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의 범위

3.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

3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Ⅰ.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할 의무를 가짐

2.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해당자 (부록 2 참조)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3.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

장애인 고용률을 계산할 때 중증장애인은 고용된 인원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계산함 (2009년 법령 개정, 2010년 시행)

《참고》 장애인 고용률

※ 의무고용 직종은 공안직, 검사, 경찰 · 소방 · 경호, 군인을 제외한 모든 직종을 뜻함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

4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참고》 장애유형 및 등급분류 (중증 ● / 경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과 등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 유형과 등급

5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Q.장애인 고용률을 산출할 때, 소속공무원 중 휴직 중인 장애인을 포함하나요?

그렇습니다. 휴직 외에도 본부대기 ‧ 직위해제 ‧ 징계처분 중에 있는 경우, 타 기관에 파견 간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인원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의무고용직종이 아닌 직종(공안직렬 등)에 있는 장애인은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공직에 들어온 후에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포함하나요?

채용경로나 장애판정 시기와 무관하게, 지금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고 의무고용직종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하여 인원수를 계산합니다.

Q.장애인 고용률이 3% 넘은 기관도 신규채용할 때 장애인을 채용해야 합니까?

장애인 고용률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채용 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채용 인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Q.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총수의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2013년 말까지는 2.5%, 2014년 이후 2.7%). 만약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공무원에 대한 의무고용률 미달 시와 달리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Ⅱ. 신규채용

1. 공개경쟁채용(장애인 구분모집)

2.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3.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4. 채용신체검사

Ⅱ. 신규채용 9

Ⅱ. 신규채용

1.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의 공직임용 촉진을 위해 7 급· 9급 신규채용 시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제도

구분모집 규모

의무고용률(3%) 달성기관은 신규채용인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선발,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의 경우 일괄 신규채용인원이 17명 이상이면 채용인원의 6%이상, 17명 미만이면 누적 신규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함

2.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응시자격을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 제도

Ⅱ. 신규채용 10

중증장애인 기준

중증장애인은 장애유형별 2급* 또는 3급 이상** 장애인과 3급 이상 상이등급을 받은 자를 말함

 * 청각, 신장, 간, 안면, 장루‧요루 장애인

**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지체(상지), 호흡기, 간질 장애인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시험 실시기관 

부처 자체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행정안전부 일괄 시행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 (부록 3 참조)

3.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부록 4 참조)

외부적 신체장애로 시험응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수화통역사 배치 등 편의제공

편의지원 대상 장애인

시각장애인(전맹인 및 약시자)    * 망막이상, 녹내장 등 질환자 포함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농아인 및 난청인)

Ⅱ. 신규채용 11

4. 채용신체검사

장애인도 국가공무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 등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시에도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할 수 있음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Ⅱ. 신규채용 12

《참고》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제도 연혁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1990년 장애인 고용제(2%) 최초 도입 

2000년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제 의무화 

2006년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확대 (32%→84%) 

2009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상향 (2%→3%) 

□장애인 구분모집제도

1989년 장애인 구분모집제도 최초 도입 (국가직 공채시험, 9급 이하)

1996년 구분모집 대상 확대 (7급 이하)

※ 구분모집 비율 : 1989년 2% → 1997년 3% → 2000년 5% → 2009년 6.5%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도

2007년 중증장애인 경채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2008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증장애인 일괄 경력경쟁채용 선발 실시

※ 선발인원 : 2008년 18명 → 2009년 18명 → 2010년 14명 → 2011년 25명

Ⅱ. 신규채용 13

Q.각 부처에서 자체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도 선발인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항에서 적용대상을 각 시험실시 기관(각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도 신규채용 의무비율이 적용됩니다.

Q.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해에 여러 개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각 시험별 선발예정인원 수, 직급의 정도, 기존의 고용 장애인의 인원 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수 개의 시험 중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분리 실시하여 장애인을 선발하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3.28. 선고 95누7055판결)

Q.부처에서 선발하는 모든 직종이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이 됩니까?

장애인 구분모집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채용 시에만 적용되므로, 선발예정인원에서 공안직렬,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 제외 직종은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④항 단서조항에 따라, 제외 직종에 대해서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례 : 경찰청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직종인 경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사이버 범죄 수사요원으로 채용 (2007년 2명, 2008년 2명)

Q.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서 일괄채용인원이 17명 이상인 경우 채용인원의 6%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괄 신규채용인원이 17명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인 6%를 적용해도 장애인 채용인원이 1명 미만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17명 이상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장애인 구분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Ⅱ. 신규채용 14

Q.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인원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장애인 신규채용인원의 규모는 선발예정인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괄 신규채용인원이 17명 이상인 경우 장애인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17명 미만인 경우는 해당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의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인원 산정 예시 

《예시1》 ○○부에서 2012년 9월에 6급 3명, 7급 4명, 9급 5명, 기능직 5명 등 총 17명을 일괄 채용할 경우, 장애인 의무채용인원은 17명의 6%인 1명(1인미만의 단수는 버림)이므로, ○○부는 채용인원 17명 안에 장애인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예시2》 ○○부에서 2009년 3월 8명, 6월 7명, 9월 10명을 채용한 경우, 해당연도 누적채용인원은 25명이고 장애인 의무채용인원은 25명의 10%인 2명이므로, ○○부는 누적채용인원 25명 안에 장애인을 2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예시3》 ○○부에서 2012년 4월 3명, 7월 2명, 10월 4명을 채용한 경우 해당연도 누적채용인원은 9명인 경우, 의무채용률 6%를 적용해도 장애인 의무채용인원은 0명이므로, 이 경우 2012년 채용인원은 누계연도 채용인원이 10명 이상 되는 해까지 이월되고 2013년 신규채용인원이 8명인 경우 총 누적채용(2012~2013) 인원은 17명이 되어 이 가운데 10%인 1명이상은 장애인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함

Q.장애인 채용시험에서 제공해야 하는 편의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필요한 배려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중 약시자인 사람에게는 확대시험지, 확대답안지를 준비하고,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는 확대답안지 제공, 필요 시 별도 시험실 배정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을 듣기 쉽도록 좌석을 앞으로 배치하고 수화 통역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험장까지의 접근과 시험장의 휠체어 화장실의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Ⅱ. 신규채용 15

Q.일부 장애유형이 선발 직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정유형의 장애인을 배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 정도와 등급은 의학적인 판단기준일 뿐 직업능력의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일부 장애유형을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진입금지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과 면접과정을 통해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만약 장애가 본질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권위 2004.1.9 03진차66 결정)

Q.중증장애인의 경우 경력경쟁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자격증 경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중증장애인 일괄경채 시 경력요건을 3년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Q.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 ·학력 및 기타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근무경력, 자격증 등 추가로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특정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등 지나치게 응시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Q.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몇 년 전 경력까지 인정됩니까?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직급 경력자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 근무경력의 퇴직일까지, 관련 직무분야 근무·연구경력을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무분야 경력의 퇴직일까지 계산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Ⅱ. 신규채용 16

Q.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합니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과반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Q.응시원서 접수 후 재진단을 받아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응시자격을 인정해야 하는지요?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었다면, 이후 건강이 회복되는 등의 사정으로 장애등급이 낮아져 더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시자격은 유지 됩니다. 공무원 임용 이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임용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정신장애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까?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용 전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정신장애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Q.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장애인 구분모집과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이등급 3급 이상인 경우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Q.경증장애를 중복해서 가지고 있으면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중복된 장애를 합산하여 판정한 장애의 등급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장애유형의 경우 중복장애라도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지 않습니다.

Ⅲ. 보직관리

1. 보직관리 기본원칙

2. 장애유형별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Ⅲ. 보직관리 19

Ⅲ. 보직관리

1. 보직관리 기본원칙

모든 직위에 비장애인 공무원과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고, 장애유형별 특성, 희망보직 및 희망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여야 함

장애인 공무원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안전상, 업무 환경상 이유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직무에 배치해서는 안 되며, 능력발전을 위해 기획 ‧ 인사 ‧ 감사 부서 및 주요 부서에 임용되도록 하여야 함

2. 장애유형별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1) 지체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지체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이동에 장애가 있으나 최근에는 재활공학의 발전으로 지체장애 영역의 장애는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음

▪ 지체장애인들은 직무에 따라 직업적인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육체적 능력보다 사고 능력이 필요한 직무에서는 장애여부가 직무수행에 영항을 덜 미침

근무 시 배려사항

▪ 회의장소 결정 시 턱이나 주차장 계단과 같은 잠재적 장벽이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사용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확인 후 밀어주는 것이 바람직함

▪ 휠체어 사용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눌 때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의자에 앉는 것이 좋음

▪ 클러치, 보행기 등 보조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외투, 가방, 소지품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좋음

Ⅲ. 보직관리 20

(2) 뇌병변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발음‧표현과 시각적 지각 및 운동, 기억력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인의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무에 배치 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

근무 시 배려사항

▪ 중증이거나 중복장애가 아닌 경우, 면접이나 회의 시에 편의제공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심각한 뇌성마비, 근육이나 신경장애의 경우라도 글‧타자‧기타 전자장치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함

▪ 언어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됨

▪ 넘어졌을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 물어본 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음

▪ 음료수 등을 권할 때는 빨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음

(3) 시각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전맹인 시각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최소한 명함이나 물체의 형태를 구분함 

▪ 취업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혼자서도 신변처리 및 출퇴근이 가능함

▪ 보조공학기기의 발달로 사무‧전문직 등 시각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확대됨

근무 시 배려사항

▪ 동행 시 흰 지팡이 반대쪽에 서고 시각장애인이 동행인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계단 쪽을 향하는 경우 계단의 숫자와 방향을 말해 줌

▪ 같은 사무실 내 사람들과 소개하도록 해줌으로써, 사무실 및 직원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누군가가 사무실을 나갈 때는 이야기 해 줌

▪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은 마음대로 옮겨놓지 않음

▪ 면접 또는 회의 시 조명이 밝은 곳을 선호하는지 묻고, 명암대비가 심한 곳은 피함

Ⅲ. 보직관리 21

(4) 청각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청력을 상실했거나 문제가 있어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안전요건으로서 예리한 청력이 요구되는 직위 외에는 대부분의 직무에 배치할 수 있음

근무 시 배려사항

▪ 청각장애인이라고 전부 수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의사소통수단(수화, 필담, 구화 등)을 파악해서 의사소통해야 함

▪ 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 중간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줌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능력이 적절히 평가받지 못해서는 안 됨

▪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의도와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함

▪ 청각장애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다시 한 번 말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에는 글을 쓰거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음

▪ 시간, 장소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알려준 즉시 다시 물어봐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함

▪ 공지사항(회의, 야근, 회식)은 게시판에 미리 알려줌

(5) 신장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당뇨병, 고혈압 등 합병증으로 피로가 빨리 찾아오므로 장시간의 노동을 요하는 업무는 지양함

▪ 충분한 투석시간 확보를 위해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함

근무 시 배려사항

▪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등을 피함

▪ 장기출장 시 동행하는 것이 좋으며, 출장지 근처에 인공 신장실이 있는지 사전조사 필요함

▪ 격렬한 신체활동은 노폐물을 다량 발생시켜 체액량을 급격히 변화시키므로 유의함

Ⅲ. 보직관리 22

(6) 심장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이동이 적고 스트레스가 적은 직무에 배치

근무 시 배려사항

▪ 심장장애인은 금연 환경에 있어야 함

▪ 심장장애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것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긴장하게 만드는 일은 피함

(7) 호흡기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청정한 공기 등 환경적인 요소가 다른 장애유형보다 더 중요함

근무 시 배려사항

▪ 깨끗한 환경이 중요하므로 호흡기장애인에게 담배를 권하거나 장애인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은 피하도록 함

▪ 냉‧난방기 작동 시 호흡기장애인의 적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8) 간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간 장애가 안정된 경우라면 일상 활동이 가능하며, 개별 특성에 맞는 직무수행이 가능함

▪ 복수가 있는 경우 힘을 쓰는 작업(운반작업, 상체를 구부리고 하는 작업)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근무 시 배려사항

▪ 업무로 인해 과로나 수면부족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음

▪ 업무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필요한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를 함

Ⅲ. 보직관리 23

(9) 안면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안면장애가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되지 않으므로, 광범위한 업무수행이 가능

근무 시 배려사항

▪ 냉방이 잘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줌

▪ 술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흉터를 더 붉게 만들므로 무리하게 권하지 않음

▪ 빤히 쳐다보거나 함부로 흉터에 손을 대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함

▪ 편안한 동료로 생각하고 편하게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도록 노력함

(10) 장루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복부에 힘이 들어가 장루에 탈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치시 유의할 필요

▪ 요루 장애인의 경우 소변을 자주 비워야 하므로 너무 오래 지속되는 작업을 피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좋음

(11) 간질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운전을 하거나 높은 곳, 위험한 기계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함

▪ 야간근무나 비규칙적인 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려함

근무 시 배려사항

▪ 발작이 일어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단추‧허리띠를 풀고 기도 유지를 해 주어야 함

▪ 회식장소로 지나치게 밝거나 현란한 장소는 피하고, 술은 간질을 막을 수 있는 저항력을 낮추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수면부족은 발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규칙적인 생활리듬과 취침 습관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좋음

▪ 감기 등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 몸의 대사 상태가 변해서 발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간질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자극적인 말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발작 유형은 다양 하므로 간질 장애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발작일 가능성이 높음

Ⅲ. 보직관리 24

(12) 지적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지적 장애인은 알맞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음

▪ 일부 지적 장애인은 일반적 수준의 사고·추론·기억 능력을 보유 못한 것이 사실이나,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음

근무 시 배려사항

▪ 이야기할 때 일반인과 대화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이야기 함

▪ 출 · 퇴근 시간 기록기, 사물함, 화장실, 식당, 식수대, 보급실 등의 위치에 대하여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함

▪ 근무시간, 적절한 근무복장, 근무공간의 위치, 임금, 직속상관 및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줌

▪ 낯선 곳에서 집으로 갈 때는 집에 잘 도착했는지 전화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음

(13) 정신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복잡하고 임기응변이 필요한 작업이나 대인서비스 업무에는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

▪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견하고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함

근무 시 배려사항

▪ 정신과 의사나 치료 전문가와 상담하고, 불면증 · 피로 · 기타 정신장애에 흔히 수반되는 상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외출이나 조퇴와 같은 배려를 해 줌

▪ 중간 중간 짧은 휴식이 큰 도움이 되며,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줌 

▪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주 칭찬을 함

▪ 언제든지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 배치하여 줌

Ⅲ. 보직관리 25

(14) 자폐성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직무변화에 적응이 쉽지 않으므로 고정적인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좋음

근무 시 배려사항

▪ 위험한 순간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함

▪ 일과를 새롭게 조정할 경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바뀐 일과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함

▪ 다른 사람의 정서나 생각에 대해 제한된 수준에서만 이해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 남의 오해를 사기 쉬움

▪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에 심하게 집착하여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보직관리 26

Q.장애인 경력경쟁채용자가 채용공고상의 근무예정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해야 하나요?

채용 공고문에서 임용예정기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응시자도 본인이 합격 후 근무하게 될 지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희망근무지를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고 시 근무예정지역을 특정하지 않았고, 담당예정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지청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동성, 출퇴근 거리, 정기적 치료기관 소재지, 보호자와의 동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Q.교대근무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심야근무조에 편성해도 되나요?

장애인이라도 장애의 상황에 따라 완전히 건강한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교대근무는 무리라고 결정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의 업무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체크가 먼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근무조를 편성하면 됩니다.

Q.청각장애인의 자리배치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청각장애가 있는 직원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잡음이 지나치게 들리지 않도록 가급적 소음이 적은 장소에 배치하고 사람의 출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대화에서 입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밝기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장애인 공무원 인사발령 전에 배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인사이동에 따라 주거지가 바뀔 경우에는 진료병원 변경 등 준비를 위하여 되도록 빨리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동되는 사무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무실 환경 등에 대한 검토가 미리 필요하며, 또한 장애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는 미리 숙소가 마련되어야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숙소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Ⅳ. 근무환경 조성

1. 정당한 편의지원

2. 편의 지원의 원칙

3.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예시)

4.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종류

Ⅳ. 근무환경 조성 29

Ⅳ. 근무환경 조성

1. 정당한 편의지원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하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말함

2. 편의 지원의 원칙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제공

장애인 공무원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보조인, 보조공학기기, 편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함

Ⅳ. 근무환경 조성 30

3.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예시)

지체 · 뇌병변장애인

▪ 건물 ·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문턱 제거, 경사로 · 미끄럼방지 매트 · 안전바 · 엘리베이터 설치 등 독립적이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설 · 장비 지원

▪ 휠체어에 장시간 앉아 근무하는 경우 특수작업의자, 높낮이조절테이블 등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근로시간 단축

▪ 이동이 어렵거나 자세가 불편해 근무지 출근이 어려운 경우, 재택근무제의 활용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려

▪ 외부 출장업무가 필요한 경우 이동이 불편하므로 근로지원인 도움 필요

▪ 사이버 교육 등을 활용한 재택 교육훈련 지원

시각장애인

▪ 정보전달, 매체인식이 어려운 경우 확대 독서기, 대형 모니터, 음성 출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점자프린터 등 지원 

▪ 독립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업무보조인 지원

▪ 안내견을 동반해야 하는 경우 건물 내 안내견 동반이 가능하도록 배려

▪ 사무실내 기기는 최대한 시각장애인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배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실내조명을 밝게 조정

▪ 시각장애인을 위한 평가도구, 교육훈련 매뉴얼 제공

청각장애인

▪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수시 정보전달이 필요한 경우 대형 모니터, 신호장치(경광등) 등의 보조공학기기 필요

▪ 직원 간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사 배치로 직원 간 의사소통 지원

▪ 전화상담업무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업무는 다른 직원이 담당하고, 청각장애인 직원은 그 직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간 직무 재배치 필요

▪ 통역사 배치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평가도구, 교육훈련 매뉴얼 제공

Ⅳ. 근무환경 조성 31

4.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종류 (부록 5 참조)

시각장애인

▪ 점자타자기, 점자정보 단말기(전맹의 경우) : 컴퓨터 입력내용을 점자로 출력

▪ 점자프린터 : 일반 워드문서를 점자로 출력

▪ 컴퓨터 화면확대 S/W 및 H/W (약시의 경우) : 컴퓨터 화면 확대모니터

▪ 음성합성장치, 화면읽기 프로그램 : 텍스트 및 웹 페이지를 음성으로 전환

▪ 확대 독서기 : 시력이나 눈의 조건에 맞도록 글씨 크기 등 조절

▪ 문서인식 S/W 및 H/W : 문서자료를 스캐너를 통해  텍스트로 변환

▪ 대형LCD모니터 : 저시력 장애인용 대형화면

▪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 음성출력 및 액정화면 확대가 가능한 계산기

청각장애인

▪ 호출음 표시기, 음성증폭기 : 소리를 불빛 · 진동 등의 신호로 전환

▪ 골도 전화기 : 뼈에 울리는 진동을 청각신경에 전달

▪ 문자 · 화상 전화기 : 문자로 송 · 수신, 화상을 통해 수화 등으로 의사소통

▪ 음성증폭기, 헤드폰 진동기 : 음성증폭, 얼굴 측면부 진동을 통해 청취 가능

손 · 팔 · 어깨에 장애가 있는 경우 (지체장애, 뇌병변, 지적장애 등)

▪ 한손키보드, 분리형키보드 등 : 손 · 팔의 형태에 따라 사용 가능

▪ 헤드 마우스, 수직형 마우스, 태블릿 마우스 등 :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도 센서 등을 통해 마우스 사용 가능

▪ 마우스 스틱 : 양팔장애, 중증장애인용으로 스틱을 입에 물고 타이핑을 하거나 책장을 넘길 때 사용

▪ 미니 스위치 클릭 : 마우스 기능을 대신

▪ 필기보조도구 : 손바닥 주변을 감싸주어 펜을 손에 고정

▪ 원고홀더 : 손을 사용하지 않고 책장을 넘길 때 사용

▪ 책장 넘기는 도구 : 손가락, 손바닥 또는 발에 끼워 책장을 넘길 때 사용

▪ 수화기홀더 : 손이나 팔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화가 가능

▪ 회전방석 : 방석자체에 회전기능

▪ 높낮이조절테이블 : 신장이 작은 사람, 휠체어를 타는 사람 등

▪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 어깨 및 팔꿈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사각 작업테이블 : 높낮이 지원을 통해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Ⅳ. 근무환경 조성 32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경우

▪ 휠체어용 키보드지지대, 책상용 팔받침대, 회전 팔지지대 등 : 책상 등에 팔을 고정하여 작업수행을 원활히 지원

▪ 물건 집게 : 먼 거리 물건을 용이하게 잡을 수 있도록 지원

▪ 특수작업의자 : 경사각 및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용 의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신지체, 발달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

▪ 전자칠판 : 상황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어휘를 모니터상에서 손가락을 이용해 터치하면 음성으로 출력

▪ 녹음기 : 음성을 녹음, 반복청취를 통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지원

Ⅳ. 근무환경 조성 33

《참고》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 (국가인권위 차별판단지침)

□장애유형 · 정도 · 성별 · 특성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지체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시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 

□과도한 경제적 부담 등 경영상 곤경에 처하는 경우

해당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대상 시설이 신축건물인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축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이 추가되는 것처럼 막대한 비용을 재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상시설 등의 구조변경 또는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대상 시설의 면적이 좁아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처럼 구조적인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의 시설을 부수고 신축을 하기 전에는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해당 시점에 정당한 편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각과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점에 정당한 편의가 없어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가 해외에만 있어 그러한 시설이나 설비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함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편의제공

온열기, 냉장고 같은 개인용 물품을 비장애인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직원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

Ⅳ. 근무환경 조성 34

Q.휠체어를 사용하는 직원을 위해 어떤 점을 배려하여야 합니까?

통근 시 스스로 운전하여 혼자 다니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가용에 의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지정 등 배려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고 직장에서 전동 휠체어로 갈아타게 되는데 근무기관의 주차장이 옥내라면 그 근처에, 옥외라면 출입구 부근의 건물 내부에 전동 휠체어를 놓을 자리를 확보해 두면 편리합니다. 전동 휠체어는 배터리를 적재하고 있어서 이용하지 않을 때 충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놓아두는 장소에 전원 콘센트를 높이까지 고려하여 배치합니다.

또한 휠체어 이동을 위한 일정한 넓이의 통로나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책상 넓이나 높이 등은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나 그 사람의 체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일이나 캐비닛 등은 4단인 것은 하단의 2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 두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에 보통보다 시간을 요하거나 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 출입구 부근에 배치하는 등의 배려도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화장실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기존 설비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문의 위치를 바꾸어 안쪽의 개별실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장애인 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어떤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까?

휠체어 사용 및 운동기능 장애, 시각장애가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긴급피난 시에 도와 줄 직원을 사전에 지정해 둡니다.

청각장애 공무원이 긴급피난 등의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몇 명을 연락담당으로 임명하고 직장 내 눈에 띄는 장소에 회전점멸등을 설치하여 긴급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Ⅳ. 근무환경 조성 35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소리에 대해 민감한 경우도 있고 긴급피난을 위한 사이렌이나 비상벨에 반응하여 공황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족과 상담하여 대응을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피난 시의 대응 이외에도 사무실의 통로 등에 상품이나 서류가 쌓여 있으면 시각장애 및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어려워지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에도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출입할 때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면에 거울을 설치하거나, 개폐시간을 조금 길게 설정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Q.장애유무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애에 관한 정보는 질병에 관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며, 기관에서도 사실 확인으로 그치고, 그러한 정보가 인사담당과 직속 상사, 건강관리 담당부서 등 업무상의 관계자 이외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가 겉으로 보기에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가 있는 것을 상사가 업무상의 관계자에게 전하는 것도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만 그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이 장애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제시와 본래 기밀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의 제시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원에게도 철저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1. 교육훈련

2.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39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1. 교육훈련

▪ 직무수행 향상과 승진기회가 부여될 훈련에 참여하는 데 있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훈련기관은 편의시설 확충 및 합숙시설 이용에 우선권 부여

▪ 장애인 공무원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또는 출석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추측하여 교육에서 배제해서는 안 됨

▪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개별화된 특수교육훈련을 필요로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 장애인 공무원이 장 · 단기 국내 외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선정 필요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40

2.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평정이나 승진 시 누락하여서는 안 됨 

▪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승진임용 필요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41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사례 1.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

피해자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3급 장애인으로 1991년 11월 1일부터 ○○시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7월 23일 공석이 된 ○○시 보건소장에 우선적으로 승진임용 될 자격을 갖추었음. 그러나 2001년 10월 22일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자신을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고용상의 차별을 받아 평등권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사표를 제출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원계획과 임용기준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세우지 않았고, ○○시 공무원 중 유일하고도 우선적인 승진임용 대상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임용자격과 능력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타 지역 근무자인 A를 전입시켜 후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바, 이는 법률상 우선적인 임용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승진의 기회를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국가인권위는 ○○시 행정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 지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고 앞으로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시정권고를 받은 ○○시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고 이에 진정인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보건소장 임용 탈락 후 10년 동안 근무했던 곳에 사표를 낸 데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3,000만원)하라고 판결하였음

<인권위 2004.11.8. 04진차53 결정>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42

사례 2.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

진정인은 1977년 10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학교 도서관에서 27년째 근무하고 있는 7급 공무원임. 진정인은 ○○대학교는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0년째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있으며,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국립대학교 도서관에서 장기간 도서정리 업무를 담당해 왔고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승진심사 판정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하고 1순위의 진정인을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행위로 판단함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지침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함. 

<인권위 2002.4.11. 01진차1 결정>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43

Q.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장애인 공무원에게 맞는 업무환경을 조성해주고 업무를 부여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장애를 고려하여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때 수행 가능한 업무가 확대되고 근무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전에 해당 업무에 대한 평가요소를 장애인공무원에게 정확히 인지시킨 후 업무를 평가하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상대적 환경상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능력 및 실적을 혼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사례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종류

6. 각종 서식 (예시)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규정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47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박상현 사무관 /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서울에서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는 20대 중반까지는 장애와는 거리가 먼 비장애인이었다. 군대도 현역으로 다녀 왔다며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2010년 2월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다. 그런 그에게 진행성 근육병이라는 불운이 찾아온 것은 20대 후반의 일이었다.

“허리가 안 좋은 정도로 생각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진행성 근육병이라는 희귀 난치병을 진단받았고, 근육이 조금씩 약해져서 현재는 전동휠체어를 타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그는 현재 이동을 전적으로 전동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박 사무관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한 명을 그의 활동 보조인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본인처럼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에게는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해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활동보조인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점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 같았으며, 타 부처에서도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와 유사한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48

그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에 지원하기 전에 이미 특허청에서 계약직으로 심사업무를 했었다고 했다. 근무 중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 운이 좋은 편이죠. 제 전공을 살려 장애와 상관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직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 행운이죠. 특히 특허청 심사업무는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저에게 딱 맞는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기회나 일자리를 행운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선진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더 많은 장애인에게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박 사무관은 업무 시 불편함이 거의 없다면서 특허청의 장애인 친화적인 환경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였다. 

“사무실 환경도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집도 가까이 있어 근무하기에 정말 좋아요.”

다만 주말에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할 경우 대전청사 정문은 일부만 개방되는데, 그 곳으로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출입되지 못해서 간단한 신원조회 후 청사경비대원의 도움으로 출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며 웃었다.

장애인 인식개선 문제에 대해서 박 사무관은 자신도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나 관심도 없었다고 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해의 심화는 서로에 대한 익숙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공직이나 일반 사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에서 장애인이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가 더디지만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49

한원민 주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 주무관은 2009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공직에 들어왔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래 희망도 사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 전공을 문헌정보학과로 결정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서 장애라는 단어는 생소한 것이었죠.”

군 입대 후 그에게 시련이 다가왔다. 희귀질환인 ‘레버씨 시신경증’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 병에 걸리고 난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죠. 많이 힘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를 힘들게 만든 것은 어릴 때부터 소중히 키워오던 사서의 꿈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제가 장애인이 된 것이 제 꿈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제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룬 것은 아니죠. 주위에 고마운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는 노력의 결실로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았고, 졸업 후에는 사서 2급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후 그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장애인들을 위해 일하기도 했고 초등학교의 사서업무를 잠시 수행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아나갔다.

“생각해보면 제가 체험한 다양한 사회경험들은 모두 사서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죠. 준비된 자에게는 언젠가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2009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선발직렬에 사서가 있었어요. 지원은 했지만 사실 자신은 없었어요. 전국지원이다 보니 경쟁률도 높았고, 생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50

각보다 사서직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러던 중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하게 된 건 준비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운도 많이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꿈에서도 생각 못했었죠.” 

그는 자기 자랑에 익숙하지 않은 듯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내 국가서지과에서 도서관 장서 관련 데이터와 통계 관리, 자료수집과 행정운영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컴퓨터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 봐야 하고, 책을 보기 위해서도 확대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일반 서류 도서를 보는 것이 여의치 않아 사무처리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느린 편이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익숙함도 불편함을 줄이는 한 가지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불편함보다는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는 장애인공무원이 공직에 들어와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공직에 들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장애인  공무원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향후 경력 관리와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애로 인해 도저히 할 수 없는 역할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를테면 제가 운전하면서 출장가야 하거나 하는 직무를 맡았다면 적절한 직무 수행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로 인해 좌절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열심히 준비하면 언젠가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조언을 해 주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삶에 대한 한 주무관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제1호 시각장애인 사서가 된 비결이 아닐까 생각된다.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51

오상훈 조사관 /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 

오 조사관은 2011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해 2012년 1월에 공직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공무원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정보지식인대회 관련 업무와 스마트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업무에 대한 만족감은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했다. 업무상 어려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각장애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보조공학기기 사용을 시도해 보았으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용이 쉽지가 않으며 장애유형별로 세분화된 보조공학기기가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다행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술을 통하여 청력을 상당부분 회복했습니다. 소리를 지금처럼 들은 지는 불과 4~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으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게 된 후부터 말하기 연습을 시작했죠. 그 결과 현재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죠.”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지금처럼 말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오 조사관은 공직에 들어오기 전 회사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업무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주위의 편견이었다고 한다. 

“장애인을 대할 때 자기와는 다른, 아니 어딘가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는 시각이 장애인을 주눅 들게 만들고 그러한 심적 부담감이 일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일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건 장애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 덕분이죠. 언제나 사랑으로 저를 지지해 주는 가족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도 없을 거예요.”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52

“공직에 들어와서 느낀 가장 좋은 점은 편견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 동료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예요. 이게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점이 장애인들에게 공직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적어도 오 조사관에게는 업무수행 상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생활신조를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저는 최소한 세 가지만은 명심하고 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도움을 받았으면 꼭 받은 만큼 베풀자. 두 번째는 성실하자. 세 번째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자. 이 세 가지만 명심하고 생활한다면 언젠가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가 있다고 대우를 바라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노력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좌절하는 사람이 정말 못난 사람인 거죠.”

그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의 장애극복 노력과 긍정적 생활신조로 인해 받은 감동이 진하게 느껴졌다.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53

이승미 주무관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인터뷰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는 이승미 주무관은 휠체어에 의지한 상태였지만 표정과 자세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인사를 건네고 명함을 주고받은 후 공직에 들어온 동기에 대해 먼저 물어 보았다. 

“삼촌이 공무원이셨는데 한창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공직에 몸담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어요. 평소 공직에 대해 관심도 있었던 터라 시험을 보게 되었죠. 이미 20년 가까이 되는 이야기네요. 큰 고민 없이 공직에 들어온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금은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 주무관은 현재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에서 우체국 금융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공기업, 통신사,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업무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에 대해 묻자

“지방에서 근무하다 5년 전에 본부로 전입을 했는데, 주차장이나 화장실, 업무용 책상 배치까지 모두 제 편의를 고려해서 바꿔주셨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어요. 다만, 담당업무 특성상 제휴사 직원과의 미팅이 많은 편이고 출장을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사전에 미팅장소에 대한 정보를 챙겨두는 게 습관처럼 됐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 계단은 없는지,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인지 미리 알아보고 대응하는 편이죠” 

그러나 물리적 환경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고 했다.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은 장애인을 보는 사람들의 선입관과 지나친 배려라고 생각해요. 뭐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인사를 청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라 제가 먼저 자연스럽게 대하면 상대방도 부담을 덜 느낄 테니까요.”

첫인상에서 느낀 자신감의 원천을 그녀의 업무와 대인관계에서의 자세에서 뿐만 아니라, 그녀의 특이한 과외활동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주무관은 핸드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다. 그녀가 사이클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사이클이 인생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54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고, 나쁜 일만 이어지지도 않아요. 미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절망에 빠져 힘든 순간도 있지요. 사회생활에서 모두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순 없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전진’한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사이클은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동반자라고 했다. 

이 주무관은 공무원 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이다.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그녀는 유학을 가게 되면 업무공백이 생길 것 같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어렵게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동료분들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죠. 유학기간은 제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제가 있는 건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의 도움 때문이기도 하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만큼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의 꿈에 몰입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자는 말한다. 환경이 개인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이승미 주무관을 만나고 나서 개인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5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공무원 현황

2011년 말 기준, 정부부문의 장애인 공무원은 18,141명, 고용률 2.52%로 2008년 대비 3,673명 증가 (0.76%p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적용대상 공무원은 공안직, 검사, 경찰 · 소방 · 경호, 군인 등 적용제외 공무원을 뺀 공무원 수

계급별 · 직종별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 (2011년말)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6

장애인 구분모집 현황

중앙행정기관 (2005~2011년)

지방자치단체 (2012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현황

중앙행정기관 일괄 경력경쟁채용 현황 (2008~2011년)

지방자치단체 : 2009년 10명 → 2010년 21명 → 2011년 14명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7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 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8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 행동 ·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9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 · 요루장애인(腸瘻 · 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60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1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중중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자격증 소지자 (2호)

연구 · 근무 경력자 (3호)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2

특수직무 · 환경, 도서 · 벽지 근무예정자 (6호)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10호)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3

한지채용 (12호)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4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구분 · 경력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7 · 8)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5

경력경쟁채용 요건별 증빙서류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6

경력경쟁채용 절차

① 채용수요조사

▪기 발생한 결원직위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 산정 가능

▪중증장애인도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시설 제공 하에 모든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폭넓게 채용예정 직위 발굴

② 채용 예정직위 직무분석

▪채용예정 직위의 주요임무, 업무내용, 자격요건(자격증 · 학력 · 경력 등), 직무수행 요건, 직무특성, 우대사항 등에 관한 직무분석

③ 채용계획 수립

▪ 직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방법, 시험방법, 세부요건 등 설계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인사관계법령상 12가지 경력경쟁채용방법별 요건 및 시험방법을 그대로 적용

 * 행정안전부 주관 중증장애인 일괄경력경쟁채용(2008~2011)시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적용

④ 채용시험 공고

▪ 시험실시 계획을 모든 응시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최소 10일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

▪ 응시자 미달 시 재공고, 공고내용 변경 시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으로 공고하되, 직무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시자 스스로가 장애유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핵심적인 사항이 수행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7

▪특정 장애를 배제하거나 특정 장애만이 응시 가능하도록 공고하는 등의 장애 유형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유의

 * 장애의 유형별로 개인의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장애의 유형에 따라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유의

▪시험 실시기관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 반드시 게재

▪일반 미디어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홍보를 최대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문 매체를 적극 활용

▪ 공고 시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채용과정(필기시험, 면접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수험편의 지원내용 안내 및 지원요청 사항 최대한 지원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8

⑤ 원서교부 및 접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문에 응시원서를 교부 또는 접수할 기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 공고문에서 정한 기한(3일 이상) 내 응시원서를 직접 · 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 및 응시 수수료 수납(응시원서에 수입인지 부착 확인)

  * 인터넷 접수 시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응시수수료 수납

▪ 부정행위 등 방지를 위해 응시원서에 압인 및 간인 실시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증빙서류 접수 

⑥ 시험위원 위촉 

▪ 출제 ‧ 채점 ‧ 면접시험 ‧ 실기시험 ‧ 서류전형 등을 담당할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후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주지 및 서약서 등 징구

▪ 시험위원은 관련분야와 유관한 인사 2인 이상으로 선정하되, 최종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전문가(교수, 타기관 소속 공무원 등)로 위촉

⑦ 서류전형 실시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자격기준 부적격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예) 자격기준 부적격 : 자격요건을 박사학위소지자로 정하고 있으나, 석사학위만 있는 경우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적격자 전원 합격,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 적합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가능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9

▪제출서류 등에 대한 검증(조회)절차를 거쳐, 검증결과 자격 부적격 시 불합격처리하고 서류전형 합격후보자 중 우선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중증장애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면접 시험일에 관련 증빙서류 및 거동상태 확인 후 면접시행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70

⑧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5개의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 ‧ 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으로 2인 이상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결정

▪ 불합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 1순위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 평정요소마다 점수 부여하여 합격자 결정한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재차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보충 필요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1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시각장애인 : 1~2급, 3급 2호, 4급 2호

시각장애 : 3급, 4급, 5급, 6급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2

기타 시각장애인(예 : 망막손상, 녹내장 등)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3

뇌병변장애 1~3급

뇌병변장애 4급~6급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4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 1~3급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5

상지 지체장애 4~6급

거동이 불편한 하지지체 장애인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6

청각장애 2~6급

기타장애인 : 특수장애,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등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7

장애유형별 면접장 환경 점검사항

지체장애인

▪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이 젖지 않도록 주의

▪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아닌 이용자가 주차하지 않도록 함

▪ 면접 장소까지 입구나 계단 같은 잠재적 장벽이 장애인의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면접장소가 1층이 아니라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있어야 함

▪ 음료대나 접수창구의 높이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높이로 맞춤

▪ 장애인의 목발‧보행기 또는 기타 보조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곁에 두어야 하므로 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해 두어야 함

▪ 척수가 손상된 장애인 중에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각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실내온도가 제공되어야 함

뇌병변장애인

▪ 비가 왔을 경우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이 젖지 않도록 주의함

▪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아닌 이용자가 주차하지 않도록 함 

▪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힘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함

안면장애인

▪ 면접장 온도가 너무 덥거나 습하지 않은 곳이 적절함

시각장애인

▪ 조명이 밝은 곳을 선호하는지 묻고 명암의 대비가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함

▪ 반쯤 열린 문은 시각장애인이 출입하면서 부딪히기 쉬우므로, 반드시 완전히 열어 놓거나 완전히 닫음

▪ 보행 시 장애가 되는 벽의 돌출된 부분이나 키 높이의 공중 장애물을 가급적 제거함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8

청각 ‧ 언어장애인

▪ 지시 사항 및 면접 순서를 게시판에 붙여 놓음

▪ 면접 대기 시 이름을 부르면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결정함

▪ 밝고 소음이 적은 곳에서 면접을 실시함

▪ 사람의 출입을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면접 대기 장소를 마련해야 함

내부장애인

▪ 외부기능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공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편의시설이  필요하지 않음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추가적인 편의시설은 필요하지 않으나 면접 진행 사항 등을 쉬운 용어나 알기 쉬운 내용으로 게시판에 붙여 놓음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9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80

장애유형별 면접진행시 유의사항

지체장애인

▪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 넉넉한 공간을 마련해 면접을 진행하는데 무리 없게 하며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위주로 면접을 진행하지 않음

▪ 휠체어 사용자와 장시간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의자에 앉음 

▪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나, 목발, 보행기 또는 기타 보조장비를 장애인의 양해 없이 마음대로 옮기지 말아야 함

뇌병변장애인

▪ 넘어졌을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움을 줌

▪ 언어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해서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 판단해서는 안 됨

▪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힘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달라고 요청하고 천천히 청중하게 의사를 전달함

▪ 뇌병변장애인은 미세운동 조절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면접진행이나 서류제출 시 좁은 칸에 글을 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넓은 칸의 용지를 준비함

시각장애인

▪ 면접 장소까지 안내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뒤에서 밀거나 잡지 말고 장애인이 안내자의 팔꿈치를 잡고 따라오게 함

▪ 면접자가 먼저 시각장애인에게 상황 설명 및 소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이쪽이 누구이고”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좌석배치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음 

▪ 문서를 작성해야 되거나 읽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이 필요한 지 시각장애인에게 먼저 물어봄

▪ 서류를 작성하거나 읽어야 될 상황 발생 시 확대복사를 하여 준비함

▪ 이력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을 해 줌 (화면확대기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는지 컴퓨터 화면이 판독가능한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생활하는 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81

청각장애인

▪ 수화나 필담, 구회 등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직접 물어 대처해야 함

▪ 수화통역사를 통한 의사소통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통역사를 배치해야 함

▪ 수화 통역사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질문은 장애인을 보고 해야 함

▪ 너무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입 모양을 읽는 데 방해가 되므로 말할 때는 눈을 보면서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반복해서 말해 줌

▪ 보청기를 사용하고 말을 약간 할 수 있다고 완벽하게 들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혹 적절하지 않는 답변을 하더라도 다시 천천히 질문함

▪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 써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음

▪ 의도하지 않은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는 잘못된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음

▪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표현은 간단명료하게 하며 이중 부정은 피하는 것이 좋음

안면장애인

▪ 면접진행 동안 장애부위를 빤히 쳐다보거나 외모와 관련하여 놀라지 않음

▪안면장애인은 외모로 인하여 의기소침할 수 있으나 그런 장애로 인하여 면접 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됨

언어장애인

▪언어장애인의 말이 확실히 끝날 때 까지 기다린 다음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말을 함

▪대부분의 언어장애인들은 수화나 다른 의사소통 방법이 아닌 말로써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주의 깊게 경청함

▪면접 중 장애인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하는 척 하는 것 보다 다시 질문을 하거나 글로 써서 내용을 확인함

▪언어장애인이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는 도중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몇 마디 말을 하는 등으로 반응을 보여서 듣는 사람이 여전히 경청하며 이해하고 있음을 알림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82

내부기관 장애인

▪ 외관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장애에 관련된 질문 위주가 아닌 직무능력과 관련된 질문을 함

▪ 내부 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약물복용과 통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상황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면접 시 부서 및 업무 배치에 꼭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주어 장애인이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이 사실이 면접시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지적장애인

▪ 질문을 할 때 추상적인 언어를 피하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수시로 답변 내용을 되풀이해서 확인함

▪ 근무시간, 적절한 근무복장, 임금,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관련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 줌

▪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도록 함

▪ 사회적인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기이한 행동을 할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강한 어조로 말을 건네지 말고 “무슨 일이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등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이 좋음

정신장애인

▪ 공격적이고 강한 어조로 질문을 할 때에는 본인이 피해를 당한다고 받아들여 공포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로 친숙함을 표시하는 것이 좋음

▪ 천천히 정중하게 반복적으로 물어 봄

▪ 면접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대응을 함

▪ 많은 정신과 치료 약물이 극도의 갈증을 유발하므로 면접장 내 음료수를 비치해 둠

▪ 면접 중간 중간 짧은 휴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정신장애인이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면접관은 신뢰감을 보여 줌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83

자폐성장애인

▪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고 되도록 구체적으로 물어 봄

▪ 위험한 순간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 전기, 자동차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없애야 함

▪ 낯선 장소, 익숙하지 않은 절차,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등에 심하게 불안해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예행연습 등이 필요함

▪ 정이나 의견의 표현이 서투른 특성을 가졌지만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야 함

▪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에 집착하여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은 미리 예측하여 피할 수 있도록 면접장 환경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84

바람직하지 않은 면접 질문 (예시)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85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인에게 적절한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등에 관련한 조치를 보완할 것을 권고(06진차157)

▪시각장애인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컴퓨터를 제공할 것을 권고 (07진차360)

▪저시력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OMR확대 답안지를 제공할 것을 권고   (06진차719) 

▪채용공고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문구나 신체 또는 외모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응시자격이나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장애인의 차별에 해당(차별판단지침)

부록 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종류 86

부록 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종류 (장애인고용공단 지원품목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