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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여비정산 신청서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는 국외여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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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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