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생 략)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ㆍ2. 삭  제

<신  설>

3.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신  설>

4.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신  설>

5.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3조의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58조제3항- - - - - - - - - - - - - - - -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7조의4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