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세균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험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연구·지도직 공채 시험과목중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안 제24조)
연구사·지도사 공채 과목중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2의5, 별표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물공학기사의 명칭이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1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촌진흥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2. 07. ~ 03.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연구지도직규정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를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과목은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5급 및 7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를 적용한다.

별표2의5 및 별표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 -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호 관련)

1. 연구직공무원

계급

직류

직렬

연구관

연구사

심리연구

심리

임상심리사 1급(7)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7)

임상심리사 2급(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3)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공ㆍ

화학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학분석, 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위생사(5)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기계설계,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주조사(5)

임업연구

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산림조경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기상연구

기상

기술사(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응용지질, 기상)

지진

보건연구

의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고: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취득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취득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공무원

계급

직류

직렬

지도관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잠업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 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고: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취득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취득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26조의2 관련)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심리

연구

심리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공업

연구

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촌

지도

농업

기계

공업

연구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금속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화공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

산업

경영

기술사: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농업

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업

연구

작물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

지도

농업

농업

연구

원예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

지도

원예

농업

연구

농업

환경

기술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

곤충

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농촌

지도

잠업

농업

연구

작물

보호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

유전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

생활

기술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위생사

농촌

지도

농촌

생활

농업

경영

농촌

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

연구

농공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

연구

축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농촌

지도

축산

임업

연구

임업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

조경

농촌

지도

임업

수의

연구

수의

기술사: 축산

기사: 축산

산업기사: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

지도

가축

위생

해양

수산

연구

해양

환경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

자원

어촌

지도

어촌

해양수산연구

수산

가공

기술사: 수산제조, 식품

기사: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식품

수산

양식

기술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

공학

기술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공업

연구

물리

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기상

연구

기상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응용지질, 기상

보건

연구

공중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약사, 한의사, 한약사

환경

연구

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

연구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

지도

농업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

연구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비고: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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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시험과목 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를 적용한다.

제24조(시험과목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과목은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 - - . 이 경우 5급 및 7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를 적용한다.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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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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