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er Server

[별표 1] <개정 2000.4.18, 2001.3.20, 2001.6.30, 2002.1.4, 2003.6.13>

여비지급구분표(제3조관련)

───────

┏━━━━┯━━━━━━━━━━━━━━━━━━━━━━━━━━━━━━━━┓

┃ 구 분 │ 해 당 공 무 원 ┃

┠─┬──┼────────────────────────────────┨

┃ │가목│대통령 ┃

┃ ├──┼────────────────────────────────┨

┃ │나목│국무총리 ┃

┃ ├──┼────────────────────────────────┨

┃특│ │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대학 ┃

┃ │다목│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을 제외한┃

┃호│ │다)·대장 기타 국무위원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

┃ ├──┼────────────────────────────────┨

┃ │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고등검사장, ┃

┃ │라목│검사장, 치안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

┃ │ │총장, 대학의 부총장, 중장 기타 차관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

┠─┴──┼────────────────────────────────┨

┃ │1.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

┃ │ 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

┃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 ┃

┃ │ 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의 연구관 기타 차관보 ┃

┃ │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

┃ │2. 1호봉인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

┃ 제1호 │3. 치안정감·소방총감 ┃

┃ │4.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 ┃

┃ │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

┃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특3호봉의 대학교원봉급액┃

┃ │ 을 받는 공무원, 교육부실장,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

┃ │5. 소장·준장 ┃

┠────┼────────────────────────────────┨

┃ │1.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 ┃

┃ │ 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 ┃

┃ │ 공무원,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용규정 [별표 2] 제1호 나목┃

┃ │ 및 제2호 가목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

┃ │ 제2호 가목의 지도관 기타 2급 또는 3급 상당봉급을 받는 공무원 ┃

┃ │2. 2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

┃ │3. 치안감·경무관·소방정감·소방감 ┃

┃ 제2호 │4. 대학의 교수·부교수, 전문대학의 학장 및 교수, 교육부본부 장학 ┃

┃ │ 관 및 교육연구관, 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

┃ │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

┃ │ 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

┃ │ 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 ┃

┃ │ 원의 부장인 장학관, 국제교육진흥원장인 장학관, 국사편찬위원회┃

┃ │ 편사부장인 편사연구관, 국립특수교육원장인 장학관, 초·중·고 ┃

┃ │ 등학교의 교장 ┃

┃ │5. 대령·중령 ┃

┠────┼────────────────────────────────┨

┃ 제3호 │1.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 ┃

┃ │ 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직계약 ┃

┃ │ 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 ┃

┃ │ 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 및 라목·제2호 ┃

┃ │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 ┃

┃ │ 나목 및 다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기타 4급 ┃

┃ │ 또는 5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

┃ │2. 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 ┃

┃ │3. 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전문대학의 부교수·조교수 및 21호 ┃

┃ │ 봉이상의 전임강사,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 ┃

┃ │ 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 ┃

┃ │ 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제외한다), ┃

┃ │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

┃ │ 각급학교 교사 ┃

┃ │4. 소령·대위·중위·소위 ┃

┠────┼────────────────────────────────┨

┃ 제4호 │위 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 ┃

┃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

┗━━━━┷━━━━━━━━━━━━━━━━━━━━━━━━━━━━━━━━┛

[별표 2] <개정 2001.3.20, 2002.1.4>

국내여비정액표(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관련)

───────

(단위 : 원)

┏━━━┯━━━━┯━━━━┯━━━━┯━━━┯━━━━┯━━━━┯━━━━┓

┃ │ │ │ │자동차│ 일 비 │ 숙박비 │ 식 비 ┃

┃구 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 │ │ ┃

┃ │ │ │ │운 임│ (1일당)│ (1야당)│ (1일당)┃

┠───┼────┼────┼────┼───┼────┼────┼────┨

┃특 호│ 1등급 │1등정액 │ 정 액 │정 액│ 10,000 │ 실 비 │ 25,000 ┃

┠───┼────┼────┼────┼───┼────┼────┼────┨

┃제1호 │ 1등급 │2등정액 │ 정 액 │정 액│ 10,000 │ 46,000 │ 25,000 ┃

┠───┼────┼────┼────┼───┼────┼────┼────┨

┃제2호 │ 1등급 │2등정액 │ 정 액 │정 액│ 10,000 │ 46,000 │ 25,000 ┃

┠───┼────┼────┼────┼───┼────┼────┼────┨

┃제3호 │ 2등급 │2등정액 │ 정 액 │정 액│ 10,000 │ 25,000 │ 18,000 ┃

┠───┼────┼────┼────┼───┼────┼────┼────┨

┃제4호 │ 3등급 │2등정액 │ 정 액 │정 액│ 10,000 │ 22,000 │ 15,000 ┃

┗━━━┷━━━━┷━━━━┷━━━━┷━━━┷━━━━┷━━━━┷━━━━┛

비 고 : 1.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철도운임란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

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

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

한다.

5.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4] <개정 2000.1.8, 2001.3.20, 2003.1.7>

국외여비정액표(제16조제1항관련)

───────

(단위 : 미불화)

┏━━━━━━━━━━━━━┯━━━━━┯━━━━━┯━━━━━┯━━━━━┓

┃ 구 분 │ 등 급 │ 일 비 │ 숙 박 비 │ 식 비 ┃

┠─────────────┼─────┼─────┼─────┼─────┨

┃ │ 가 │ 80 │ 1,828 │ 214 ┃

┃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 나 │ 80 │ 1,066 │ 156 ┃

┃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 다 │ 80 │ 926 │ 117 ┃

┃ │ 라 │ 80 │ 637 │ 98 ┃

┠─────────────┼─────┼─────┼─────┼─────┨

┃ │ 가 │ 70 │ 1,032 │ 201 ┃

┃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 나 │ 70 │ 460 │ 146 ┃

┃ │ 다 │ 70 │ 370 │ 110 ┃

┃ │ 라 │ 70 │ 307 │ 91 ┃

┠─────────────┼─────┼─────┼─────┼─────┨

┃ │ 가 │ 60 │ 387 │ 186 ┃

┃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 │ 나 │ 60 │ 307 │ 136 ┃

┃ │ 다 │ 60 │ 233 │ 102 ┃

┃ │ 라 │ 60 │ 164 │ 85 ┃

┠─────────────┼─────┼─────┼─────┼─────┨

┃ │ 가 │ 50 │ 290 │ 160 ┃

┃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 나 │ 50 │ 220 │ 117 ┃

┃ 차관 │ 다 │ 50 │ 176 │ 87 ┃

┃ │ 라 │ 50 │ 145 │ 73 ┃

┠─────────────┼─────┼─────┼─────┼─────┨

┃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 │ 가 │ 40 │ 205 │ 133 ┃

┃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 나 │ 40 │ 149 │ 99 ┃

┃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 다 │ 40 │ 118 │ 72 ┃

┃ 해당자 │ 라 │ 40 │ 100 │ 61 ┃

┠─────────────┼─────┼─────┼─────┼─────┨

┃ │ 가 │ 35 │ 166 │ 107 ┃

┃ 동표 제2호 해당자 │ 나 │ 35 │ 120 │ 78 ┃

┃ │ 다 │ 35 │ 92 │ 58 ┃

┃ │ 라 │ 35 │ 79 │ 49 ┃

┠─────────────┼─────┼─────┼─────┼─────┨

┃ │ 가 │ 30 │ 145 │ 81 ┃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나 │ 30 │ 95 │ 59 ┃

┃군인 │ 다 │ 30 │ 70 │ 44 ┃

┃ │ 라 │ 30 │ 62 │ 37 ┃

┠─────────────┼─────┼─────┼─────┼─────┨

┃ │ 가 │ 26 │ 129 │ 67 ┃

┃ 동표 제4호(준위 제외) │ 나 │ 26 │ 87 │ 49 ┃

┃ 해당자 │ 다 │ 26 │ 64 │ 37 ┃

┃ │ 라 │ 26 │ 56 │ 30 ┃

┗━━━━━━━━━━━━━┷━━━━━┷━━━━━┷━━━━━┷━━━━━┛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

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

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크,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

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

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

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

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

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

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

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

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

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한다.

[별표 5]

국내이전비지급표(제20조제1항관련)

────────

(단위 : 원)

┏━━━━━━━━━┯━━━━━━━━┯━━━━━━━━━┯━━━━━━━━┓

┃ 이동거리 │ 지 급 액 │ 이동거리 │ 지 급 액 ┃

┠─────────┼────────┼─────────┼────────┨

┃ 50킬로미터까지 │ 86,300 │ 300킬로미터까지 │ 186,200 ┃

┠─────────┼────────┼─────────┼────────┨

┃ 100킬로미터까지 │ 110,200 │ 350킬로미터까지 │ 207,800 ┃

┠─────────┼────────┼─────────┼────────┨

┃ 150킬로미터까지 │ 135,100 │ 400킬로미터까지 │ 229,200 ┃

┠─────────┼────────┼─────────┼────────┨

┃ 200킬로미터까지 │ 154,400 │ 450킬로미터까지 │ 250,000 ┃

┠─────────┼────────┼─────────┼────────┨

┃ 250킬로미터까지 │ 162,800 │ 451킬로미터이상 │ 268,300 ┃

┗━━━━━━━━━┷━━━━━━━━┷━━━━━━━━━┷━━━━━━━━┛

비 고 : 1. "이동거리"라 함은 구거주지에서 신거주지까지의 육로에 의한 편도

거리를 말한다.

2. 이동거리가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3. 위 표의 지급액외에 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을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국외이전비정액표(제20조제2항관련)

────────

(단위 : 미불화)

┏━━━━┯━━━━━━━━━━┯━━━━━━━━━┯━━━━━━━━━━━┓

┃＼ 구분│ 별표 1 여비지급구분│동표 제3호 해당자 │동표 제4호(준위 제외) ┃

┃ ＼ │ 표에 의한 특호·제 │와 준위인 군인 │해당자 ┃

┃등급 ＼│ 1호·제2호 해당자 │ │ ┃

┠────┼──────────┼─────────┼───────────┨

┃ 가 │ 5,080 │ 4,840 │ 4,600 ┃

┠────┼──────────┼─────────┼───────────┨

┃ 나 │ 4,780 │ 4,550 │ 4,320 ┃

┠────┼──────────┼─────────┼───────────┨

┃ 다 │ 4,170 │ 3,970 │ 3,770 ┃

┠────┼──────────┼─────────┼───────────┨

┃ 라 │ 4,030 │ 3,840 │ 3,650 ┃

┠────┼──────────┼─────────┼───────────┨

┃ 마 │ 3,650 │ 3,480 │ 3,310 ┃

┠────┼──────────┼─────────┼───────────┨

┃ 바 │ 3,460 │ 3,290 │ 3,130 ┃

┠────┼──────────┼─────────┼───────────┨

┃ 사 │ 3,310 │ 3,150 │ 2,990 ┃

┠────┼──────────┼─────────┼───────────┨

┃ 아 │ 2,990 │ 2,850 │ 2,710 ┃

┠────┼──────────┼─────────┼───────────┨

┃ 자 │ 2,410 │ 2,290 │ 2,180 ┃

┗━━━━┷━━━━━━━━━━┷━━━━━━━━━┷━━━━━━━━━━━┛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1) 남아메리카주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2) 아프리카주 :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잠비아, 코트디브와르, 짐바브웨

나. 나등급

(1) 남아메리카주 :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2) 아프리카주 : 카메룬, 자이르

(3) 유럽주 :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체크,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모스크바

(4) 대양주 : 파푸아뉴기니, 휘지

다. 다등급

(1) 아프리카주 : 케냐, 세네갈,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2) 유럽주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라스팔마스, 포르투칼,

희랍, 핀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아크, 폴란드

(3) 중미지역 : 트리니다드토바고,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자메이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라. 라등급

(1) 유럽주 : 스위스

(2) 대양주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3) 중동지역 :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수단, 카타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이스라엘

마. 마등급

(1) 유럽주 : 스웨덴, 네델란드, 벨기에, 터어키, 아일랜드, 영국

(2) 중동지역 : 이란, 이라크, 예멘,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오만, 아랍

에미리트

(3) 북아메리카주 : 워싱톤, 뉴욕, 시카고, 휴스턴, 애틀랜타, 보스톤, 마이

애미, 오타와, 토론토, 몬트리올, 앵커리지

(4) 태평양지역 : 아가나

바. 바등급

(1) 북아메리카주 : 밴쿠우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2) 아시아주 : 인도, 이슬라마바드, 미얀마, 네팔, 몽골

사. 사등급 : 카라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브루나이, 베트남

아. 아등급 :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중국, 블라디보스톡

바. 자등급

(1) 아시아주 : 타이,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대만, 홍콩

(2) 태평양지역 : 호놀루루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

공관에 적용되는 등급을 준용한다.

[별표 6의2] <신설 2001.3.20>

국외가족여비지급기준표(제22조관련)

───────────

┏━━━━━━━━━━━━━━━━━━━━┯━━━━━━━━━━━━━━━━┓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 12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

┃ 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 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

┃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 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 ┃

┠────────────────────┤ 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

┃2.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1회│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

┃ 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 2에 상당하는 액(부모 및 배우┃

┃ 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 자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3분의┃

┠────────────────────┤ 2에 상당하는 액을 포함한다) ┃

┃3. 외국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가 소│나. 12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

┃ 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본국에서의 재교 │ 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

┃ 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 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 ┃

┃ 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

┃ 1회에 한한다. │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

┠────────────────────┤ 1에 상당하는 액 ┃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 │ ┃

┃ 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 ┃

┠────────────────────┤ ┃

┃5.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 │ ┃

┃ 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 ┃

┠────────────────────┤ ┃

┃6.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 ┃

┃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중 1인이 일 │ ┃

┃ 시 귀국할 때 │ ┃

┠────────────────────┼────────────────┨

┃7. 근무조건이 극히 불리하다고 외교통상부│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

┃ 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

┃ 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휴양을 할 때와 │ ┃

┃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 │ ┃

┃ 여 가족동반으로 전지의료검진 또는 저 │ ┃

┃ 지대요양을 할 때 │ ┃

┗━━━━━━━━━━━━━━━━━━━━┷━━━━━━━━━━━━━━━━┛

비고 :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중

1월의 범위 안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여비(운임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한다)를 지급한다.

[별표 7] <개정 1998.2.28>

국외준비금지급액표(제23조제1항관련)

─────────

(단위 : 미불화)

┏━━━━━━━━━━━━┯━━━━━━━━━━━━━━━━━━━━━━━━━━━━┓

┃ ＼ 여행기간별 │ 준 비 금 ┃

┃ ＼ ├────────┬──────────┬────────┨

┃ ＼ │여행기간이 15일 │여행기간이 15일 이상│여행기간이 30일 ┃

┃ 구 분 ＼ │미만인 경우 │30일미만인 경우 │이상인 경우 ┃

┠────────────┼────────┼──────────┼────────┨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 200 │ 240 │ 280 ┃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 │ │ ┃

┠────────────┼────────┼──────────┼────────┨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 180 │ 215 │ 250 ┃

┠────────────┼────────┼──────────┼────────┨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 │ │ │ ┃

┃와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 160 │ 190 │ 225 ┃

┃및 차관 │ │ │ ┃

┠────────────┼────────┼──────────┼────────┨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 │ │ │ ┃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150 │ 180 │ 210 ┃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 │ │ ┃

┃해당자 │ │ │ ┃

┠────────────┼────────┼──────────┼────────┨

┃동표 제2호 해당자 │ 140 │ 170 │ 195 ┃

┠────────────┼────────┼──────────┼────────┨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 130 │ 155 │ 180 ┃

┃인 군인 │ │ │ ┃

┠────────────┼────────┼──────────┼────────┨

┃동표 제4호(준위 제외) │ 120 │ 145 │ 170 ┃

┃해당자 │ │ │ ┃

┗━━━━━━━━━━━━┷━━━━━━━━┷━━━━━━━━━━┷━━━━━━━━┛

비 고 : 재외공관부임시에는 여행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로 보아 지급한다.

[별표 8] <개정 2004.1.10>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

────────────────

┏━━━━━━━┯━━━━━━━━━━━━━━┯━━━━━━━━━━━━━━━━━━━┓

┃ 구 분 │ 지급대상 │ 지급방법 ┃

┠───────┼──────────────┼───────────────────┨

┃ 1. 수산관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 ┃

┃ 공무원여비│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 ┃

┃ │수산제품의 검사 및 조사업무 │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 │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 ┃

┃ ├──────────────┤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아 ┃

┃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 ┃

┃ ├──────────────┤하는 공무원이 이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 ┃

┃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와 동·식물검역공무원이 소속기관이 위 ┃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치한 시·군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 ┃

┃ │도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여비액을 초┃

┃ │공무원 │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

┠───────┼──────────────┤다. ┃

┃ 2. 산림보호 │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 공무원여비│공무원 │ ┃

┠───────┼──────────────┤┌─────┬───────────┐┃

┃ 3. 동·식물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소에서 식 ││ 구 분 │ 도서지역 │┃

┃ 검역공무원│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 여비 │공무원 ││부산광역시│강서구 천가동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을 포││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삼산면 │┃

┃ │함한다)에서 동물검역업무에 ││ │·교동면 및 서도면 │┃

┃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

┃ 4. 축산물 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의 규│├─────┼───────────┤┃

┃ 사공무원 │정에 의한 검사관으로서 축산 ││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

┃ 여비 │물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 │공무원 ││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 │┃

┠───────┼──────────────┤│ │남면·화정면 및 삼산 │┃

┃ 5. 열차승무원│철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열차││ │면, 고흥군 금산면·봉 │┃

┃ 여비 │에 탑승하여 검차·승객안내 ││ │래면 및 동일면, 영광군│┃

┃ │및 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전라남도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 │공무원 ││ │완도군 금일읍·노화읍 │┃

┠───────┼──────────────┤│ │·금당면·생일면·보길 │┃

┃ 6. 철도청 현 │철도청소속 현업기관중 보선· ││ │면·신지면·고금면·약 │┃

┃ 업기관공무│공사·전기·제어·영선·기계 ││ │산면·청산면 및 소안면 │┃

┃ 원여비 │및 무선관리사무소와 객화차사│├─────┼───────────┤┃

┃ │무소의 기계분소 소속공무원으││ 경상북도 │울릉군 │┃

┃ │로서 상시출장하여 담당구역안│├─────┼───────────┤┃

┃ │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 │통영시 산양읍·욕지면 │┃

┃ │원 ││ 경상남도 │·한산면 및 사량면, 남 │┃

┠───────┼──────────────┤│ │해군 창선면 │┃

┃ 7. 정부구매물│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 │├─────┼───────────┤┃

┃ 자가격조사│부구매물자의 가격을 현지에서││ 제 주 도 │북제주군 추자면 │┃

┃ 요원여비 │직접 조사하는 공무원 │└─────┴───────────┘┃

┠───────┼──────────────┤ ┃

┃ 8. 징병검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공 │ ┃

┃ 공무원여비│무원으로서 인천징병검사장에 │ ┃

┃ │서 징병검사업무에 직접 종사 │ ┃

┃ │하는 공무원 │ ┃

┠───────┼──────────────┼───────────────────┨

┃ 9. 통계조사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통계│출장일수에 따라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

┃ 및 통계지 │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 │ ┃

┃ 도공무원여│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비 │ │ ┃

┠───────┼──────────────┤ ┃

┃10.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소속 현업기관에 근│ ┃

┃ 현업기관공│무하는 상시출장공무원 │ ┃

┃ 무원여비 │ │ ┃

┠───────┼──────────────┤ ┃

┃11. 농산물품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 ┃

┃ 관리공무원│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 ┃

┃ 여비 │농산물품질관리 또는 농업통계│ ┃

┃ │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 │ ┃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제30조관련)

───────────────────

┏━━━━━━━━━┯━━━━━━━━━━━━━━━━━━━━━━━━━━━┓

┃ 해 당 자 │ 지 급 기 준 ┃

┠─────────┼───────────────────────────┨

┃1. 공무원의 배우자│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지급등급 ┃

┠─────────┼───────────────────────────┨

┃2. 사립학교 교원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국·공립학교교원의 여비지 ┃

┃ │급등급을 준용한다. ┃

┠─────────┼───────────────────────────┨

┃3. 정부투자기관의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9의 겸임예정계급의 여비 ┃

┃ 임·직원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

┠─────────┼───────────────────────────┨

┃4. 민간기업체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 ┃

┃ 임·직원 │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 ┃

┃ │급등급 ┃

┠─────────┼───────────────────────────┨

┃5. 기타 공무원이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

┃ 아닌 자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

┃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