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국가공무원 수당체계215

Ⅰ. 총 칙

1. 목    적216

2. 근    거216

3. 적용범위216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216

5. 수당등 신설‧인상 요구기준217

가. 수당등 신설 요구기준 / 217나. 수당등 인상 요구기준 / 217

6. 시 행 일218

Ⅱ. 상여수당

1. 기말수당219

가. 지급대상 / 219나. 지급시기 / 219

다. 지급액 / 219라. 지급제외 대상자 / 221

2. 대우공무원수당221

가. 지급대상 / 221나. 지급액 / 221

다. 감액 지급 / 223

3. 정근수당223

가. 지급대상 / 223나. 지급시기 / 223

다. 지급요건 / 224라. 지급액 / 224

마. 근무연수 계산 / 225바. 지급방법 / 228

3- 1. 정근수당 가산금232

가. 지급대상 / 232나. 지급액 / 232

다. 근무연수 계산 / 233라. 감액 지급 / 233

20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235

가. 지급대상 / 235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235

다. 지급액 / 236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 237

마. 지급방법 / 237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 241

사. 감액 지급 / 241아. 재외공무원의 경우 / 241

자. 부양가족 신고 / 243차. 변상 / 244

2. 자녀학비보조수당245

가. 지급대상 / 245나. 지급액 / 247

다. 지급시기 / 248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 248

마. 지급방법 / 248바. 감액 지급 / 250

사. 재외공무원의 경우 / 250

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 252

자. 변상 / 254

3. 주택수당254

가. 지급대상 / 254나. 지급액 / 254

다. 감액 지급 / 255

4. 육아휴직수당255

가. 지급대상 / 255나. 지급액 / 255

다. 지급기간 / 255라. 지급방법 / 255

Ⅳ. 특수지근무수당

1. 지급대상257

2. 지급액257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257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 257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 257

4. 실태조사257

20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Ⅴ.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258

가. 지급대상 / 258나. 지급구분 / 258

2. 특수업무수당258

가. 지급대상 / 258나. 지급액 / 258

다.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 259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265

가. 지급대상 / 265나. 지급액 / 265

다. 인정범위 / 265

2. 야간근무수당268

가. 지급대상 / 268나. 지급액 / 268

다. 인정범위 / 268

3. 휴일근무수당268

가. 지급대상 / 268나. 지급액 / 269

다. 인정범위 / 269

4. 관리업무수당269

가. 지급대상 / 269나. 지급액 / 269

다. 지급의 제한 / 269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269

5.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제외대상자269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269나. 지급시기 / 270

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270

라. 지급제외 대상자 / 270

6.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271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271나. 초과근무의 명령 / 271

다. 초과근무의 확인 / 272라. 교대근무의 경우 / 272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 272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272

사.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 강화 / 273

21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Ⅶ. 실비변상 등

1. 정액급식비274

가. 지급대상 / 274나. 지급액 / 274

다. 지급시기 / 274

2. 교통보조비274

가. 지급대상 / 274나. 지급액 / 274

다. 지급시기 / 274

3. 명절휴가비274

가. 지급대상 / 274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 275

다. 지급시기 / 275라. 지급방법 / 275

4. 가계지원비276

가. 지급대상 / 276나. 지급시기 및 지급액 / 277

5. 연가보상비277

가. 지급대상 / 277나. 관련규정 / 277

다. 지급액 / 277라. 지급방법 / 279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 280바. 행정사항 / 280

6. 직급보조비281

가. 지급대상 / 281나. 지급액 / 281

다. 지급시기 / 281라. 지급방법 / 281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282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282

가. 직위해제 / 282나. 징계처분 / 283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 285

라. 휴직 / 285마. 파견 / 288

바. 출장 / 290사. 결근 / 290

3. 수당의 병급 문제291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 291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 291

21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4. 기타사항292

가.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중의 수당등 지급 / 292

나. 계약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292

다. 재외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292

라.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등 / 292

마.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시 수당등의 지급방법 / 293

바.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293

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당등 지급 / 293

Ⅸ. 근무연수의 계산통보298

【별표 1】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299

【별표 2】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300

【별표 3】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302

【별지 제1호 서식】부양가족신고서306

【별지 제2호 서식】초과근무명령서307

【별지 제3호 서식】초과근무명령대장308

【별지 제4호 서식】(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309

【별지 제5호 서식】초과근무확인대장310

【별지 제6호 서식】장해진단서311

21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21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7조‧제48조 및「공무원보수규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672호, 2005. 1. 7)

＊ 이하 이 지침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국회의원‧법관‧헌법재판소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 및 검사를 제외한 아래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Ⅳ.특수지근무수당’ 및 ‘Ⅴ.특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을 포함한다)

‧ 기능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계약직공무원

‧ 고용직공무원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

○ 영에서 정한 수당등의 지급액‧지급범위‧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영 개정 요구시에는 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소요예산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1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5. 수당등 신설‧인상 요구기준

가. 수당등 신설 요구기준

○ 행정환경의 변화로 수당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 

○ 다른 직종 또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파급효과 등

 -  고유한 업무로서 직무의 성질, 내용, 근무여건 등을 볼 때 특별한 부가급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공무원봉급표상의 우대정도, 특정업무비 또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과거 통‧폐합된 수당 등을 다시 신설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음

나. 수당등 인상 요구기준

○ 당해분야 행정수요의 급증 또는 장기간 동결 여부 등을 고려

＊ 특정 직종에 대하여 매년 연속적으로 수당 등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

○ 유사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지급의 형평성 또는 예산소요가 과다할 경우의 인상요구는 불인정

-  동종‧유사 수당등에 대하여는 가급적 동일한 지급액으로 조정

○ 인상 요구비율은 당해연도 전체 공무원의 처우개선수준, 타 직종의 수당등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1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6. 시행일 

○ 이 지침은 종전의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20호, 2004. 1. 13)을 개정한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지침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신규 개정사항임

21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Ⅱ. 상여수당

1. 기말수당(영 제6조)

가.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일의 예외 : ‘라’ 항의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처분월에 지급한다.

다. 지급액

(1)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단,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6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를 말한다.

-  예컨대,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 31일의 다음날인 4월 1일부터 기준일인 6월 30일까지임

＊ 봉급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계산시 적용되는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서「공무원보수규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에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  예컨대, 3월 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까지(면직일은 제외)의 일할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6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단, 당해 공무원이 2년이상 근속한 경우 3월 봉급은 기말수당 지급액 계산방식과는 달리 전액 지급한다).

-  2월 22일자로 명예퇴직한 자의 3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은 기말수당 지급기간(1월부터 3월)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의 1/6을 지급하며 명예퇴직의 경우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의 전액을 지급하므로 기말수당의 계산은 1월과 2월의 봉급(기본급)액의 합계액에 1/6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2)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한다.

21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예컨대,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별정직공무원을 면직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등)으로 지급받은 봉급을 산입한다. 다만, 면직할 때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은 기말수당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21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라. 지급제외 대상자

(1)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 자

＊ 1월‧4월‧7월‧10월의 각 15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3월 18일‧6월 17일‧9월 17일‧

12월 18일 이후 신규채용된 경우 등

(3)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자

(4) 시보임용기간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 불량으로 인한 면직자,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명령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 기대 곤란으로 인한 직권면직자, 전직시험 3회이상 불합격으로 인한 직권면직자, 병역기피‧군무이탈로 인한 직권면직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된 치안총감‧치안정감,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인한 전역군인

(5)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자살한 자에 한한다)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군인사법｣ 제56조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강등된 자

2. 대우공무원수당(영 제6조의2)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나. 지 급 액 :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6%(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53%×6%)

＊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일반직등‧공안직등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9호봉과 2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 6급인 대우공무원중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공무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2005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별표 3) 참조

21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강임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이 보전됨에 따라 강임 당시에는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영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다. 다만, 강임후 봉급의 인상 또는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22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3. 정근수당(영 제7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22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1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월로 계산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라 함은 징계처분(정직‧감봉)이나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라.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영 별표 2)

22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예컨대, 7.11.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당해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7.1.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급‧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7.1.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마. 근무연수 계산

(1) 기준일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2)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타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에 한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2004.1.1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 차관급‧치안총감 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아 월봉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22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4)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3조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

-  징계처분‧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은 6월의 기간

(5)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 예컨대, 징계처분 종료후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감봉 : 12월, 정직 : 18월)은 일정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감봉 : 5년, 정직 : 7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며,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연구기관‧다른 국가기관⋅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 외국유학 휴직 및 육아휴직(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등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22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군복무기간

＊ 공무원 임용전이나 임용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참조)을 말하며, ｢헌법｣ 제39조 제2항 및 ｢병역법｣ 제74조제3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 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6) 영 부칙(’86.1.25, 대통령령 제11848호) 제2항(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근무연수 계산방법

(가) ’86.1.1.이후의 신규채용자

1) 현행과 같음

2) 교육공무원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85.12.31.이전부터 계속 재직중인 자

1) ’85.12.31.까지 근무연수를「당시 호봉 -  1」로 계산한 후 ’86.1.1.이후의 공무원 경력을 합산한 기간

＊ 현행 근무연수 계산방법(’86.1.1.이후의 신규채용 공무원에게 적용)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현행 방법에 의한다.

2) 교육공무원은 ‘(가) ’86.1.1. 이후의 신규채용자’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22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바. 지급방법

(1) 지급원칙

○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1호‧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 및「교육공무원법」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처분기간의 적용

○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처분기간 적용

○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 적용

＊ 당해 처분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함

＊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감액 방법

-  6.17.부터 9.16.까지 직위해제 3월의 처분(실제 미근무 기간)을 받은 경우 7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 기간인 6.17.부터 6.30.까지의 기간(15일미만)에 대하여는 7월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하지 않고, 다음연도 1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7.1.부터 9.16.까지의 기간(15일이상)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정근수당 지급시 직위해제 3월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감액한다.

-  단, 감액대상 처분기간의 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월수만큼만 감액한다.

예컨대, ’04.12.16.부터 ’05.1.15.까지 두 기간에 걸쳐 직위해제 1월의 처분(실제 미근무 기간)을 받은 공무원의 감액대상처분기간을 계산한 결과, ’05.1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과 ’05.7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이 감액되어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개월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 ’05.1월분의 정근수당에 대하여만 감액한다.

22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가) 징계처분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을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나)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다) 신규채용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22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전년도 12월 1일(당해연도 6월 1일) 신규채용자는 당해연도 1월(7월)에 영 제7조제1항에 의한 정근수당액의 1/6을 지급하나, 전년도 12월 2일(당해연도 6월 2일)이후에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7월)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휴직처분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3호(고용, 유학)‧제3호의2(노조전임) 및 제3호의3(육아)의 규정에 의한 휴직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 이외의 휴직처분기간, 예컨대 질병‧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22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3호(고용, 유학)‧제3호의2(노조전임) 및 제3호의3(육아)에 의한 휴직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 및「교육공무원법」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22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1. 정근수당 가산금(영 제7조제3항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 영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23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 다만, 초임호봉획정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감액 지급

(1)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3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월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3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영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23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지급액

○ 배우자 : 월 3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이나, 2005년도 영 제10조 제1항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23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의 외국인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호적등본으로 확인)

(2) 직계존속

○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주민등록표등본 확인)

○ 공무원이 이혼하여 그 자녀가 공무원의 호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하고, 또한 자녀양육까지 하고 있어 당해 공무원에게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호적등본으로 자녀관계 확인).

○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자매

○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마. 지급방법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 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 배우자

○ 직계비속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23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장남의 경우 ’98년 12월까지는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가족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99년 1월부터는 부모에 대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였음. 그러나, 2003년 1월부터는 장남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근무형편 등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는 경우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나) 별거하는 가족의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2인이상인 경우

(가)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비속인 공무원은 그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연하자인 공무원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23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4인이내)을 지급하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양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3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부부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인 경우에도 그중 1인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1인에게만 지급한다.

(다) 부부공무원(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가족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가)의 방법에 의하되,

○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배우자가 국영기업체, 민간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3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 출생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결혼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 사망 : 사망일

○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사.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아. 재외공무원의 경우

(1)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20세이상의 자녀로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녀를 포함한다)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해외훈련 파견자는 재외공무원이 아니므로 해외동반자의 부양가족은 국내기준을 적용한다.

(2) 지급액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

○ 자  녀 : 1인당 월 60달러

＊ 국내에 잔류하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내기준을 적용한다.

23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가) 지급시기

○ 배우자 :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자  녀 :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기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나) 소멸시기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기타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일시 귀국한 경우 수당 지급방법

○ “동반”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다만, 배우자가 주재국에 거주하다가 연 90일 범위안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는 동반으로 간주하되, 연 9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배우자 본인의 신병치료 및 출산

-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의 간병

-  자녀의 학업지원

-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

○ 일시 귀국의 목적이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경우이거나, 국내에서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일시 주재국에서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분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소속 재외공무원 배우자의 출입국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가족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타의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24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자. 부양가족 신고

(1)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이 대리신고할 수 있다.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판례 65다2506, ’66.9.20. 참조).

(2) 부양가족중 공무원 또는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사례(특히, 부부공무원이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부양가족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2003.12.31. 이전에「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1～6등급)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동 수당을 최초 지급받던 때로 소급하여 인정하나

-  2004.1.1.이후「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폐질등급으로는 동 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 장해진단서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 등급중 해당등급을 명기하여야 한다.

24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차. 변  상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예산회계법」제96조제1항(5년) 참조

(2)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2인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1인의 수당은 전액 변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1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24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자녀학비보조수당(영 제11조 및 별표 6)

가. 지급대상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 및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

(1) 자녀 :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

＊ 셋째이후의 자녀로서 ’83.1.1.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5.12.29.자 개정으로 ’97.1.1.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음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평생교육법」제20조 및「학력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4)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24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4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지급액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사립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시한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상의 분기별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24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지급시기

제1기분(3월～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5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1)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 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소속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지급방법

(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함. 이 경우 ｢민법｣ 제1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24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초‧중등교육법」상의 중학교‧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공무원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또는 휴학하였다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고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지역간‧연도간 차액 포함)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24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바.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월중에 봉급이 감액되는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종료되는 경우 월중 처분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되, 월할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월수만큼만 감액한다.

-  예컨대, ’04.7.16.부터 ’04.8.15.까지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월할계산 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만을 감액한다.

사. 재외공무원의 경우

(1) 지급대상 : 재외국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함)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 포함)

○ 재외근무지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 초등학교 관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

-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만6세 이상으로 취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또는 동 자녀가 만6세에 도달하는 시점이 1학년과정 중에 도달하는 초등학교로 하며, 이 경우 ꡒ초등학교’라 함은 대학입학 전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총12년 과정중 중‧고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6년 과정의 교육기간을 의미함(예컨대 초등학교 7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과정의 학제에서의 초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입학 직전 학년부터의 6년과정을 의미하므로 초등학교 1년 과정은 초등학교 과정이 아님을 의미)

(2) 지급액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4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250달러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 Entrance Fee, Admission Fee, Entry Fee 등의 입학금 명목의 금액과 이머젼수업료 등 학교 정규교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동일 교육과정을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다시 교육하는 경우 포함), P.T.A 회비, 도서관비, 통학비 및 교재비 등은 학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머젼수업료, 영어특별(강화)교육 등이 정규교과목으로서 수강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상급학년으로 승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업료를 학비로 인정한다.

24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재외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한다.

(5) 기타의 경우(재외공무원 또는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가 아닌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중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5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부부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인 경우에도 그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3) 부부공무원(일방의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1)의 방법에 의하되,

○ 새로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다음 기분부터 신청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배우자가 국영기업체, 민간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25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자. 변  상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예산회계법」제96조제1항(5년) 참조

(2) 소속 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2인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1인의 수당은 전액 변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1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조치 할 수 있다.

3. 주택수당(영 제11조의2 및 별표 6의2)

가. 지급대상

(1)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

(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미만인 자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는 제외한다)

＊ 지급 제외자 중 ｢군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자에게는 지급한다.

(2) 재외공무원 

나. 지급액

(1) 군인 : 월 80,000원

(2) 재외공무원 :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재외공관으로 부임시에는 2월분의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며,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주택수당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정부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5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4. 육아휴직수당(영 제11조의3)

가.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나. 지급액 : 월 40만원

＊ 육아휴직수당 신설(2001.11.1) 월 20만원

-  지급액 인상 : 월 30만원(2003.1.1) ⇒ 월 40만원(2004.2.25)

다.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라 함은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범위내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라.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 지급액은 휴직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5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5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Ⅳ. 특수지근무수당(영 제12조)

1. 지급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은 제외한다)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지급대상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상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지급액

영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에 규정된 금액

＊ 가산금 :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취학 시킬 경우 재학기간중 자녀 1인에 대하여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1) 재외공무원 : 외교통상부령(「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으로 정함

(2)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 : 영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교육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령(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으로, 그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가 정함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1) 경찰공무원 :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2) 그밖의 공무원 :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2)가 정함

4. 실태조사

특수지근무수당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지급기관 지정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03～’04년)시 포함되지 아니한 신설기관 등에서는 소속장관을 통하여 추가인정 가능여부를 별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5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Ⅴ.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가.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9의 11개 부문의 업무(군인‧군무원의 경우 각각 영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당해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구분

(1) 군  인 :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국방부령) 별표1에 의함

(2) 군무원 : 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구분표에 의함

＊ 다만, 군무원중 영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3) 그밖의 공무원 : 영 별표 9의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 영 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등지급구분표(갑종 4만원, 을종 3만원)에 의함

2. 특수업무수당(영 제14조)

가. 지급대상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11에 규정된 지급대상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액 : 영 별표 11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

＊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외의 두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25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1)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지급방법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1호 가목

○ 지급대상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중「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

○ 지급시기 

당해 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가산금제도가 도입된 ’96.1.1.이후의 소멸시효기간(3년)내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한다.

(2) 연구업무수당(영 별표 11 제2호 가의 제5호 내지 제9호)

○ 지급대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자 중 교수요원으로 발령 받은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단, 소년원‧교도소‧치료감호소의 경우에는 교사‧보도직‧교회직 발령을, 국립소록도병원‧국립정신병원‧국립재활원은 교사발령을 교수요원 발령으로 간주한다)

○ ‘강의’의 범위 

‘강의’라 함은 “강의실에서의 강의, 실기지도, 토의 주재”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강의라 볼 수 없는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및 강의 보조”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민원업무수당과 전산업무수당의 지급대상 협의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4호 가목 및 다목

25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협의기준

-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 별도로 설치(상설)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 근무자

‧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진정‧건의 등 부가적 업무처리는 고유업무로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담당관 포함)>

‧ 프로그램‧시스템 분석‧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및 전산업무의 기획‧통제‧조정‧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

＊ 전산업무중 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전산직과 복수직렬의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서무‧경리 등 일반행정 업무 전담자는 제외한다.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담당관 포함)이 아닌 기관>

‧ 별도 설치된 전산실에서 프로그램‧시스템 분석 또는 전산기기 조작을 전담하거나 전산화 기획‧시스템 분석 등 일련의 전산업무만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가급적 지급대상 인원 증가는 불허하고, 전산업무와 일반행정업무를 겸하는 자는 제외함

‧ 과(담당관 포함)업무의 일부가 전산업무인 기관의 관리자(과장‧담당관‧계장 등)는 제외한다.

○ 지급대상자 재협의 

직제의 개정으로 업무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당 지급대상 인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수당 지급대상자를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4) 재외근무수당지급규칙 협의기준

○ 재외근무수당의 인상 협의요건

-  유엔 생계비지수와 미국무부 생계비지수의 평균지수를 산출하여 해당되는 지역등급을 적용한다.

25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재외공무원 특수지지정 협의요건

-  전염병‧풍토병 등 질병, 의료시설의 수준

-  기후조건(고온다습 또는 혹한), 생활필수품의 구입난 여부, 교육 및 문화시설 미비

-  상이한 사회체제, 치안상태 미비 및 테러위험 등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특수지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 인접국가의 특수지지정 현황 및 동국가에 대한 외국의 특수지지정 사례 등을 참조

○ 영 별표 11의 제5호(재외직 분야)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5) 도서벽지수당지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협의기준

○ 영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에 따라 지역등급을 배정한다.

-  4개 지역등급(가지역 ～ 라지역)으로 구분

○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중앙인사위원회 예규)상의 지역과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내의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역별 등급을 동일하게 조정되도록 한다.

(6)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국방부령) 협의기준

○ 영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협의

(7)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부처간 국장급 교류파견 보전수당〉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아목

○ 지급대상

- 「고위공무원 인사혁신계획」에 의거, 중앙인사관장기관에서 정한 직위에 상호교류되어 임용되거나 직위공모를 통하여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

25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부처별 상호교류 및 직위공모 실시직위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22개 직위)〉          〈직위공모(10개 직위)〉

＊ 상기 표의 직위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부처에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앞서

중앙인사위원회에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함

○ 지급기간 및 지급액

-  지급기간 : 2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직위에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

-  지 급 액 : 2급 30만원, 3급 20만원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파견‧부처간 전보‧신규채용 등)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26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보전수당〉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아목

○ 지급대상

-  중앙과 지방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의 행정역량을 제고하여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04년 처음실시

-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대상 직위(중앙 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 2004년도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현황

1차 인사교류 : 9개 시‧도 10개 부처 34명(4급 2명, 5급 32명)

2차 인사교류 : 6개 시‧도 7개 부처 16명(5급 16명)

3차 인사교류 : 11개 시‧도 12개 부처 34명(4급 4명, 5급 30명)

○ 지급기간 및 지급액

-  지급기간 : 2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직위에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

-  지 급 액 : 4급 10만원, 5급 5만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4급이상은 월 50만을, 5급이상은 월 45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 위의 대상자가 전문직위수당 또는 영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만을 지급함

〈전문직위수당〉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아목

○ 지급대상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004.12.31 이전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전문직위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협의하였으나, 영 개정으로 2005.1.1 이후 협의 생략

○ 근무기간 및 지급액

-  근무기간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으로 계산하되, 승진 전‧후 또는 다른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을 통산한다. 

-  지급액 : 근무기간에 따라 월 30,000원～150,000원 차등 지급

26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8) 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대상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4호 하목

○ 지급대상

-  의무‧약무(약무직렬군무원 포함)‧간호직렬(간호군무원 포함) 공무원

「의료법」제2조제2항 및「약사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중「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보건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 의무직렬‧약무직렬‧간호직렬인 의사‧약사‧간호사

-  의료기사인 공무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보건의무직군공무원중 보건직렬 및 의료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상 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군무원의 경우「군무원인사법 시행령」별표 1의 보건직군군무원중 병리임상‧방사선‧보철직렬 군무원으로서 상기 의료기사 자격증 소지자)

-  수의사인 공무원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수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농림수산직군 공무원중 수의직렬(수의담당군무원 포함)인 수의사 면허 소지자

26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가.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근무시간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나. 지 급 액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3% 해당 금액의 5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8% 해당 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184 × 1.0～1.5｣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액은 봉급기준액의 184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4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미포함됨

-  기준호봉 : 영 별표 12 참조

다. 인정범위 

(1) 일반대상자

○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에서 인정하되,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 할증률별로 최대 인정가능한 시간수는 아래와 같다.

26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다만, 계절적 업무수요의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한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급시간수의 계산

< 평일 및 정규 토요근무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 1일 2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 1시간이상 조기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 휴일근무 >

-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2시간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2시간이상 4시간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4시간이상 : 4시간만 인정

＊ 휴일의 범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식목일(4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6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국가공무원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26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에 의한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가. 지급대상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나. 지 급 액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184 ×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하여 지급

다. 인정범위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22:00～06:00까지)에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자 : 야간에만 근무하는 자,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가. 지급대상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식목일(4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6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지 급 액 :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봉급 기준액 × 1/24 × 1.5」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다. 인정범위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관리업무수당(영 제17조의2)

가. 지급대상 :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중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이하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일반직공무원 4급 과장이상과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이상 등의 관리업무수당은 연봉액 산정시 연봉액에 포함되어 지급하므로 별도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1%

다. 지급의 제한

○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이하 이 지침에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

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제외대상자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별표 2>

26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지급시기

○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 날(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및 외출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분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총근무시간에 육아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 방학기간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Ⅷ. 2. 바.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

○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을 포함하여 1인당 월 수령액이 67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Ⅵ.1.다.(1)의 시간을 따른다. 

라.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26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1개월이상)파견공무원

○ 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을지연습 기간 중의 초과근무자 및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군인 및 행사나 훈련을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6.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 또는 4급이상 보조(좌)기관으로 한다.

-  기관장이 4급이상인 독립관서중 경찰관서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30명이상인 기관은 직근 하위직급의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

나. 초과근무의 명령

○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행사주관 등으로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보다 상위직급의 기관장 또는 보조(좌)기관(기관장이 4급이하인 독립관서는 기관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 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26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초과근무의 확인

○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위 “나”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의한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라. 교대근무의 경우

○ 위 ‘가’, ‘나’, ‘다’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진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방법에 따를 수 있다.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서 과단위로 매월(1개월 단위)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초과근무명령서와 함께 다음달 5일(12월은 31일 이전)까지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은 발령받은 기관에 복무상황 통보시 전 소속기관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근무내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PPSS,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

27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초과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후 다음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곤란한 기관의 경우에는 위 ꡒ6. 가. 나ꡓ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사.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 강화

○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으로 인한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당월의 초과근무수당을 불인정하거나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각 기관의 복무부서의 장은 매년 당해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초과근무수당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7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Ⅶ. 실비변상 등

1. 정액급식비(영 제18조)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재외 공무원‧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 교통보조비(영 제18조의2 및 별표 14)

가. 지급대상 

1급이하 공무원‧13등급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다만, 영 제18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 및 전용 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는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 급 액 

○ 영 별표 14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3. 명절휴가비(영 제18조의 3)

가.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다만, 전투경

27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라.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27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