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직위로의 전보

1. 신규채용(제16조의3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전직, 강임, 강등, 면직, 해임, 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5. - - - - - - - - - - - - -  면직(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직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 5명 이내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명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심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의결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권고와 관련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의 예외) ①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13조제1호 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원 소속기관(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채용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재직기관 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할 때에는 원 소속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단, 임용 후 즉시 퇴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하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18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해제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신  설>

2. 제18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되었으나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되었으나 조사 또는 수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불기소처분한 경우

<신  설>

3. 제18조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