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3, 제38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9조, 제61조, 별표 31)

현재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4급 복수직 및 5급 과장급, 특정직 중 4급 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함.

나. 성과급 비중 강화(안 제39조 및 제70조)

성과연봉 확대를 위해 현재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률을 각각 인상 조정함.

다.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 확대(안 제19조의2)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수의 원천징수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할 경우 1년범위에서 허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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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매년 동의하는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3년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확대함.

라. 직위해제기간에 따른 봉급(연봉) 감액 규정 정비(안 제29조 및 제48조)

직위해제 후 3개월 경과시 적용되는 봉급(연봉) 가산감액 대상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 및 제6호로 인해 직위해제된 자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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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5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제29조제2호 중 “70퍼센트”를 “70퍼센트(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33조 단서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리업무수당[5급(상당)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리업무수당[5급(상당)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7조의3제1항 전단 중 “제35조 및 제37조제2항”을 “제35조, 제3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봉급은”을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별표 3 또는 별표 4의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강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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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급 과장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3. 총경 또는 소방정 공무원이 경정 또는 소방령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제38조제2항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7퍼센트”를 “8퍼센트”로, “5퍼센트”를 “6퍼센트”로, “3퍼센트”를 “4퍼센트”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 본문 중 “그 밖의”를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과 관련하여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각각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제48조제2호 중 “60퍼센트”를 “60퍼센트(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6등급”을 “5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한다.

제55조 본문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6등급”을 “5등급”으로, “7등급”을 “6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8등급”을 “7등급”으로, “7등급”을 “6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6등급”을 “5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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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7등급”을 “6등급”으로, “6등급”을 “5등급”으로 한다.

제57조 전단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6등급”을 “5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15퍼센트”를 “18퍼센트”로, “10퍼센트”를 “12퍼센트”로, “6퍼센트”를 “8퍼센트”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 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 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을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조사사무직·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으로 하며, 

별표 3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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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직중인 일반직공무원 중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과 5급(상당) 과장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무직공무원 중 6등급 공무원, 군무원 중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 중 총경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2016년도 연봉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16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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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5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일반직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과 5급 과장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무직공무원 중 6등급 공무원, 군무원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총경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방정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2017년도부터 지급한다.

제4조(보수의 원천징수 동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원천징수에 동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위해제기간에 따른 연봉 및 봉급 가산감액 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로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7 -

[별표 1] 

- 8 -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제외한다) 중 1급부터 5급까지 또는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5급(상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정감부터 총경에 해당하는 공무원까지 또는 소방정감부터 소방정에 해당하는 공무원까지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은 제외한다)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별정직공무원 및 대통령경호실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비고: 별표 3의 비고 2를 적용받는 4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 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5. - - - - - - - -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퍼센트(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생  략)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리업무수당

3. 관리업무수당[5급(상당)공무원은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리업무수당

3. 관리업무수당[5급(상당)공무원은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5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의3(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5조, 제37조제2항 및 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봉급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또는 별표 4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강등된 경우

<신  설>

2. 5급 과장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신  설>

3. 총경 또는 소방정 공무원이 경정 또는 소방령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① (생  략)

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강임(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생 략)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①ㆍ② (생  략)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성과연봉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로 하여 각각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교원은 평가 대상인원의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까지, 그 다음 상위의 교원은 평가 대상인원의 25퍼센트에서 35퍼센트까지,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은 평가 대상인원의 35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그 밖의 교원은 평가 대상인원의 5퍼센트에서 15퍼센트의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밖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과 관련하여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각각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퍼센트(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①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① 5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연봉한계액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6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5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5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6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①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① 5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별표 37에 따른 금액을 임용직위의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연봉에 가산한다. 다만, 2개 등급 이상의 상위직위로 승격하는 경우(6등급 이하의 직위에서 8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산정한다.

② 6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8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임용되는 직무등급에서의 연봉으로 하되, 임용 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7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6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7등급 외무공무원이 6등급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 봉급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⑦ 6등급 - - - - - - - - - - - -  5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에 호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임용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 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

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 - - - - - - - - - - - - - - - - - - - - 6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9조(연봉의 조정) ①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제59조(연봉의 조정) ① 6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준용) ①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특별승진"은 "특별승격"으로, "강임"은 "하위 직무등급에의 임용"으로, "계급" 또는 "직급"은 "직무등급"으로, "1급"은 "12등급"으로,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으로, "3급"은 "9등급"으로, "4급"은 "6등급부터 8등급까지"로, "5급"은 "5등급"으로, "6급"은 "4등급"으로, "7급"은 "3등급"으로, "8급"은 "2등급"으로, "9급"은 "1등급"으로 본다.

제61조(준용) ① 5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③ 6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생  략)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우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퍼센트,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0퍼센트,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미흡 및 매우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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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2- 2100- 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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